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욱 의원 발언

의사팀장 정경숙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만희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8월 5일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오늘 제28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7일 이상현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일본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한 규탄결의안 채택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같은 날 배영식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경기도 매칭사업의 매칭비율 개선을 위한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이 발의 및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8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장제의 안건을 포함하여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에서 정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평군의회 이상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가평군의회 의원 일동으로 발의한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세부내용은 결의안 낭독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결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결의안! 지난해 우리 대법원이 일본기업들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정부가 우리나라에 주력 상품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의 수출규제 조치와 포괄적 수출우대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를 경제보복 조치로 활용하는 일본정부의 이런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 정상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협정 등에도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자유롭게 예측가능한 경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 공조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그동안 일본정부는 강제징용 문제해결과 양국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던 대한민국 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하였으며 나아가 우리 정부가 대북제재를 불이행한다는 등 거짓말과 가짜뉴스를 통해 우리 정부를 모독하고 경제보복 조치에 불법부당함을 은폐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는 2018년 10월 30일 우리나라 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임이 “명약관화”하며 불법행위와 같은 “적반하장” 격인 일본의 조치에 우리 국민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 또한 우리 정부는 관련 기업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일본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이에 가평군의회는 비상식적인 수출규제 조치로 경제보복을 자행하는 일본정부의 행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하며 6만4천여 가평군민의 뜻을 모아 일본정부에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호적인 한일관계는 물론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한 일본정부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규제 조치 및 그외에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식민시대에 강제징용 피해배상에 관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일본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고 일본정부 역시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가평군민과 더불어 모든 국민들은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일본여행 및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 구매를 자제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 가평군의회부터 적극 참여할 것을 결의한다. 2019년 8월 8일 가평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매칭사업의 매칭비율 개선을 위한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 대표발의 배영식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경기도 매칭사업인 고교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이 광역지자체의 사무이며 광역지자체가 앞장서서 제안하고 시행하는 사업임에도 기초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도비 부담비율을 30%로 결정한 것에 대해 매칭비율을 개선하고 지방재정 부담 완화와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그에 대한 염원을 담아 본의원이 결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경기도 매칭사업의 매칭비율 개선을 위한 촉구결의안. 지난 1월 부산 북구청장의 과도한 복지비 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파탄 위기에 몰리고 있다는 내용의 중앙정부의 국비 부담률을 높여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냈다. 이 같은 부산 북구청장의 호소는 막다른 골목에 이른 대한민국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절규를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은 다양한 지출과 복지부 예산의 증가 등으로 점점 열악해지고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30.5%라는 열악한 사정은 염두에 두지도 않으면서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위 매칭사업이라 하여 과도한 예산부담을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지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 관광, 복지, 안전, 산림, 보건 등 중앙정부의 각 부처가 결정하고 추진하는 시책에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선택의 여지없이 매칭사업이라는 명분 하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모두가 외면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번 경기도 매칭사업인 고교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경기도 31개 시군은 고등학교의 설치 운영지도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며 가까운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가 고교무상급식 사업에 대한 재원부담을 자치구와 6:4의 비율로 나누고 있는 점을 들어 예산분담비율을 최소한 5:5 비율로 조정해 줄 것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시행령인 하위법인 관련 규칙을 근거로 도비부담의 최소비율인 30%를 결정한 것은 백년대계라 할 수 있는 미래자원 육성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없는 지나친 소극행정이라 할 수 있겠다. 더욱이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작년 연말에 같은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여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추진하는 사업이나 경기도가 앞장서서 제안하고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면 경기도가 최소한 50%를 부담하는 것이 도의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라 할 것이다. 모든 공익사업은 사업의 효과성과 시군의 재정 여건이 판단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에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과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분담비율이 결정되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되고 있다. 이를 그냥 받아들이거나 그대로 시행해서는 결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모두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이라 할 수 없다. 이에 가평군의회는 경기도에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도비매칭 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부담 완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하나! 경기도는 매칭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외면하고 일방적인 매칭비율을 책정하여 달라는 방식을, 하달하는 방식을 개선하라. 하나! 경기도의 매칭사업은 해당사업의 긴급성, 사업의 적정성, 중복성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예산분담율을 결정하라. 하나! 이번에 경기도에서 결정한 고교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의 예산분담 비율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3:7이 아닌 경기도가 7, 시군이 3인 7:3으로 재조정하라. 2019년 8월 8일 가평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