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장석조입니다. 2019년도 환경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8년도 주요성과,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는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환경과 주요사업은 계속사업 11개 사업과 특수시책 4개 사업으로 총 15개 사업에 526억3,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장 6쪽이 되겠습니다. 생태경관보존지역 및 야생동식물 관리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사업비 3억5,400만 원을 투자해서 생태경관지역관리 등 4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전년도 주요성과는 야생동물 232마리를 구조 및 치료하였으며,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55농가에 대한 7,400만 원의 피해예방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95농가에 1,6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유해 야생동물 1,385마리를 포획하고, 6,6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7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생태감시초소 3개소와 생태전시관 및 자연학습관을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병원 지원으로 야생동물의 보존과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 및 피해 예방사업으로 30명 이내로 포획단을 구성하여 24시간 연중 운영할 계획이며,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과 포획보상금 및 농작물 피해보상 등을 연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생태교란 외래식물 퇴치사업도 연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의 효율적 관리 및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수질오염 총량관리사업 2억7백만 원과 주민지원사업 44억2,600만 원으로 총 46억3,3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비예산으로 추진하는 개발사업 배출부하량 할당관리에 수질오염총량관리사업에 2억7백만 원, 주민지원사업 44억1,300만 원, 수변구역 지정해제 추진에 따른 지형도면고시 1,300만 원 등 4개의 단위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과 이행평가 및 수질모니터링 용역을 3월부터 실시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오염부하량 모니터링 및 이행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상수원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생활편의보조금을 지원하는 직접주민지원사업과 마을별 소득증대 사업 및 복지증진 등을 지원하는 읍면 간접지원사업, 유기질 비료지원과 하수관로 정비 등을 지원하는 광역사업보조금 교부 및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주민지원사업 취등록품 처리 및 수입금 활용사업 추진, 삼회리 외 6개 리 수변구역 지정해제 고시를 위한 지형도면 제작용역을 추진하여 상반기에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 되겠습니다. 달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345억3,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두밀리 생태습지 조성 등 4개소, 생태탐방로 설치공사, 교량설치 5개소, 제방 보축 및 후안 설치공사,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8.8km 구간을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은 전년도 5월 29일 계약금액 223억6,100만 원으로 시공사와 계약 체결하였으며, 107명에 132필지의 편입토지와 257건의 물건을 보상중에 있습니다. 현재 75필지 보상으로 57%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주민들의 휴식 공간 확보와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생태하천공원조성에 대하여 이화원에서 오목교 구간 데크 설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1월중에 실시하였으며, 검토결과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편입 토지 물건보상을 8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시설공사는 금년도 추진공정률 40%를 완료하고 202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적정관리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4,600만 원이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정관리 등 5개의 단위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53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 및 특별단속을 통하여 허가사항 이행 및 오염물질 누출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등으로 연중 적정관리토록 할 계획이며, 대기배출사업장 오염도 검사 및 시료채취 용역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공선과 방제장비를 이용하여 수질오염 예방활동 강화 및 수질오염사고 수습처리를 연중 실시하고, 중소기업 환경개선 및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방지시설 개선을 위한 노후된 수질오염 방지시설과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개선사업을 연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85개소를 지도점검 실시하고 토양오염 우려 지역에 대한 오염실태조사를 상반기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을 200여 명 위촉하여 민간자율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환경오염 회귀에 대하여 신속히 신고접수 및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및 석면건축물 관리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3,800만 원이며, 석면건축물 68개소 관리와 슬레이트 주택 철거 79동, 지붕개량을 16동 실시하여 석면건축물 관리 감독과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슬레이트 건축물 707동을 철거하여 석면으로 인한 주민건강 피해를 예방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석면건축물 성상 상태 및 석면에 비산 가능성 조사를 연 2회 실시, 석면건축물 관리 실태를 연중 지도점검하고,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3,100만 원이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21대, 비산먼지 저감사업 및 사업장 관리감독, 취약계층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사업비 소진 시까지 추진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54개소를 대상으로 저감사업 및 관리감독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으로 총 173개소를 대상으로 공기청정기 지원사업과 다중이용시설 214개소를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을 연중 측정하여 지역주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수도권 매립지 반입 처리입니다. 총사업비 1억9,600만 원으로 연간 3천 톤을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전년도 7월 31일부터 반입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반입 처리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2024년까지 6년 동안 폐기물 반입비 총 18억5,7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매립지 사용연한이 연장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 사무동 신축입니다. 사업비는 6억 원이며, 기존 소각장 골조를 활용하여 자원순환 교육전시실을 신축하고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폐기물 자원순환 등의 교육 및 전시를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3월 중 공사계약 및 착공으로 11월까지 건물을 준공하고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을 통한 자원순환 도시 구현입니다. 총사업비는 18억8,300만 원으로 생활폐기물 연료화 시설과 퇴비화 시설을 통하여 연간 2만4천 톤을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처리시설을 최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대보수 및 개선공사를 3월까지 완료하고 폐합성수지 품질분석을 매월 1회 실시하겠습니다. 생산되는 음식물퇴비 홍보와 퇴비시설을 연중 개선하여 주민들에게 퇴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주민생활을 위한 맞춤형 청소 서비스 제공입니다. 총사업비 54억4,300만 원으로 생활폐기물을 연간 2만4천 톤을 수집 운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성과는 생활폐기물을 1일 평균 66톤 수집운반하였으며, 불법배출지를 계도하여 현장점검 186개소, 과태료 71건에 1,37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쓰레기 수거 민원을 375건을 접수하고 조치 완료하였으며, 노면 청소차로 주 5회 운행하여 도로청소를 실시하고 하천변 쓰레기를 360톤 수거처리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시가지 가로청소 노면 청소차를 연중 운영하고 불법방지 모형 CCTV 설치 등 다각적인 관리방안 100개소를 시행하여 불법배출지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고용과 청소선을 활용하여 하천변 쓰레기를 수거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쓰레기 선별을 통한 폐기물 자원화 촉진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7,500만 원이며, 생활폐기물을 연간 4천 톤 선별하기 위한 시설운영과 재활용 시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성과는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으로 22개 품목에 2,661톤을 선별하여 3억9백만 원을 수익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중고물품 나눔매장 운영으로 1,170만9천 원을 판매하여 복지기금으로 기탁하였으며, 81.7톤에 농촌 폐비닐을 수거하여 보상금 971만 원을 지급하였고 재활용 정거장 3개소를 운영하여 재활용품 8만8,280kg를 분리하여 1,959만8천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30명을 고용해서 재활용 선별시설을 운영하고 기간제 근로자 1명을 고용해서 중고물품 나눔매장을 운영하겠습니다. 연간 1백 톤에 농촌 폐비닐을 수거하고 재활용 정거장 3개소를 운영해서 연간 90톤에 재활용품을 분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22쪽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 주민지원사업 취득물품 처리 및 수익금 활용사업입니다. 주민지원사업으로 소요 설치한 마을공동시설 및 물품 중 내용연수가 경과된 물품을 대상으로 마을별 불용처리와 물품매각 등의 처분을 유도하고 발생된 수익금으로 마을별 활용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월까지 취득물품 접수 및 검토 승인을 통하여 3월부터 취득물품 처분과 수익금 활용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23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 폐기물 처리시설 생산퇴비 농가공급 확대입니다. 총사업비 1억1천만 원으로 20kg를 포장단위로 해서 연간 1백 톤을 공급하는 사업이며, 음식물퇴비 포장설비 구축을 통한 농가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3월까지 퇴비공급 수요조사 및 무상공급 홍보를 실시하고 포장설비 구입 조치를 10월까지 완료하여 11월부터 공급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24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세 번째! 재활용 의류수거함 정비기반 구축입니다. 사업량은 6개 읍면 100개소에 의류수거함을 대상으로 의류수거함 정비 및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상반기 중에 의류수거함 전수조사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7월중에 운영자 간담회를 실시하여 철거 및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25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네 번째! 폐기물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맞춤형 관리 추진입니다. 사업비 9천만 원으로 폐기물 불법투기 배출지역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불법방지를 위한 모형CCTV 및 투기금지 안내띠 설치, 양심거울, 페인트벽화, 꽃밭 만들기 등 관리 방안 운영을 다각화해서 불법배출 및 투기민원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계획은 전년도에 시범 사업지를 전수조사하였으며, 1월 중 읍면 담당자 간담회를 실시하고 2월부터 불법 배출지를 정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영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영식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제 작년도 실적도 그렇고 내용을 보니까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쓰레기가 문제가 제일 많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겨울이라서 좀 낫지만 이제 앞으로 날씨가 풀어지고 하면 도로변뿐만이 아니라 특히 이제 시내권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하고 환경 쓰레기가 같이 항상 나와 있는 거, 그 다음에 여름에 보면 냇가 주변에 무분별하게 관광객들이 버리고 가는 그 수거 문제, 이러한 문제를 항상 지적을 하고 토론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든지 어떠한 작년보다는 좀 나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네, 의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을 고민을 저희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파리나 모기 등 피해가 있었고 지저분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전년도 연말에 시범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통을 한 100여 개 정도 구입해서 시내 중점지역에 배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조금 확대가 되면 그런 부분을 갖다 점차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외곽 지역은 특히 중요한 게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먼저 번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불법배출지를 갖다 다각화해서 특별히 관리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 보면 환경보존 명예지도원이 200명을 올해는 위촉해가지고 중점적으로 단속하겠다 이런 계획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게 뭐 말로만 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170명이나 있었는데 올해는 계속해서 증원한다. 증원한다라고 하는 거는.

