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 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80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24일 가평군수로부터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6월 13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회계연도 가평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에서 정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숙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가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은 토론 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5건의 안건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제안자와 발의대표자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영식 의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번 제280회 가평군의회 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8회계연도 가평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안건에 대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저를 대표위원으로 하여 2019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 검사……. 결산검사위원회 의견서에 개선 및 권고사항을 포함하여 결산 승인안과 함께 지난 5월 17일 본 회의에 제출되었습니다. 28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결산 검사에 대한 개선 및 권고사항 중심으로 질의·답변을 실시하였고 6월 12일 결산안에 대한 자체 심사 후 6월 13일 제3차 회의에서 심사 결과를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럼 먼저 2018회계연도 가평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총 징수 결정액 6,032억7,700만 원 중 5,885억6,4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5,768억4,400만 원 중 4,472억1,800만 원이 지출되고 이월액은 894억7,300만 원이며 336억6,800만 원의 불용액이 결산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고 예산의 전용은 모두 13건 5억5,900만 원이며 예산의 이체는 2018년 조직 개편에 맞춰 모두 450건 1,564억5,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 부문에서는 전체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의 14.9%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각각 86.3%, 77.5%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재원이라는 점에서 세입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징수율 제고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세출 부문에서는 예산 현액은 전년도에 비하여 증가하였지만 집행 잔액은 전년도 483억8,800만 원보다 127억2,200만 원이 감소한 366억6,800만 원으로 집행률이 전년도 71.4%에서 6.1%p 증가한 77.5%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인 집행률은 다소 높아졌지만 심사 과정에서 매년 집행 잔액과 이월액의 과다 발생을 지적하는 사항이기에 세수 추계를 정확히 하여 될 수 있으면 당초 본예산에 전액 편성하여야 할 것이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많은 재원이 편성 운영됨으로써 하반기에 절대공기 부족 등을 이유로 불용액과 이월액이 과다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예산 운영의 개선대책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불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에 감액 반영하여 가용재원을 확보하고 필수불가결한 주요사업에 효과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불용사유를 자세히 분석하여 연례 반복적인 불용예산에 대하여는 다음 년도에 과감하게 감액 편성하도록 하는 등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가평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 총액은 247억8백만 원으로 수익적 수입액은 76억9천만 원, 자본적 수입액 132억7,900만 원, 이월재원 수입액 37억3,900만 원이며 지출 총액은 133억9,300만 원으로 수익적 지출액 65억7,900만 원, 자본적 지출액 43억9,200만 원, 이월예산 지출액 24억2,200만 원입니다. 지출 결산은 예산 현액 대비 62.6%인 133억9,300만 원을 지출하고 51억5,400만 원을 이월하여 25.3%인 63억1백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바 이는 전년 대비 12.9%p 증가한 것으로 세출 측면에서는 이월사업 및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상수도사업 감사보고서에서는 2018년 당기순손실액이 37억6,5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8.1%p 증가하였는바 비현금 수반 비용인 감가상각비 48억8,800만 원을 고려하면 단기적 관점의 독립채산 운영은 가능한 것으로 회계 감사보고서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가평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 총액은 392억2,600만 원으로 사업예산 수입액 123억2,100만 원, 자본예산 수입액 237억3,400만 원, 이월재원 수입액 31억7,100만 원이며 지출 총액은 324억9,500만 원으로 사업예산 지출액 111억, 116억6,700만 원, 자본예산 지출액 190억6,100만 원, 이월예산 지출액 17억6,700만 원입니다. 하수도사업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도 당기순손실은 전년도 대비 16억5,100만 원이 감소하였으나 당기순손실 135억3,500만 원에서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인 감가상각비 140억4,600만 원을 차감하면 5억1,100만 원으로 단기적 관점의 독립채산 운영은 가능한 것으로 회계감사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 검사 결과 총 20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이 있었으며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세출예산 효율적 집행 소홀, 세외수입 세입예산 편성 소홀, 공사 계약 과다 설계 변경 등에 대하여는 다음 예산의 반영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갈 것이며 특히 보조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 결과를 철저히 분석하여 사업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 드리며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 예산안, 2018회계연도 가평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가평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모두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건물 취득 6건, 토지 취득 1건, 총 7건으로 청평면 대성리 366-4번지 일원에 대성2리 소규모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한 건물 및 토지 취득 건, 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설악면 외 3개소 지역의 건물 취득 4건, 가평종합운동장 스탠드 설치 공사를 위한 건물 변경 취득 1건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며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년도 예산 결과의 승인은 회계연도를 마감하는 형식적인 의미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업의 환류 과정으로 예산 편성 결과에 대한 효과성 검증을 통하여 사업의 확대, 지속, 중단 등을 판단하는 기준이기에 향후 예산 편성 심의에 중요한 자료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본예산 편성 단계부터 정밀한 사업계획과 적정한 예산 편성, 초과 지출 필요 시 차기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게 하고 향후 이와 같은 지적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쁜 일정에서도 본 위원회 활동기간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영식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소관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회계연도 가평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회계연도 가평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가평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회계연도 가평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가평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가평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입니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남북평화협력 및 교류협력 사업에 대하여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의결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협의회의 목적은 남북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며 남북 화해와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하고 남북 경제를 발전시켜 평화통일에 이바지함이 있으며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고 임원은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두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른 협의회 구성은 경기도와 경기도 소속 31개 시군 등 전국 37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며 조직 형태는 행정협의회가 되겠습니다. 본 협의회 주요사업은 문화, 관광, 체육, 환경 등의 교류와 협력 그리고 남북교류와 협력에 필요한 조사, 연구,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표결은 가평군 회의규칙 제44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은 안건별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안 됩니까, 이상현 의원님?

됐습니다.

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 가평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청평노인복지관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기 오작동) 시스템에 이상이 있어서 잠깐 중지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석에서) 거수로 하시지요?

오류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석에서)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그럼 거수로 의원님들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려주세요.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회의 산회에 앞서 가평군의회를 대표하여 집행부에 감사의 인사와 아울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 자료 작성을 비롯하여 예년과 달리 오후 늦게까지 감사가 이루어졌음에도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그러나 아쉬운 부분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평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집행부의 행정행위를 단속하고 문제를 삼기 위함이 아니라 지역 발전을 통해 군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행정사무 전반을 면밀히 살펴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부 감사 자료가 오탈자 및 부족한 계수로 작성된 부분이 상당하여 감사 자료를 추가 요구해야 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이 저해된바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번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함은 물론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폭염을 대비하여 보행자 빈도수가 많은 도로변 18개소에 주민들이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 있는 느글막쉼터를 설치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는 반가운 기사를 접했습니다. 이렇듯 큰 예산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주민들이 원하고 필요한 사업을 적재적소에 시행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곧 신뢰받는 군정을 만들어나가는 길이라 생각하며 애써 주신 관계 공무원들에게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개회사에서도 말씀드린바 있지만 여름철 집중호우, 폭염 등에 따른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각종 재난 요인 차단 등을 통해 군민뿐만 아니라 우리 군을 찾아오는 관광객의 인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재차 당부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곧 8대 가평군의회가 개원한 지 어느덧 1년이 되어갑니다.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앞으로도 항상 군민과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회가 거듭나기 위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6만4천여 군민의 사랑을 각광 받는 의원님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민간위탁동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5인) 반대 의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