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8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강민숙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22일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장님께서는 임시회 회기를 10월 25일부터 11월 1일까지 총 8일간으로 협의 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15일 가평군수로부터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가평리틀야구장 운영 관리 민간위탁동의안 1건, 가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등 보고의 건 3건 등 총 7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0월 15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7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허가민원과와 건축과로 분류하였고 경제복지국과 미래발전국의 직제순서를 조정하였으며, 다음 장입니다.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698명에서 725명으로 27명 증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능 쇠퇴 및 신규 행정수요간 재조정을 통한 생산적이고 경쟁력 있는 조직 운영을 위해 과분리 신설 및 직제변경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허가민원과를 건축과와 허가민원과로 분리! 경제복지국 직제순을 일자리경제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세정과, 민원지적과, 복지정책과, 행복돌봄과로 조정하였으며 미래발전국 직제순을 현행 직제순에서 허가민원과를 건축과와 허가민원과로 조정하였습니다. 정원 증가의 주요원인으로는 청원경찰 본연의 업무 복귀에 따른 결원 보충,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분권업무 추진인력 보강요청에 따른 인원조정, 조사업무, 소상공인업무, 축산환경업무, 자라섬 관광활성화 업무 등 전담기구 신설 그리고 사무조정을 위해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698명에서 725명으로 27명 증가 조정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증가내역은 과 신설에 따른 5급 사무관 한 명과 주무관 위주의 26명 증원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관련 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쪽에 가평군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6월 준공된 가평리틀야구장과 2020년 4월 준공예정인 청평호반문화체육센터와 청평생활체육공원의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명칭, 위치, 사용료를 결정하여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관내 군장병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군민할인을 적용하고 우리군의 자매결연도시 및 읍면단위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의 주민들에게도 관내 체육시설 이용시 혜택을 주어 보다 원활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장! 가평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만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실효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10만 원 상당의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참고로 경기도를 비롯하여 도내 17개 시군에서 재개정을 완료하였으며 6개 시군에서 입법예고중입니다. 다음 13쪽! 가평리틀야구장 운영 관리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가평군 리틀야구장이 새로 건립됨에 따라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가평군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20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및 공공시설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6항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원칙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재정부담 능력, 책임 능력과 공신력, 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안건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공공시설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사용료가 무료로 결정됨에 따라 수탁 운영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관련 종목협회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의회에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자칫 수탁기관의 선정까지 의회에서 관여한 것으로 볼 우려의 소지가 있습니다. 통상 자치법이나 기타 법령, 조례 등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동의안의 경우는 안건의 가부만을 결정한 사항이기에 이번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는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대한 위탁 여부에 관해서만 심사하는 것이며, 수탁기관의 선정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서 관련 부서에 저촉사항 없이 선정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남겨줌으로써 안건에 대한 동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가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대상은 가평군 정신보건 정신건강복지센터이며, 재계약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사업비는 7억4,794만 원이 되겠습니다. 18쪽 검토의견입니다. 정신건강복지법 및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가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및 가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정신건강 증진사업 및 자살예방사업을 위탁운영 중인 학교법인 일성학원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의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면서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를 재계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의회에 배당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20쪽! 가평장학관 식당 운영 재위탁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대상은 가평장학관 식당이며, 운영비는 연간 2억3,400만 원이고 위탁기간은 2020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8일까지 4년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가평장학관 식당 운영 위탁기간이 2020년 2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재위탁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23쪽! 가평군 청소년시설 재위탁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대상은 가평군 청소년 문화의 집이며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4일부터 2023년 1월 13일까지 3년간이며, 사업비는 14억4천만 원입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3항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제1항, 가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가평군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위탁기간이 2020년 1월 13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재위탁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8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의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8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마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보고의 건 3건 등 총 7건을 제28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8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 총 7건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