아, 증원은 아니고요. 그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어쨌든 뭐 인원이 200명이다 그러니까 인원수 작년에 비해서는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늘어나게 된 원인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아직도 주민분들께서 명예 감시증을 요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분들의 역할이 외곽지역에 유원지 같은 부분에 대해서 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갖다가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원을 위촉할 때 혹시 교육을 실시합니까?

네,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몇 시간 정도나 하세요?

그게 아마 한 2시간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실효성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네.

네, 이상입니다.

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기호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6페이지 중간쯤에 생태계 교란 외래실물 퇴치사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먼저도 의원님께서 고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반영을 좀 새롭게 했습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하고 용역해서 하는 부분하고 구분해서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5월, 6월달에 싹 날 때부터 제거하기 위해서 3월달부터 이제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할 거는 재배정해서 추진할 거고요. 바로 용역을 추진해서 강변 같은 데 가시박이 지금 엄청 많이 번지고 있습니다. 그 위험성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추진해서 추진할 겁니다.

올해부터는 이제 가시박 박멸하는 데 집중하실 겁니까?

그쪽으로다가 좀 투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 돼지풀은 어떻게?

돼지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싹 날 때부터 좀 미리 시작을 해가지고요.

그것도 올해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네, 다는 안 되고요. 다 할 수는 없고요.

그 돼지풀을 이제 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이게 워낙 번식력이 강하다 보니까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게 그거거든요.

네.

그래서 초기 때 잡고 그리고 또 씨앗 생기기 전에 잡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잡아야만이 퇴치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또 우리만 잘해서는 또 소용이 없어요. 이 가까운 인근에 포천이라든가 또 강원도 강촌, 방하리 이쪽 안보리. 그쪽에가 이쪽보다 더 많더라고요. 우리는 그래도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좀 없애느냐고 없앴는데 그쪽에는 거의 손을 놓은 것 같아요.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협의를 해야지 우리만 잘한다고 그래서 그게 또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습성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그 야생동물 포획틀 있지 않습니까?

네.

올해 사업 포기한 거죠? 더 이상 안 만들어요?

포획틀이요?

네.

그거는 농기센터에서 추진했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이제 환경과에서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목책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기술센터랑.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먼저 실효성이 많지 않다고 얘기 들은 바 있습니다.

그게 이제 외국에서는 통하는 그런 포획틀이지만 우리나라, 특히 우리 산간지방에서는 뭐 거의 적용이 힘든 그런 거라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봤지만 아마 작년에 거기서 잡은 거 한 서너 마리 잡았죠?

그런 알고 있습니다.

거의 못 잡았죠?

네.

거의 시범사업으로다가 한번 해 본 거니까 실효성이 없는 거는 과감하게 다른 방향으로 방향을 제시하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정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행현리 환경성질환센터는 어느 정도 진척됐죠?

그거는 별도로 자료에는 안 넣어드렸는데요.

네, 네.

먼저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지적해 주셨던 물사랑 부분, 그 부분은 완벽하게 정리가 됐고요. 내부 개선사업을 하는데 지금 동절기라서 공사를 지금 잠깐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3월 정도면 되는 거죠, 내부는?

3월 정도면 아마 내부정리도 어느 정도 될 겁니다. 저희가 그때 되면 의원님들 한번 모시고 현장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정화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가.

네.

하수관로가 그 앞까지 거기까지 갔잖아요. 하수관로 자체가.

네, 네.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맨처음에 설계를 잘못해서 이게 연결이 안 된 거예요? 왜 안 된 거예요?

글쎄요,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민원이 들어와서 나는 그게 연결이 된 줄 알았는데 안 됐대요. 정화조로 되어 있다는데 이게 최상류걸랑. 바로 아래까지는 이걸 연결해서 깨끗한데 최고 맨위에서 이게 오염을 지금 군에서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됐으면 이번 개선공사할 때요.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수도과하고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배영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18페이지를 잠깐 참고해 주세요.

네.

자원순환센터에 지금 6억 원을 들여가지고 올해 사무동을 짓죠?

네, 네.

작년도에 현장 확인 갔을 때 의장님 가셨을 때 일하시는 분들하고 약속한 게 휴게시설에 대한 부분을 약속을 했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죠?

그거를 저희가 먼저 서면으로 조치결과 보고 드린 바 있는데요. 작년에 사실 본예산 편성한 후에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지적하신 부분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보니까 이번에 검토를 해 보니까 한 3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 앞쪽에 위치는 앞쪽에 재활용선별시설장 앞에 재활용품 쌓아놓은 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 1회 추경 때 예산요구를.

올해 상반기 중에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상반기 중 가능합니다. 추경에 예산만 확보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그때 또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의장님하고 의원님들하고 방문해가지고 한 약속이니까 꼭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네, 네.

같은 맥락으로 수도권 매립지에 해마다 한 3천 톤 가량 유입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해마다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줄어들고 있습니까?

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양이요.

양은 거의 뭐 똑같은 수준으로 가고 있고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게? 우리 인구가 늘어나는 건 아닌데 물론 생활폐기물은 계속해서 늘어나지만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강구를 해 보신 적이 있어요?

자체 폐기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거 저희가 이제 매립지 관련 부분에서 그쪽으로다가 수도권 매립지나 한라시멘트라고 해서 보조연료로다 지금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몇 년도까지 가능해요, 매립 간다고 그러면은요?

지금은 3단계가 2022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가 되면 23년도부터는 대책을 새롭게 또 강구를 해야 되겠네요.

네,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대책도 좀 강구를 하시고 아울러서 쓰레기를 양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조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서태원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에서 일반현황 등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2019년 업무계획,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 민방위 운영관리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에서 사업내용은 민방위대 편성, 민방위대원 교육 및 훈련, 민방위 시설장비 운영 및 관리이며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 지역방위 대응태세 강화입니다.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특이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 비상대비 역량 함량에 있어서 을지연습이 을지태극연습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8월 말에 실시하던 연습을 5월 말에 전국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2-1! 자연재해에 강한 도시조성입니다. 네모박스! 태풍, 집중호우, 폭염 등 자연재해에 대한 사전대비 및 선제적 초기대응 강화로 인명보호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 9월부터 폭염과 한파도 자연재해에 포함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태풍 및 집중호우, 폭염 등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업무에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운영을 활성화하고 폭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해 예방사업 추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자연재해 예방활동 및 복구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함께 자연재해에 강한 가평군을 만들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2! 현장중심의 재난관리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사업개요에서 사업내용! 재난관리시스템 현황 277개소와 배수펌프장 2개소 관리를 재난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그 역할을 톡톡히 하였습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3-1!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의 사업내용에서 금년 사업은 가평읍 사그막천, 설악면 사금천, 북면 앵상골천 정비사업입니다. 밑에 주요성과로 사그막천 정비사업은 보상 90% 완료, 공사 1차분 발주하였으며 사금천 정비사업은 보상 40% 완료하였습니다. 앵상골천 정비사업은 금년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앵상골천은 북면 목동 싸리재마을 소하천입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으로 사그막천 정비사업은 금년도 공사 시작 내년도에 공사 완료하겠습니다. 사금천 정비사업은 금년도에 보상협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앵상골천 정비사업은 금년도에 실시설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2!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입니다. 사업개요의 사업내용에서 매년 하는 유지관리사업으로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세천 및 배수로 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 안전한 수상레저문화 정착입니다. 사업개요에서 현황으로 업소 수는 104개소로 관내에 계류중인 선박은 208척입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성과로는 지난해 처음 실시한 합동점검실시입니다. 인천해양경찰서, 가평경찰서, 경기도와 합동 점검하였고, 올해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성수기 주말 비상근무를 실시하였고 수상레저사업자 및 종사자 안전교육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더욱 더 보강하여 안전한 수상레저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4-2! 수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매년 계속사업으로 다음 페이지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토종어종 미유기 대량생산 성공 방류를 실시하였습니다. 가평군과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의 노력으로 사라져가는 어종의 종보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매년 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에서 특이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그라미! 수산정책사업입니다. 여덟 번째 점! 내수면 어선정박 시설입니다. 가평읍 달전리에 가평어촌계 바지선 진입로 설치공사를 완료하였고 기 어촌계 선착장 개보수 또는 시설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있던 선착장을 개보수하는 것과 신설하는 것이 가성비 검토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동그라미! 수상경영 안전사업입니다. 특이사항이기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점! 불법 노선장 철거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 불법으로 방치되어 있는 노선장이 15개소인데 우선 9개소만 수계기금사업으로 철거하겠습니다. 네 번째 점! 친환경 어구제작 지원사업으로 수계기금으로 관내 어업인 그물에 달려 있는 스테인레스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1!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방범용 CCTV 구축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연중 24시간 운영, 관제요원은 16명 되겠습니다. CCTV 통합연계 현황 총 4개 분야 364개소, 766대가 되겠습니다. 안전분야가 84%로 제일 많습니다. 밑에 추진계획으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방범용 CCTV 기반 구축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으로 15개 정도 CCTV를 추가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5-2! 통합관제센터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매년 계속사업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6-1! 사회재난 대응능력 역량강화입니다. 참고적으로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입니다. 군민 모두에게 안전점검의 중요성을 홍보하겠습니다. 현대 및 미래사회에서는 사회재난에 대한 예방활동 및 준비가 대세입니다. 사업개요에서 사업비 9,200만 원, 안전한국훈련 실시,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실시, 소방용수시설 확대 실시, 안전문화운동 및 안전점검의 날 운영,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추진, 의용소방대 활동지원 등 군민과 함께 여는 새로운 의회!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함께 사회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가평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사업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으로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서 사업내용으로는 물놀이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배치 및 예방활동 전개, 대국민 홍보강화 및 유관기관, 민간단체 협조체제 구축입니다. 주요성과로는 2017년도에는 물놀이로 5명 사망하셨는데 2018년도에는 1명 사망입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인명사고 제로화 추진하겠습니다. 30페이지 되겠습니다. 6-3!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입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에서 시설물, 건축물, 공작물 및 운송수단 해빙기 대상 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4월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해서 안전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겠습니다. 32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 안심귀가 영상장치 CCTV 운영입니다. 사업개요에서 사업내용으로는 CCTV 관제에 순찰개념을 도입해서 IP 비상벨 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질적 예방순찰하는 특수시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두 번째 동그라미! 근무방법은 시범 순찰지 3개소의 시작점에서 도착점까지 CCTV를 집중관제하여 위험요소 발견 시 스피커를 통해 안내방송을 송출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 특정시간에 등하교길, 여성안심귀갓길, 탄력순찰지, 청소년 일탈 장소 등 특정지역에 대하여 민간순찰 개념을 도입하여 CCTV 관제를 통한 순찰활동을 전개하고 작년에 도입한 IP 비상벨 시스템을 통해 초등학생,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홀로귀가 여성 안전 메시지 전달 등 선제적인 대응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시험운영하였고 1월에 시범운영을 3개소 하고 7월에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순찰노선은 다음과 같이 7개소입니다. 순찰노선에 들어가면 안전하다라는 마음의 안정을 느끼게 하는 심리적 효과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2018년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을 운영하면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을 줄이고자 함입니다. 밑에 추진계획으로 물놀이 안전관리지역 및 인력 확대운영하고 숙박시설, 농어촌민박, 관계인 대상 찾아가는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군청 및 읍면에서 이장회의 등 각종 회의 시 물놀이 안전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사망사고 제로화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세 번째! 수상레저사업자 안전감시원 배치입니다. 참고적으로 수상레저 분야에서 작년에 5명 사망사고 있었습니다. 사업개요에서 사업비는 1억8천, 도비 9천, 군비 9천입니다. 사업내용은 북면에서 채용한 안전감시원을 성수기에 수상레저 사업장에 배치하여 안전조치 사항을 반복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인명피해 제로화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수시책 네 번째! 6만4천 가평군 군민안전보험 가입니다. 네모 박스! 군민들이 예상치 못한 우발적 사고, 재해, 범죄에 의한 신체적 피해가 발생될 경우 안정적으로 해결하고 사고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통해 일상생활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모든 군민이 행복할 수 있는 안전한 가평 지역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관련법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재난이나 그밖에 각종 사고로부터 군민이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입니다. 사업개요에서 보험대상은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입니다. 보험료 예정금액은 5천만 원입니다. 보험금은 치료비가 아닌 보장금액으로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보험보장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 10월에 보험회사에서 시민안전보험이라는 상품이 나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가평군 군민안전보험 도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가평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를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제정하고 군민의 안전보험을 1회 추경에 예산 확보하여 군민안전보험 보험사와 협약하겠습니다. 군민안전보험을 5월에 가입, 가평군민에게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시작된 곳, 시작을 준비하는 곳도 있고 타 시군도 보험상품을 알면 무조건 가입추진하리라 예상됩니다. 우리 군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정용 의원입니다. 24페이지 보면요. 방범용 CCTV 있지 않습니까?

