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정경숙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7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위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장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배영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셨기에 바로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약 일주일 동안 가평군 예산에 대한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평군에서 쓰여지는 예산이 이번에 제대로 잘 쓰여지고 있는지, 또 적재적소에 잘 쓰여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이런 데에 역점을 두시고 바른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인사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5건을 심사하며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5일 가평군수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5건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의안번호 124호,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및,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에 예산안 총괄, 세입총괄표, 다음 장의 세출총괄표. 6쪽에 5억 이상 증감 주요내역, 7쪽에 2019년 본예산 심사 시 삭감된 사업 중 추경 요구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먼저 총괄 분야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3,931억7백만 원보다 558억7,200만 원이 증가된 4,489억7,9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14.21%p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액 3,776억4천만 원 대비 534억8,300만 원이 증가된 4,311억2,400만 원으로 14.16%p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액 154억6,600만 원 대비 23억8,800만 원 증가한 178억5,500만 원으로 15.45%p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4,311억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자체수입은 16.29%인 702억2,100만 원으로 지방세는 536억7천만 원, 세외수입은 165억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75.59%인 3,259억3백만 원으로 지방교부세 1,454억 원, 조정교부금 등 607억5,900만 원, 보조금 1,197억1,4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8.12%인 350억 원입니다.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정 대비 23억8,800만 원이 증가한 178억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기정 대비 변동 없이 5억9백만 원, 보조금은 2억3,100만 원이 감소한 125억5,7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6억2천만 원이 증가한 47억8,700만 원으로 편성 요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기능별 분석에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8억6,200만 원이 증가한 446억3,100만 원이며 문화 및 건강 분야는 105억4,400만 원이 증가한 366억3,7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111억9,700만 원이 증가한 1,249억4,7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46억2,500만 원이 증가한 230억7백만 원,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는 127억5,2800만 원이 증가한 428억6,100만 원 등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성질별 분석으로는 경상이전비는 73억1천만 원이 증가한 1,748억1,200만 원, 자본지출은 378억7,900만 원이 증가한 1,315억1,9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전체 35건에 4,363억9백만 원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 대비 117억6,500만 원이 증가한 346억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종합 의견에 일반회계세입은 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은 기정 대비 10억 원 증가한 536억7천만 원으로 이는 지방소득세 증가분 10억 원이 반영된 것이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1천만 원이 감소한 111억9,400만 원으로 주요 감소원인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수입은 4천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수질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 수입이 1억5천만 원이 감소한 영향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 대비 1억1,600만 원이 증가한 53억5,600만 원으로 주요 증가원인은 개발부담금 2천만 원, 과태료 1,300만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및 이자 반납에 따른 그 외 수입 8,300만 원이 증가된 것이 반영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에서는 기정 대비 274억4,300만 원이 증가한 1,454억2,900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주요 증가원인은 보통교부세 273억8,100만 원, 특별교부세가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 3,5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2,700만 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 대비 36억8,600만 원이 증가한 607억5,900만 원으로 2018년 12월 26일 특별조정교부금 36억8,600만 원이 내시되어 현리 소로 2-37호선, 현리 소로 2-56호선 개설 공사에 각각 5억 원씩. 가평 도시계획도로 소로 3-41호선 개설 공사 3억5천만 원, 가평군 영유아복합시설 신축 23억3,600만 원이 반영하여 편성된 것입니다. 보조금은 기정 대비 63억4,800만 원이 증가한 1,187억1,400만 원으로 주요 증가원인은 국고보조금에서 19억2,500만 원이 증가, 시도보조금에서 44억2,300만 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세입의 경우 기정 예산액 대비 558억7,200만 원이 증가하였지만 자체수입은 불과 10억5백만 원이 증가되어 전체 세외수입액의 16.2%에 해당합니다. 다음 장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일반 세출예산의 경우 대부분 자본지출인 시설비에 집중 편성하였는바 이는 신속 집행이 불가했던 건설사업비, 건설사업시설비에 대하여 추경에 반영한 사항으로 가평역세권 기반시설 조성 군도 8호선 확·포장 공사,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북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가평군 다목적체육·문화복합센터 건립, 어린이놀이체험시설 건립 등 관광 및 체육시설,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예산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이며 우리 군 세입 전체 예산 중 의존재원이 75.38%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 관련 예산 편성 시 군 재정 여건 및 사업의 타당성을 잘 검토하였는지, 특정 지역 및 분야에 편중된 예산은 없는지, 본예산 심사 시 삭감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여 추가로 편성 요구하였는지, 기타 업무 보고 시 지적된 사항 등이 예산에 잘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심사하여야 할 것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세입 규모가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이에 따른 군비 부담금 증가로 재정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군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은 최소화하고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는 동결하는 등 재정 안정에 힘써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기정 대비 2억2백만 원이 증가한 11억8,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청평수력발전소 지원 사업 및 청평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에 편성, 지역환경 개선을 위한 복장리 공동주차장 신축 공사에 8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2억8,200만 원이 증가한 3억6,100만 원으로 주정차 단속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9천만 원, 가평역 및 청평역 여름철 불법 유상 운송행위 단속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2,600만 원, 가평읍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추가분 1억7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설특별회계는 19억 원이 증가한 145억5,9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경상 및 일반회계 전입금 편성을 위하여 추경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 외 다른 기타특별회계는 예산 편성 변동 내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현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0페이지에 보면 대일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지원에 보면은 이게 여기 가평에 거주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입니까?

