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변애엽입니다. 2019년도 복지정책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지연으로 인해 2018년도 대비 예산액의 34%가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18년도 12억4천보다 56억5600만 원 감소한 67억4,4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18년도 175억8,100만 원보다 59억9,100만 원 감소한 115억9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85쪽에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60억7백만 원, 도비보조금 7억36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에 세출예산안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증감이 큰 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자원봉사 기반 강화 등 7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기반 강화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49.3% 감소한 75억6백만 원,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연 및 나눔문화 확산은 전년도 대비 96.2% 감소한……. 아, 40.3% 감소한 75억6백만 원,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및 나눔문화 확산은 전년 대비 96.2% 감소한 4,800만 원, 보훈관리 및 지원은 전년도 대비 31.6% 증가한 16억9천만 원, 지역사회복지 실현은 전년도 대비 0.2% 증가한 6억57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작년도 대비 32.6% 감소한 4,300만 원, 재무활동으로 전년도 대비 8.8% 감소한 11억5,2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189쪽 자원봉사기반강화 정책사업은 2018년도 4억2,800만 원보다 2,300만 원 증가한 4억9,100만 원으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지원사업에 4억9,100만 원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4억3천만 원, 대한적십자사 운영지원 3백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2018년도 125억8천만 원보다 50억7,300만 원 감소한 75억8백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 단위사업에 75억7백만 원, 생계급여 72억6백만 원, 희망키움통장에 7,5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및 나눔문화확산 정책사업입니다. 2018년도 12억6,600만 원보다 12억1,700만 원 감소한 4,800만 원으로써 맞춤형 복지서비스지원 단위사업에 1,200만 원으로 읍면 복지행정센터 지원 1천만 원, 나눔문화확산 지원 단위사업에 3,6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에 보험관리비 및 지원정책사업 예산입니다. 2018년도 12억8,400만 원보다 4억6백만 원 증가한 16억9천만 원으로써 보훈선양 행사추진 및 보훈단체지원 단위사업에 2억2,100만 원으로써 보훈단체 운영지원 1억7백만 원, 가평군 보훈단체협의회 운영지원 4,900만 원, 보훈시설물 관리 및 보훈대상자 지원 단위사업에 14억5,900만 원으로 보훈시설물 관리 6억6백만 원, 가평군 보훈회관 관리운영 3천만 원, 국가유공 명예수당 등 지원에 13억7,3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에 지역사회복지실현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2018년도 6억5,600만 원보다 1백만 원 증가한 6억5,700만 원으로써 지역사회 복지기반 강화 단위사업에 4억6,900만 원으로, 신규사업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 7백만 원, 가평군복지재단 운영에 3억9,600만 원, 신규사업은 청사관리 8백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민간협력 활성화 단위사업에 1억8,800만 원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1억5,100만 원,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2,1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에 행정운영비 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6,400만 원보다 2,100만 원 감소한 4,300만 원을 기본경비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2018년도 12억6,300만 원보다 1억1,100만 원 감소한 11억5,200만 원으로써 기타회계등전출금, 예수금원리상환, 내부거래지출 11억5,2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의료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운영규모는 2018년도 9억2,300만 원보다 1억4,500만 원 증가한 10억6,800만 원이며, 세입으로 세외수입 1,200만 원, 국고보조금 1억9,100만 원, 도비보조금 3,800만 원, 전입금 8억2,700만 원을 계상하여 세출 저소득층 의료지원에 9억8,3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9,6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 및 기타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가평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37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기금의 적립 및 지원으로 주민의 생활안정과 사회복지 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7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7쪽! 2019년도 사회복지기금 조성 규모는 2018년도 70억1백만 원보다 5,100만 원 증가한 70억5,200만 원으로 수입은 1억4,300만 원, 지출은 9,200만 원입니다. 39쪽입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하는 3개 사업을 중심으로 자금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 규모는 2018년도 1억6,900만 원보다 4,800만 원 증가한 2억1,7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은 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 저소득 국민생활안정 융자금 지원사업,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지원사업의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민간 융자금 회수 이자금 50만 원, 민간 융자금 회수수입 2,500만 원, 통장예치금 회수 5,4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4,600만 원이며, 42쪽부터 43쪽에 지출은 기초생활보장에 5백만 원, 저소득 생활안정융자금 지원에 2천만 원,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복지지원에 1천만 원, 예치금 및 예탁금이 9,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가평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출자‧출연계획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2019년도 복지정책과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가평군 복지재단 출연금으로 3억9,6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가평군복지재단은 가평군복지재단 설립 및 운용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복지시설 간 연계 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지원, 군립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개발,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출연금으로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3억9,6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4페이지에 보면요. 194페이지에 미군 한국전쟁참전기념비 화장실 신축공사 해서 2천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네, 네.

혹시 그곳에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신축하는 이유…….

간이화장실이 한 동 있습니다.

간이화장실이요?

네.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화장실을 하나 신축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시에 최승성 씨가 참여해서 건의했던 사항이고요.

네.

거기 간이화장실이 하나 있기는 한데 그 참전비 자체가 최승성 씨 및 주민들이 부지 및 그 건립비를 기금으로 해서 설립된 거여서 매년 우리 213대나 아니면 40사단에서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면지역이 보훈처로부터 국가보훈계승마을로 전승마을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저희가 법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저촉사항은 없었고요. 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수세식으로?

네, 수세식으로 해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정용 위원입니다. 195페이지 보면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지원 해서 1억5,153만 원이 있고요. 그 아래 보면 또 읍면협의체 활성화 사업이라고 그래갖고 2,140이 있는데 이게 뭐죠?

네, 위에 서 있는 1억5,100만 원은 저희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어서 거기에 지원되는 운영비고요.

어떻게…….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금 저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면별로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오. 그거 밑에 있는 게 읍면 복지사회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그 위에 보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위원, 읍면협의체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거는 전체적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하는 운영비 뭐 인건비 다 포함된 거고요.

협의체가 따로 단체가 있다는 얘기에요?

네, 있습니다.

이게 사무실도 있는 거예요?

네, 장애인복지회관에 거기 사무실이 하나 있습니다. 직원이 지금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읍면협의체 활성화 사업은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그 다음에 실무분과위원 밑에 읍면협의체가 있어서 실제적으로 분과위원회가 86명 정도가 되고요, 실무분과위원회가. 그 다음에 읍면협의체가 읍면별로 11명에서 19명까지 구성이 돼서 지금 90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읍면협의체 활성화 사업은 저희가 그 맞춤형복지 사례사가 처음에는 설악하고, 2016년도에 설악하고 조종에서 시범으로 운영되다가 2017년부터 맞춤형복지팀이 다 생겼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의 17년, 18년 2년, 내년에 3년차가 되기 때문에 그런 맞춤형복지팀이 생기면서 긴급복지나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긴급복지나 위기가정보호, 이런 분들 사례관리사 이렇게 해 갖고 읍면복지 활성화를 위해서…….

네, 네! 알았고요.

읍면 평가하고 시상할, 표창할 그런 계획입니다, 밑에 거는.

그럼 2,140을 읍면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쓰는 겁니까?

아니죠.

그럼요?

저희가 평가를 받고 평가회 및 거기에 따른 포상계획이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럼 포상비에요?

네, 네.

그럼 포상을 뭐 1등, 2등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네, 네.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1등은 얼마에요?

지금 정확하게 확정되어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뭐…….

예산? 예산 금액입니까?

네, 네. 이 금액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평가 플러스 포상까지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활성화 사업비가.

네,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지원이 1억9,103만 원이잖아요.

네, 네.

1,200만 원 정도 장애인 복지관이 있습니까?

네, 거기에 사무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천 몇 백만 원씩 들어가고 특별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가지고 저희 지금 인원이…….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읍면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같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면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틀린 겁니까?

아니죠. 거기에서 하는 게 지역사회협의체가 있는 거고 그 협의체 밑에 아까 말씀드린…….

읍면 협의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읍면협의체는 지금 뭐 사무실이 있습니까?

