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배영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설악버스터미널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는 설악버스터미널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현 부지 선정과정과 현 부지를 포함한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향후 터미널 운영 및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 등 일련의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 등을 규명하고 설악터미널 부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설악면의 민심을 치유하고 봉합하기 위해 구성되어 1월 31일부터 활동을 시작해 90일 간의 조사활동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주민대표들과의 간담회, 업무보고 청취 및 현지 확인, 참고인 및 증인에 대한 조사활동을 통해 설악버스터미널 조성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점에 대해 조사하고 향후에는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논의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조사결과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 활동개요, 활동내용, 조사결과 및 처리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부지 진입도로 접속에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다른 부지에 대한 검토 없이 새로운 진입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예산낭비뿐만 아니라 주민들 간에도 불신과 의혹을 갖는 계기를 제공하였으며, 또한 막대한 군 재정을 투자하는 사업이고 지역주민들에게는 민감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기에 향후 설악 면민의 통일된 합의안이 도출 될 때까지 충분한 시간과 신중을 기해서 버스터미널 사업을 추진하도록 요구합니다. 둘째, 설악면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임에도 주민들과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주민들 간의 갈등과 분열이 초래되고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지금도 설악버스터미널 정류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신축터미널 이용 시까지 현재 정류장 이용객 및 주민들이 하절기나 동절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조치하도록 요구합니다. 셋째, 본 사업의 경우 기본계획 미수립, 2019~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사업이 누락되어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처리가 미흡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군 재정 부담을 요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는 정책의 입안 단계부터 집행 단계에 이르기까지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추진하되 관련 법령에 근거해 사전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투자사업 관리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넷째, ㈜진흥여객에서 터미널 사업 시행은 곤란하다는 입장으로 향후 설악버스터미널은 가평군의 직영 운영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버스터미널 운영에 따른 인력, 비용 등 경영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운영방안에 대한 추진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향후 사업추진 시 조치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로 볼 때 가평군이 추진하고 있는 설악버스터미널 조성사업은 지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에서 도출되었던 부지 선정문제, 진출입도로의 접근성 문제,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의 문제 등이 재차 확인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부지선정 과정에 설령 부당한 개입과 압력이 작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당한 합리적 의구심을 불러오기에 충분한 것이었음을 밝히며, 이대로 사업추진을 강행하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서 먼저, 설악면민의 찬반민심을 치유하고 합리적 의견을 도출하였을 때 설악면의 숙원사업인 설악버스터미널 조성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악버스터미널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비록 조사특별위원회는 종료되었지만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들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우리 위원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시정 및 후속조치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