네, 한 분이 계십니다.

아, 한 분?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네, 과장님, 그 한 분에 대한 어떠한 지원을 해 드리는 건지 좀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생활보조비로다 월 3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어요. 한 분에 대해서.

그거 하나만 지금 예산이?

네.

지금 기정액보다는 120만 원을 지금 낮춰서 지급하는 거잖아요?

네.

뭐 그 30만 원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도비, 이제 이건 전액 도비 사업인데요. 도비 보조 내시가 이제 30만 원을 지급하라고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30만 원씩만.

그래서 그 금액으로 맞추다 보니까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위원님.

네, 최기호 위원입니다. 89페이지 중간에 보면은요, 노후 전산장비 교체. 2백대로 올라갔네요?

네.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2013년도하고 14년도에 대량, 그때 프로그램이 변경이 되면서 대량 교체를 했어요. 그래서 내구연한이 5년이다 보니까는 지금 수요가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420대 정도가 되더라고요. 교체 대상이. 그래서 본예산에 한 200대 편성을 하고요, 조기집행 때문에. 그래서 지금 추경 때 또 200대 편성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2013년도, 14년도에 좀 프로그램 변경이 되면서 대량 교체를 하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이렇게 변경이 되면은 바꿔야 되나 보지요?

기존 PC가 그거를 읽지를 못 해 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됐었나 봐요.

고장 나서 교체하는 게 아니고?

네, 일단 주원인은 프로그램 교체로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과장님! 그 상단에요. 같은 페이지 북면행정복지센터 철거 비용으로 4천만 원 잡으신 것 같은데요.

네.

이거 언제쯤 철거계획이신지?

철거면 지금 북면행정복지센터가 개소가 끝나고요.

네.

끝나고요. 행정 절차를 이행한 후에 금년도 하반기쯤에는 철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북면하고는 다 협의가 끝난 사항인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위원님!

네, 과장님! 99페이지 중간에 보면요. 임시주차장 복구비용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흡연부스 설치.

네?

흡연부스 설치 그거하고 임시주차장 복구.

임시주차장은 지금 현재 위치가 행복주택 앞에 우리 공무원들 임시주차장을 개인 거, 그러니까 김만종 문화원장님 거를 저희가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행복주택이 다 준공이 되고 6월 말에 더 이상 개인이 우리 가평군에 임대를 안 주신, 못 주신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복구하는 비용입니다, 그건. 그러니까 그게 한 190평 정도 됩니다, 면적은.

190평이요?

190평이요.

그런데 복구비용이 걷어내고.

네, 네. 원상태로 다시.

좋은 흙으로 깔아주는 그런 비용이네요?