네.

작년도에 보면 작년도에 저희가 건의 드린 게 방범용 CCTV를 마을별 입구하고 출구를 조사해서 이걸 읍면별로 이거를 설치를 하자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조사가 됐나요?

아, 조사가 됐습니다. 조사가 돼서 읍면에서 올라온 게 18개, 경찰서에서 요구한 게 14개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 읍면에서 올라온 거 15개소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도하고 연결해 갖고 도비 확보해서 매칭사업으로 지금 나머지 부분을 마저 정리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서 마을이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배영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상현 의원님이 칭찬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칭찬보다는 좀 쓴소리를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도에 자연재해가 상당히 많았던 해죠. 그래서 태풍이라든가 집중호우라든가 날씨가 또 폭염이라든가 많이 있었는데 작년 11월 24일날 첫눈이 왔는데 한 20cm 정도가 왔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예보를 3일 전에 했어요, 눈이 온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틀 전에 대설예비특보를 내렸어요. 그리고 토요일날 눈이 왔는데 그때 대응을 어떻게 하셨죠? 상당히 이 계획서와는 동떨어진 일이 벌어졌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모레가 준비 안 됐다든지 또 염화칼슘이 준비가 덜 된……. 물론 이건 건설과하고도 연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안전재난에 관한 사항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다음에 11월 27일날 대책회의를 합니다, 그렇죠?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올해에도 또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대책 회의 시에 기후변화가 상당히 예측을 못하니까 좀 미리미리 준비하자라는…….

그런데 예보가 벌써 3일 전에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죄송스럽게, 의원님께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올리고요.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할 거고 예보가 있은 지 3일밖에 시간이 없어서 물품구입이나 이런 게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벌써 읍면에서 모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벌써 보름 전, 일주일 전서부터 계속 요구를 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행이 안 됐다 그래서 그 안전재난을 책임지시는 과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향후에는 업무협조가 실과소별로 충분히 이루어져 가지고 올해부터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배영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에 보면 이제 그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하겠다 해서 이제 아마 31개 시군 중에서 상당히 빨리 시행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우리가 6만4천 명에 5천만 원을 들여서 보험을 든다라고 하면 이 밑에 이제 혜택을 받는 쭉 내용이 있는데, 이게 다쳤을 때라든가 뭐 사망했을 때 대충 그 추정 액수가 나오나요, 지금?

지금 그 보험을 어느 쪽에 치중해서 보험금을 배정하느냐에 따라 틀린데요. 저희가 지금 계속 해당 보험사하고 업무협의를 받았는데 많게는 1천만 원 정도 된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망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주 중대한 사고로 인해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든지.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18년도에 체육대회를 했어요, 우리가. 6개 읍면에다가 체육선수들에 대한 보험을 들어라 해서 보험을 들었어요. 그런데 사고가 나가지고 보험은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금액을. 그러니까 최상한가가 1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내용은 상당히 좋은데 5천만 원을 가지고 과연 군민들한테 보험을 들었다라고 홍보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을 갖는 거거든요. 내용은 상당히 좋은데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느냐.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6만4천 명이 전부 다 뭐 무슨 때마다 다쳤을 때마다 보험금을 받는다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그럼 뭐 일정 부분, 어느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많이 줄 것이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좀 많이 해가지고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보험사하고 절충을 봤을 때 이 정도 금액은 되지 않겠나 의견이 와서 추진한 겁니다.

