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호 의원 발언

네, 하여간 뭐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많은 질문과 궁금증을 질의하신 거는 그만큼 농업이 중요하고 또 가평에서 농업인구가 많지는 않지만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문제점이라든가 또 건의드릴 사항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농업은 사실 이런 얘기가 있지요.

하늘과 동업하는 그런 사업이다. 급변하는 자연재해, 기후변화로 인해서 풍년이 돼도 걱정 흉년이 되면 더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측 불가능한 것이 바로 농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 52개 국가와 FT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되면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또 풍년이 되면은 또 어느새 가장 싼 나라에서 또 수입을 해서 농민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농민의 소득은 연간 평균 2,500만 원이 안 된다고 그렇게 신문에 발표된바 있습니다.

그만큼 살기 힘들다는 것이겠지요? 급변하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최근 들어 경상남도 합천군에서, 합천군과 의령군에서 느닷없이 내린 우박으로 인해서 여의도 면적, 지금 한 80만 평 되지요? 80만 평의 양파, 마늘, 단감, 옥수수 등이 거의 수확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선진국 CEO국가 중에서 한국이 국가보조율이 가장 낮습니다. 일본보다도 낮습니다, 우리가. 군수님 공약 중에서 억대농부 1백 농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게 벌써 작년에 목표가 달성이 됐습니다. 160여 농가가 됐지요?

그만큼 이제 농정과와 기술센터에서 보조금을 줘 가면서 잘 사는 농업을 만들자고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정과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억대농부한테는 이제 보조율을 좀 낮추고 중소농 그런 분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 줘서 그분들도 좀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 예산이 1년에 한 3백억, 3백 한 40, 50억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효율적인 집행으로 인해서 맛난 구운 계란을 하나를 선물해 주는 것보다 매일 같이 생산되는 알을 낳을 수 있는 닭을 선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만큼 그렇게 우리 농정과장님께서 지혜를 모아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