읍면협의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 맞춤형복지팀.

네, 복지팀!

안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읍면별로 11명에서 19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지역사회이장, 복지이장님이라든지 아니면 그 시설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사례사든지 자원봉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만약에 집을 개조해 주거나 고쳐주거나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런 거를 많이 하고 그거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해 주거나 2,140만 원은 그거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를 좀 수당이나 회의수당 이런 거 아닙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금 한 번 모이시면 회의수당이 나가죠? 3만 원인가 얼마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수당까지는 제가 정확히.

그리고 지금 보면 이거랑 같이 좀 저거를 해가지고 질의하고 싶은데 좀 전에 말씀하셔가지고 과장님이!

네, 네.

지금 또 복지이장들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1천만 원이 잡혀 있어요. 191페이지에 보면. 그럼 이게 다 같은 맥락입니까?

191페이지 있는 복지이장 워크숍은요. 저희가 지금 2017년도 4월 17일날 그 가평군 이‧단장 설치 운영 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장님의 그 어떤 임무 중에서 6호로 별도로 추가 지정이 된 사항이 있는데요. 그 6호가 저소득 가정 및 생활실태 파악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그 지역사회 복지업무를 지원하게 추가로 신설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장의 임무 중에 하나가 추가가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거 이장의 임무가 추가됐는데 예산이 따로 수반되나요?

네, 네.

왜요?

따로 수반되는 게 아니고요. 그거 플러스 별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에 보면요. 읍면 지역사회협의체를 운영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다 모시면 한 2백여 분이 돼요. 그래서 민관 협력으로 인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연찬회 및 교육 및 직무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모여서 지역사회에 대한 그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발굴과 긴급구호, 또는 위기가정 구호에 대한 사례 연구, 사례를 공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저희…….

됐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결국은 지금 이렇게 요약을 해 보면 지금 1억5153만 원하고 그 다음에 2140만 원하고 아까 저기 191페이지에 대한 이장복지협의회 1천만 원하고 그게 전부 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된 예산이라고 보면 맞는 거죠?

관련된 예산은 맞고요.

네.

복지사회이장 그…….

그런데 전년도에는 그 읍면협의회 활성화 사업비를 지원을 안 했습니까? 이번에 신규로 들어 왔네요.

네, 네. 특별나게 지원한다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다…….

그런데 왜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거죠?

사업을 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이거를 저기 과장님!

네, 네.

담당팀장님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3건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별도 서면으로 그렇게.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계획이 있으니까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이장님, 지금 이장님이 다 복지이장이십니다.

네, 네.

그럼요. 지역에 있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신한다는 게 아니고 같이 살아가는, 함께…….

(본 위원석에서) 더불어!

네, 더불어 살아가는 많이 알고 계시니까요. 아무래도 저희가 공무원이 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 그래도 이장님들이 지역사회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니까 그분들에 대한.

이 면별로 모금활동하고 있죠, 현재?

네,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모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지금 현재 3,180만 원이 지금 운영 모금이 되어 있고요. 지원 거기 822명 정도가!

총 금액이 3,180이에요?

네, 네! 현재까지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1억5천을 들여가지고 3,180만 원인데 이게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사업하는 활동 중에 하나가 갑자기 SM…….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모금할 때 그냥.

(본 위원석에서) CMS.

CMS 그 사업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계속 적립이 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업계획이나 어려운 상황이 되면 그 위원회가 또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그 사업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1억5,150에서 여기에서 그럼 어려운 이웃에 나가는 돈이 얼마에요?

1억5,100만 원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지역사회협의체에 대한 인건비하고 사업비, 운영비 이런 게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얼마냐는 얘기예요, 사업비.

사업비요?

네, 그거는 1억5,100만 원에 대한 사업내용은 별도로 의장님한테 아니, 위원님께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193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네.

밑에 끝에서 네 번째 보면 가평군보훈단체협의회 운영 지원 4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2,060만 원이 늘어났네요.

네, 네.

아, 2,260만 원이 늘었네요.

네, 네.

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복지회관이 되면서 사무원 인건비가 하나 추가돼서 인건비가 늘어서.

아, 보훈회관 신축되면서?

네, 네.

이상입니다.

199페이지 좀 봐주세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의료보험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변애엽 네, 네.

저희가 보면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이 병원에 가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도 이제 의료급여 1종, 2종, 차상위계층 그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분들이 병원 다니는 거에 대한 의료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군요.

네, 네. 그겁니다.

이게 급격하게 늘어난 게 뭐 이제 고령화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고령화시대에 노령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현상이 제일 주된 원인입니다.

이게 여기에 이제 어르신들 약제비 지원해 주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는데.

네, 다 포함됩니다. 약제비 플러스 의료비 다 포함됩니다.

이게 증감율이 상당히 높네요. 이게 내년도는 그럼 더 예산이 커지겠네요.

아무래도 점차적으로 계속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임대원입니다. 2019년도 세정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18년도 759억9,700만 원보다 20억9,100만 원 증가한 780억8,800만 원이며,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18년도 본예산 12억4,200만 원보다 4억2,800만 원이 증가한 16억7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주민세는 526억7천만 원으로써 주민세 11억7천만 원, 재산세 218억 원, 자동차세 70억 원, 담배소비세 70억 원, 지방소득세 145억 원, 지난년도 수입 12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52억9,700만 원으로써 증지수입 5억 원, 도세 징수교부금 14억 원, 기타 이자수입 1억5천만 원, 기타수입 27억9,700만 원, 지난년도 수입 4억5천만 원이며, 보조금은 1억2,100만 원으로써 시도비 보조금 등 체납 실태조사반 운영이 1억2,100만 원이 되겠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백억 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 2백억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수입관리,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 3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9년도 세출예산은 2018년도보다 4억2,800만 원 증가한 16억7천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관리 정책사업 예산은 2018년도 4억9,800만 원보다 4억3,800만 원 증가한 9억3,600만 원으로써 지방재원의 안정적 확보 단위사업에 8억2,600만 원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3억4,300만 원 중에는 매년 반복되는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제외하고 내년도 토지건물 일제조사 자동차 렌트비 5백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가상계좌시스템 유지보수비 및 신용카드 납부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한 시설장비 유지보수 사업비 1,700만 원, 지방세 출연금 8백만 원, 지방세 납세 광역홍보비 1백만 원, 24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단 운영비 8,200만 원과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비용으로 2,3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체납세 징교 세부사업에 2억4백만 원 중에는 지방세 징수포상금으로 3,5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고, 체납 실태조사반 운영을 2억7,800만 원 중에는 246페이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인건비 1억9,900만 원 등을 편성요구하였는 바 도비보조금이 50% 비율입니다. 247페이지 과세자료 평가 및 조사 단위사업에 1억1천만 원으로 주택가격조사 인건비 4,4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1천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2018년도 4900만 원보다 2백만 원 증가한 5100만 원으로써 과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 5,1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2018년도 6억9,500만 원보다 1,200만 원 감소한 6억8,300만 원으로써 보전지출 차입금 이자 및 원금 상환을 위해 6억8,3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내년도 세정업무 세출예산안은 효율적인 업무집행을 위한 예산편성 및 안정적인 세입 관리를 위한 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 3페이지 5번입니다. 세정과에서는 세입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으로 855만7천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예산 편성할 금액은 지방재원의 확충,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이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일원화하기 위해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교육 등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세 연구원의 지방세 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매년 전, 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5%를 출연합니다. 지방세 연구원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 받은 출연금을 지방세 감면에 필요성에 대한 성과 및 효율성에 대한, 효율성에 관한 분석평가, 지방세 연구 홍보,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합니다. 이러한 지방세 연구 홍보 및 분석 평가를 대행해 주는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으로 855만7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9페이지에 보면 자동차세가 갑자기 15억5천만 원이 줄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 저희가 그 일반적으로 자동차 세금을 받아들이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유류세라는 것을 매년 저희한테 예산을 늘려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 보전금이 있고 자동차 유가보조금이 있는데요. 유류분 보조금에 대한 거를 이제 매년 3, 4년씩 주면서 결산을 하는데요. 결산을 해 보니까 우리 가평군에는 그동안에 유가보조금이 그동안에 한꺼번에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에는 저희한테 배당되는 금액이 없다 보니까 이 유류보조금이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오는 금액인데요. 올해에는 보조금이 주는 바람에 이렇게 15억 원이 줄어든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6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네.

