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대상은 허가민원과, 보건소, 기술기획과,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출자‧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일괄 청취 후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주요사업에 대하여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박영선입니다. 2019년도 허가민원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18년도 12억6,299만8천 원보다 1,300만 원 감소한 12억4,999만8천 원으로 편성요구하였고, 세출예산 규모는 2018년도 7억7,097만 원보다 4,039만9천 원 감소한 7억3,057만1천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1억2,700만 원과 보조금 1억2,299만8천 원으로써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인 농지보전부담금 5억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건축법 이행강제금 6억,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5백만 원, 산지관리법 위반 2천만 원, 건축법 위반 과태료 2백만 원을! 그리고 보조금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6개 사업 국고보조금 1억299만8천 원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등 2개 사업 시도비보조금 2천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447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 세출예산은 도시개발 등 6개 정책사업과 주거환경개선 등 7개 단위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2018년도보다 4,039만9천 원 감소한 7억3,057만1천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도시개발 정책사업 예산은 2018년도 3억7,446만9천 원보다 2,406만 원 감소한 3억5,040만9천 원으로써 주거환경개선 단위사업으로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2천만 원, 불법건축물 관리 1,928만 원, 공동주택관리 3,10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1천만 원 등 4개 세부사업 8,028만 원과 인허가 민원처리 및 관리 단위사업으로 2억7,012만9천 원을 편성요구하였으며, 449페이지입니다. 농지보전 및 인허가관리 정책사업 예산은 2018년도 5,023만6천 원보다 2,074만7천 원 감소한 2,948만9천 원을, 산림재해방지 정책사업 예산은 2018년도 3,832만9천 원보다 548만 원 감소한 3,284만9천 원을, 450페이지입니다. 공중위생서비스 선진화 정책사업은 2018년도 3백만 원보다 5백만 원 증가한 8백만 원을! 식품위생관리 정책사업 예산은 2018년도 2억3,833만6천 원보다 118만8천 원 증가한 2억3,952만4천 원으로써 안전한 식품위생관리 단위사업으로 식품안전사고 예방 2,702만8천 원, 식품안전사고예방 검체수거 사업 419만6천 원, 음식문화 개선 65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2억 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지원 120만 원, 건강기능식품 관리 검체수거사업 60만 원 등 6개 세부사업 2억3,952만4천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예산은 2018년도 6,660만 원보다 370만 원 증가한 730만 원으로써 기본경비 단위사업으로 73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허가민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가평군에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가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2002년도에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조성 규모는 2018년도 조성액 1억7,969만9천 원보다 2,187만3천 원이 감소한 1억5,782만6천 원으로 수입은 5,455만 원! 사업에 대한 지출은 7,642만3천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규모는 2018년도 운용 규모 1억2,808천 원보다 624만1천 원 증가한 1억3,424만9천 원입니다. 63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만 원과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수입 4천만 원 등 4천5만 원을! 보조금 수입으로 도비보조금 1,280만 원을,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수입으로 예치금 회수 7,969만9천 원과 통합관리기금 이자 수입 170만 원 등 8,139만9천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64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 표지판 제작 등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으로 230만 원을,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사례비, 과징금 도 귀속분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사업으로 4,600만 원을, 효사랑업소 현판제작 및 홍보물 제작, 외식업단체 워크숍 등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4,90만 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사업으로 8백만 원을, 예치금 및 반환금 등 보전지출로 7,304만9천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가평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민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허가민원과장의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기호 위원입니다. 447페이지 상단에 보면 빈집정비사업 지원이 있거든요.

네.

구체적으로다가 어떤 집을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건지, 슬레이트 사업하고는 별개입니까?

슬레이트 사업하고는 별개고요. 저희가 이제 빈집지원 정비 조례를 금년도 11월달에, 아니, 8월달에 이제 개정을 해서 지금 내년부터 이제 예산편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인데요. 지금 그 마을에 산재되어 있는 빈집들을 지금 자진철거가 잘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 지원을 해서 동당 2백만 원씩 지원을 해서 빈집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지원사업과 같이 만약에 슬레이트 지붕인 건물들은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과 같이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452페이지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운영 해서 2억이 있는데 이거 내용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거는 이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고 저희가 지금 센터장하고 팀장 1명, 직원 3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어린이들한테 어떤 급식이나 음식이나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해 주고 개선해 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로 지금 인건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아, 이게 인건비예요? 전체 2억 원이 전부 인건비예요?