이게 한 14가지 정도 되네요, 내용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필요하다면 가감을 해가지고 이렇게 기왕 드는 거면 좀 어려울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승규입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 일반현황, 3쪽에 주요업무 성과, 4쪽에 목표전략과 추진과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5쪽에 2019년도 업무계획입니다. 2019년도 예산총괄은 계속사업 13건, 공약사업 1건, 특수시책 2건 등 16건에 101억4,700만 원입니다. 다음 쪽 6쪽입니다. 군민 중심의 편리한 버스 운행입니다. 원활한 버스 운행을 위한 다양한 재정지원과 지도감독으로 주민중심의 대중교통 운행과 주민 수에 부합하는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58억5,600만 원을 가지고 버스 운행에 따른 재정 지원 및 운수업체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주민 수요 중심의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용역을 상반기 중에 추진하고요. 노선버스업체에 대한 재정 지원과 공영버스, 공공형 버스 운행을 지원해서 주민편의 증진과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택시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비 5억9백만 원, 5억9천만 원을 가지고 택시업체 및 운수자에 대한 지원과 행복택시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제4차 택시 총량 조사용역을 상반기에 완료하고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시스템 사용과 행복택시 및 농촌형 택시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택시업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다양한 교통수단선택권 및 이동권을 보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사업비 11억3,200만 원을 가지고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차량 구입과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운영비 지원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6월 이전에 차량을 구입하도록 하고 또한 1월과 7월에 운영비를 지원하겠으며 연 2회 운영 실태를 점검을 해서 교통약자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육성입니다. 사업비 3백만 원을 가지고 화물자동차에 대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과 화물 운송 특별,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추진계획으로는 총 중량 20톤 이상을 초과하는 화물 및 특수자동차에 대해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지원을 하고 또한 연중 2회에 대한 화물 운송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서 화물 운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형 선진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계도를 통해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편리한 주차 공간 확충으로 교통복지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2억2백만 원을 가지고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차량단속용 및 고정식 CCTV 유지·보수와 사회단체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개 반에 5명의 단속반을 투입을 해서 불법 주·정차를 지속 단속을 하고요. 여름철에 대한 휴가철 교통특별대책반을 운영을 해서 관광지에 대한 교통 불편을 해소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차량 및 고정식 CCTV에 대한 유지·보수를 통하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녹색어머니회와 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교통질서 및 어린이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담인력을 채용을 해서 불법, 마트에 대한 불법 유사한 운송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를 하고요. 특히 2019년도에는 가평과 청평, 조종면 등에 대해서 필요 구간을 조사해 가지고 모의CCTV 단속구간을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교통편의를 제공하도록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공영주차장 확보 및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비 119억7,600만 원을 투자해서 연도별로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은 가평읍부터 조종면까지 총 4개소에 11억8천, 아, 118억4,500만 원을 투자해서 445면의 주차면을 확보를 하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평읍과 청평면에 임시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지 조성은 물론 4개소에 대한, 3개소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특히 2019년도에는 도시계획도로 등 일부 노면 주차장에 대한 주차장을 확대 지급, 아, 확대 지정을 해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입니다. 총 사업비 3억9,500만 원을 가지고 관내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 등을 설치 및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호기 설치 및 유지·관리와 안전표지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올해 2019년도에는 2018년도 9월 1일에 가평경찰서에서 고시한 생활도로구역에 대해서 제한속도 하향에 따른 교통시설물을 설치해서 추가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행자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버스 및 택시에 대한 이용편의 제공입니다. 사업비 2억7백만 원을 가지고 대중교통시설물에 대한 설치 및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버스정보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용역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버스 및 택시승강장에 대한 표지판 설치 및 유지·관리는 물론 특히 올해에는 버스승강장 등, 버스와 택시승강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연도별 설치·보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평 쁘띠프랑스 앞에 택시승강장을 추가로 설치해서 주민 및 관광객의 편의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보호구역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4천만 원을 가지고 어린이·노인·장애인 마을 등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유지·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의 계획으로는 신천1리 등 노인보호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을 개선시키고 새롭게 지정되는 마을에 대한 노인 보호 교육에 대한 개선 사업을 통해서 교통약자에 대한 보행 안전을 제공함은 물론 사고 예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택시쉼터 건립입니다. 사업비 8억4,100만 원을 가지고 수면실과 체력단련실, 회의실, 주차장 등이 들어가는 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2018년 2월에 토지 매입을 완료를 했고요, 올해 1월에 타 시군에 대한 택시쉼터 운영에 대한 벤치마킹을 추가 실시해서 각 시설에 대한 운영 규모를 결정한 후에 설계를 통해서 올해 12월에 사업을 완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청평 쉐르빌아파트에 대한 방음벽 설치 공사인데요, 총 14억5천만 원을 가지고 방음벽 412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작년 18월, 아, 작년 18년 12월 6일에 계약을 완료하고 현재 동절기 기간으로써 공사가 중지된 상황인데요, 3월에 재착수해서 9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23쪽, 설악버스터미널 신축 사업입니다. 사업비 40억 원을 가지고 부지 조성과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가평군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이제 발족이 된 상황이고 조사가 예정됨에 따라서 조사 종료 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의 효율적인 차량 관리 및 건설기계 등록 관리입니다. 차량, 자동차의 경우에는 12월 말 기준 3만421대가 있고요. 건설기계의 경우는 754대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등록을 실시하고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물론 업체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무보험 차량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제를 수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자동차과태료 징수 관리입니다. 자동차과태료 체납현황이 현재 9,196건에 18억2,500만 원입니다. 이를 조기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 2018년 11월 13일에 체납 징수·관리 전담요원을 시간제, 시간선택제로 채용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는 자동차과태료 체납액 정기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함은 물론 언론사와 전광판, 각종 회의를 통한 주민 홍보와 체납세과태료 고지 및 안내문 발송을 통해서 조기에 체납액이 징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특수시책입니다.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자투리 주차장 조성계획입니다. 주차……. 주택 및 상가 밀집지역의 만성적인 주차 무질서로 인해서 주민 및 관광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에 따라 군 소유 유휴지에 자투리 주차장을 설치해서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업비 5천만 원을 가지고 각 읍·면에 자투리 주차장 100면을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하거나 또는 선 토지를 매입을 한 이후에 장기 도시계획 미집행시설로써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자투리 주차장을 조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1월에 유휴지에 대한 조사를 통하고 2월에 관련 부서에 대한 협의를 통해서 4월과 6월에는 주차장 설치를 통해 가지고 만성적인 교통체증과 주차난 완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감응형 신호시스템 도입, 시범 도입입니다. 차량 등 통행이 많지 않은 교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함에, 신호를 길게 대기함에 따라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자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감응형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주민 및 관광객에게 통행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는 상면 임초리 삼거리로써 사업비는 2천만 원입니다. 현재 사업은 거의 지금 설치가 다 됐고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는데요, 이것이 정상적으로 운행된다면은 행현리서부터 임초리까지 나오는 구간에 있어서 차량이 대기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도로 혼잡 개선에 많은 기여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이 효과가 있다면은 관내 타 지역에 이 사업을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폐지된 노선이나 신규 개발된 노선이 있습니까? 시내버스.

교통과 신설된 이후에 노선이 폐지되거나 신설된 시내버스노선은 하나 있고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 목동까지 연장되는 노선이 하나 있고 그 외에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순환버스 같은 경우에 지금 수목원까지는 들어오는데 운악산 연장을 먼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혹시 생각나시나요?

관광지순환형 말씀하시는?

네, 관광지순환버스요.

관광지순환형의 경우에는…….

이번에 용역이 혹시 뭐 그런 거는 나왔나요?

네, 그게 이제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거는 이제 관광사업단에서 저희 관광지를 순회하면서 오는 사람들에 이용편의를 제공해서 지금 2개 노선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번에 노선이 확대가 됩니다. 그런데 확대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전부 다 관광사업단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한번 상의를 하시면은, 용역사항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몰라도 지금 다른 지역은 6개 읍·면에 거의 다 이제 운행을 하는데 운악산이라고 하는 명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오지 못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장 건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횟수는 뭐 그렇게 많지 않아도 좋습니다.

네.

좀 가능하다면 가능하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검토해 보셨을 때 우리가 버스회사에다가 지원해 주는 돈은 지금 뭐 여기 보니까 한 40억 원 정도 되는데 그만한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과장님은? 주는 만큼 우리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한다,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 관내…….

제일 불편한 사항이 뭐가 나왔던가요? 이번에 조사해 보시니까. 용역해 보시니까 제일 필요한 게 뭐다. 그렇게 혹시 나온 게 있나요? 우선적으로 하게 될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첫 번째 말씀하셨던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 부분은 현재 76개 노선 중에 흑자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딱 3개 노선입니다. 그 노선 외에는 전부 다 이제 손질을 보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예산적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흑자는 이제 흑자를 보는 거고 적자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이제 저희가 보상을 해 주니까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제일 문제점이 나오는지,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조종면 같은 경우에 이제 장현 가는 버스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먼저 이제 과장님이 보고를 해 주셨어요. 보면은 이제 포천하고 남양주에다 협정문을 보냈는데 답변은 뭐 동의할 수 없다. 그러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그거에는 일단…….

그러면 이제 찾아가서라도 한번 뭐 우리의 불편한 사항이 이런 사항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한번 강조를 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지요? 제가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가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모든 행정이 그렇습니다. 공문만 받아가지고 왔다 갔다 해 가지고는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없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과장님이 좀 힘들더라도 과장님께서 직접 뛰셔가지고 업무 협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의견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정용 의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행복택시 규정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이번에 6개 마을 추가된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게 선정 기준은 버스정류장에서 500m. 그 다음에 10가구 이상 거주하는 마을에 대해서.

500m요?

500m요, 네. 정류장에서 500m 이상 떨어져 있고요. 10가구 이상 거주하고 있고요. 기준은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시골에 보면은 버스가 학생 위주로 움직이다 보니까 아침하고 저녁밖에 안 다녀요, 보통 마을이.

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있는데 그 이후에, 그 중간에 노인 분들은 다닐 방법이 없어요. 이런 마을은 그 시간 외에 중간 정도에는 연령층을 어떻게 좀 뭐 80대라든가 70대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행복택시를 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야지. 이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노인네 분들은. 젊은 사람들은 뭐 자기 차가 다 있으니까 이게 이해는 되는데 이 노인층이요. 노인층이 움직일 방법이 없으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행복택시를 그 마을도 탈 수 있게. 전체, 가평군 전체를 뭐 80세 이상이면 80세 이상, 70세 이상이면 70세 이상은 행복택시를 탈 수 있게 하는 방법 이것 좀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런 행복택시를 추가로 놓고서 할 때 이 부분이 이제 전체 우리 관내의 이제 126개 리를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126개 리가 아니고 이제 시내권은 상관이 없잖아요. 이게 벽지, 이게 버스가 한두 번, 아침에 한 번 가고 저녁에 한 번 가는 동네는 몇 군데 안 돼요. 거의 벽지니까 이게 얘기가 되는 거지 시내까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아침에 한 번 학생 위주로 버스가 다니는 마을. 그런 마을이 몇 개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은 행복택시를 노인에 한해서 탈 수 있게 이것 좀 연구 좀 해 달라는 얘기지요.

어쨌든 그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버스 개편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전에 한 번. 그러니까 아침시간에 한 번, 저녁시간에 한 번 다니는 노선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편을 해서 말씀하셨던 마을에 뭐 꼭 나이가 많으신 분이 아니고요. 마을주민이 효율적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해서 본인의 어떤 볼일을 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해서 이번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만약에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행복택시를 더 추가를 하는 걸로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한테 한 몇 개월 정도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때 이뤄지고 나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버스가 아침저녁으로 다니고 뭐 점심 때 한 번이 더 다닌다고 그래도 이게 점심 때 한 번 다닌다고 해결이 나는 게 아니고 하루에 한 번도 안 타는 날이 많아요, 이게.