포상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 포상금이 전년 대비 1,280만 원 늘었는데 전년 대비, 전년은 2,200이었는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시간제 계약직 2,500 포상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게 이제 이거는 지방세 징수포상금 징수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이걸 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방세 징수포상금은 현재 저희가 그 체납세 정리팀에 임기제가 두 명이 있어서 추심, 그러니까 징수, 지방세 그 체납세를 징수하러 이 사람이 전적으로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징수하는 금액에 대해서 1년 지난 건 2%, 그 다음에 3년 지난 거를 받는 거를 2년 지난 건3%를 주고요. 그 다음에 3년 지난 건 받아온 금액에 5%를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 예산을 본예산에 좀 조금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예산에 한꺼번에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게 늘어난 겁니다.

그럼 이 포상금이 많이 나갈수록 그러면 징세 실적은 좋은 거네요.

아, 그럼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1년에 이 1인당 한 5천만 원 정도 해서 한 4, 5천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시간제 계약직에 계신 분들은 순수하게 징수 실적으로 보수를 받아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보수도 있고요, 이거는 또.

이거는 인센티브입니까?

인센티브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조례에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얼마나 나갔습니까?

전년도에도 이 수준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1인당 한 2천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나가는 예산이 많을수록 징수실적은 상대적으로 높다는 거죠.

아, 그렇죠. 체납은 줄어든 겁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인택입니다. 2019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순으로 일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18년도 56억6,200만 원보다 15억4,900만 원이 감소한 41억1,3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18년도 173억3,300만 원보다 11억2,800만 원이 증가한 184억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3쪽에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사용료수입 12억7,5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과징금 및 기타수입 3천만 원,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28억1백만 원, 도비보조금 7백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에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은 문화예술진흥, 축제관리 체육산업 육성, 문화유산보존 및 관리,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 6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9년도 세출예산은 문화원 신축과 뮤직빌리지 사업, 2020 경기도체육대회 유치 등의 신규사업으로 인해 11억2,800만 원을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 정책사업 예산은 2018년도 17억3,100만 원보다 28억1백만 원이 증가한 45억3,200만 원으로써 향토문화 발굴 및 육성 단위사업에 14억2백만 원으로 향토문화 육성 3백만 원, 문화예술회관 운영 2천만 원, 지방문화원 육성 1억7,600만 원, 사회단체운영 지원, 2억7,200만 원, 한석봉 기념사업 추진 4천만 원, 가평문화원사 건립에 8억9,1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고, 지역문화예술진흥 단위사업에 31억3천만 원으로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지원 5천만 원, 등록미술관 지원 30만 원, 연등행사 지원 2천만 원, 문화예술기획공연 지원 1억 원, 음악 및 게임산업 관리 3백만 원, 문화도시조성사업 1억5,700만 원, 뮤직빌리지 운영사업에 28억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에 축제관리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1억5,400만 원보다 2,400만 원이 감소한 1억3천만 원으로써 축제 개최 및 지원 단위사업에 1억3천만 원으로 지역축제 개발 및 운영에 1억3천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에 체육산업 육성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137억5,500만 원보다 7억1,100만 원이 감소한 130억4,400만 원으로써 체육기반시설 확충 보조 단위사업 21억5천만 원으로 청평생활체육공원 조성 12억5천만 원, 가평군 다목적체육문화센터 건립에 9억 원을 편성요구하였고, 체육기반시설 확충 자체 단위사업에 58억7,600만 원으로 공공체육시설 정비 18억7,600만 원, 북면생활체육공원 조성 15억 원, 가평테니스장 전천후 테니스장 조성공사에 25억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육성 단위사업에 37억9,300만 원으로 체육지원관리 1억1백만 원, 군민생활체육 활성화 34억3,100만 원, 장애인 체육활성화에 2억3,1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으며, 2020 경기도체육대회 유치 단위사업에 12억5,500만 원으로 가평종합운동장 스탠드 설치 10억5,500만 원, 공공체육시설 정비에 2억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에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14억3,800만 원보다 7억3,200만 원이 감소한 5억7백만 원으로써 전통문화 및 문화재 보호 단위사업에 5억7백만 원으로 향토문화재 보수 및 정비 4억5,200만 원, 문화재 전문가 자문제도 운영 5백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및 자문계획 5천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에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4,300만 원보다 1백만 원이 감소한 4,200만 원으로써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4,200만 원으로 기본경비로 4,2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에 재무활동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2억2,100만 원보다 5백만 원이 감소한 2억6백만 원으로써 내부거래지출 단위사업에 2억6백만 원으로 내부거래지출로 2억6백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기금사업인 문화예술발전기금 및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은 가평군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19년도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규모는 2018년도 조성액 15억8,622만7천 원보다 154만9천 원이 증가한 15억8,781만6천 원으로 수입은 2,654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에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19년도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 규모는 2018년도 운용 규모 2,575만7천 원보다 82만 원이 증가한 2,657만9천 원으로 53쪽에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만 원, 예치금 회수 3만 원, 예치금 이자수입 1,652만9천 원이 되겠으며, 54쪽에 지출계획은 문화예술분야 초‧중‧고 학생발표회 지원에 2,500만 원, 예치금 및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이 157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가평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군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19년도 체육진흥기금 조성규모는 2018년도 조성액 10억5,850만4천 원과 동일하며 수입·지출도 각각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3쪽의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18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규모는 2018년도 운용 규모 1,814만6천 원보다 1천 원이 감소한 1,814만5천 원으로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8천 원, 예치금 회수 24만5천 원, 예탁금 이자수입 1,799만2천 원이며 74쪽의 지출계획은 우수 선수 육성 1,800만 원, 예치금 14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가평군 문화예술발전기금 및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가평 전천후테니스장 조성과 가평종합운동장 체육시설 개선 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의 가평 전천후테니스장은 현재 운영 중인 가평테니스장 10면 중 5면에 대하여 전천후비가림시설을 설치하여 동호회 활동과 각종 대회 개최 시 테니스장을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사업 기간은 2019년 12월 말까지 25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2018년 9월 12일 가평테니스협회로부터 건의서가 접수되어 검토한바 타 체육종목에 대해 환경 제한을 가장 많이 받는 종목임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필요한 시설로 판단되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쪽의 가평종합운동장 체육시설 개선 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목적은 2020년 경기도 체육대회 및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유치를 위한 종합운동장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9년 12월까지이며 소요 예산은 46억2천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보조 육상트랙 설치, 운동장 천연잔디 교체, 인증시설 체육기구 구입, 우회도로 개설 등이 되겠으며, 2019년도 체육진흥시설 지원 사업으로 국비 13억5천만 원이 이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11월 중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우리 군이 12월 중에 개최지로 최종 확정되면 2019년도 추경예산에 설명 드린 사업비를 확보해서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가평 전천후테니스장 및 가평종합운동장 체육시설 개선 공사에 대한 사항과 예산안 및 기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0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라섬 음악경연대회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자. 자라섬 음악경연대회가 올해가 세 번째지요? 맞습니까?

올해가 세 번째입니다.

네, 맞지요. 지난해 예산이 얼마 나갔습니까, 이거?

