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진행에 앞서 의회를 방문해 주신 가평군 축산단체 박동철 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회의장 질서유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29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설악버스터미널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4월 24일부터 4월 25일까지 10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4월 30일 2019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에서 정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정경숙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가평군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은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설악버스터미널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2건과 2019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의 건을 발의대표자로부터 제안설명을 각각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평군의회 강민숙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기간 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현지 확인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월 24일부터 4월 25일까지 2일 동안 가평군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장 10개소를 선정하여 추진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청취 및 관리감독 실태와 부실시공 등 문제점에 대해 현지 확인하였으며, 특히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현장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건의한 사항에 중점을 두고 현지 점검하였으나 당초부터 사업의 목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됨으로 인해 구배가 맞지 않았던 식당 앞 배수시설, 위험한 시설물들의 모서리, 전선이 노출된 천정 등은 여전히 조치가 미흡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현지확인 결과 투자사업비가 큰 대규모 공사가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음이 재차 확인된 바, 읍면별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사업대상 선정 및 우선순위 등을 정해 사업을 추진하되 인구 수가 적고 도시화가 덜 되었다는 이유로 타 지역이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은 사업장별로 의원님들께서 지적·건의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의 경우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건의한 사항 및 건축물의 하자 부분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잘 조치되어졌다고 보이나 일부 건물 내부 천정 마감처리,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물 모서리의 안전처리 등이 여전히 미흡함에 따라 환경과에서는 현장에서 시정요구한 사항을 조속히 보완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보건소에서는 시설을 이용할 주 대상이 어린이임에도 화장실 시설물조차도 어른 대상으로만 설치되어 있어 센터 이용에 불편이 예상되는 바 시설을 찾아오는 어린이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해야 할 것이고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내에 숙박동이 3개 동뿐이어서 이용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인근 펜션 등 숙박시설 관련자와 협의를 통해 상호 공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 행복돌봄과 소관 가평공설묘지 재개발 사업의 경우 올 6월달을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무리한 사업 추진보다는 하자 발생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가평군민이 우선적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 등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랍니다. 셋째! 문화체육과 소관 청평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전국 및 도단위 등 각종 체육대회가 유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설 등의 인정 기준에 맞도록 규격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주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인 만큼 체육회 및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 추진에 반영해 주기 바랍니다. 넷째, 환경과 소관 달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경우 생태하천을 복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현재 물 부족 현상 및 추진되는 사업 내용으로는 향후 투자 대비 기대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보 준설을 통해 수량 확보에 힘쓰고 사업구간 내에 가로수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가로수 관리 방안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다섯째! 산림과 소관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민간위탁자가 운영할 예정으로 신규인력 채용 및 식당 운영에 따른 식재료 구입 등 우선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와 유기적 연계를 통해 상생할 수 있는 운영 방안도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여섯 째! 도시과 소관 구역사 일원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구역사 일원에 재즈문화거리, 녹색길, 쌈지공원 등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전선지중화사업 및 토지지장물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기타 당부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부서에서는 의회에서 제시한 지적·건의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대책 방안을 강구하여 개선하고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현지 여건도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사업목적에 주민편익과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추진계획을 보고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저를 제외한 전 의원께서 발의하셨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주요사업장 확인결과 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 했습니다.

이상현 의원님! 작동이…….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인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 가평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 가평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 가평군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 가평군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1월 31일부터 오늘까지 90일 동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신 최기호 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우리 의회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불편부당한 행정행위나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를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