네.

그래서 어쩌다 이 사람들이 움직이려면은 이게 버스를 계속 움직일 필요는 없고 행복택시를 한 번 타면 되는 거를 매일 운행할 필요가 없걸랑요, 버스를.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민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행복택시가 마을별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나요?

마을, 행정리별로 돼 있는 게 아니라요, 행정리 안에 보면은, 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관청에 이런 식으로 조그마한 동네 지명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네, 왜 제가 그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르신들이 행복택시를 좀 이용하려고 전화를 기사님께 드리면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택시를 이용하려면 전화는 일단 받으셔서 간다, 못 간다 여부를 알려 주셔야지 그분들도 이후 계획을 세우실 수 있는데 기사님들이 전화조차 잘 받지 않으신다고 하셔서 그런 거에 대한 뭐 운영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21페이지에 보면 택시쉼터 건립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내용에 보니까 가평읍 읍내리인데요, 여기에 보면 수면실, 체력단련실, 회의실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보면 이게 이 가평읍에 계시는 택시기사 분은 뭐 혜택을 보겠지만 현리·설악·청평 분들은 이게 혜택이 안 가잖아요? 그분들이 이게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거는 뭐 콜센터를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그쪽 택시기사 분들이 여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상태로는 거기 분들은 이게 해당사항이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네, 일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적하신 사항들이 논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 시행을 하지 말고 좀 콜센터 운영을 하는 거를 봐서 진행을 하시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콜센터를 운영을 하는 방법이 건물이 있는 상황에서 운영을 할 수도 있고요. 일부 보면은 이제 결국 이제 어떤 컴퓨터를 이용한 안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재택근무까지도 가능합니다, 콜센터의 경우에. 그래서 그 운영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좀 더 논의를 해 보고 그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영식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택시가 지금 회사택시하고 개인택시가 몇 대나 지금 가평군에? 합치면은.

총 148대인데요.

1,148대요?

148대요. 그 중에 41대가 법인입니다. 107대가 개인이고요.

그러면 가평하고 북면의, 가평읍의 비율은 몇 퍼센티지 정도 된다고 보시지요?

읍·면별로 택시가 들어가, 보급돼 있는 게 약간 좀 차이는 있는데요, 주로 이제 가평읍 위주로 보급이 좀 돼 있고요.

비율, 대수 비율로 봤을 때는 얼마나? 최정용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대로라면 맞겠지요. 그러면 조금 만약에 거기다가 이제 이러한 시설을 지었을 때 다른 면에서도 이런 시설을 해 달라고 그러면 할 수는 있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대비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작년 3월에 양평하고 이천에 벤치마킹을 갔다 오셨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지요?

그때 이제 교통과가 구성되기 전에 벤치마킹을 갔다 오고 나서 시설에 대한 규모가 결정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 2차 벤치마킹을 한다고 해 놓고 이행을 못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그래서 1월에 추가로 더 벤치마킹을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벤치마킹을 지금 작년 3월에 한 거는 크게 효과가 없다. 그래서 다시 2차적으로다가 올해 1월에 다른 지역을 벤치마킹 하겠다. 그런 생각이세요?

네. 이게 세 군데가 가는 데가 뭐냐 하면은 한 군데는 이제 시에서 직영을 하는 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개인, 또 하나는 이제 모범에다 운영을 줘서 하는 데인데 좀 이제 시에서 직영을 하는 경우에는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범이나 개인이 하는 경우는 사무실이 있는데.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거는 직영이에요, 아니면 위탁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한다면은 위탁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도 또 상당히 들어가겠네요. 뭐 건축 지을 때…….

그러니까 이게 위탁 관리를 별도로 운영비를 주는 거는 아니고요, 그 시설에 대한 어떤 청결 상태 이 정도 관리만 위탁을 하는 것이지 운영에 대한 관리 위탁은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네.

그러면 만약에 이게 다시 현지답사를 갔다 와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재검토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대로 추진하시나요?

규모에 대해서 면적의 일부 좀 증감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려하는 것이 뭐 이제 계속 가평에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고 지금 약속이라든지, 특히 교통과 같은 경우는 지금 주차장 매입도 그래요. 가평읍, 설악, 청평, 조종면 이렇게 순서가 원래 돼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가 어디냐. 문제점이 어디가 제일 큰 문제점이 있느냐 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해야지. 물론 인구는 가평이 많지요. 그런 면이라고 하면은 우선적일 수 있지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다가 해 놔서 혜택이 더 많이 가겠느냐 이런 문제도 좀 생각을 좀 해 보셨으면 해요, 앞으로 사업하시는데.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19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청평 쁘띠프랑스 앞에 택시승강장 설치를 이제 1회 추경을 통해서 이제 예산을 확보하셔서 승강장을 만든다는 계획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쁘띠프랑스 앞에 택시승강장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어떻게 교통과에서 조사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민원인이 들어와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교통과가 이미 만들어지기 전에 쁘띠프랑스에서 건의가 있었고요, 현재 보면은 이제 버스하고 택시승강장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군유지를 제대로 활용을 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군유지에 대한 도로변 옆에다가 버스하고 택시승강장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토지에 대한 효율성도 좀 떨어지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오시는 관광객들한테 제대로, 그러니까 택시를 뭐 잡거나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보니까 불편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이거는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이제 주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편이거든요.

네, 많이 옵니다.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 손님보다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가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승강장을 하면서 화장실 확보가 시급해요, 거기가.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거기에 이제 편의점이 있지만 거기는 물건을 사야만이 이용하게끔 돼 있지 그냥 평소에 일반 손님들은 남의 가게의 화장실을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 공중화장실을 거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손님들이 엄청나게 많이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어디서 해결할 데가 없어요. 그런 거 한번 체크하셔 가지고요.

한번 현지 확인을 한번 해 보고요.

네, 확인을 해 가지고요.

그 다음에 쁘띠프랑스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쁘띠프랑스는 그냥 날로 먹으려고 그래. 자기네 손님 엄청나게 많이 오면서 수익을 엄청 올리면서도 자기네 화장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활용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승강장을 하면서 화장실도 같이 해 줘야만이 시너지 효과가 있다. 이거를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고 내용을 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이상현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19년 7월부터 10월까지 불법 유상 운송행위 단속에서 마트 픽업에 대한 단속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데요.

네.

제가 지난번 업무 보고 때나 뭐 그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가평에 펜션을 운영하는 마트 픽업이나 이렇게 개인 픽업이 그래도 메리트가 있어서 많이들 찾고 계셨거든요. 과장님도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2년, 3년 전에 불법 픽업 단속으로 인해서 뭐 역이나 마트 주차장에서 완전 대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인터넷상에 뭐 가평 펜션 가면 이 꼴 당한다, 난리도 났었지만. 그 이후로 급격하게 지금 펜션이 하락세를 지금 바닥을 칠 정도로 지금 경기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단속만이 이게 지금 방법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시간이 갈수록 뭐 펜션업자들이나 뭐 유통하시는 분들이나 손님이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야 서로 싸울 수도 있는 건데 지금은 뭐 그 싸울 원인조차 발생하지 않잖아요. 손님들이 찾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로 이해당사자들 간에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이러한 거를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상생해서 손님을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을 서로 좀 이렇게 찾아보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러한 것을 교통과에서라도 좀 이렇게 나서서 간담회 추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 좀 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뭐 이제 일부 언론에서도 나와서 행정에 대한 부재 얘기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요, 이 부분은 계속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고 또 이제 오늘 버스노선 개편 용역 착수보고회에서도 일부 나왔지마는 가평이나 청평 같은 기차역 위주로 해서 대중교통을 더 확대 보급을 한다면은 오히려 이런 마트 픽업에 대한 문제도 좀 풀릴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거를 좀 같이 놓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간담회 관계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트 단속이 옛날에는 없었는데 택시기사들이 이거를 신고를 많이 해 가지고 이게 마트 단속이 시작이 된 건데 이게 보면은 역에 정작 손님이 와 있을 때는 택시가 없어요.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 그 손님은 무슨 차를 탈 방법이 없는 동네가 역인데 가평만 해도 어느 정도 타요. 버스가 오니까. 청평은 택시 때문에 다른 차 그 앞에 대지도 못 해, 하도 신고를 해 대서. 신고한 만큼 이 사람들도 뭔가 책임이 있어야 하는데 전화도 안 받지 택시도 안 오지 그거 외부 고객이 여기 오시는 분들이 무슨 맛으로 가평을 찾겠습니까? 이거 택시 정말 심각한 택시 어떻게 방법을 조치를 해야지 이게 가평 오는 손님 다 쫓는 사람들이 청평 택시예요, 제가 봤을 때.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석에서) 네.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의 하단에 보면은 가평읍에 주차타워를 하나 건립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게 저기 아닙니까? 그거 동운택시 그 부지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보시는 위치가 처음에는 이제 가평읍의 경우에는 동운택시 부지였었는데 동운택시에서 회사 경영상 매각이 어렵다고 그래서 일단 위치는 내부적으로 바꿨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까지 올려가지고요. 어디냐 하면은 지금 저희 군에서 옛날 KT&G 사무실 지금 사회단체가 쓰고 있잖아요? 그 바로 뒤의 이제 건물 공터인데요,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공영주차장으로 개발을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도시과하고 현재 추진 중인데 말씀드렸던 지금 레일바이크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원지역 내 주차장인데요, 그거를 저희가 교통과에서 관리 이관을 받은 다음에 상당히 그게 면적이 넓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게 되면은 부지에 대한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를 5일 시장 오는 사람들, 그 다음에 레일바이크 이용하는 사람들 또 관내 주민들이 공동 쓸 수 있게끔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거기다가 타워를 올리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에 보시는 것처럼 연도별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 사업은 경기도에 2단계 균형발전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20년부터 시작을 하는데 올해 아마 그 사업계획이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하고 협의를 거쳐서 도재원이 85%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협의를 거쳐가지고 도비 사업으로 진행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또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뮤직빌리지 내에 다른 이제 행복돌봄과에서 이제 그런 지적도 했고 또 앞으로 그렇게 또 진행을 하게 해 보겠다라고 약속을 받은 게 뭐냐 하면 거기에 이제 실내·외 놀이터가 건립이 되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주차장이 이제 그 앞에 지금 새로 옛날에 철문점 야적창고로 쓰던 데를 거기에 한 3차선 정도 나오는 거를 2차선은 통행하는 데 쓰고 한 차선 정도가 이제 사선으로 해서 주차장으로 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뭐 한 30대, 40대 세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사실은 거기 앞에가 주거시설이고 또 상가지역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분들이 이제 거기를 활용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놀러 오신, 아이들 데리고 놀러 오신 분들이라든가 로컬푸드라든가 또 레스토랑의 손님들이 주차공간이 상당히 적어져서 그거로 인해서 손님을 유인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다.

