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송기욱 의원 5분자유발언
송기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 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아
조경아의사팀장
먼저 오늘 제5차 본회의에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 30일 이상현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연탄 가격 인상 철회 건의안 채택의 건과 배영식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2경춘 국도 노선 가평군 제시안 관철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등 2건의 안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의장님으로부터 오늘 제27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제275회 임시회에서 의결 보류된 가평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되어 의결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기욱의장
조경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가평군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안 등 10건과 지난 275회 임시회에서 의결 보류된 가평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토론 신청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연탄 가격 인상 철회 건의안 채택의 건, 제2경춘 국도 노선 가평군 제시안 관철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은 발의 대표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7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경춘 국도 노선 가평군 제시안 관철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는 사항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7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배영식 의원님, 정진구 님, 홍인수 님, 신명철 님, 장상용 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연탄 가격 인상 철회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자이신 이상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연탄 가격 인상 철회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연탄 가격 인상 철회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 정부는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무연탄 및 연탄의 가격을 19.6%로 기습 인상하였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연료인 연탄 가격을 2016년부터 3년간 지속적으로 인상하여 공장도가격은 105원이 오른 639원이며 소비자가격은 배달료를 포함하면은 9백 원이 넘을 수 있어 저소득층과 에너지 빈곤층에게는 다른 해보다 더 추운 겨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평군의회는 에너지 빈곤층의 현실을 외면한 정부의 연탄 가격 인상 정책을 비판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연탄을 연료로 사용해야 하는 저소득층과 에너지 빈곤층에게 맞춤형 에너지 복지정책을 완화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정부는 현실을 외면한 일방적인 연탄 가격 인상 정책을 중단하고 2020년까지 지속적 연탄 가격 인상계획도 전면 철회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연탄 쿠폰제도를 현실에 맞게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연탄쿠폰 지원 상대자의 선정 폭을 확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셋째, 정부는 난방용으로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층과 에너지 빈곤층에게는 연탄 가격을 동결하고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사업자에게는 인상된 연탄 가격을 적용하는 현실적이고 보편타당한 연탄가격이원제를 검토·실시해야 한다. 넷째, 정부는 서민 경제를 살리고 저소득층과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정책과 자활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도 정부부처에 적극적인 건의를 당부 드리고 가평군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네, 이상현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연탄 가격 인상 철회 건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연탄 가격 인상 철회 건의안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2경춘 국도 노선 가평군 제시안 관철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자이신 배영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2경춘 국도 노선 가평군 제시안 관철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식의원
안녕하십니까? 배영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제2경춘 국도 노선 가평군 제시안 관철 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난 1월 29일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에 제2경춘 국도 건설 사업이 포함됨에 따라 신뢰받는 군민의 정부와 가평군 지역의 균형발전 및 생존권 확보를 위해 가평군에서 제시하는 제2경춘 국도 노선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결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첫째, 제2경춘 국도 노선이 가평군 외에 가평군, 가평군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안대로 노선 결정 및 사업이 추진되는 것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한다. 둘째, 가평군의 제2경춘 국도 노선안에 대한 입장이 관철될 때까지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결의하고 정부가 사업 시행 전 가평군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노선을 최종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제2경춘 국도 건설 사업은 가평군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지대하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노선안을 즉각 재검토해야 한다. 넷째, 가평군의 의견과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 어떠한 행동도 불사할 것을 약속하며 굳게 결의한다. 끝으로 가평군의 균형발전 및 생존권 확보를 위해 집행부에서도 정부부처에 적극적인 건의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네, 배영식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제2경춘 국도 노선 가평군 제시안 관철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2경춘 국도 노선 가평군 제시안 관철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가평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은 가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44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은 안건별로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 군립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군립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가평군 칼봉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칼봉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2019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변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가평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가평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 가평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8일간 안건 심사와 업무 보고 등에 열정을 다해 주신 동료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업무계획을 성실히 보고해 주신 부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6만4천여 군민 여러분! 이제 곧 즐거운 설 명절입니다. 새해에는 더욱 큰 행복과 기쁨이 있으시길 바라겠으며 설 연휴 넉넉한 마음으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23분 산회
평군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품권
랑상품권가평사
발행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평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군립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칼봉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6인) 반대 의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