지난해는…….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한 거로는 군비보조금 1억3,900만 원이 지원된 걸로.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초청 가수 2명하고 그 다음에 이벤트업체가 나와 가지고 6,100, 뭐 시상금에 1,100만 원이 집행이 됐던……. 이게 투자 대비 효과가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더군다나 이제 자라섬 경연대회가 있고 뮤직빌리지를 개관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뮤직빌리지에서 개최하는 게 맞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하고. 그 비용 투자 대비 이게 속된 얘기로 가성비가 맞느냐하는 얘기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이게 처음에는, 처음에 개최할 때하고 두 번째 개최할 때하고 나눠봤을 때는 조금 빈약하다, 개최가. 그런데 이제 후에 이제 제가 담당과장으로 가서 그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이 분이 주최하는 목적이 영재 선발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외부에 나가서 우리 가평군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큰 목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게 이제 나가서 가평군에 대해서 홍보하는 건데 음악경연대회 관련 인터넷을 제가 검색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네이버에서는 블로그 33건, 뉴스에서는 22건, 카페 6건만 검색이 됐어요. 다음에서는 블로그 39건, 카페 0건, 뉴스 90건이 검색되었는데 이게 과연 뭐 조그만 뉴스도 뭐 뉴스 검색하면은 몇 백 건이나 몇 천 건이 올라가는데 이게 과연 1억3,900을 들여 가지고 이거 뭐 아는 사람만 아는 거지. 이게 대표적인 나는 예산 낭비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꼭 하실 필요성이 있는지 이거를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아마 올해까지 3회인데요. 1회, 2회 때보다는 점점 나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추진경과를 보고 그러고 나서 결정하는 게 좋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모르겠습니다. 이제 과장님 생각은 그러실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예 속된 말로 해 가지고 좀 뭐 값어치가 없다면 미리 정리하는 것도 결단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뮤직빌리지 해 가지고 지금 민간위탁을 22억을 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쪽에 흡수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뮤직빌리지도 활성화시킬 수가 있고. 그래서 뭐 이것저것 하는 거는 좀 모양이 안 좋다. 그 다음에 예산 대비 너무 효과가 없다. 이런 말씀을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만희 위원입니다. 261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창의리 게이트볼장은 있는데 천안1리 게이트볼장이 빠져 있어 가지고요. 그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요.

먼저 한번 제가 면에서 뵀을 때 수정예산에 담으려고 이제 다시 한번…….

같이 이걸, 먼저 행감 때도 이걸 동시에 같이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었는데.

이제 반영되지를 못 해 가지고 수정예산에 또 올렸다가요,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게 추경예산에 담아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면 같이 이제 동시에 그거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지금 이제 천안리는 설계가 돼 있고요. 창의리는 지금 설계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동시에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260페이지에 보시면은 뮤직빌리지 문화 공간 조성이라고 그래 갖고 2억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문화 공간 조성이라고 해서 2억이 있고 또 관광사업단에 보면은 뮤직빌리지 조성해서 또 3억2천이 있어요, 이게 같은 거 아닙니까?

관광사업단에서 하는 거는 지금 야외 공연장을 좀 씌우는 그런 형태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문화체육과로 넘어온 거 아니에요? 뮤직빌리지가?

다 넘어왔는데요, 지금 공사가 11월까지 준공 예정이거든요, 올해. 올해 11월까지. 그래서…….

아니, 이거는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11월이 아니고.

그래서 올해 11월까지인데 이제 나머지 공사하고 관련된 것들은…….

아니, 그러니까 여기 뒤에 3억2천이 관광사업단에 있는데 이게 문화체육과로 해서 같이 올라와야지 이게 따로따로 해 가지고 이거 분리한 거 아니냐는 얘기지, 제 얘기는.

뭐 다른 뜻은 없었고요, 사전에 저희가 이제 처음부터 이거를 분리할 때 관광사업단하고 우리는 운영에 관한 것만 좀 갖고 가고 어떤 시설 관련된 거는 관광사업단에서 계속 추진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문화 공간 조성도 관광사업단으로 넘겼어야지요. 그렇잖아?

그 안에다가 조성하는 것입니다.

아니, 안이고 밖이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제가 보면은 똑같은 내용을 갖고 하나는 관광사업단으로 보내고 하나는 여기에다 넣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보니까 그 아래 사무기구도 보니까 그 뒤에 또 3억2천이 있어요, 관광사업단에. 여기 또 1억2천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왜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를 분리를 했는지 내가 그 이유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보면 한 군데 해서 우리가 보기 편하게 이 사업은 여기서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관광사업단에 따로 하나 갖다 놓고 여기 하나 넣어놓고 그러면은 이게 위원들이 보고 이거 모르면 그냥 넘어가자, 이 뜻 아닙니까?

그런 사항은 아니고 먼저도 제가 전체 사업비로 한번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거기에 다 이렇게 포함돼 있었던 사항입니다.

아니, 내가 보면은 이게 분명히 문화관광과에 있을 사업을 갖다가 관광사업단에 갖다가 끼워 넣었다는 얘기지. 거기 보면 관광사업단 몇 페이지냐 하면은 282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한 군데서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해야지 왔다 갔다 하시면 우리도 헷갈리고 이게 힘든 거걸랑.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기 2억 원은 뮤직라이브룸이지요? 맞습니까?

네.

그거지요?

네.

이상입니다.

네. 저는 263페이지에 전국 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행감 때 전국 단위 체육대회 행사 평가를 좀 하셔가지고 기대에 못 미치는 대회는 좀 하시지 말아달라고 당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랬는데 예산은 금년하고 비슷하게 또 내년도 예산을 올리셨어요.

네.

그래서 혹시 평가는 해 보셨는지? 예산이 이렇게 뭐 차이 없이 올라온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규모, 대회가 아마 횟수 규모는 몇 개가 빠지더라도 몇 개가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아마 대회 규모는 비슷하기 때문에 예산은…….

추측에 의해서?

네.

혹시 지금 평가 중에 계시다고 하셨는데 빠질만한 대회가 뭐 이렇게 과장님 눈에 들어오는 게 있나요?

지금 사이클 대회, 마라톤 대회 2개 정도 지금 조금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새로운 게 들어, 다른 대회를 유치하겠다고 하면 또 혹시 뭐…….

예를 들어서 뭐 탁구나 족구나 그런 데하고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는 대회를 이틀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대회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1박2일 정도 대회를 할 수 있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뭐 그 위에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가평군체육회 운영 지원이 지금 5억8백이 되는데 거기 지금 뭐 좀 시끄러운 거는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거 감사해 보셨습니까?

아직은 체육회에서 어떤 구체적으로 좀 자체에서 해결하려고 지금 그런 걸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체육회 사무국 운영경비 예산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세부내역을 좀 자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 1억1,600이 있는데, 지금 예산이 서 있는데.

네.

전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전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전년도에도 있었습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에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있어요?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있습니까?

네.

인건비입니까?

다 인건비입니다.

사무실은 어디입니까?

운동장 이제 밑에 사무실 있잖아요. 쭉 있는데 맨 오른쪽 끝에.

세 분이 거기 상근입니까?

네, 상근입니다. 두 사람은 지부장, 한 사람은 직원.

그래서 그 운영비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62페이지에 가평테니스장 전천후테니스장 조성 공사에 대해서 지금 테니스장 운영이 1년에 연 몇 회 정도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국 대회 규모는 한 2개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군 자체 대회, 그게 한 5개 정도. 그래서 대회는…….

연 5회 정도 대회를 치르고 있다?

7개 정도가 있고요. 상시적으로는 동호인들이 가서 이제 아침저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대회를 치를 때 이 10개 테니스장이 다 이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평상시 때는 다 못 쓰고요, 평상시 때는 뭐 한 번도 잘 안 쓰지요.

평상시에 쓰이는 개수는 몇 개 정도 쓰이는 거예요? 우리…….

한 서너 개?

서너 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석에서) 아니요, 질의.

네. 265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은요, 문화재 진입로 정비라고 하면은……. 1억5천만 원을 편성 요구하셨네요?

네.

그 문화재가 어디에, 위치가 어디쯤 되나요?

