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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송기욱 의원 발언

275회 제7본회의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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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욱의장

그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 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아

조경아의사팀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0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가평군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의결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회기 중 접수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4일 연만희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2018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결과 보고의 건을 발의하여 같은 날 이상현 의원 등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여 금일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후 의결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에서 규정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기욱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팀장의 보고와 같이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가평군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토론 신청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기 중 발의된 2018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결과 보고의 건과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은 발의대표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확인결과 보고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의회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 2018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결과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발의대표자이신 연만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연만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연만희 의원입니다. 2018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임시회에서 주요사업장을 방문하며 현지 확인과 설명을 위해 애써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난 10월 22일부터 10월 23일까지 2일간 주요사업장 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지 확인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지 확인 결과 지적사항 1건, 건의사항 5건으로 시설 공사 현장에서는 추진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 및 점검을 하였고, 가평군 자연순환센터 현장에서는 자연순환센터 운영현황 및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일부 개선할 사항 등에 대하여 의회에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사업의 취지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장이 있는 반면에 설악버스터미널 부지의 경우는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 지역주민들 간의 의견 대립, 접근성, 활용도 등 사업타당성이 결여되어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최종 목적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신속하게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열악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최대한 반영하여 개선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장별로 의원님들께서 지적·건의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통과 소관. 설악버스터미널 부지의 경우 주민 숙원사항을 해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부지 선정을 위해 개최한 주민설명회 절차상의 문제점이 도출되어 이용객을 고려한 진출입 도로의 접근성 및 터미널의 활용도에 대해 재평가됨에 따라 편성된 예산 집행을 중지하고 주민들의 의견 재수렴 등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둘째, 회계과 소관. 북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의 경우 2019년 1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58.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나 대부분 관급 공사의 경우 하자가 발생됨으로 인해 하자 보수에 따른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수 등 하자 발생이 없는 관급 공사로 거듭날 수 있게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문화체육과 소관. 청평호반문화체육센터 신축 공사의 경우 2016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재 40%의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어 예산 확보 등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완공하기 바라며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이용하는 대규모 시설임에도 주차장이 협소하여 주민 불편이 초래되니 주변 공간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주차장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환경과 소관. 가평군 자연순환센터의 경우 가정에서부터 분리수거를 생활화하고 관내 유관기관·단체·지역주민·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 기회 제공 및 홍보·교육하여 폐기물 감량화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아울러 타 시군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 군 재활용분리수거함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활용선별장 근로자들을 위한 비가림시설 설치방안을 모색하여 좀 더 나은 근무환경에서 근무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연차 및 수당 등 복지혜택이 상향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적·건의사항에 대해서 2018년도 제2차 정례회의 시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추진 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연만희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저를 제외한 전 의원께서 발의하셨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결과 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8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결과 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현 의원 등 3명의 의원께서 수정 발의하였습니다. 발의대표자인 이상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필요한 불법 건축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설되는 벽이 없는 비가림용 시설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주민 불편 해소 및 편의 도모를 위하여 기준을 완화하고자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8조제2항제10호에 대해 신설한 합성수지 또는 이와 유사한 투시형 재질의 지붕 비가림용 시설의 폭의 기준을 기존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폭 2.5m 이하. 독립형은 기둥으로부터 2.5m 이하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은 가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44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은 안건별로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정안에 대한 표결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의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의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 민원서류 감축 등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민원서류 감축 등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 가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보류하자는, 하자고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찬성 7명. 가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산회에 앞서 가평군의회를 대표하여 의장으로서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집행부를 대상으로 업무 보고를 청취하는 이유는 본 예산 심사에 앞서 각 부서별로 세부 사업 업무의 중요도, 사업의 필요성 및 주민 숙원 사업 등이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 예산 편성 시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임시회 중 제출된 2019년도 업무보고서의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전년도 보고서와 크게 다르지 않아 업무보고서가 연례 답습적·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서 내용이 부실한 일부 부서에 대해서는 의사일정까지 변경하여 업무 보고를 다시 받는 사상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보고서 내용뿐만 아니라 보고자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부 부서에서는 부서장 또는 부서장의 부재로 대리 출석한 팀장들의 업무 미숙지로 인하여 의원들의 질의에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관행적이고 형식적이며 부실한 업무 보고 행태에 대하여 우리 가평군의회 모두 의원님들은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공직사회의 변화를 갈망하는 군민들의 행정욕구를 인식하고 바로 행정에 반영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의원님들의 의지를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하는 복지부동의 생리가 여전히 집행부에 남아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가평군의회는 기존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집행부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자시하지 않을 것이며 특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에 대하여는 끊임없이 집행부를 상대로 경영 상태 확인 및 개선책을 요구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회의 제출 안건 검토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특히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숙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뮤직빌리지, 상천테마파크, 환경성질환센터, 밀리터리테마파크 등 논란의 중심에 있는 대규모 사업은 항상 우리 의회와 함께 고민하고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기획감사담당관은 이번 업무 보고 시 각 부서에서 서면 보고하겠다고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괄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보고하겠다는 답변의 사항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7분 산회

평군

가평군

민원서류 감축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6인) 반대 의원(1인)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