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호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기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설악버스터미널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275회 임시회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과 제276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을 통해 확인한 바, 본 사업은 부지 결격에 대한 타당성 결여, 의회의 권고사항 미이행, 주민의견수렴 미흡으로 주민간 갈등 분열, 향후 재정적 부담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보편타당한 행정행위를 실현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투명하고 신뢰 받는 가평군 행정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기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가평군 토농농작물 보존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가평군에서 자생하는,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토종농작물에 대한 대외경쟁력과 안정성 확보를 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옛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토종농작물 보존 육성 책무 및 계획수립, 구매 촉진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6조에서는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을 위한 민관정책협의회 구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안 9까지는 토종농작물 보존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