네.

그리고 그 뒤에 맹지가 한 2백 평, 3백 평 되는 거를 이렇게 공영주차장으로다가 임대를 해서 쓰든지 아니면 군에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해 놓아야만이 그 건물이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는 거지 지금 상태에서는 이거는 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그런 거를 앞장서서 주차장을 해결을 해야지 일반인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를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거를 좀 업무가 다르지만 과가 서로 이렇게 협약을 하셔서 그거를 좀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네.

저기 지금 주민수요 중심의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이 19년도 상반기라고만 되어 있는데 혹시 거기에 한석봉도서관 그쪽 노선도 이 시점에 같이 개편이 돼서…….

같이 넣어서 지금 검토하려고 그러합니다.

진행이 될 예정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영선입니다. 항상 인허가 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송기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허가민원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18년 주요성과,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2019년 업무계획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사업예산 총괄입니다. 허가민원과 사업예산은 계속사업 2건, 신규사업 1건, 특수시책 3건 등 총 13개 사업에 5억3백만 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공동주택관리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4,100만 원입니다. 준공 후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 3개소를 3월 말까지 선정하여 4천만 원의 시설개선보조금을 지원하고 1천만 원의 사업비로 소규모 공동주택 2개소를 선정하여 상반기 중에 안전점검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1백만 원의 사업비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관계자에 대하여 10월 중에 윤리운영교육 및 방범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건축토목 등 민간전문가의 재능기부를 통해 공동주택 품질검사를 구성 운영하여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중인 관내 공동주택에 대하여 전문적 품질검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노후 불량주택 개량을 위한 저리 융자지원으로 농촌지역 활성화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량은 40동으로써 융자한도는 건축소요비용 이내로 단독주택의 신축‧개축 등은 최대 2억 원, 증축 리모델링은 최대 1억 원입니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 또는 2% 고정금리 중에서 선택하고 상환기금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월 거치 17년 분할상환입니다. 3월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융자금 지원 및 사업 추진에 최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범죄 등 안전사고 우려 및 미관을 저해하는 농촌지역 빈집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 8월 13일 가평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호당 2백만 원 범위 내에서 10개 동을 선정하여 추진하겠으며, 환경과의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위반건축물 지도단속입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 및 건축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위반건축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는 2백만 원입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점검계획을 수립, 상설정보반을 편성운영하고 사전예방안내문 제작배포와 자진철거 유도 및 법적 요건을 갖출 경우 양성화를 추진하겠으며, 행위자가 시정명령 미이행 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조치하되 위반건축물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감경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평소방서에서 화재안전특별조사 실시 후 우리 군으로 통보된 위반추정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도 현장 확인 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인허가지 사후관리 추진입니다. 인허가로 인한 민원발생 최소화 및 대규모 공사현장 재해사전 예방을 위해 인허가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는 1억7,100만 원입니다. 장기 미착공 등 사업의지가 없는 수허가자에 대하여는 청문 실시 후 인허가를 최소화하고 대형 공사장에 대하여 해빙기 및 우기 대비 안전점검계획을 수립,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 재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허가 효력이 상실된 허가지에 대하여 복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용승인 신청대상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를 가평지역 건축사에게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농지이용 실태조사입니다. 1,580만 원의 사업비로 신규 취득 후 3년 이내의 농지를 대상으로 이용실태 조사를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겠으며, 조사대상은 농업법인 소유 농지, 유휴농지 등 등 722ha입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결과 미경작 농지에 대하여는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처분 대상 농지결정 및 처분의무 통지를 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의 처분으로 투기적 소요를 차단하는 등 농지이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산지전용지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대형 산지전용지에 대한 재해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해요인 발견 시 즉시 응급복구토록 조치하겠으며, 산지전용 기간이 만료되는 허가지에 대한 사전예고 통지 및 허가기간 내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은 수허가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산지전용기간 만료자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산지전용허가지 경계를 벗어난 불법 산지훼손 행위에 대하여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고 불법행위자에 대하여는 고발 및 복구명령을 조치하는 등 불법 산지훼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산지전용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식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에 어린이집 급식 영양 및 위생지도와 교육 지원을 담당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운영비 2억 원을 지원하여 어린이 급식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식품진흥기금 3,420만 원의 예산으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운영, 모범음식점 및 효사랑업소 지원 홍보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소비자 피해 사전예방 및 식품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공중위생 관리강화입니다. 3백만 원의 예산으로 명예 공중위생감시원을 운영하여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 이미용업소 위생실태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고 5백만 원의 사업비로 공중위생단체 위생교육 및 기능경기대회 참가비를 지원하는 등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공중위생 서비스 선진화 및 이용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음식점 위생등급제 추진입니다.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객관적이고 통일된 기준으로 평가하여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는 등급을 지정‧홍보함으로써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제고하고자 관내 음식점의 약 3%인 49개소를 목표로 위생등급제를 추진하겠습니다. 4월까지 일반음식점 및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등급제 신청절차 등 안내문 발송 및 직접 방문 홍보하여 관내에 많은 음식점이 위생등급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공동주택 건축공사 사전안전점검 실시입니다. 대형 공공주택 건축공사 시 소음, 비산먼지, 경관 훼손, 공사장 인접 건물 피해발생 등 공사장 주변 주민들의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건축공사 사전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공동주택 인허가지 착공 현장에 대하여 사전안전점검 계획을 수립, 건축공사 착공 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공사장 주변 주민들에게 점검결과를 설명하고 주민피해 최소화 대책을 강구하여 공사장 안전불감증 해소 및 공사장 주변 주민들의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대형 산지전용허가지 등에 대한 특별관리 추진입니다. 1만㎡ 이상 대형이거나 재해 우려가 있는 산지전용허가지, 지속적 민원 발생지 등을 특별관리 산지전용지로 선정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별관리 산지전용지에 대하여 분기별로 사업추진의 적정성, 재해요인 유무, 산지 불법훼손 여부 등을 확인하여 관리카드에 작성 관리하고 수허가자 및 시공자에 대한 비상연락처를 확보하여 해빙기 및 여름철 집중호우 시 SMS를 이용, 신속히 상황을 전파하여 사전재해예방 및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대형 산지전용허가지 등에 대한 특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마지막으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 및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 어린이집 급식소를 이용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식품진흥기금 예산 8백만 원을 지원하여 비누만들기, 김장체험, 미니인형극, 어린이 텃밭체험 등 체험형 어린이 식품안전 및 영양교육을 실시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허가민원과 전 직원은 신속, 친절, 공정한 민원처리로 군정신뢰도 제고 및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영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공동주택이라든가 산지전용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지금 우리 2018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그 허가조건을 미이행으로 인해서 뭐 소송이 걸렸다든가 행정제재를 받았다든가 하는 총 면적은 어느 정도나 좀 몇 건에!

불법면적이요?

네.

산지 같은 경우에는 74건을……. 97건을 적발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뭐 조치를 어떻게 하게 되죠?

조치는 이제 고발이나 원상복구명령 내리고 원상복구 미이행 시는 고발, 산지 같은 건 무조건 원상복구와 고발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지 같은 경우에 원상복구가 가능해요, 그게?

그런데 이제 원상복구가 사실 어렵고 원상복구 개념을 안 쓰고 그래서 적지복구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적지복구!

네, 네.

그렇게라도 그렇게 이행을 잘 하나요? 아니면 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이행 조건을 못하고 또 소유권이 이전 된다든지 이런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날 줄로 압니다. 그래서 허가를 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산지가 많다 보니까 허가를 많이 나가는데 이행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중점관리를 올해는 좀 더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기호 의원입니다. 저는 23페이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가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다가 저희가 8백만 원을 들여서 비누 만들기, 신체활동, 김장체험, 미니인형극, 어린이 텃밭체험 그렇게 이제 한다고 나와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어린이 식생활 안전 환경에 관련된 그런 체험학습을 해야 되는데 비누 만들기는 왜 만드는 거죠?