네. 그 다음에 흡연부스는 저희가 기존에 2개를 검토를 했는데 지금 군청 후문 쪽에가 지금 직원들이 흡연자들이 그냥 밖에서 지금 피우다 보니까 흡연을 하다 보니까 어떤 공간이 없어갖고 뒤쪽에다 정식으로 흡연부스를 하나 만들어갖고 흡연자를 위해서 편의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97페이지 중간에 그 차량 소형승용차, 다목적승용차, 특수차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인 얘기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임차 현황이 있었는데 그거를 2018년도 12월 3일날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산림과에서 임차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임차가 좋은지 구입이 좋은지 우리 회계과하고 협의를 하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갖고 저희가 협의한 결과 특수차를 구입해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바람에 추경에 예산 반영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산림과에 생활권 덩굴제거 차량 코란도 5인승을 같이 포함해서 반영을 요구를 했습니다.

최기호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소형차?

특수차 1대, 5인승 승용차 한 대 이런 말씀?

다목적.

다목적 승용차는 저희 회계과에서 운영.

그러니까 3대?

네, 3대입니다. 그 다음에 냉난방비를 필요한 부서에 요구해서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용성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 및 의원 임시 잠깐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시 반까지?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입니다. 항상 사회복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송기욱 의장님과 배영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행복돌봄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4억6,100만 원 증가한 622억7,2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09억2,400만 원이 증가한 972억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43쪽에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5백만 원이 증가한 2억1,800만 원,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4억5,600만 원이 증가한 620억5,4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은 485억5,100만 원, 도비보조금은 135억2백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신규사업 및 자체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은 기정액 8억원보다 7억4,200만 원이 증가한 15억4,2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고, 150쪽! 노인양로 요양시설 종사자 특수 공무수당 등의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3억1,600만 원, 상면 재가노인복지센터 건물 철거사업은 1억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수행기관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은 34억3,4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152쪽에 경로당 노인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의 냉방기 설치 지원사업으로 2,200만 원,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및 종사자 지원사업은 신규 도비보조사업으로 5백만 원, 경로당 신축 및 보수사업은 기정액 4억6천만 원보다 1억6,900만 원이 증가한 6억9,2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153쪽 노인복지관 신축사업은 사무실 및 주방설치 등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 6억 원을 요구하였고, 가평군 공설 공동묘지 재개발사업은 관리사무실 신축 등에 8억5천만 원, 154쪽! 조종면 개곡리 공설묘지 분묘 이전사업은 조종면에 4억, 개곡리에 5억으로 총 9억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은 기정액 2,200만 원보다 3천만 원이 증가한 5,2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고, 어린이집 중 한석봉어린이집 신축사업에 기정액 5억5천만 원보다 23억3,600만 원이 증가한 28억8,6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유아보호형 장구지원 사업은 신규 도비보조사업으로 2,70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10억5,500만 원, 162쪽에 어린이놀이체험 건립사업은 기정액 5억6,900만 원보다 12억이 증가한 17억6,9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또한 165쪽 여성회관 리모델링사업은 신규자체사업으로써 3억5천만 원, 출산 축하금 DB구축사업은 5백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설악면 다문화복지회관 건립사업에 실시설계비 부족으로 기정액 1억 원보다 6천만 원을 증액한 1억6천만 원을, 중증장애인 이동편의차량 구입사업은 신규 자체사업으로 3,2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고, 장애인 거주시설 LED 교체사업은 신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1억7천만 원, 168쪽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오수관리 설치사업으로 4,5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지원사업은 기정액 4,900만 원보다 1,600만 원이 증가한 6,500만 원을, 170쪽에 장애인 활동지원 미지급금 관리사업은 신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7,8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1쪽에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사업은 신규 국비사업으로써 2,2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행복돌봄과의 사업은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업으로써 요구 금액이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행복돌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복돌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행복돌봄과장의 예산안 설명과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네, 153페이지 보면요. 경로당 급식재료비 지원 해서 151만2천 원이 추가됐는데 이게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미등록 경로당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게 쌀만 지원을 할 게 아니라 전기세라도 이렇게 지원을 해서 다른 경로당하고 형평성에 좀 맞게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 여기는 쌀이 양곡 값이 상승을 해가지고 이번에 양곡비에 대한 것만 일단 추가로 편성을 한 거고요. 지난번에 지적을 하셨어가지고 저희가 올해부터 경로당의 운영비를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등할 때 미등록 경로당이 있는 마을에는 최대한 금액을 더 지원을 해서 그걸 좀 나누어 쓸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같이 줘버리면 그 등록된 경로당에서 돈을 나눠주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나눠주지 않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노인회에도 전부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전 배분을 했거든요, 이번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과장님! 153페이지에요. 독거노인 카네이션 하우스 지원 2천만 원 지금 이거 어디에 있는 카네이션 하우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는 가평 금대리랑요. 북면에 백둔리에 있는 카네이션하우스 2개소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금대리에 있는 카네이션하우스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네, 네.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에 있습니까?