아니, 전체 인건비는 아니고요. 인건비가 주가 된다는 얘기죠. 이제 센터장하고 팀장, 직원 3명에 대한 급여 같은 게 지급되고 예산이 크게 다른 데 활용할 예산은 많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네, 이 관리지원센터가 어디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 식품위생팀장 신승미 집행부석에서 – 연인산 2길이라고 가평읍내에 있습니다.)

선생들이요.

네.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시설 같은 데에 방문해갖고 음식문화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지도해 주고 개선해 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과장님! 451페이지에 시니어 감시원 활동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요.

시니어 감시원 활동은 뭐 어르신 중 건강 상태가 양호하며 심신이 건강한 분으로 두 분을 선정해갖고요. 식품의 안전관리에 관심이 많은 사람 위주로 선발을 하는데 관내 떴다방 등 건강식품을 판매하면서 허위 과대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우리 관청에 제공하고, 동료 어르신들에게 허위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그런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 사례비인데요. 2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사실 이게!

아니, 금액보다도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영선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정연입니다. 2019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시고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건 분야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세입‧세출예산 편성 규모가 2018년도다 세입은 약 10여 억 원, 세출은 18억 원이 감소하였는 바, 이것은 국도비 내시가 지연되어 발생된 사안으로써 수정예산으로 국도비 추가내시분을 하여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18년도 74억2,900만 원보다 10억3,100만 원 감소한 63억9,7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18년도 113억5,600만 원보다 18억2천만 원 감소한 95억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인 진료수입으로 5억9천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인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으로 750만 원, 보조금수입 중 국고보조금 37억4,100만 원, 기금 7억 원, 도비보조금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73쪽에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행정서비스 생산성 제고,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정신보건 의료서비스 제고, 보건의료기관 인프라 구축, 친환경 정책기반 강화, 행정운영경비 등 9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9년도 세출예산은 2018년도 113억5,600만 원보다 18억2천만 원 감소한 95억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서비스 생산성 제고 정책사업 예산은 2018년도 9억8,700만 원보다 7600만 원 감소한 9억2천만 원으로써 보건행정 및 의료기반조성 단위사업에 9억1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보건행정서비스 지원 3억5,200만 원,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사업 1억4백만 원,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강 2,600만 원, 수입대체경비 1억3,900만 원, 보건행정서비스 지원 2억9,8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에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35억2,700만 원보다 15억4,100만 원 감소한 19억8,600만 원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 단위사업에 9억2,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심내혈관 질환관리사업 6억5천만 원,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2억6백만 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6,100만 원, 모자보건 서비스사업 단위사업에서 1억7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5,1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4천만 원, 모자보건사업 1,600만 원, 주민건강증진사업 단위사업에 9억9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한방건강 증진사업 1억1백만 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4억2,100만 원, 구강건강관리 3백만 원, 건강생활실천사업 3,300만 원, 응급의료기관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에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고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52억7,700만 원보다 1억3,600만 원 감소한 51억4천만 원으로 정신질환관리 단위사업에 51억4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 740만 원, 정신질환자 시설생계급여 10억8천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37억4,900만 원, 정신보건시설 확충 3억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에 보건의료기관 인프라 구축 방호‧구호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10억3,500만 원보다 1억7백만 원 감소한 9억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관리 단위사업에 2,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급성감염병 관리 2백만 원, 국가결핵예방사업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단위사업에 8억6,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어린이 예방접종사업 5억2,900만 원, 성인예방접종사업 3억7백만 원, B형주산기 감염예방사업 1백만 원,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에 친환경정책기반강화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2억7,200만 원보다 7백만 원 증가한 2억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기후변화 정책대응 단위사업에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 2억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에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2억5,500만 원보다 3,500만 원 증가한 2억9천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에 1억8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1억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건소장의 예산안과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연만희 위원입니다. 65세 조금 전에 이상 1만2천 정도인데요. 그 기준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럼?