이게 2건인데요. 1건은 현등사 진입로. 그게 지금 거의 다 됐는데 한 300m 정도를 못 했습니다. 그거 1건하고 그 다음에 이방실 장군이라고 하색에 있는 그 교량이, 들어가는 입구에 교량이 있는데 그게 폭이 협소해 가지고 차량 진입이, 대형 차량 진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교체하려고요, 교량을.

교량을 교체를 해도 거기 버스가 들어가나요? 그냥 일반차량밖에 못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들어가서는 진입로 자체는 좁지만 대형 차량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지금도 대형 차량들이 들어가는데 억지로 꺾을 때 좀 교량이 작아가지고 어렵게 들어가거든요.

그게 이렇게 직각으로 딱 돼 있고 폭은 좁더라고요. 거기에 쓰인다? 네, 알았습니다.

문화재 진입로 정비 이제 1억5천이 잡혔는데 혹시 설악면에 미원서원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계시고. 거기 진입로 때문에 이제 계속 문제되고 있다는 것도 보고 받으셨지요?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이제 진입로 정비를 단계적으로 해 나가려고 그러는데요, 몇 군데가 지금 그런 안 좋은 상황이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앞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진입로가 협소해 가지고 거기서는, 이제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합의해서 할 건데 바로 우측으로 빼는 게…….

그런데 좀 과장님, 거기 미원서원 앞에 집이 지금 급매로 나왔습니다, 길이. 그래서 아마 그때 저기 설악면사무소에서 유양덕 면장님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 두 의원하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에서 어느 분이 나오신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담당이. 그래서 그거를 매입을 하게 되면은 진입로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좀 건의를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잠시만요. 그러면 정면에서 봤을 때 우측? 새로 지은 집 말고?

정면에 들어가서 새로 지은 집 말고 그쪽 집을 지금 급매로 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민들이 그걸 좀 구매를 좀 해 주십사. 그러면 진입로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기 때문에. 액수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거를 좀 담당 쪽에 확인하셔 가지고 좀 추후에 바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64페이지에요, 설악테니스장 확장 공사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1억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이제 2020체육대회 유치 건하고 관련된 건데요. 저희들이 이제 테니스장이 28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대회를 유치하려고 그러면은 테니스장이 29면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의 면이 더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지금 어느 정도 작업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1억 정도를 투입해서 다시 테니스장을 1면 더 확보하려는 그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설악 것이 아니고 상면에 보면은 테니스장 다리 밑에 해 놓으셨잖아요? 거기에 보면 전광판 때문에 농사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름에 7월서부터 추수 때까지를 쓰지 말아라, 이렇게 농사짓는 분이 나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가리개를 해 주시든가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서로 싸우고 있는데. 그래서 한 5개월 못 쓰면은 무용지물이 되걸랑.

죄송한 말씀이지만 가리개를 해도 또 농사짓는 분은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도 몇 번 가리개를 하고 조경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아주 문제가 심각해요, 거기는.

그래서 최종 결론적으로는 사용자들하고, 테니스 사용하시는 분하고 농사짓는 분하고 협의해서 적절한 시간에 맞춰서 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밤에는 못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 좀 어떻게 방법이 없나 한번 연구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정용 위원님의 답변을 좀 제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설악면도 똑같은 민원 때문에 아주 진짜 골이 아플 정도입니다. 그래서 설악면은 9시 전까지. 그리고 이제 9시, 하계 같으면 해가 저물고 좀 한두 시간 정도하고 9시까지만 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민원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셔 가지고.

아주 똑같은 상황입니다.

(본 위원석에서 ) 알았습니다.

아, 지금 매년 나오는데요, 올해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이달 말 쯤에는 나올 것입니다.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사실은 좀 그런데요. 한 일주일 전에 제가 고양시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견을 작성을 해 가지고요, 그쪽에서 양보를 해 달라. 그래서 거기 체육과장님하고 뵙고서 부시장님이나 시장님한테 이거를 좀 전해 달라. 그러고 왔는데 고양시는 실질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실하다고 얘기하고 왔습니다.

지금 예정인데 12월에 경기도체육회 이사회가 있다고 지금 잠정적으로 예정입니다.

네, 이사회에서.

지금 이제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에는요,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확정되는 걸 보면서 추경예산에 확보하려고. 실질적인 스탠드는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예산이 필요해서 올렸는데 그 외 체육시설 종합운동장 개선하는 그 사업비 46억은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추경 때 예산을 올리려고.

네.

네.

네.

지금 도비 지원은 확정이 되면은 이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서 국비 지원만 확보된 상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사업단장 조두영입니다. 2019년도 관광사업단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18년도 26억5천만 원보다 9억5,300만 원이 증가한 36억3백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18년도 84억1백만 원보다 15억 원이 증가한 99억1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입장료 수입 1억5,500만 원, 기타사용료 22억1천만 원, 기타수입 외 그 외 수입으로 자나라인 주주배당금이 5천만 원, 국고보조금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1억7천만 원, 기금 1,8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5쪽의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관광사업단 세출예산은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도시 개발, 농촌 생활환경 개선, 행정운영경비 등 총 5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9년도 세출예산은 2018년도보다 15억 원 증가한 99억1백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275쪽의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정책사업예산은 2018년도 31억9천만 원보다 39억3,700만 원이 증가한 71억2,700만 원으로써 관광산업 개발 단위사업에 21억7,200만 원으로 자라섬캠핑장 운영·관리에 5억7,300만 원, 연인산다목적캠핑장 운영·관리 1억4,100만 원, 관광자원시설 운영·관리 14억5,800만 원, 관광 홍보 및 안내 단위사업에 5억4,700만 원으로 관광 홍보 1억9,400만 원,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안내판 관리 9,2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2억2,100만 원, 관광안내체계 구축 사업 4천만 원, 다음은 관광자원 개발 단위사업에 44억9백만 원으로 순환버스 운영 5억9백만 원, 밀리터리테마파크공원 조성 23억 원, 7080청평고을 조성 사업 16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의 도시 개발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2018년도 36억5천만 원보다 30억1천만 원이 감소한 6억4천만 원으로써 도시 개발 단위사업에 6억4천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의 농촌 생활환경 개선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2018년도 2억3,700만 원보다 4,200만 원이 증가한 2억7,900만 원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단위사업에 2억7,900만 원으로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 2억6,400만 원, 도농 교류 활성화 1,500만 원. 다음은 283쪽의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5,500만 원보다 6백만 원이 감소한 4,900만 원으로써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4,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의 재무활동 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12억6,900만 원보다 5억3,700만 원이 증가한 18억6백만 원으로써 내부거래 지출 단위 사업에 18억6백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관광사업단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9페이지에요. 상천 농촌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있어서 5천만 원을 추가 요청하셨네요?

네.

어떤 사업이 추가로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본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금 도와 농림축산식품부와 상천테마파크의 당초 계약을 축소한 기본계획 변경을 12월 말에 완료하고 내년도 연초에는 5천만 원을 투입해서 변경된 기본계획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아, 용역비요?

네. 추가로 우리 위원님들의 협조 하에 신경을 써 주시면 추경에 시설비가 바로 끝나면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소요 예산 9억5천만 원만 세워 주시면 상천테마파크를 2019년도에는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75페이지 좀 봐 주세요. 자라섬 거기에 보면은 남도 이동 동선 개선 사업 3,500이 올라와 있네요, 아, 3억5천이.

네.

그 다음에 사계절 활성화 사업도 3천이 올라와 있고. 환경 정비 사업 3천 올라와 있고. 또 279페이지에 보면 자라섬캠핑장 카라반 구입 해 가지고 4억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 전년도에 3억2천은 썼습니까? 여기 카라반 구입을 했습니까?

카라반 작년도에 저희가 6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6대에 3억2천 들어갔습니까?

지금…….

지금 저기…….

4천만 원짜리…….

4천만 원짜리 6대 하면 4억을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전년도에는 3억2천이었어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8대를 교체를 했습니까?

작년도 예산은 2억이 있었습니다.

네? 전년도 예산액이 3억2천에서 이번에 8천 요청해서 4억 요구를 하셨는데? 279페이지. 4억 요구하셨는데? 4인용 노후 카라반 교체.