아, 금대리 비룡대 경로당 안에 있는.

그런데 제가 금대리 한번 그때 나갔는데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

비룡대 경로당이요? 아니면 마을에 본 마을회관에 같이 되어 있는 경로당?

제가 거기가 카네이션 신규 회관인 줄 알고 찾아갔었는데 문이 잠겨 있어서 그래서 지금 여기가 어딘지. 이게 그러면 일반적으로 연 1회 이렇게 지원되는 금액이에요?

네, 이거 운영비를 1천만 원씩.

연 1회?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6페이지 하단에 보면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자녀언어발달 지원이요?

네, 네.

이거는 방문지도사가가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요.

네.

우리나라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실시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면 이게 언어사 발달 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 겁니까?

아, 그러니까 서비스를 받는 다문화 자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이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가르치는 교사!

지금 교사선생님들은 총 6분 정도 되시고요. 네, 네! 다니시면서!

여섯 분이서 가평군을 담당하시는 겁니까, 그럼? 이거 다문화가족 언어발달!

네,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그 마일2리 마을회관 재건축은 이게 신축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신축이랑 재건축을 좀 혼용했었는데 정확히 알아보니까 신축은 아예 없는 부지에 새로 만드는 걸 신축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아예 없는 부지에 짓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마일2리가.

마일2리가…….

(위원장 석에서) 있는 걸, 그러니까 있는 걸 다시…….

있는 장소에다 짓는 게 아니고 있는 거 놔두고 그 바로 뒤에다 짓기 때문에 이거는 신축으로 봐줘야지. 이거는 이게 앞에 있는 건물은 이제 없앨 거지마는 뒤에다 새로 짓는 거니까 신축이 맞죠, 이게.

(본 위원석에서) 그러니까 재건축이 맞죠.

아니, 아니야. 부지 번지수가 달라 이게.

아, 네, 네. 어쨌든 그거를 부수는 비용까지 저희가 다 지원을 하는 걸로.

(본 위원석에서) 마을회관이니까.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네, 153페이지 보면 삼회2리 경로당 보일러교체 해 갖고 1,47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무슨 보일러인데 이게 이렇게 비싸요?

아, 그 맨 위에요? 보일러 교체……. 저희가 지금 세부적인 것까지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이게 보일러가 2, 300 이렇게 가는데 이게 금액이 상당히 커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건데 이것 좀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3페이지에 보면 코리아환타지 해가지고 8,542만6천 원이 있는데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래요?

네, 코리아판타지 카네기홀 연주 참여하는 건데요. 초청을 받아서 가평군 소년소녀합창단이 가서 공연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숙박비하고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사항으로 총 1억2,784만2천 원이 소요되는데 군비 8,500만 원, 자부담 4,200만 원을 부담해서 군비 부분을 예산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원이 몇 명이죠?

회원은 21명이고요. 인솔자까지 해갖고 28명이 되겠습니다.

21명이면 거의 2백만 원씩 자부담이 가지고 가네요.

네, 네.

그 2백만 원씩 내갖고 다 간다고 말씀합니까?

네, 이게 다 간다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네, 과장님! 뭐 중복되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사실 뮤직빌리지 지금 주민들 사이에 벌써 개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헐고 다시 지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시설비 언제까지 달라고 하십니까? 이번에 1차 추경에서 끝나는 겁니까? 다음에 혹시 또 2차 추경 때 시설비에서 또 올라올 거 있습니까?

글쎄요. 제 판단에는 이제 추가로는.

없을 것 같습니까?

