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 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정경숙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가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최기호 의원 등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7월 8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28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3일 이상현 의원 등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가평군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7월 2일 가평군수로부터 가평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가평군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7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8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의장 제의 안건 3건을 포함하여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에서 정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숙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평군의회 이상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가평군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방범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침입범죄 및 방범시설 등의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추가로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 사업의 범위에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7조의2에서는 방범시설 등의 설치 기준 및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안 제7조의3에서는 방범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규관입니다. 가평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가평군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지역의 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가평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가평군협의회의 기능을 안 제1조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가평군협의회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지원 신청 및 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외의 자료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관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입니다. 가평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여 해석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주민만족도를 높여 가평군 출산장려시책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지원 대상의 범위를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을 1년 전부터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고 제4항을 신설하여 자녀의 수 계산 시 사망한 자녀를 포함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가평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가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신규 개장되는 가평읍 제2공설묘지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사시설 사용료 환불규정 및 환급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사용자의 범위 변경을 안 제12조에 담아서 사망자 거주 기간을 사망일 6개월 전에서 1년 전으로 변경하였고 연고자의 사용을 배우자 및 직계자녀에서 부모, 배우자, 직계자녀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2에는 봉안시설과 자연장지에 대한 사용 기간을 신설하였고, 사용료 및 관리비를 신설하여 안 별표2에 담았습니다. 봉안시설의 경우 개인담은 50만 원, 자연장지의 경우 개인장은 35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용기간별 환불규정 및 환급기준은 사용 후의 반환기준을 안 제13조의2에 담았습니다. 가평읍 공설묘지 명칭 수정을 안 별표1에 담아 가평읍 공설묘지는 가평읍 제1공설묘지로. 읍내리 제2공동묘지는 가평읍 제2공설묘지로 수정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가평군 장자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기호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검토 많이 해 봤는데요. 일전에 공설묘지 명칭을 공고를 하셨잖아요?

네.

정해진 바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한 1백여 개 정도가 들어왔었는데요, 6개로 축소해서 이제 주민 의견을 다시 전부 담아서 지금 세 가지 안으로 잡았는데요,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 셋 중에서 지금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저희 과에서 할 예정입니다. 군수님 방침 결재를 받고 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선경 행복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세팀장 이혜숙입니다. 가평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제7항에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2018년 3월 27일 규정됨에 따라 압류 재산 공매 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문매각기관의 모집 공고, 전문매각기관선정위원회를 통한 전문매각기관 선정 및 선정 결과 공고를 안 제4조에. 전문매각기관 심사 절차 및 심사 방법을 안 제5조에. 전문매각기관선정위원회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그밖에 매각 재산 인도 및 매각대금 배분, 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비밀 유지, 배상 책임을 안 제7조 내지 1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세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도세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조두영입니다. 가평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작년 강릉 펜션 사고가 발생하여 소비자들이 농어촌민박의 안전에 대한 불신이 높아짐에 따라 농어촌민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소방안전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과 일부 조문의 임의 규정을 자치법규부패영향평가 권고에 의거 강행 규정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원 사업의 범위를 농어촌민박 사업의 안전·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전 사업으로 확대하는 사항을 안 제4조3에 신설하였으며 사업자 선정의 취소 규정을 임의 규정에서 강행 규정으로 안 제7조에. 환수조치 규정을 임의 규정에서 강행 규정으로 안 제1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평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현 의원입니다. 우리 가평군에 생활형 민박을 제외하고도 지금 한 1,150개가 있지요? 농이촌민박이. 그런데 이게 이제 주민들한테 주요 소득원이고 그 다음에 일자리경제, 일자리 창출에도 상당히 기여를 한다고 보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들의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하고 비교를 할 때 지원 범위나 지원 사업 범위가 조금 소극적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도 의회에 본 조례 개정안을 상정을 할 때 타 시군, 전국 광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유사한 조례가 한 23개가 있는데요, 그거를 검토를 했는데 화천하고 양구만을 제외하면 저희 지원 범위가, 저희 가평군하고 동일 했었고요. 화천하고 양구는 민박협회 해외연수를 지원하는 분야까지 있었던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선거법 저촉 여부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 개정에는 문구를 삽입 안 한 걸로…….

그런데 이제 경기도 조례하고 우리가 훨씬 더 소극적인 거는 인정하시지요? 문구 보셨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법상 조례 입안하기 전에 관련 부서 협의를 보게 돼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의 부패영향평가 심의를 받았는데 거기서 그 부분, 그 포괄적인 내용은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된다는 개선 공고에 의해서 의회에 개정된, 수정된 사항을 저희가 상정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국적으로 이제 민박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매스컴에서 항상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 가평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민박, 펜션이 가장 먼저 시작됐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숫자의 펜션과 민박이 존재하고 있는데 여러 면에서 다른 타 시도하고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경매 물건이 나오고 있고요. 한쪽에서는 새롭게 신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라든가 계도라든가 또 운영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도 우리 군에서 어느 일정 부분 신경을 써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관광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농어촌민박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벌써 말씀하신 것처럼 저의 사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민박, 농식품부는 본연의 사업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끔 변질돼서 운영되는 게 지금 민박업체가 당초의 목적은 농가들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부업으로 농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본 사업이 추진이 됐었는데 지금 저희가 1,155개 업소가 신고가 돼 있는데 그 업소의 일면을, 면면을 이렇게 지켜보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민이 아니라 전문적인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요. 이거는 사경제 차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인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 그거는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지원을 한다면 재난이나 안전 또는 정책적인 사업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2016년 이후로 지금 펜션업계가 침체된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주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자체적인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지 저희가 관에서 그것까지는 저희가 시설비까지 지원해 주는 사항은…….

제가 지금 시설을 지원해서 그거를 활성화시켜 달라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계도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조례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본연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게끔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연만희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평군에 농어촌민박 현재가 1천 얼마지요?

1,155개입니다.

네, 그 중에 오수관로에 연결된 민박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지요?

신고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네?

신고 자격요건이 있는데요. 면적 뭐 분할, 뭐 하수도 관계, 그러니까 이제 신고 접수가 되면 관련 부서에 협의를 받아가지고 관련 부서의 검토에 의해서 적정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신고 처리를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100% 그 자격요건에 맞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만이 민박 허가를 나가고 있습니다.

아, 이거를 제가 왜 저기 질의를 하냐 하면은 무조건 다 내주는 거는 좀, 허가고 뭐고 내주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휴가철입니다. 그러면 민박 그거 내줄 때 정화조 5인 가족이나 뭐 그렇게 내주면 그렇게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러나 민박에서 한창 성수기 때 인원이 단체로 올 때 20명, 30명 됩니다. 그럴 때는 다 정화조가 넘쳐서 밑에는 물이 맑은데 위에서 끔찍한 그런 물이 흘러내리는 일이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주신다면 관로에 연결되지 않은 그러한 영세 민박업자들한테는 그런 거를 좀 연결해 주는 그 방향을 좀 갔으면 해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검토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요?

네, 사실 하수도 처리 관계는 하수도사업소 고유권한인데요, 하수소사업소랑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꼭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꼭 이게 우선적으로 돼야지 밑에는 다 깨끗한데 위에서부터 자꾸 지저분한 물이 내려가면 이건 도대체가 이게 맞지 않는 행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거는 바로 잡아놔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완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체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수처리과 수도사업소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으니까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연만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