이런 거도 이제 친환경 재료를 이용한 비누 그런 거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제가 토종농작물 지원과 보존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각종 인간이 각종 질별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특히 암, 1위가 사망의 원인이 이제 암이 가장 많은데.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유전자 변형된 농식품을 먹음으로 인해서 몸의 균형이 깨지고 유전자 조작된 그런 식품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알게 모르게 병들어 간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어린이 텃밭체험 할 때 우리 토종농작물을 이렇게 심어가지고 가꾸는 그런 과정. 그리고 또 오염되지 않은 식품을 우리가 먹음으로 인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그런 거에 대한 교육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마는 우리가 오이를 사다가 심어서 포트로 갖다 심어서 거기서 오이 달린 것을 거기서 채종을 해갖고 심으면 오이가 절대 안 나오거든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네, 네.

그거는 바로 유전자 조작을 했기 때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토종을 지키는 것도 그거하고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그냥 어린이 텃밭체험 해갖고 그냥 꽃묘 사다가 묘종 사다가 그냥 하는 것보다 의미 있게 아이들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시키면 그런 아이들이 그런 유전자 조작을 안 한 그런 식품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어린이가 건강해지고 또 그만큼 우리가 의료비가 적게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평군에? 그런 거를 어릴 때부터 조기교육도 시키는 것도 중요한 차원에서 그런 거를 한번 참고해 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에 그 토종농작물이나 유전자 조작 관계 등을 넣어갖고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선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입니다. 송기욱 의장님을 비롯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9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총 18개 사업 중 공약 하나, 특수 셋, 계속사업 14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1소 8개팀이며, 5개 보건지소와 15개의 보건진료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 57명 중 현원 69명이며, 정원외 인력은 33명으로 총 102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분장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주요성과입니다. 사회적 가치구현 행정안전부 지자체 경진대회 인권분야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통합건강증진사업 부분 중 심내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 우수기관 표창과 경기도 아토피‧천식 우수기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정부합동평가 부문 8개, 9개 지표 중 7개 지표에서 S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4쪽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2019년 업무계획 사업예산 총괄입니다. 총예산은 약 117억5,900만 원이며,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사업 62억, 이중 꽃동네 예산이 54억입니다. 생애건강사랑실천 7억7천, 치매안심센터 운영 9억3천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6쪽! 보건기관 기능보강 및 주민중심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주민중심 친절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의료장비를 보강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진료검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8쪽, 정신건강 돌봄과 10쪽 자살예방 사업을 함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정신건강 증진사업과 아동‧청소년 및 노인건강증진사업,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을 실시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및 편견 등을 해소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적 지지체계 마련 및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선제적 대응을 하겠습니다. 12쪽! 건강한 출발 행복한 가평 0100입니다. 시기별 건강서비스 지원과 임신‧출산 친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으로 모자보건사업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14쪽! 불법의료행위 노후 건전한 보건의료질서 확립입니다. 보건의료업소 및 의약품 판매업소 등에 대한 불법의료행위와 주민불편 사항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지도점검으로 의약품의 안전한 유통과 건전한 의료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 감시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16쪽! 24시간 진료응급체계 구축입니다. 올해 건유의원과 청심국제병원에 예산을 확보하였고, 향후 청평면과 조종면에 응급의료시설이 가능하도록 의원님과 협의하여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생애건강사랑실천 예방접종입니다. 시기별 17종의 국가필수예방접종 및 민간 병의원 비용지원 등 어린이와 성인에 이르기까지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2군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군민의 건강지킴이 감염병 예방사업입니다. 법정전염병, 감염병 80종에 대한 맞춤형 대응으로 퇴치와 유행 억제를 위한 감시체계 강화 및 감염병 환자 및 접촉자 관리, 개인위생 수칙 등 주민 교육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심내혈관질환 사업입니다. 심내혈관 질환의 심각성과 예방관리에 필요성에 지속적 홍보로 자가관리능력 및 건강생활 습관의 실천율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홍보‧예방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건강관리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 3천가구 대상에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건강위험군과 질환군의 가정, 만성 및 노인성 질환자에게 건강행태 개선과 만성질환 예방관리 방문통합건강증진 중재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28쪽!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만성질환 관리사업, 생애주기 건강관리사업을 두 축으로 하여 지역의 건강문제나 요구도를 반영하여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1쪽! 국가암관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하고 국가5대 암에 조기 검진을 독려하여 암의 조기 발견과 치료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38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중심 서비스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 환경조성, 금연교육 및 홍보활동과 금연구역 지정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과 건강한 금연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및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37쪽!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센터의 하자보수 공사는 거의 마무리 된 상태이며, 현재는 안전을 위해 프로그램실 보완 및 실내 환경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 후에는 아토피‧천식 안심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을 4, 5월 중 실시하고 6월 프로그램 운영평가 후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7월에 프로그램 정식 운영과 야외 경관공사를 최대한 6월까지 완공토록 하여 7월 정식 개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센터 프로그램은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운영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자연영역과 교육놀이 영역 두 분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022년까지는 식품영역, 2023년 이후에는 의학적 영역까지 사업을 확장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현리에는 300년 된 살구나무가 있어 살구재 고개라 불리워졌다는 유래와 함께 세조가 축령산에서 병을 치유했다는 역사를 담아 숲의 약속이라는 우리군 센터를 브랜드 네이밍화하고 스토리텔링화하고자 하며, 그에 건강과 관광을 접목한 헬스투어 지도, 웰빙로하스 지도 개발 등 타 시군과 차별화 된 전략을 수립하고 각계 전문가 및 관련부서, 단체들과 협력하여 많은 이들이 찾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39쪽! 특수시책 첫 번째! 노숙자‧결핵 조기발견 및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5백만 원으로 가평 꽃동네 사랑의 집, 요한의 집에 거주하는 노숙인 250명을 대상으로 결핵 검진을 실시하여 결핵을 조기 발견 완치될 때까지 관리하여 집단생활을 하는 곳에 결핵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특수시책 두 번째! 노근노근 운동교실입니다. 노근노근은 노인 근력운동으로써 마을 3개소를 선정하여 신체계측 및 사전‧사후 체력검사 및 이론, 신체활동, 운동프로그램 3개월 간 운영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근력을 유지시키고 노인에게 자주 발생하는 낙상 예방을 위한 유연성 및 체력을 향상시켜 노년을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3쪽 특수시책 세 번째!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마을 만들기입니다. 신규 마을을 치매안심마을로 추가 지정하여 치매예방을 위한 선별검사 및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을 실시하여 치매환자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정용 의원입니다. 37페이지에 보면 환경성질환관리센터 이 사업비가 2억7천이네요.

네. 이제 추경에 필요한 것들 인건비라든지 더 보강해서 세워야 되겠습니다.

1차가 이렇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먼저 이 군비만 계속 쓸 게 아니라 환경부에다 예산을 좀 신청을 한다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가 올해 도비 1억 신청을 해서 1억을 보조 받게 됐습니다.

왜 1억이요?

네.

왜 1억만 신청을 합니까?

그 이상은 도에서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원래 환경부 사업인데 가평군에다 완전 떠맡긴 사업인데 이거를. 어느 정도 50%, 50% 정도는 가 줘야지 어떻게 1억을 주고서네. 그렇게 하면 이게 안 맞는 사업 아닙니까?

저희가 당초에 협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많이는 예산을 줄 수 없다고 해서 일단은 1억을 받고요. 또 추후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거를 예산을 요구해가지고 50 대 50 정도는 돼야지 이게 가평군에 이게 필요도 없는 사업을 갖다 지어놓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개원은 언제 하죠?

7월 오픈 예정입니다.

7월부터요?

네.

그럼 인원도 그때 가서 보충하시나요?

이제 1월 추경에 미리 한 이제 3, 4월이면 추경예산 작업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인건비와 필요한 것들 다 추경에 세워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건 추경에 하시면 되는데 인원은 언제서부터 쓰시냐는 얘기입니다.

인원이요?

네.

인원이 이제 7월 개관 준비하면서 우리가 1월에 추경에 세워야만이.

7월서부터 쓰신다고요, 그러면?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4, 5월 중에 이제 시범운영 실시를 하고 6월에 평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강민숙 의원님, 마이크 좀! 잘 안 들리니까 마이크를 가까이 대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4, 5월에 실시를 하고 6월에 평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시범사업 운영은 아토피 안심기관 대상으로 종전에 보건소에서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 안심기관 33개소를 중심으로 하던 사업이 있습니다. 일단은 오픈하기 전에 아토피 안심학교 대상 33개를 대상으로 이제 시범운영을 해 보도록 하고 여기에서 미비된 사항이나 보완할 점을 우리가 개선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러면 대상자는 학교 아이들이 되겠습니까?

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입니다.

네, 성인은 아니고요?

성인은 아니고요.

그럼 평가는 어떻게 그…….

평가는 이제 운영을 해 본 다음에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으며 또 부모들이나 아이들에게 이 운영하는 것이 과연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또 다른 대상을 모집을 하고 성인들도 모집을 하고 추후로 차츰 이렇게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우선 1차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이 자연 중심으로 하잖아요.

네, 자연하고 놀이 영역.

식품은.

식품은 이제 좀 단계적으로 저희가 한 2022년부터 하고요. 또 의학적인 영역은 2023년부터 또 전문가들이랑 협의해서 좀 단계적으로 해야지 지금 이 네 가지 영역을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 보면 주요성과에 아토피‧천식 우수상 수상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개원도 안 했는데 무슨 수상을 하셨어요?

