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만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정경숙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가평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2019년 10월 22일 강민숙 의원 등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오늘 제28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15일 가평군수로부터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가평리틀야구장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건, 가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등 3건을 포함한 총 7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10월 24일 이상현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8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장제의 안건을 포함하여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에서 정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욱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현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군정업무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통해서 군정의 진행상황을 파악하여 군민을 대표한 군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1항의 규정에 따라 군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 일자는 2019년 11월 1일이고 출석대상은 경제복지국장, 문화체육과장, 관광과장이며, 출석장소는 가평군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가평군 음악역1939 운영에 대한 중간점검과 그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요.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현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규관입니다.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기능쇠퇴 및 신규 행정수요간 재조정과 원활한 조직 운영을 위해 행정기구 및 군청사무를 조정하고 지역현안, 국가현안 수요에 대응하는 2019년 기준인력 최종산정 결과에 따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총정원 및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입니다. 기구조정은 1개과 신설로 2국18담당관·과에서 2국19담당관·과로 개정되며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은 변동이 없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 분리신설 및 직제변경 내용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 담았습니다. 세부내용은 허가민원과를 건축과와 허가민원과로, 그리고 경제복지국 직제순서를 현행 일자리경제과 순에서 관광과 순에서 개정안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행복돌봄과 순으로 조정하고, 미래발전국 직제는 신설되는 건축과를 허가민원과 앞에 두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총원의 총수를 698명에서 725명으로 27명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684명에서 711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안 제22조에 담았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청 정원을 417명에서 436명으로 19명 증원하고 직속기관 정원을 91명에서 96명으로 5명 증원하고 사업소 정원을 58명에서 61명으로 3명 증원하고, 읍의 정원을 24명에서 23명으로 1명 감원하고 면의 정원을 94명에서 95명으로 1명 증원하는 내용을 안 별표5에 담았습니다. 27명에 대한 직급별 조정내역은 5급 1명, 7급 1명, 8급 10명, 9급 10명, 전문경력관 1명, 연구사 1명, 지도사 3명입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10건입니다. 이외의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잘 봤습니다. 정원을 조정할 때 가평읍 정원이 24명에서 23명으로 한 명이 감원이 됐죠?

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보건직이 지금 가평읍 정원으로 잡혀 있었는데요. 방문보건센터 사업 때문에 보건소로다가 정원을 조정, 이관을 하고 현원은 곧 가평으로 다시 근무하게 돼서 실질적인 정원 변동은 없습니다.

일하는 인력은 변함이 없다?

네.

가평읍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인구도 많고 뭐 담당하는 인구수가 직원에 비해서 과중한 업무관계로 인해서 읍면에를 나가보면 가평읍 같은 경우에는 오전 내내, 오후 내내 민원에 시달린다는 얘기죠. 그런 거 느끼셨죠?

네,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네, 그래도 일전에 7대 때도 정원을 좀 늘려달라 이제 그런 부탁도 드렸고 그리고 직원 한 명당 약 한 7, 80명의 민원을 다루고 있거든요, 인구비례로 따져보면. 특히 저희 지역구 북면 같은 경우에는 그 인구가 이제 거기가 한 3,900, 4천도 안 되는 인구 중에 공무원이 차지하는, 담당하는 가구수가 적다는 얘기죠. 그래서 북면은 적당한 것 같은데 가평읍만큼은 좀 정원을 조금 늘려서 업무에 좀 과한 것을 경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항구적으로 연구할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정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하수도사업소에 축산환경팀이 생기죠?

네.

그래서 인원이 두 명이에요?

아, 이제 정원이 하수도사업소에 신설되는 정원은 두 명인데요. 배치되는 거는 세 명이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팀장님 한 분하고 다른 업무 보시는 한 분하고.

일반직 두 명하고요.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축산 쪽에 분뇨 문제 때문에 이 민원이 상당히 심각해요. 그래서 이 먼저 번에 하수도사업소에서 신하리 한 군데만 도는 데 이틀 걸렸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인원이 한 명 정도 더 있어야 가평군 전체를 관리감독이 되는데 현재의 가평군에서 지원은 엄청 많이 축산 쪽에 하고 있어요. 몇 십억을 하고 있는데 민원은 또 최고 많은 게 축산 쪽이에요. 그래서 인원을 좀 증원을 하셔가지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서 이 과태료도 물리고 신하리에 이틀 나갔는데 절반은 이제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민원이 좀 줄어들고 주민 사람들도 편하게 생활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수도사업소 자체적으로 업무조정을 통해서라도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연만희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직급별 조정내용을 보면 전문경력나군 1명, 연구사 1명, 지도사 3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잠깐 부탁합니다. 배치 부서가 어디인지.