65세 이상이요?

아, 65세 이상 1만2천 명 정도 하는데 65세 넘으신 분들한테 이거 아까 선별하는 거요. 그걸 기준이 어떻게 두고 계신 겁니까?

저희가 선별하는 건 없고요. 저희가 이제 각 마을단위별로 이장님들한테 다 홍보를 해서 접종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뭐 선별기준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성별에 따라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연만희 위원님! 잠깐요. 이건 이제 예방접종이니까 예방 차원에서 하시는 거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본 위원석에서) 알고 오시는 먼저 오시는 분들이 많으면 예산 끝날 때까지.

65세 이상일지라도 너무 고령자들은 접종을 또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집에서!

그러니까 신청 순위로다가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이장님들이 각 지소별로…….

신청한 그 순서대로요, 그럼?

앞으로 하시게 되면 신청순보다도 꼭 필요하다 하는 분들을 좀 선별하셔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네, 소장님! 485페이지에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거기 운영비에 보면 인건비 두 분, 인건비가 들어와 있어요. 2,500만 원! 이 두 분은 뭐 시설물 관리를 위한 인건비인가요?

네, 네! 시설물 관리로 이제 채용을 하는데 저희가 우선은 한 명만!

지금 현재 한 명?

네, 현재 한 명 저희가 기간제 채용공고를 냈습니다.

내년부터 계속 2명?

네, 그래서 아니오. 그래서 상반기 동안은 사실 두 명을 채용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이제 제일 필요한 인력 한 명만 우선 이제 공개모집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 하반기에 필요한 인력들은 추경예산에 세워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지금 혹시 그러면 센터 운영에 필요한 그 조직은 어떻게 구성을 하실 계획이 섰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우리 조직에서 팀장은 한 명에 지금 이제 직원 세 명이고 기간제 한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일곱 명이 더 필요한 실정인데 지금 현재는 상반기까지 한 명만 채용을 해서 이제 시설물 관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이제 센터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 그 인력을 충원해야지 센터가 가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팀장 한 분, 직원 세 분, 기간제 두 분?

기간제 한 명, 선택임기제 한 명!

음…….

숲치유사 한 명이 있습니다.

숲치유사.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저도 이거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상현 위원님이 먼저 하셨는데요. 사륜오토바이보다 좀 더 상향을 시켜서 이게 뭐 일회성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이 장비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된 거를 구입을 해서 안전이 우선되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기호 위원님!

네, 그 제설오토바이 제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먼저 가로채가지고! 제가 강원도 쪽에서 그런 거를 몇 대 본 기억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갔다가 제가 사진 찍어오려다 말았는데. 그 정도 용으로 나온 게 있더라고요. 참고하시라고요.

네, 네! 앞에 삼단 달아가지고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장치가 있더라고요.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환경성질환센터에 대해서 언제쯤 개관을 하실 예정이라 하셨죠, 이게?

지금 동절기라서 실외는 아직 작업을 못하고 내년도에 한 3월 정도에 실외 조경은 3월 정도에 다시 이제 개설을 시작을 해서 저희가 이제 7월 정도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개관식 행사는 1천만 원 예산이 잡혀 있네요.

네.

지금 내년 3월 정도에 개관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위원님.

네, 소장님! 최기호 위원입니다. 481페이지에 보면요. 응급의료기관 지원 해서 4억이 편성이 됐네요. 여기 청심을 지원하는 겁니까?

청심하고 건유의원이 되겠습니다.

아, 거기에서 같이 플러스해서?

네, 청심이 3억입니다. 건유가 1억이고요.

3억, 1억! 전에 뭐 한 1억8천 그런 얘기 나온 건 뭐예요?