저희가 아토피‧천식사업은 보건소에서 계속하던 사업입니다. 이제 도와 협력…….

그런데 이거는 이거랑 상관 없이 수상을 하신 거 아니에요?

네, 이거 환경성이라는 조금 관련은 없지만 그래도 어차피 아토피‧천식은 환경분야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걸 단 데서 하셔야지.

이 업무가 환경성질환센터로 이관이 됐거든요.

아니, 다른 사람이 보면 개장도 안 했는데 벌써 수상을 했으니까 잘못됐잖아.

업무…….

네. 이상입니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건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보건소 역할이 상당히 크고 또 저소득층한테는 아주 귀한 곳이라고 그렇게 여겨지는데 지금 저 가평군에는 치과전문병원이라고 해야 하나요? 의원이 몇 곳이 있습니까?

치과의원은.

등록되어 있는 게.

죄송하지만 그게 몇 쪽인지.

몇 쪽은 안 나와 있는데요.

치과의원이 지금 18개소 있습니다.

가평군에요?

네, 네.

18개.

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보건소하고 여기 어르신 하는 곳 딱 두 개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보건소에서 지금도 치과를 운영 안 하고 있죠?

네, 보건소에서는 지금 인력이 부족하고 또 치과의사 배출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강보건 사업 쪽으로 예방차원에서 그렇게 사업을 확충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요새…….

진료는 치과의원에서 주로 위주로 하고요.

치과병원이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서로 경쟁들을 해서 수가도 좀 낮아지고 서비스 질도 좋아지고 그래서 그동안에는 참 보건소가 큰 역할을 해 주셨는데 시대흐름에 따라서 손을 떼는 것도 하나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치과를 서서히 손을 떼는 그런 단계에서 기본적인 것만 교육 같은 것만 좀 지속적으로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네.

또 이제 그 한 가지는 정신질환자 관리하시잖아요?

네.

가평에는 정신질환자가 몇 명이나 등록되어 있습니까? 중증…….

중…….

통계에 보면 여기 한 99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일반인 상대입니까? 아니면 수용되어 계신 분들.

그냥 일반이요.

일반인들이?

네.

어떻게 관리하시죠?

저희가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에다 위탁을 줘서요. 거기서 이제 계속 주간재활 프로그램도 하고 사회적응 훈련도 시키고 또 방문해서 사례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상담도 해 주고.

네. 뭐 사회 이슈가 되는 그런 문제, 그런 뒷면에는 항상 정신질환자 분들의 행동이 그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가평군에서도 그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단도리를 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병원 얘기해서 여쭤보는데 출산은 그 요양시설이라고 그러나 조리원이라고 그러나 가평군에도 있습니까?

산후조리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산후조리원은 지금 없습니다.

가평군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임산부한테 산후조리원 지원해 주는 게 있죠?

저희가 이제 산후조리 비용을 올해부터 1인달 지역화폐로 5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게 되었습니다.

지역화폐로 주시면 이게 가평군에 산후조리원이 있으면 갖다 주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가평군에 없는데 그 다른 동네 가서 지역화폐를 주면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아니, 이제 경기도 내에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대상자에게 산후조리비용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후조리원…….

그러면 이게 경기도 화폐입니까?

아니오. 우리 가평사랑상품권으로 주는 거고요. 저희가 예산이 1억6,400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경기도특수시책으로 사업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품권을 다른 지역에 갖다 주면 받느냐는 얘기지, 제가. 다른 가평군에 요양시설이 없으니까 만약에 남양주 있잖아요. 거기 갖다 그걸 내면 그쪽에서 받아주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읍면에서 출산, 출생아들에게 접수를 합니다, 일단은 읍면에서. 접수를 해서 우리가 그 대상자를 받아서 농협에 주면 출산장려금 지급하는 그 시점에서 지역화폐는 50만 원을 무조건 그냥 주는 겁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보면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산후조리 비용으로 준다니까 산후조리 비용이면 가서 거기다 돈을 내야 하는데 이거는 상품권이라는 건 가평군에 와서 나중에 출산용품을 산다든가 이거는 맞아요.

네, 그런 거로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리원 비용으로 안 맞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말이 산후조리 비용이지 실제적으로는 산후용품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말이 잘못됐다는 얘기네. 산후조리비용이 아니네, 그게. 출산용품이죠.

그러니까 그런 명목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게.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후조리원 얘기가 나와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가평군에는 지금 가평군에는 산후조리원이 없습니다.

네.

없는데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라고 해서 산모나 신생아 건강관리사는 지원이 되고 있죠?

네, 올해부터.

올해부터!

네,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평군보건소에 좀 제안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가평군에서 새로운 시설물을 지어가지고 산후조리원을 개원해서 운영하는 것은 인구비례 태어나는 아이들 수요에 맞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대신 공기 좋은 곳에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이용해서 산모나 이렇게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하는 것을 그런 건물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산후조리원 식으로 이렇게 좀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찾아봐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왜냐하면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는 집에서 케어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산모가 집에 있으면서 신생아하고 남아있는 가족과 이렇게 가족들 같은 공간에서 분리하지 않고서는 그게 제대로 된 케어가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산후조리원을 찾아가기 마련이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뭐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그 서비스를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을 이용해서라도 산후조리원식으로 이렇게 운영이 가능한지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나중에 또 의원님들이랑 저희 팀장님이랑 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전에 신문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요. 경기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산후조리원을 경기 북부지역에 포천에다 유치를 한다 그런 내용을 제가 읽은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가평도 포천이 뭐 옆집이랑 다름없으니까 거기하고 연계해서 그쪽에 조리원을 활용하는 방안! 그런, 그런 뜻에서 그거를 포천에다 만든 거 아닐까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이제 산후조리원을 좀 이제 건물을 지었으면 해서 도에서 그렇게 사실은 한 번은 의뢰가 왔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타당성 검토를 해 보니까 분만기관이랑 같이 있어야지 산후조리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산후조리원만 덩그러니 있으면 과연 분만기관에서 또 가평까지 또 오는 거리가 있고 또 불편함이 있으니까 이제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이 되는 부분이 아니냐, 예산상.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검토를 중지를 하고 저희는 이제 못한다고 그때 그렇게 결정이 났었던 사안입니다.

그럼 그 산후조리원 이제 경기도에서 포천에다가 짓는다고 그랬는데 거기는 이제 아무래도 일반 조리원보다 좀 저렴하겠죠.

네.

서비스 질이라든가. 그게 뭐 통계에 보면 작년에 303명 태어났다고 해요.

네.

요새는 뭐 아이 태어나면 의무적으로 가더라고요, 그런 데를. 그러면 우리도 그 보조 같은 건 없나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도 또 의원님이 한번 여쭤보신 것 같아요. 산후조리비 지원 그거에 대해서 줄 수 있느냐고 여쭤보셨는데 그 이후에 이거를 줄 수 있다고 이제 도에서 그렇게 돈이 예산이 책정이 된 거거든요, 산후조리비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산후조리원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산후조리비를 지원을 해서 출산용품이라든지 필요한 물건을 가게 하는 것도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첫째아이 낳으면 현찰로다가 100만 원 주잖아요.

그거는 이제 행복돌봄과에서.

행복돌봄과에서.

네, 네.

그럼 융통성 있게 거기 보태서 하지만 요즘 또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의무적으로 주는 거로다가 되어 있더라고요.

주는 거랑 같이 맥락을 같이 해서 지급을 하니까요.

그래서 산후조리원이 개원을 이제 설계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도 좀 산후조리비를 직접 이렇게 주는 그런 거를 한번 좀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차원에서 그런 것도 좀 한번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영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시간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소장님! 지금 보건소에서 행정소송이 걸린 게 있으시죠?

저희가 병리검사장비.

병리검사장비 해약 건으로?

네, 네. 그런데 저희가 그거는 승소해서 저희가 다시 입찰 다시 해서.

끝났어요?

다 끝나서 지금.

1월 15일날 2차 변론하시지 않았나요?

네, 장비가 다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판결까지 다 받으셨어요, 그러면?

승소한.

승소한 사항이에요, 그러면?

네.

내용이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시면 간단히.

네, 저희가 그 병리검사 면역장비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들어올 때 사양이 맞지 않아서.

우리가 원하는 제품이 안 들어왔다?

네, 사양이 맞지 않아서 저희가 발단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급보증을 한 820만 원 저쪽에다 이제 요청을 했는데 자기네들은 그거를 물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소송을 진행한 것입니다.

1월 15일날 2차 변론을 한 것이 아니라 판결을 받았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차! 아, 의원님 죄송합니다. 2차 변론까지는 아직 판결이 안 났고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1월 15일날 2차 변론을 가서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승소 판결이 났어요?

네, 변호사가 가서 직접 했고 그 전에는 우리가 그 판결이 그 장비를 들여와도 상관이 없다는 그런…….

아니, 아니. 그 소리가 아니라요. 소송이 일단 걸리면 이제 심리를 하고 뭐 계속 1차, 2차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판결을 받으신 건 아니잖아요. 소송 중에 있는 거 아니에요? 먼저 1월 15일날 제가 알기로는.

아니에요. 의원님, 어쨌든 저희가 승소를 해서 하여튼 장비가 지금 납부한 상태고요. 그 절차에 관해서는 저희가 일자별로 좀 헷갈려요.

그럼 내용에 대해서 좀 뭐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추진과정을 쭉 결과까지 좀 간략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군정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4차 본회의는 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7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