지양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1차에서 끝나는 거 확실합니까?

지양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품구입목록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금액은 본 위원도 인정할 수 없는 금액이거든요, 사실.

네.

청소기나 건조기, 미니냉장고 같은 경우에 누가 우리 가평군민들 이 금액 보면 놀라서 기절하실 겁니다. 다시 한번 이거 목록에 대한 구입품목, 가격 좀 잘 체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제가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태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하실까요?

아니, 뭘 그렇게 많이 하셨다고 쉬어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조두영입니다. 관광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를, 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36억3백만 원보다 4억8,500만 원이 증가한 40억8,8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89억2,100만 원보다 29억7,500만 원이 증가한 118억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 1억2,600만 원 신규 편성, 기금 2억6천만 원 증액, 도비보조금 9,800만 원 신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7쪽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세출예산은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도시 개발, 농촌 생활환경 개선,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으로 총 5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2019년도 본예산 89억2,100만 원보다 29억7,500만 원 증가한 118억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정책사업예산은 2019년도 본예산 64억9,700만 원보다 26억6,600만 원 증가한 91억6,4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1쪽의 농촌 생활환경 개선 정책사업예산은 2019년도 본예산 2억7,900만 원보다 3억9백만 원 증가한 5억8,8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관광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관광과장의 예산안 설명과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과장님, 수상클럽하우스를 이전할 수는 없어요?

저희가 아마 2000……. 그 수상클럽하우스 자체가 원래 하천 위에다가 하천 점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2008년도에 저희가 캠핑 카라반을 대여를 하면서 그때 위원회 사무실 용도로 이제 그때 당시에 3개를 유치하면서 점용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다른 데 설치한다면 의정부, 아, 저기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아마 승인이 어려울 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거기 가보셔서 알겠지만 그 자리에 그게 있음으로써 자라섬의 경관이 아주 못 쓸 정도로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은 너무 오염돼 있는 거 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계속 투자를 안 할 것 같으면은 이 자리를 옮기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투자를 안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게 있어서 좀 혜택이 와야 하는데 올 사람이 그걸 보고 안 올 것 같아요, 자라섬을.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이제…….

거기에 준설도 못 한다면서요.

네. 그런데 이제 자라섬의 수상클럽하우스는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자라섬은 하천 부지에 속하기 때문에 고정시설물은 별도 설치를 못 합니다. 그나마 형식적 구조를 갖춘 건축물은 자라섬에 그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우리가 일부분 내구연수나 아니면 시설비를 좀 투자를 해 가지고 임대를 준다든가 또 임대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임대를 와서 자기네가 리모델링해 가지고 쓰겠다는 사람들도 여럿 있고요. 그런 방법으로 하면 활용 가치가 높아지지 않을까.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네, 과장님, 지금 요구하신 1억의 예산은 지금 누수에 관한 최소한의 비용을 요구하신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 건물을 제대로 이용을 하려고 추가적인 보수비용이 또 들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부분적으로 큰돈은 아니어도.

지금 현 상태는 지금 영업을 하고 있지 않고 있잖아요. 어쨌든 소송 때문에 지금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데…….

소극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나중에 혹시 이게 재판이 끝나고 다른 분이 다시 또 들어온다고 할 때 지금 이 상태로 다시 저희가 뭐 위탁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이라든지 뭐 또한 보수비용이 추가로 들어가야 될 상황인 것이지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임대를 줄 때 임대 조건에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임대를 주겠다. 임대료를 하향시키고 와서 리모델링을 하고……. 조건 계약상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거는 해서 이제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 이제…….

진짜 아주 심각한 문제점이 된 시설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 줘야지요. 지금 뭐 옥상에 누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나 뭐 그런 거요.

그래서 지금 이 1억 원은 최소한의 비용이지만 그 건물을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더 들어가는지 그 자료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자라섬 수상클럽하우스 시설 개선 사업으로 해서 방침 결정을 받아놓은 게 있기는 있는데요.

그 자료는 따로 좀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정용 위원님.

207페이지에 보면요, 이화원 매표소 인건비 있어요. 2016년, 17년도에는 인원이 몇 명이 됐었지요?

2010……. 아, 작년 2017년?