1억8천은 청심국제병원이 저희가 5월부터 12월까지 계상을 한 금액이 1억8,800 정도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네, 480페이지 보면요.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거기에 1억, 또 그 아래 보면 행사운영비라고 있고. 쭉 해서 몇 가지가 되는데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이제 지역의 건강 문제나 요구도를 반영을 해서 지역사회에 연계한 그런 통합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금연이라든지 비만, 절주, 뭐 아토피 사업이라든지 치매 이런 걸 모든 걸 통합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는 거고요. 그 사무관리비에서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이렇게 나열, 행사운영비에나 재료비 이렇게 또 나열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는 저희가 이제 강사수당이라든지 뭐 건강생활실천사업이라든지 어르신 건강조사, 여성, 어린이 특화사업, 아토피 환아 부모교육, 그 다음에 임산부의 날 행사라든지 아토피 인형극, 뭐 심내혈관 질환 레스트서클 캠페인.

네, 네! 알았고요. 그럼 행사운영비는 이게 뭡니까? 무슨 행사를 해요?

네, 행사는 저희가 이제 임산부의 날 행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토피 인형극이라든지 출산준비교실이라든지 아가맞이교실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내혈관 레드서클캠페인을 좀 대대적으로 또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600이나 들어요, 그게?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네, 479페이지 상단에 보면요. 지역사회건강조사 해가지고 6,100만 원을 요구하셨네요. 그런데 작년보다 8백여 만 원을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지역사회건강조사!

지역사회건강조사!

(본 위원석에서) 479페이지요.

479페이지요.

8백만 원 증액…….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조사원들이 하게 되는데요. 1만8천 원에서 조사원 1인당 1만8,600원이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민보상금이 5천 원에서 1만 원 오르는 상향이 돼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 부분에 대해서 더 예산을 요구하신 거네요?

네.

매년 되풀이 되는 거네요.

네.

그러면 건강조사를 매년 해서 보건업무에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국민건강증진계획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때 보건정책자료로 통계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통계자료로요.

네.

그 대상은 어떤…….

대상은 표본추출 9백 명을 해마다 하는데요. 그거는 질본(질병관리본부)에서 통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추출을 해서 9백 명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위탁을 주는 거예요?

위탁이요.

위탁!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지금 저희 군은 한양대학교에 산학협력기관에 위탁을 줘서 한양대학교에서 주관해서 하고 저희는 이제 조사원들이 조사하게끔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네, 485페이지에 보면 환경성질환센터에 인건비 두 명이 있는데 내년도에 개장해서 두 명으로 되는 겁니까? 인원!

이거는 1월에서 8월까지만 일단 삭감된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제 두 명으로 책정한 거고요. 1회 추경 때 필요한 인력을 한 다섯 명 정도 더 증액을 해서…….

아, 추경에 하신다고요.