아, 이거 이제 B형. 올해. 그러니까 2018년도 올해는 B형 카라반 6대를 구입을 했고요. 내년도, 2019년도에는 B형 카라반 지금 20대 중에서 노후된 게 많기 때문에 지금 한 10대 정도를 교체를 하려고 4억 원을, 대당 4천만 원씩 4억 원을 예산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아, 6대를 하신 거예요? 6대가 3억2천 들어간 거예요, 올해?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카라반 6대만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6대를 뭐 일괄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대당 가격이. 6대 같으면 난 3억2천 같으면 가격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대당 가격이. 아니면 뭐…….

아, 여기에 자산취득비, 2018년도 자산취득비 내에는 캠핑 카라반 구입뿐만 아니라 이동식 화장실도 포함돼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3억2천이고요. 실질적으로 카라반은 6대만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10대를 교체 구입을 하겠다는 얘기?

네.

그러면 자라섬에 9억 정도, 10억 정도가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라섬 동선 사업은 무엇입니까? 남도 이동 동선 사업.

저번에 10월에 이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가 이제 시연회도 했지만 자라섬 경관, 야간 경관 사업을 20억 주고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매핑이라고 하는 장치를 중도 입구에서 시연을 하는데 대부분의 조명이나 각종 레이저 조명을 남도에서 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에서 남도에 가는 밤에 동선 확보가 안 돼 가지고 그게 어렵지 않나 하는 군수님 지시사항이 있어가지고 2천을 별도로 저녁 때 야간 경관을 즐기는 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동선, 가로등이라든가 도로 포장 그거 하려고 3억5천만 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는 길이 없습니까, 아니면 길을 그러면 보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변의 야경을 더…….

야경, 보안등이라고 저희가 한 1m 50짜리 보안등을 이렇게 유도선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700m 정도는 도로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황토 포장하는 사업. 그러니까 중앙광장에서 남도 입구까지는 포장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기 시나 그럴 때는 도로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돼 가지고 거기를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계절 활성화 사업이라는 거는 어떤 거예요?

사계절 활성화 사업은 저희가 이제 남도, 중도에 올해는 이제 뭐 중도에 이제 봄의 정원 사업이라고 해서 농기센터와 같이…….

네?

봄의 정원 사업이라고 해서요, 농기센터하고 같이 이제 거기에 이제 구 국궁장이 있던 자리에 개발을 해 가지고 동선을 만들어 가지고 남도에는 구절초라든지 많은 야생식물을 심어놨는데요, 그거를 가꾸기 위해서 제초 작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정비 사업으로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아니면은 뭐 신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 정비 사업입니다. 유지관리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위에도 환경 정비 사업 3천만 원이 있고 밑에도 8천…….

환경 정비 사업은 야생화단지 제초 작업 및 수목 관리 사업이고요. 그 밑에 사계절 활성화 사업은 이것도 유지관리비에 포함되는데 저희가 이제 특색 있는 포토존 같은 것을 좀 만들려고 이렇게 예산을 별도로 이렇게 부기별 명칭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수상클럽 시설 개선 사업은 그 위에 비가림막 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것입니까?

네. 누수가 되기 때문에 시설 안전관리 차원에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뭐 명확한 내구연수, 뭐 자동차처럼 우리 관공서 자동차 내구연수는 7년이고 8년이고 정확히 명시돼 있는데 카라반에 대한 근거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카라반을 구입을 2007년도에 했습니다. 지금 10년째가 넘어가지고 사용객들의 불편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중고값을 받아가지고 세입 처리를 합니다.

기타수입으로.

281페이지 순환버스 이번에 이제 B코스가 신설이 되는 것이지요?

200?

81페이지. 순환버스.

네, B코스가 저번에 행감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평대로가 신설되기 때문에, 조명이 됐기 때문에 그 노선을 확장하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본 위원이 그때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버스에 교통과에서 지금 와이파이 작업을 하더라고요? 시내버스에. 순환버스에도 와이파이를 설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왜 요새는 뭐 젊은층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러면 SNS를 통해 가지고 관광버스에 와이파이를 하게 되면은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올릴 수가 있고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번 건의를, 본 위원이 건의를 드렸었는데, 일본 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지금 교통과에서는 또 와이파이 구축 사업을 하더라고요, 시내버스. 같이 갈 의향은 없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교통과에 의뢰를 해 가지고 순환버스에도 와이파이를 장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업무 협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가능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80페이지에 보면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 사업으로 7천만 원 예산을 편성 요구하셨거든요?

네.

이거 안내표지판은 어디에다 설치하는 것이며 정비 사업은 뭐 어떤 걸 정비하신다는 건지.

지금 저희가 관광명소라든가 다중집합장소, 가평역이나 버스터미널 인근 그런 데에 이제 옛날에 설치된 관광표지판이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게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을 개·보수하고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가 기초적으로 읍·면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34개소 정도 내년도에 정비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4개소에 지금 뭐 새로 신설 설치 내지 보수비가 7천만 원이다?

네, 7천만 원. 그 뒤에 보시면 지특 사업으로 도에서 내려오는 또 저게 있거든요?

네.

그거 포함해서, 2천만 원 포함해서 총 한 9천만 원을 다 주고 34개소를 정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6개 읍·면 전체에?

네.

네, 이 34개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82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뜨거운 감자가 또 하나 나왔는데. 뮤직빌리지. 지금 아까 이 전에, 바로 앞전에 문체과에서도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제 이게 문체과로 넘어가지요?

네, 모든 소관이 넘어갑니다.

네, 넘어가는데 이 예산을 굳이 또 관광사업단에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이제 그전에 문체과장님이 총괄적으로 뭐 여기에 6억4천이 들어왔다는 거는 저희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본 위원한테. 그래서 알고는 있었는데 향후로는 뮤직빌리지에 관한 예산은 전체적으로 문화체육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네, 맞습니다. 그 측면에 공감합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뮤직빌리지 조성 사업 지금 3억2천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뭐 조성 하는 사업입니까?

아, 그거는 이제 바깥에 중앙광장, 야외공연장이 있는데요, 그 중앙광장에, 동그랗게 원이 생기는 중앙광장 스탠드에 방문객들의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뭐 바람이나 비 같은 거를 피할 수 있는 비가림시설, 마후라, 구조물을 마후라를 설치하고 야외공연장도 그런 형식으로 마후라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3억2천이나 들어갑니까?

2개가 저쪽 야영장 쪽으로 한 8천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중앙광장 쪽은 그 나머지 예산이 투입되는…….

좋습니다. 악기 구입 3억2천이 있어요?

네.

이게 어떤 내용들입니까? 3억2천은 어떤 악기를 구입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위탁 관리, 위탁, 지금 결정자의 요구사항을 접목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악기를 구입하는 사항인데요. 피아노, 저도 뭐 피아노가 일반피아노가 있고 이제 뭐 그랜드피아노가 있다고 하는데 최고급 그랜드피아노하고 전자오르간, 뭐 그런 악기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3억2천이나 들어갑니까?

이제 그랜드피아노 1대하고, 그랜드피아노는 뮤직센터 공연장에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또 그랜드, 일반피아노는 연습장. 그리고 신디사이저, 뭐 드럼 세트 이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음악에 문외한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제가 이 구입내역을 본 위원이 지금 입수를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피아노 한 대가 2억5백만 원짜리가 지금 구입계획이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 2억5백짜리가 거기에 필요합니까?

그…….