16년, 17년.

그때도 매표소 기간제근로자는 3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현 팀장님이 보고할 때 보면 이 금액이 상당히 올라갔어요. 그래서 왜 물어봤더니 보고를 해 주신다고 그래서 할 줄 알았는데 아직 안 와 가지고. 이게 인원이 늘어서 그런 건지.

아니요, 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갑자기 거기에 저번에 보고할 때 보면은 내가 그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금액이 상당히 늘었어요.

지금 2019년도 인건비가 늘었다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물어봤더니 뭐 다시 보고 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인건비 늘은 거는 최저인건비 상승률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아니요, 그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그때 봤을 때. 그래서 이제 과장님이 아시나 하고 여쭤보는 건데 그것 좀 다시 확인 좀 하셔…….

아, 2016년도에는 저게 안 들어갔을 것 같은데, 생활임금 적용이.

아니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주례회 보고 자료에 있을 거예요.

네, 그거를 다시 보시고 좀 확인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위원님.

네, 과장님, 213페이지요. 목동초등학교 지금 비어 있잖아요? 거기가.

네.

리모델링 사업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목동초등학교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농촌재능나눔 지자체 활동 지원 사업이라고 저희가 작년 공모사업으로 해서 3천만 원을 확보 선정이 돼서 2,500만 원 선정이 돼 가지고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건 무슨 사업이냐 하면 이제 북면 주민자치위원회 그리고 민들레교육협동조합 그리고 이곡리 노인회당 연계를 해 가지고 구 폐교, 그러니까 목동초등학교를 리모델링 해 가지고 주민들의 소통의 장소 또 어떤 주민들의 플랫폼 그리고 주민들의 축제의 장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려고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비도?

운영비는 저희가 지원이 안 되고요.

아, 자체에서?

네. 그리고 임대료도 그것도 이제 주민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리모델링 비용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차피 또 하나만.

네, 말씀하세요.

농촌 유학 지원이 무엇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거는 뭐 공모사업이 아니라 한 2년, 3년 전부터 추진을 했다고 하는 사업인데요. 초등·중등학생들의 농촌 유학 그리고 고등학생들의 대안학교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체가 가평 민들레교육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재작년, 작년 현황을 봤더니 연 7명에서 5명 정도가 이 학교를 졸업을 해 가지고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안학교니까요, 올해는 5명이 있고요, 평상시에는 목동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고 밤에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가외 활동으로. 토요일, 일요일 가외 활동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네, 과장님, 목동초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거기 지금 목동초 건물 자체가 꽤 넓지 않습니까? 그게 전체 리모델링하는 비용입니까? 이거 2,380만 원이? 재료비.

전체가 아니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식당 부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당 한 곳만요?

네, 식당, 화장실.

식당하고 화장실이요?

네.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그 건물 자체가 좀 약간 흉물스럽거든요. 다른 거는 다 손대지 않고 그러면 식당하고 화장실만 리모델링 한다? 전체적으로 다 지금 제가 누수 현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당건물과 화장실 부분만 일단 리모델링을 하고요. 신청이 들어온 거는 일단 식당건물과 화장실.

그러면 주민자치에서 이용하겠다고 하는 그 규모가 식당하고 화장실만 쓰겠다는 부분 이용입니까?

전체를 이용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아주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좀 리모델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곡2리 노인회에서 거기 주변에 폐교 마당에 무궁화동산 같은 거를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 비용까지 다 포함이 돼 가지고.

아니요, 저는 예산비용이 너무 적게 잡힌 것 같아서요. 그게 전체 이렇게 리모델링하기에는 너무 터무니없는 비용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다 누수가 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380만 원을 가지고 그 건물 전체를 뭐 리모델링하는 건 줄 알고 저는 그랬는데 식당하고 화장실만 하신다고 하니까 의아해서요. 다른 건물도 누수는 똑같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두 곳만 리모델링 계획이 잡혔는지.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그곳만 이용을 한다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다시 확인해 보고 소요예산 세부 내역에 주방하고 화장실만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한 1천만 원 들고 무궁화공원 조성이 3백만 원.