네, 추경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응급의료기관을 두 군데 병원을 계속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7월달하고 9월달 업무보고 감사 때 상‧조종면과 청평면에 대한 응급체계 휴일날 대책을 좀 강구해달라고 그랬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한 진척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평 우리병원에서 가평군에서 보면 청평지역이 중간지역이라서 저희가 이제 청평 우리병원이랑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밤에도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을 하면 어떻겠느냐. 거기도 이제 예산상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응급의료 해소 방안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청평도 마찬가지고 조종면 같은 경우에 이제 의원급이 한 네 개 정도 되는데 좀 지속적인 상담을 하셔가지고 주민들 숙원사업인데 사실 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남양주까지 119 타고 다니는 거 아시니까 그런 개선 대책에 대해서 끊임없이 좀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정연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입니다. 2019년도 기술기획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18년도 3억1,800만 원보다 3억8백만 원 감소한 1천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18년도 22억5천만 원보다 8억8,900만 원 감소한 13억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으로는 기타사용료 1천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97쪽의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술기획과 세출예산은 농업정예인력 육성, 가평 클린농업 기반 지원 강화, 농촌생활환경 환경, 생활환경 개선, 행정운영비 등 4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9년도 세출예산은 2018년도 22억3천, 22억5천만 원보다 8억8,900만 원 감소한 13억6,1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농업 정예인력 육성 정책사업 예산은 2018년도 7억4백만 원보다 1억8백만 원 감소한 5억9,600만 원으로써 전문농업인 육성 단위사업에 2억1,500만 원으로 가평 농업 전문인력 양성 1억5,900만 원, 전문농업인 양성 3,700만 원, 4-H 육성 지원 1억, 아, 1,900만 원이며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 단위사업에 7,700만 원으로 농업 특성화 기술 교육 1,100만 원, 클린농업대학 운영 6,600만 원입니다. 농업 경영 및 홍보 마케팅 단위사업에 3억4백만 원으로 클린농업 홍보 8,800만 원,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 지원 4,200만 원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농가 경영 개선 운영 시범 2,200만 원, 자라섬테마공원 조성 관리 1억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1쪽의 가평클린농업 기반 지원 강화 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9억3백만 원보다 7억9천만 원 감소한 1억1,300만 원으로써 농촌지도 기반 확충 단위사업에 농촌지도 기반 지원 7,900만 원으로 요구하였으며, 과학영농 현장 기술 지원 단위사업에 3,400만 원으로 과학영농시설 운영 및 관리 사업에 3,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의 농촌생활환경 개선 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5억8,600만 원보다 2백만 원 감소한 5억8,400만 원으로 농가소득 증대 단위사업에 지역 농산물 가공화, 가공 상품화 육성 9,100만 원으로 요구하였으며 농촌지도 기반시설 관리 단위사업으로 청사 관리 4억9,3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의 행정운영경비 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5,500만 원보다 1,200만 원이 증가한 6,700만 원으로 기본경비 6,7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술기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가평군 농업인단체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 조성 규모는 2018년도 조성액 10억2,714만1천 원보다 439만6천 원이 증가한 10억3,153만7천 원으로 공공예금 운영 이자수입 1천만 원, 예치금 회수 3만4천 원, 예탁금 이자수입 1,738만6천 원이며 비용은 비융자성 사업비 1,300만 원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가평군 농업인단체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기획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술기획과장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설명과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0페이지에 보면은 상단에 클린농업대학 동문 프로그램 운영해서 8백만 원이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이 내용은 먼저 감사 때도 지적해 주셨고 업무 보고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그게 원래는 추경에 삭감할 예정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거 삭감할 거를 왜 올립니까? 이거는.

원래 동문 운영비, 운영총회 이런 거를 하기로 했었는데 이제 의회에서 먼저 지적도 해 주셨고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총회를 총 그거를 하더라도 자부담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현 위원님.

501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임차료 트랙터 및 콤바인 이게 있는데 1,050만 원인데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거는 저희가 내년부터 지금 이제 자라섬 꽃밭 조성을 하게 됩니다. 자라섬이 워낙 넓고, 남도가 넓고 하다보니까 올해 지금 내년 꽃을 심었거든요? 거기의 가장 문제가 트랙터하고 이런 장비 임차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트랙터하고 콤바인은 이제 저희가 메밀을 수확할 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콤바인으로 돌이 많기 때문에 트랙터나 이런 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포클레인 이런 것들을 봉투를 써서 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올해도 트랙터로 하고 남은 부분들. 이렇게 보면 도로 옆에, 길 옆에 이런 데는 봉투로 걸러서 돌을 걸러내고 저희가 해서 파종을 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입니다. 자라섬테마공원 조성에 이제 1억5,200만 원이 지금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매년 들어가야 될…….

올해 지금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요, 처음 우선 기본적인 관수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처음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들어가고 이제 인건비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내년에 좀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리고 아마 처음 기반이 조성이 돼서 어느 정도 이게 잡히면 그 금액들은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직 운영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한번 파종을, 올해 파종한 이걸 가지고 내년도에 한번 이 정도가 들지 않을까 하는 선에서 그런 예산을 잡아본 것입니다.

이게 파종을 하면 내년에도 살 수 있는 다년생인 것이지요? 단년생으로?

