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호 의원 발언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박정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 시 반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나.

건설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 후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고 보고를 마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인택입니다. 건설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대 건설행정팀장입니다.(인사) 나상진 도로관리팀장입니다.(인사) 공중식 도로시설팀장입니다.(인사) 남궁광 지역개발팀장입니다.(인사)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에 일반현황과 6쪽에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는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고 7쪽에 2019년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은 총 14개 사업에 247억7,500만 원으로써 계속사업 10건, 공약사업 1건, 특수시책 3건이 되겠으며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국유재산 및 건설업 관리 강화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 및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입니다. 4천만 원의 사업비로 국유재산 5,883필지 실태조사와 건설업 101개 업체 활성화 지원 및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국유재산 및 건설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관리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관내 도로의 노후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개요입니다. 관내 위임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등 법정도로와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시설보수 등 도로정비사업과 표지판 정비, 교량점검 및 정비, 동절기 제설대책 등을 하는 사업으로 이중 도로관리사업은 총 36건 중 공사완료 14건, 포기 2건, 공사 중 4건, 착공예정 16건이 되겠으며 안전한 도로가 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급경사지 정비를 통한 안전한 도로조성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신속 실시하여 도로 이용자의 낙석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개요입니다. 상천지구와 덕현지구, 엄소지구 등 3개 소에 대하여 56억9,100만 원의 사업비로 2020년까지 도로사면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천지구는 공사 착수해서 5%의 공정률로 진행 중에 있고 덕현지구는 토지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엄사지구는 2018년 11월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상천지구와 덕현지구도 2020년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자전거길 환경개선사업은 관내 자전거길에 대한 유지보수 및 안전한 자전거 인프라 구축을 통해 자전거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개요입니다. 관내 자전거길 36.385km에 대하여 유지관리 보수와 보험가입,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군도개설 및 확충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사업개요입니다. 2022년까지 246억3천만 원의 사업비로 수리재 진입도로 2.8km와 상판리 확포장 공사 사업입니다.

상면 덕현리와 조종면 대보리 1.8km, 조종면 신하리에서 신상리 구간 2.7km 등 4개소의 군도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쪽 향후 계획입니다. 군도8호선 수리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는 현재 공정률 30%로써 보조기축과 우수시설 공사 중에 있고 추진상 문제점은 없으며 2020년 12월 공사완료 계획입니다.

다음 상판리 귀목 군도10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는 2019년 7월 중에 공사 착수해서 2020년 6월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상면 덕현리와 대보리 군도13호선 공사는 현재 환경청과 경기도청에 행정절차 중에 있고 추경에 보상비를 확보해서 2020년 4월 착공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종면 신하리에서 신상리 구간 군도13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는 현재 환경청과 협의 중에 있고 추경에 보상협의 15억을 확보해서 2020년 4월 공사 착수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4개소 군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농어촌도로 개설 및 확충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사업개요입니다.

가평읍 1개소, 설악면 3개소, 상면 5개소, 조종면 1개소, 북면 1개소 등 총 11개 농어촌도로 사업에 대해서 2022년까지 317억2,8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쪽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가평읍 경반리 농어촌도로는 1단계 사업으로 120m에 대하여 2019년 5월 착수해서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설악면 위곡리 농어촌도로는 위곡3리 마을회관 앞에서 670m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보상비와 사업비 확보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악면 방일리, 묵안리 농어촌도로는 5월 중에 공사 완료되었고 잔여분 1.9km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8월 중에 공사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 설악면 창의리, 엄소리 농어촌도로 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보상비와 사업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면 행현리 농어촌도로 공사는 수목원 입구 공사로써 5월 중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상면 원흥리 농어촌도로 공사는 현재 편입토지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 완료되면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면 연하리 농어촌도로는 연하초등학교 입구로써 7월부터 보상협의 실시하여 12월 중에 공사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면 행현리 농어촌도로는 게이트볼장 뒤편으로 11월까지 설계 완료해서 보상비와 사업비 확보 후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면 연하리 농어촌도로는 백련사 가는 길로써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보상비와 사업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상면 임초리 농어촌도로는 신숙희 막국수집 앞 교량에서 아침고요수목원 가는 길을 추가 확보하는 사항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보상비와 사업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종면 대보리 대보산에서 마일2리 간 농어촌도로는 토지보상이 거의 완료되어 7월 중에 공사 착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북면 소법리 농어촌도로는 소법리에서 제령리로 이어지는 도로로써 11월까지 실시설계 완료하고 보상비와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북한강 자전거길, 청평쉐르빌 앞 개선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폐선 부지를 활용한 자전거도로를 지속적으로 확충 정비해서 군민들의 여가 선용 및 체력 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 독려와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개요입니다.