아무리 위탁회사에서 뭐 악기 구입을 뭐 해 달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요구조건이 많겠지마는 이거는 집행부에서 좀 견제를 하고 알아서 이거를 좀 정리를 해 주셔야지 여기 보면은 그랜드피아노하고 야마하가 3,800짜리가 있고 뮤직홀 그랜드피아노 해 가지고 2억5백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2억5백짜리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피아니스트들이 쓰는 거라던데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은 관리를 또 별도로 해야 돼요. 2억5백짜리를 해 놓고 나서 누가, 건반 닦고 누가 할 것입니까? 그 관리요원을 또 두실 것입니까?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너무 그냥 3,800 정도의 그랜드피아노 정도면 되는데 이거는 너무 지금 예산을 뭐 우리가 그쪽에서 요구하는 거를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가 뭐 예산이 많고 그렇다면 모르지마는 이거는 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뭐 그랜드피아노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단면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요. 그걸 말씀을 했는데 저희가 뮤직빌리지 내에 이제 음향, 녹음시설이 있습니다. 음향장비를 저희가 이제 그걸 믹싱콘솔이라고 그러는데 세계적인 장비를 구입을 해서 운영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런 세계적인 장비와 같이 견줘서 녹음을 하려면 피아노도 어떤 수준급 이상의 피아노가 돼야지 진짜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와서 여기서 작업도 하고 공부도 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 가지고.

그런데 단장님, 솔직히 뮤직빌리지 좋습니다. 그거는 뭐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유명 아티스트들이 오고 그 다음에 피아니스트도 오고 그러는데 과연 피아니스트 그 유명한 뭐 누구라고 그래, 뭐 저는 문외한이라 잘 모르지마는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뭐 베토벤이 살아서 돌아왔던들 이게 과연 몇 번이나 그 공연을 할 것이며 그렇다고 뮤직빌리지가 순수 음악홀이지마는 대중문화를 접해 가지고 관광사업, 여기 인프라를, 관광인프라를 조성하는 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세부내역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스튜디오에는 한 5,900만 원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연습실에도 한 2,300만 원이 들어가고 피아노가 2억5백만 원이야. 그래서 3억2천이야.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여기 국장님도 양 국장님이 다 계시지마는 이게 과연 1년에 몇 번이나, 혹여 아니면 진짜 이거를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세계적인 아티스트들, 1억짜리도 많아요. 1억짜리도 많고 야마하 피아노 같은 경우는 3,800이면은 괜찮은 거를 사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너무 뭐 우리가 요새 얘기하는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거는 좀 본 위원이 분명히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뭐 또 외주 주는 데서 또 본 위원한테 어떤 또 비난이 올지 모르지마는 제가 가평군민의 뭐 대표로서 이거는 꼭 한 번은 집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자료를 제가 위원님을 설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료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를 갖고 있잖아요.

아니요, 다른 데 한번 해서 제가 별도로 한번 저희 생각을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위원님께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여기 위원님들도 지금 2억5백이라는 피아노에 대해서 처음 들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민숙 위원입니다. 뮤직빌리지 내에, 뮤직빌리지의 주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게 뮤지션들만 이용하는 그것에 중점을 두시는 건지 아니면 진짜 관광인프라를 위한 관광객들을 위한 주도적인 것인지. 그쪽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저도 지금 2억5백만 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적 사업이 어떤 건지를 먼저 헤아려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저도 이상현 위원하고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조금 그쪽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간다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저 자료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저 내용을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만 2억5백만 원은 다시 한번 제고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270페이지에 보면은 이화원 관리대행비가 1억5,59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은 또 278페이지에 보면은 운영·관리에 1억9백, 운영·관리가 또 있고요. 276페이지에 보면은 인건비라고 그래서 5,300 이렇게 있고. 수입을 보면은 1억5,500이에요. 이게 마이너스가 돼도 엄청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지요?

이거는 세입 분야는, 세입 분야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나중에 계수 조정을 다 하거든요? 지금 사실 이화원은 적자 상태가 아닙니다. 흑자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거 다 해서 다?

네, 연말에 나중에 계수 조정을 다 다시 합니다. 적자는 아닙니다.

적자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네.

네, 이상입니다.

이건 뭐 운영비에 대한 거기 때문에 같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82페이지를 보시면은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해 가지고 전년도에는 1,800이었는데 지금 1억5,500이 올라 가지고 1억7,300이에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주된 게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이 지금 있네요? 농촌체험마을은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관내 농촌체험마을이 한 14개소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

14개소요.

그런데 지원은 여섯 군데만 해 주는 것입니까?

아, 여섯 군데는 저희가 이제 군비 지원, 인건비 나오는 데가 열네 군데 중에서 여섯 군데는 저희가 이제 인건비를 지원을 해 주고요. 나머지 부분은 산촌마을에서 돈 나오는 게 있고 국비로도 나오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 6개는 저희가…….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단장님 말씀대로라면 열네 군데 중에서 여덟 군데 정도는 도비나 국비로 지원을 받고, 그렇지요?

네.

그리고 여섯 군데는 지금 순수 군비로 해 준다?

네, 인건비로.

왜 그렇지요?

농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한 국가 정책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군에서 그러면 이제 도에서 지원해 줘가지고 도나 저기…….

국책…….

국책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거는 이해가 가겠는데, 여덟 군데는 정상적인데. 그러면 나머지는 자격 미달인데 우리가 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어떤 운영 실적이라는 걸 봐서.

그러면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특혜네요?

우수한 데는, 그런 산촌마을이나 지원해 주고 거기에 시설이 못 미처 가지고 운영 실적이 안 나오는 데는 저희가 군비를 들여서 활성화시켜 준다고…….

좀 자격 미달인 데는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네.

이게 이제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돌려서 얘기하면 좀 특혜네요. 아닙니까?

특혜가 아니라 이제 본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애처로워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네. 제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가평의 관광인프라의 가장 베이스는 저는 농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펜션협회 뭐 홈페이지 제작 한다고 그래가지고 전년도에 예산 지원해 주신 게 있지요?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협회 내부에 갈등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집행을 못 했습니다.

얼마였지요? 8천만 원이었습니까?

9,800.

9,800? 그런데 어떤 식으로 반납이 됐습니까, 지금?

네, 지금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

그게 왜 펜션협회에서 서로 그러면 내분이 일어나 가지고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은 뭐……. 원인은 파악을 해 보셨어요?

아니.

원인은 파악을 해 보셨어요?

네, 양쪽, 그쪽 이견이 있어가지고요. 앱을 설치해야 된다. 아니,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런 갈등이 있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그럼 이번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네, 네.

거기서 그럼 합의점이 도출되기 전까지는 전혀 지원 계획이 없으십니까?

왜냐하면 거기에서 이제 긴급하게 요구할 그때는 저희가 추경에 위원님들 허락을 받고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페널티 성격 차원에서 올해 다시 예산 편성을 지향을 하겠습니다.

좀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282페이지 보면 밀리터리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네, 네.

이게 23억이죠?

네, 네! 23억이 있습니다.

23억이면 끝나는 건가요?

네, 이거는 내년도에 다 마무리 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23억은 기반시설, 그러니까 도로나 주차장, 그리고 문화관리시설 수행시설만 저희가 하고 나머지 테마시설은 저희가 이제 내년 지금 12월 10일서부터 12월 20일까지 민간사업자 공모를 신청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결정된 민간사업자하고 내년 1월달에 협약을 체결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테마시설을 거기에 앉혀가지고 내후년 1월달에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그 테마시설은 군비가 안 들어가요?

네, 전혀 안 들어가죠.

거기서?

그런 조건으로 저희가 공모를 공고를 냈고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2020년 1월에 개장을 하신다는 건가요?

목표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밀리터리공원 지금 조종면에 설치되는 거는 큰 프로젝트는 그 방향은 그대로 가는 겁니까? 그 밀리터리 쪽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큰 맥은 그 밀리터리 쪽으로 가기는 가는데요. 세부적인 시설 도입은 민간사업자랑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모를 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하라고 큰 방향은 제시를 해 줬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 군에서!

어떤 어떤 기본적으로 어떤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은 저희가 예시로 제시를 했습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서바이벌 및 관광사격장, 체험장, 콘텐츠 문화체험장, IT 체험장 이렇게 해서 해서 큰 틀로는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은 어떻게 디테일하게 할지는 민간사업자랑 협의해서 그 시설 도입하는 것은 같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밀리터리공원 조성하는 데 묘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보상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여기는 포함 안 되어 있고요. 그 보상비는 행복돌봄과에서 내년도에 예산 2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8억?

