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연탄 가격 인상 철회 채택의 건 먼저 연탄 가격 인상 철회 채택의 건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빈곤층의 난방수단인 연탄 가격이 2016년도에 14.6%, 2017년에 16.6%, 2018년에 19.6% 상승하는 등 3년 연속으로 10%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정부는 세계 각국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에 동참한다는 취지로 2010년 서울G20정상회의에서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계획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조치로 정부의 보조금을 줄이고 2020년까지 연탄 가격을 현실화하는 명목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일방적인 연탄 가격 인상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 나기를 더욱더 고달프게 하고 있습니다.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가 한 달 동안 사용하는 연탄은 평균 2백 장이라고 합니다.

농어촌, 산간벽지 등에는 배달료를 포함하여 연탄 가격이 9백 원이 넘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장당 9백 원으로 계산해 보면 월 18만 원으로 10월부터 4월까지 연탄을 사용한다고 가정한다면 그 비용이 총 126만 원에 달하게 되며, 이는 취약계층에게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 됩니다.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연탄 가격 인상에 반대하는 많은 글이 올라와 있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현실을 외면한 정부의 연탄 가격 인상 정책에 반대하며 연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저소득층과 에너지 빈곤층에게 현실적이고 보편타당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