네, 거기서 혹시 올라온 자료 있으면 세부사항을 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212페이지에 보면요, 농촌 축제 지원해서 잣향기푸른마을 2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축제지요?

초롱이둥지마을하고 잣향기푸른마을 2개가 있는데요, 초롱이둥지마을의 축제는 전통혼례식, 혼례식으로 축제가 운영되는, 그거 10월에요. 그리고 잣향기푸른마을은 대보름 축제 이미 개최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대보름 축제인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데 이게 일부 지급이 안 됐습니까?

이게 성립 전 예산 승인해 가지고요, 다 지급했습니다.

100%요?

네.

그런데 지금 또 마을에서는 50%밖에 안 나왔다고 그러던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편성되면 바로 또. 그게 이제 국비가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국비에 대해서 우리가 성립 전 예산 승인만 하고 군비는 편성되면 바로.

그래서 이게 축제를 하실 때 미리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줘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돈 달라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지금. 한 달이 넘다보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미리미리 해서 이거 어차피 얘기할 거니까 한 달 뒤에 나옵니다, 이렇게 미리 설명을 하면은 받으러도 안 오는데 이게 뭐 거지떼 마냥 전부 와서 달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미리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도에서도 보조내시가 좀 늦게 내려온 거는 사실이지만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사실 주민들한테 미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제가…….

아니, 제가 먼저 번에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거의 다 내려왔을 거다, 이랬는데 보니까 어저께 이제 통화를 했는데 아직도 50%가 안 나왔다고 얘기를 하기에.

네, 국비가 성립 전 예산 승인해 가지고 됐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211페이지에 보면요,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지원이라고 해서 1억7,150만 원이 있지요?

네.

이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이거는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인데요, 기존에 있는 저희 131개 야영장에서 9개 업체, 10개 업체가 신청했는데 9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관광진흥법 시행 규칙이 개정이 됐어요. 어떻게 개정이 됐느냐 하면 요새 이제 화재가 많이 나니까 글램핑시설 자체를 방염시설 100% 된 것. 그리고 글램핑과 글램핑 사이 이격거리를 최소한 3m 이상으로 증축해야 된다는 그런 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합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는 의미에서 국·도비에서 이런 공모사업을 했는데요, 저희는 10개 업체가 선정이, 신청을 했는데 9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9개 업체에 이게 골고루 분산해서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네, 지금 읍·면별로 봤더니 읍·면별로 골고루 선정이 됐습니다.

이 신청한 업체만 되는 거고 다른 업체는 뭐…….

네, 신청 업체. 저희가 이걸 하기 전에 충분한 홍보를 했거든요. 협회에다가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문자도 보내드리고 공문도 보내드리고. 거기서 10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과장님, 이 사업에 자부담이 있습니까?

자부담 30% 있습니다.

아, 자부담 30%요?

네, 국비 30%, 군비 30%, 자부담 30%.