청평댐 입구에서 청평구역사 앞까지 1.28km를 2020년까지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폐철교 구간은 지난해 사업을 완료하였고 잔여부지에 대하여는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과 토지보상 협의를 거쳐 12월까지 토지보상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본 사업은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토지를 매입하고 사업을 실시하는 만큼 자전거 이용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활용도 등 종합적으로 사업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합검토 결과가 나오면 주례회의 등을 통해 별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째 제령리 지입도로와 교량설치공사는 계속사업으로 도로폭 협소와 선형이 불량한 진입도로 및 노후교량 재가설을 통하여 주민편익 증진과 안전사고를 사전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량은 교량 80m를 필요함해서 도로공사 210m가 되겠으며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향후 계획입니다. 2019년 6월 말까지 토지사용승낙서가 지역 주민들로부터 제출되면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6월 말까지 제출되지 않을 경우 군에서는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실정으로 우선 사업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소규모 지역개발을 통하여 주민편익 증진과 도로 안전성 확보 및 도로통행에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비법정도로 11개소와 소규모 시설 40개소에 대해서 26억3,700만 원의 사업비로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내 마무리해서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주민편익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 6억8,100만 원의 사업비로 청평수력발전소 지원사업 6개소, 양수발전소 지원사업 6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내 마무리해서 지역소득 증대 및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생활민원 및 가로보안등 관리사업은 계속사업으로 4억5,200만 원의 사업비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및 농촌취약지역과 교통사고 위험지역의 가로본안등 설치 등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편익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특수시책으로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허가지 내 표식 설치사업은 국유재산 사용허가 시 허가지 내 표식설치를 통하여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군에서 관리하는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은 총 5,883필지로써 이중 692필지가 허가되어 관리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허가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용허가 시 허가지 내에 설치할 수 있는 표식을 제공해서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국유재산 무단사용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특수시책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도시계획도로 내 장애인 시설기준 미달 및 노약자, 어린이 통행 불편시설을 보완하여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3천만 원을 투입해서 관내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통해 도로시설물 정비 등 보행환경을 제공토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특수시책으로 마을안길 노면 표시에 따른 통행안전성 제고 사업은 보행자, 자동차 겸용도로가 대부분인 마을안길 내에 주의‧서행을 의미하는 노면표시를 도색하여 주민들의 통행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구간 중 보행자 안전사고 발생 위험구간에 도로포장 시 아래 표식과 같이 서행, 속도제한, 양보표시를 노면에 표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통행 안전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 43쪽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1건, 건의 3건 등 총 4건이 지적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별로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최정용 위원님과 이상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비법정도로에 대한 개보수 공사 시에 토지사용승낙서가 징구된 구간만이라도 시공사로 추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 향후 비법정도로 개설 및 유지관리 사업시행 시 일부 구간 토지사용승낙서만 징구될 경우 사업량을 검토하여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징구된 구만이라도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연만희 위원님과 이상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설악면 시가지 교통체증 및 시설개선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조치 결과로 도시과에서 주민설명회와 용역을 추진하고 도출된 해소 방안에 대하여 2019년 4월 경기도와 의정부 국토관리사무소, 국토관리사무소에 병목지점 시설개량사업으로 건의한 바 있으며 또한 국토교통부 담당과장을 방문해서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속적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실시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배영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군도로 전환 받은 노선과 관련해서 잔여 도로부지에 대한 무단점용사용이 없도록 하고 필요 시 도로구역 변경을 검토해서 향후 폭설이나 결빙 시 도로유지관리에 철저를,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치결과로 공사 후 잔여 도로부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재산 관리에 누수가 없도록 업무추진하겠으며 또한 완벽한 제설대책 수립 및 이행을 통해 결빙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님과 배영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2경춘국도 노선 재검토 협의 철저에 대하여는 6개 읍면 주민설명회 서로 시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적으로 우리 군 제안노선을 도출해서 국회의원 및 국토부 한국개발연구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원주청, 경기도 등을 방문해서 제안 노선에 대한 당위성을 피력하였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체를 구성하여 우리 군의 제안노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가평군에 유리한 노선이 책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8쪽에 2019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 및 조치 결과가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2019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시 지적사항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료는 서류로 보고를 갈음하고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