아니요, 이거는 단년으로 피지만 꽃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매년 계속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봄꽃, 가을꽃 계속 이렇게 해 줘야 어우러지게 나오고 파종을 선택을 그렇게 해서. 하여튼 뭐 내년 저희도 6월에 꽃이 멋있게 핀다면 우리 위원님들을 모시고 평가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나 뭐 인건비 빼고는 거의 매년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현 위원님.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34페이지에 보면요.

일반회계요?

네. 노후 정수장 현리 현대화 사업으로 이게 80억인가요?

8억.

8억. 이 시설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본 사업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현대화 사업으로써 2018년도, 올해부터 토정까지 하는 계속 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이요.

사업비가 총 40억 예산으로써 올해 지금 투입이 되고 있고요. 내년도도 계속 투입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공단에서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현리정수장에 있는 급속여과지 2개 지를 완성 여과지 2지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또 한 가지, 이 상수도가 이제 현재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데 현재 보면은 이제 상수도 관로 사업이 시골 쪽으로 가면 상당히 어렵게 돼 있어요. 저기 상판리 이런 데에 보면은 상당히 어려운데 이게 이제 관로를 깔아놨는데 그분들이 식수를 사용 안 하는 분이 많은 관계로 이게 사업이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도 그분들도 가평군민인데 그 어려운 점을 생각하셔 가지고 그 지역도 관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군비는 물혹지를 위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합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판리 부분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관로를 깔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로 이용이 극히 저조한 편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독려를 해서 급수인구가 많이 늘어나도록 하고 그리고 수요에 맞춰서 지선 연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3백억 원 예산 환경부에서 해 가지고 오신 거 있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지난 8월 의장님, 또 예결위 위원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다행히 저희가 2019년도에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관망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본 사업은 5개년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가평군 내 급수구역 내에 있는 관망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지금 현재 유수율 한 65% 정도 내외입니다. 이것을 5년간 사업을 실시해서 85%로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가 기본 50%이고 플러스 저희 인센티브를 20%까지 더 받을 수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1억5천만 원이지마는 이거는 설계 결과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지난 11월에 저희 대한민국 물 공급의 최고라고 하는 케이워터와 한국수자원공사와 수탁 협약을 맺었습니다. 맺어서 저희가 내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기본적인 설계를 하면서 유수율 제고라든가 노후 관 교체 등 이런 사업을 병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완료가 되면은 저희가 유수율 85%가 되면은 정수장 4천 톤 정도의 증설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4천 톤이라고 그러면 150억에서 2백 억 정도의 신규 정수장을 설치하는 기대효과가 나타납니다. 저희 집행부 군수님께서도 저희 현대화 사업 관망 사업을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선택이 돼서 추가로 인원을 보충해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망 사업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하여간 뭐 좋은 예산 가져오셔 가지고 저희도 지역이 넓으니까 노후된 관을 개선하는 데 좀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기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하수도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신 활발한 의정을 펼치고 계신 배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2018년도 1억8,100만 원보다 1억4천만 원, 1,400만 원이 증가한 1억9,5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18년도 45억6,800만 원보다 6억1,300만 원이 증가한 52억8,100만 원입니다. 예산안 539쪽입니다. 세외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에 4,200만 원, 시설비보조금에 1억5,3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4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세출예산안은, 예산은 상·하수도 수질, 재무활동 등 2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9년도 세출예산은 2018년도보다 6억1,300만 원이 증가한 51억8,100만 원입니다. 먼저 상·하수도 수질 정책사업 예산은 2018년도보다, 6억7,800만 원보다 8,500만 원이 증가한 7억6,4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544쪽, 재무활동 정책사업 예산은 2018년도 38억9천만 원보다 5억2,700만 원이 증가한 44억1,7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2018년도 당초 예산 316억3천만 원보다 57억8백만 원이 감소한 259억2,200만 원으로 세입 부분에서 수익적 수입은 2018년도 당초 예산 111억8,800만 원에서 6억4,200만 원이 증가한 118억3,100만 원이고 자본적 수입은 204억4,200만 원보다 63억5천만 원이 감소한 140억9천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서 수익적 지출은 2018년도 당초 예산 120억9,300만 원에서 8억7,800만 원이 증가한 129억7,200만 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195억3,600만 원에서 65억8,600만 원이 감소한 129억4,9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하수도사업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현 위원님.