전문경력관은 지금 안전재난과에 예전에 예비군 중대장이라고 일반임기제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거를 전문경력관으로다가 직을 바꾸는 거고요. 연구사 1명은 문화체육과에 학예연구사입니다. 그리고 지도사 3분은 농업기술센터에 증원되는 인원입니다.

그럼 전문직 나군은 직급이 하나 상향되는 거네요?

네, 7급에서 6급으로다 상향됩니다.

그다음에 같이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공…… 입법고시를 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의견이 거기 그 10건이 나왔어요.

네.

거기 무슨 의견이 나왔나요?

세부내역은 16페이지에 있는데요. 16페이지 보면 이제 10건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안건을 냈을 때 이제 담당부서에서 그 이 기능, 이런 기능은 원안대로다가 존치를 시켜달라는 내용이 대부분이래가지고요. 그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그 담당부서 의견을 반영해서 4건, 3건을 반영을 해가지고 한 건만 미반영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9건은 반영됐고요. 한 건은 미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반영이 6건, 미반영……

이거는 이제 입법예고 결과를 이제 보고 드리는 거고요. 입법예고 결과를 갖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어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미반영된……

대부분 반영이 됐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네.

네, 최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최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하수도사업소에 새로 신설되는 축산환경팀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축산환경팀이면 사실 궁합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축산과가 있으면 거기에서 이제 환경팀으로다가 명명이 되어 있는데 하수도에서 축산환경팀을 만든다는 거는 조금 누가 보더라도 좀 이상한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축산환경팀보다 축산환경지원팀 그렇게 명칭을 변경하는 건 어떨까요?

일단 담당부서하고 하수도하고요. 그 축산팀하고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은 하니까는요. 한번 다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환경팀 하면 이미지가 꼭 단속해가지고 처벌하고 과태료 매기고 그런 이미지가 풍기거든요. 그래서 축산환경지원팀 하면 ‘아, 환경에 저촉되지 않도록 지원을 해 주는 팀이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풍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담당과하고 서로 협의를 하셔서 좀 말투를 부드럽게 순화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들었을 때 축산환경을 깨끗하게 하게끔 지원을 해 주는 팀이다라는 이미지가 풍길 수 있도록 문구를 단어를 순화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말씀하신대로 담당부서하고요. 협의·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관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서태원입니다. 가평군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첫째로 준공된 가평리틀야구장, 2020년 4월 준공예정인 청평호반 문화체육센터, 생활체육공원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고 사용료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군장병이 관내 체육시설을 이용시 군민할인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셋째로 가평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주민들에게 관내 체육시설 이용시 혜택을 주어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군인의 정의 변경 및 이용료의 추가할인하는 안 제2조. 청평호반문화체육센터 청평생활체육공원, 가평리틀야구장의 명칭과 위치추가 및 이용료를 규정하는 안 제12조. 풋살경기장 명칭 및 사용료 변경하는 안 별표3. 자매결연도시 주민 관내 체육시설 할인 추가하는 안 제12조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배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그 할인혜택을 아마 확장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읍면간에 자매결연 도시는 혜택을 준다 이제 그런 조항이 있어요.

네.

여기 이제 좀 더 추가를 하자면 군장병이라고 해서 장병은 하사 이하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일반적인 군인들, 그러니까 한 1, 2년 정도 관내에서 근무를 하다 발령 내서 옮기지는 분들, 또 공무원들, 직장인들 이런 분들은 직장은 여기지만 또 뭐 회사 규칙이라든가 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타지에다 주민등록을 둘 수밖에 없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혜택도 좀 확장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가 인근 시군에 조례안 쭉 검토를 했었어요. 직장인도 할인을 해 주는 게 어떤가 하고 검토를 했는데 인근 시는 아직 시도한 데가 없어서 그냥 안 그대로 올렸는데 가평군은 또 지역상 군부대가 많이 있고 장교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같은 혜택을 주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라고 드는데 저희도 형평성 맞추느라고.

그런 생각이 드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태원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입니다. 가평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교통안전법 제3조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운전자와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는 안 제1조 내지 안 제2조에. 군수의 책무는 안 제3조.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지원은 안 제4조. 교통사고 예방지원은 안 제5조에 담았습니다. 이하 제정조례안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규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평군 리틀야구장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가평리틀야구장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종목 관련 전문단체에 위탁하고자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대상 시설은 가평리틀야구장이며 시설현황은 자료에 작성된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위탁내용입니다. 위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가평군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제20조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4년 이내이며 운영 성과에 따라 계약연장 가능합니다. 위탁료는 전기료, 공동요금 등 연간 2천만 원입니다. 위탁관리는 가평군 야구·소프트볼협회가 맡을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좀 궁금한 것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방자치법 그 제104조에 보면 위임 및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네.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도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요. 또한 가평군 민간위탁 조례 제6조2항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원칙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번에 종목협회에 수탁기관을 소프트볼협회로다가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그 처음에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위탁을 하려고 했는데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는 실제 관리도 어렵고 또 이윤이 날 수도 없고 하는 부분이고. 실제 주이용객은 가평군 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하는 게 좋다라고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리틀야구장이니까 협회에다가 맡기는 게 가장 타당하다라고 판단돼서 민간위탁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탁기관에서 위탁기관이 민간위탁 그 협회에 그런 데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개 있습니까? 양궁? 국궁장?