이게 혹시 추후에도 또 올해 이렇게 다 하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신청을. 그러면 추후에 연 몇 개 업체씩? 이렇게 10개 업체씩, 9개 업체씩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 지속되는 계속사업이라는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일성 이런 사업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두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인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변동사항 없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2019년도 본예산 128억6,500만 원보다 57억8,800만 원이 증가한 186억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25쪽, 주민편익 지역개발 정책사업예산은 2019년 본예산 21억8천만 원보다 16억3,700만 원이 증가한 38억1,700만 원으로써 지역개발 관리 단위사업 건설행정 지원 세부 사업에 총액 변동 없이 일반운영비 1백만 원 증액, 업무추진비 1백만 원 감액, 소규모 지역개발 단위사업에 16억3,700만 원으로 소규모시설 유지·관리 10개소 2억8,700만 원, 비법정도로 공사 3개소 13억5천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은 225쪽 도로망 구축 및 관리 정책사업예산은 2019년 본예산 96억1,500만 원보다 40억5천만 원이 증가한 136억6,500만 원으로써 도로 관리 단위사업에 9억6천만 원으로 도로 정비 2개소에 9억6천만 원, 군도 개설 단위사업에 10억 원으로 군도 8호선 수리재 확·포장 공사 10억 원, 농어촌도로 개설 단위사업에 20억4천만 원으로 농어촌도로 경반리 부대 후문 확·포장 공사 1억5천만 원, 농어촌도로 대보1리에서 마일2리 간 확·포장 공사 8억9천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대보1리에서 마일2리 간 농어촌도로 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추가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 단위사업은 5천만 원으로 자전거도로 관리 5천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226쪽 주민편익시설 관리 정책사업예산은 2019년 본예산 9억6,400만 원보다 1억 원이 증가한 10억6,400만 원으로써 건전한 도로환경 조성 생활민원 처리 단위사업에 1억 원으로 가로·보안등 관리 1억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지방도 기정 시설 정비 세부 사업 재료비 통계목 예산 도비 1억2천만 원을 재료비 통계목 4천만 원, 시설비 통계목 8천만 원으로 분할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1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의 세입예산안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규모는 2019년 본예산 9억8,200만 원보다 2억2백만 원이 증가한 11억8,4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 및 본예산 2억1천만 원보다 2억2백만 원이 증가하여 4억1,200만 원으로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8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입니다. 주민편익 지역개발 정책사업예산은 2019년 본예산 9억8,200만 원보다 2억2백만 원이 증가한 11억8,400만 원으로써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단위사업에 2억2백만 원으로 청평수력발전소 지원 사업 3개소 7,500만 원, 청평양수발전소 지원 사업 2개소 4,7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 1개소 8천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부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건설과장의 예산안 설명과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네, 거접사격장이 토양만 합니까, 이거를?

그게 TNT하고 RDX라고 폭발물 주요성분까지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네.

토양 부분하고 같이 하는데요. 그것도 이제 주민들이 요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그것까지 같이 한다고요?

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이제 대책위하고 군부대하고 이렇게 진행이 될 때 저희가 용역을 해서 어떤 참고 자료로 활용하려고 지금 용역을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사를 하실 때 그 주민이 원하는 지역 있잖아요.

네, 그렇게 계획 잡으려고 합니다.

다른 데를 하면 주민이 거기 아니다, 다른 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하나마나가 되니까 주민이 원하는 지역을 하셔가지고 민원이 없게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네, 과장님, 255페이지에 라돈측정기를 6개 구입하는데요, 이게 읍·면별로 이렇게 하기 위한 것입니까?

네, 읍·면별로 1대씩 하는 것입니다.

이거 뭐 그러면 운영은 읍·면에서 알아서 이렇게 대여하는 건가요?

네, 읍·면에 저희가 이제 하면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대진침대 그 라돈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주민 분들께서 상당히 불안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요구하는 주민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1대씩 저희가 구매를 해 가지고 요청을 하면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측정을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네. 254페이지 중간 하단에 공중화장실 관리 청소용역이 세워져 있잖아요?

네.

지금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얼마나 됩니까?

118개소입니다.

111개?

118개소입니다. 118개소인데요, 이번에 저희가 이제 추경에 좀 예산을 요청 드린 부분은 설악면 쪽에 이제 3개소가 좀 늘어났습니다, 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게. 그리고 현리터미널 부분은 이제 당초에 9개월을 저희가 용역을 하려고 그랬던 건데 그게 워낙 또 많은 분들이 이용하다보니까 12월, 12개월로 좀 3개월 정도 늘려서 용역을 더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요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가평군에 있는 화장실은 다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군에서 설치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개인이 한 부분은 이제 개인이 별도로 관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터에 있는 화장실은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장터에 있는 부분은 아마 거기 지금 관리 부서에서.

경제과?

네,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건 또 별도로 관리하는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 장터하시면서 아마 별도로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만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6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이 있습니다.

네.

이 개선은 어떤 식으로?

이게 가평읍사무소 대기실을 얘기합니다.

네.

이거는 저희 이제 군비가 아니라 중앙에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어요, 선정이 돼 가지고. 그래서 그 금액을 갖다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지는 가평읍사무소 환경미화원 대기실이 되겠습니다.

일부만 그러면…….

그게 먼저 이제 최고 좀 취약하다고 그래가지고 특별교부세를 이제 신청을 올렸었는데 거기서 선정이 돼서 이거는 전액 국비입니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이제 6개 읍·면을 다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