네. 539쪽의 세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과태료 4,250만 원이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말씀하시는?

네.

그거는 이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수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여기에 좀 초과됐을 때 저희가 민원 현장에 나가 갖고 위반 건수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기본적으로 올해, 2018년도에 지금 한 90건에 저희가 한 6,800만 원 정도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한 상태입니다.

얼마요?

6,800만 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올해는.

건수로 얘기하면 몇 건이나 되는 거예요?

금년도는 지금 현재 89건 지금 현재 부과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적을 걸로 봐서 4천만 원 조금 세입으로 잡았는데요, 좀 더 많을 걸로 보여집니다.

89건이 아래, 위 다 합쳐서 89건인가요?

아니요, 지금 하수도사업 위반 과태료만입니다. 가축분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2건에 한 120만 원 정도 과태료를 했습니다.

2건이요?

네.

이거를 단속을 안 나가서 2건 아닙니까, 이게?

가축분뇨는 주로 지금 악취 민원인데요, 그거는 이제 악취가 어느 정도 기준치가 넘어야지만 악취 과태료를 먹일 수 있기 때문에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악취가 많았을 경우에는 환경과하고 저희가 나가 갖고 악취측정기가 있습니다. 그거 기준이 초과돼야지만…….

그러면 악취에 대해서 단속을 몇 회를 실시하셨지요?

단속은 뭐 수시로 저희가 민원 있을 때는 수시로 나가서…….

아니, 민원 없어도 몇 회나 하셨냐고요, 단속을.

단속 건수는 뭐 수치상으로는 저기 하지만 거의 뭐 매일 나가다시피 합니다. 민원은 저희가.

매일 나갔는데 어떻게 그렇게 악취가 상면 지역에는 엄청나게 나는데 단속이 어떻게 2건밖에 없다고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뭐 저기 축산 폐수라는 게 금방금방 분뇨를 좀 치워야 되는데 금방금방 치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좀 일어나는데 저희가 좀 나가서 분뇨를 좀 즉시 치워라, 아니면은 악취 방지 미생물을 좀 뿌리거나 아니면은 뭐 차단막을 하거나 이런 계속 행정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앞으로 이게 이제 사업소에서 이 가축분뇨에 대해서 단속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민원이 안 생기게, 미리미리. 벌금을 먹이라는 건 아니고 미리미리 사전에 통보를 해 가지고 이런 민원이 안 생길 수 있게 좀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네. 과장님, 저기 특별회계 30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리비에 환경기초시설 견학에 홍보 동영상 제작비로 3천만 원 지금 예산 편성되어 있거든요.

네.

기존에 제작된 홍보 동영상 없었어요?

홍보, 주민들한테 알리는 어떤 홍보물은 없었고요, 저희가 가평처리장에 보면은 통합시스템이라고 저희가 동영상만 있습니다. 이런 주민들한테 어떤 뭐 하수도를 알게 하는 동영상은 없습니다.

지금 이걸 제작을 다시 하면 활용방안은 그러면 주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네. 지금 저희가…….

어떤 식으로.

저희가 지금 1998년도에 가평처리장 증설 이후에 저희가 공공하수처리장 7개소하고 소규모 처리장 14개소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저희가 이제 하루에 악취라든지, 하수에서 발생되는 악취라든지 아니면 막힘, 어떤 누수 이런 민원으로 인해서 하루에 한 3건 정도 해 갖고 한 1천 건 정도로 저희가 지금 기동처리반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주민들이 홍보라든지 이런 인식이 좀 아직까지 좀 개선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좀 하수도사업을 바로 알기 어떤 뭐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그거에 맞춰서 동영상을 좀 제작해 가지고…….

견학 오시는 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네. 저희가 그래서 내년에는 좀 어떤 사회단체라든지 아니면 초·중·고 아니면은 부녀회, 뭐 이장단 이런 분들을 모셔 갖고 연중 저희가 좀 홍보할 수 있는 어떤 동영상을 좀 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