그러면 뭐 8억…….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복돌봄과하고 물어봐야지.

(본 위원석에서) 쉬었다 해요.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동선입니다. 2019년도 건설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18년도 9억5,300만 원보다 7억7,900만 원이 증가한 17억3,2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18년도 116억3,600만 원보다 9억2,300만 원이 증가한 125억6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91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7,500만 원, 공유재산 임대료 150만 원, 도로사용료 1억 원, 현상금 1,200만 원, 과태료 1백만 원, 국고보조금 12억5,900만 원, 도비보조금 2억8,3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5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은 주민편익 지역개발, 도로망 구축 및 관리, 주민편의시설 관리, 행정운영경비 등 4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9년도 세출예산은 2018년도 9억2,300만 원 증가한 125억6천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주민편익지역개발 정책사업 예산은 2018년도 21억5,500만 원보다 2,500만 원 증가한 21억8천만 원으로써 지역개발관리 단위사업에 6,400만 원으로 건설행정지원 2,100만 원, 국유재산관리 4,300만 원이며, 소규모 지역개발 단위사업에 21억1,600만 원으로 소규모 시설 유지관리 5억5백만 원, 비법정도로공사 15억9,300만 원, 설계단 운영 1,8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96쪽에 도로망 구축 및 관리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85억3,600만 원보다 9억3,400만 원이 증가한 94억7천만 원으로써 도로관리 단위사업에 57억2,500만 원으로 도로정비 16억9,700만 원, 교량관리사업 1,800만 원, 군도-농어촌도로 자전거도로 체불용지보상 2억 원, 가로등기 관리 7백만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25억1,800만 원, 청평 쉐르빌 앞 폐철도 인도설치 공사 7억9천만 원, 군도개설 단위사업에 14억 원으로 군도8호선 확포장 공사 10억 원, 군도10호선 확포장 공사 4억 원, 농어촌도로 개설 단위사업에 22억6천만 원으로 농어촌도로 설악102호선 확포장 공사에 1억 원, 농어촌도로 설악206호선 확포장 공사에 2억 원, 농어촌도로 상면102호선 확포장 공사에 3억 원, 농어촌도로 상201호선 위험도로 개선공사에 7억 원, 농어촌도로 상204호선 확포장 공사에 3억 원, 농어촌도로 조종101호선 확포장 공사에 5억1천만 원, 농어촌도로 5개년 계획 수립용역 1억 원, 농어촌도로 상203호선 확포장 공사에 5천만 원이며,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 단위사업에 8,500만 원으로 자전거도로 관리 8,5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에 주민편의시설 관리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8억7,100만 원보다 2,600만 원 감소한 8억4,500만 원으로써 건전한 도로환경조성 생활민원처리 8억4,5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에 행정운영경비 예산안입니다. 2018년도에 7,400만 원보다 1천만 원이 감소한 6,400만 원으로써 기본경비 6,4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2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운영 규모는 2018년도 7억3,200만 원보다 2억5천만 원 증가한 9억8,200만 원이며, 세입으로 공공예금이자 수입 8백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2백만 원, 그외수입 1억7,500만 원, 기금 4억7,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억1천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억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04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세출로 소득사업 융자금 지원 2억 원, 청평수력발전소 지원사업 2억1,900만 원, 청평양수발전소 지원사업 8,2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증대 2,8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 1억5천만 원, 예비비 3,3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건설과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5페이지에 보면 비법정도로 유지 관리라고 있습니다.

네.

이게 작년도에는 10억이었었는데 이게 5억이 감액이 됐는데 이게 왜 감액이 되는 거죠?

저희가 그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어차피 1년 동안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5억만 세우고 추후에 봐서 추경에 더 확보할 그럴 예정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305페이지 좀 봐 주세요. 그 호명호수 전기관람차 구입이 있네요, 2,800만 원!

네.

발전소 특별회계!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이제 상천4리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양수발전지원사업이고, 그리고 여기서 사업계획이 전기차 사용하고 사업계획이 들어가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상천4리에서 원해가지고 이거를!

네, 그렇습니다. 마을에서 사업계획 받아가지고.

네, 사업계획 받아가지고! 이상입니다.

302페이지에요, 과장님! 농촌취약지역 보안등 설치공사 각 읍면 해서 1억 원이 이렇게 예산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대상 선정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민원인이 신청만 하면 뭐 어디든지 가능한가요?

저희가 지금 가로등이나 보안등 설치해 주는 거는 이제 주민이 요구해서 이장이 읍면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저희한테 신청이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 현장 확인해갖고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305페이지요. 그 중간에 이화리 마을공동작업장 조성사업 있죠?

네.

그거하고 복장리마을 복지시설 보수‧보강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인데 이거는 이제 민간에다 자본적 보조하는 사항입니다. 그 이화리는 이제 마을별 공동작업장을 조성한다고 그래갖고 1억 원을 사업 요구가 들어와서 편성했고, 복장리에서도 이제 복지시설 보수‧보강에 5천만 원이 소요된다 이렇게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럼 마을공동작업장의 용도가 뭐죠?

그건 말 그대로 공동작업장입니다.

그냥 해달라고 그래서 그냥 해 준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런데 거기서도 희복마을이라든가 그런 것에 외주사업을 하거든요, 이화리에. 그런 것 띄우고 그런 작업장을 하겠다고 해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예전에 그 희복마을 심사할 때 이화리가 선정이 됐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후속조치를 해 주시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후속조치는 아니고요, 이게. 일단 마을에서 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았을 때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해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296페이지에 북면 제령리 교량 재가설 공사 시설부대비, 시설비 해서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 제령리 마을회관 들어가는 데 교량이 노후돼가지고 상리쪽으로 한 250m 정도에 신설하는 교량인데, 그 꽃나무길로 연결하는 길!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총사업비가 한 27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도 조기집행 때문에 우선 10억 원만 요구를 해갖고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봄에는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예산만 잡히면 진행하는 데는 문제는 없는 건가요?

일단 그 건너편에 지금 사유지가 한 세 필지 정도 편입이 되는데 그 사항은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뭐…….

아직 결론은 아직 안 났고요.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거기 보면 설악면 선촌2리 탐선 용수로 덮개 설치공사 있는데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거는 지금 탐선에 기존 현황도로인데 지금 그 도로 옆으로 이제 배수로가 있습니다, 용수로가요.

도로 옆에요?

네. 이 뚜껑이 안 씌워져 있어서 이제 사람이나 차가 자꾸 빠지니까 거기다 덮개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그레이팅을 설치하려고 편성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99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서 세 번째, 북한강 자전거길 쉐르빌!

네.

전년도에 4억9,500이 들어갔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7억9천은 또 어떤 요구를 하신 건지?

이거는 지금 이제 청평3리나 청평10리에서 지금 3리 주민들이 인도를 설치를 해달라고 저희한테 계속 건의서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지금 자전거도로가 공고 건너가는 다리부터이 백암천 있는 데 팔각정 있는 데까지는 하천변으로 지금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마 때는 거기로 통행을 못 하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그쪽으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이 철도시설공단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다 보니까 이 땅을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매수 자금으로 일단 7억9천을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아, 그럼 땅, 토지 매수용으로요?

네, 네.

그 토지 전체 매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일단 저희가 대략 한 그 정도면 매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일단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도…….

아, 지금 이제 저희가 먼저 국도였던 것을 저희가 인수를 했는데 지금 이제 그 20호선이 현리부터 서파까지 율길리 그쪽에 차선이 많이 지워져가지고 그래서 도색하는 걸로 1억 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국도에서.

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농어촌도로102호선은 어디입니까?

아, 이거는 이게 가평 자가 빠졌는데 지금 이제 75번 국도에서 마장리, 개곡리 들어가는 길 그쪽에 많이 포장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덧씌우기 하려고 지금 1억5천을 편성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