네, 국궁장.

국궁장하고 리틀야구장이 유일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의회에서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의견범위에 대한 민간위탁 가부만 의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리틀야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의결 범위는 저희 의회에서 할 거냐 말 거냐 그것만 해 주고 선정은 집행부에서 하는 거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저희는 그 뜻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비가 총 얼마 들어갔죠, 이게? 야구장이?

6억5천만 원입니다.

이게 사용료 안 받을 거죠?

네, 네.

6억5천만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0% 환급을 받았죠?

네.

혹시 아세요? 무료로 사용하면 다시 국가에 내야죠?

네,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6,500만 원을 다시 받았던 세금을 또 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보신 건가요? 아니면?

아, 지금 그 부가가치세를 받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유료로 돌리면서 부가가치 환급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료로 하겠다고 신청을 해 놨어요? 아니면 받았어요?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어요?

네,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환급이 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관계부서하고 명확한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유료화가 되면 환급을…… 아니, 저 환급을 받을 수 있고 무료화가 되면 환급을 못 받는다는 이런 아마 세법규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별도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태원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입니다. 가평군 정신건강복지 및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17년 공개모집과 민간위탁 심사를 거쳐 체결한 가평군 정신건강복지 및 자살예방센터에 3년 위탁계약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정신건강 관련 사업의 효과적 수행 및 정신질환자와의 치료적 관계 평성 등 지속적인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여 가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을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보고 드리는 내용입니다. 가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의 설치와 위탁은 정신건강복지법을 비롯한 4개의 법률과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보건소 맞은편 정신건강증진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는 가평군 정신건강복지 자살예방센터에 정신건강복지 및 자살예방 사업에 대하여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년간 현재 위탁기관인 학교법인 일성학원,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과 재계약을 추진하고 하고자 합니다. 근무인력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센터장을 포함하여 정신전문간호사, 간호사 등 총 14명의 전문인력이 있으며 2019년 기준 연간 위탁사업비는 7억4,800만 원입니다. 오늘 보고 드린 가평군 정신건강복지 및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하여는 의회 동의 후 2019년 12월 내에 미수탁 협약 체결과 공증절차를 완료하여 군민을 위한 정신건강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보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해곤입니다. 가평장학관 식당 운영 재위탁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가평장학관 식당 위탁기간이 2020년 2월 28일 만료될 예정으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가평군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에 따라 재위탁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장학관 개요입니다. 장학관 위치는 서울 성북구 안암로 북악길73, 77번지이며 사업비는 109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연면적 약 1,933㎡, 5층, 2개동 규모이며 입사생은 109명입니다. 사용료는 월 15만 원이며 운영예산은 연 3억6,100만 원입니다. 위탁내용입니다. 위탁 대상은 가평장학관 식당으로 식당 규모는 약 66㎡입니다. 운영비는 연 2억4,300만 원이며, 위탁기간은 2020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8일까지 4년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1차계약은 2년으로 하고 2차계약은 만족도조사 및 계약조건 성실이행여부 확인 후 1회 연장할 계획입니다. 위탁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식품운반법 등록업체로써 식당허가 등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제안사업평가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19년 12월 위탁업체 공모공고, 2020년 1월 제안서 평가 및 심의, 우선순위 선정업체와 협상 및 계약체결 후 2020년 3월부터 식당 운영을 재위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 청소년시설 재위탁 계획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 청소년시설 재위탁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평군 청소년시설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 가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가평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탁운영중인 가평군 청소년문화의 집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20년 1월 13일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목적은 정보문화예술중심의 수련활동 및 상담, 긴급복지, 자활,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계획입니다. 위치는 가평읍 문화로 120번지 청소년 문화의 집이며,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4일부터 2023년 1월 13일까지 3년간입니다. 사업비는 14억4천만 원으로 청소년문화의 집 5억6,200만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8억7,800만 원입니다. 위탁업무는 가평군 청소년문화의 집, 가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입니다. 다음 쪽 추진경과입니다. 2013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2년간 사단법인 월드뉴스비전과 최초 위탁운영 후 2015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2년간 재계약 운영, 2017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재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재위탁계획 의회보고, 청소년기본법에 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청소년단체를 대상으로 위탁기관 모집공고,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심사 등의 행정절차 등을 거쳐 2020년 1월14일부터 재위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곤 평생교육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해곤입니다. 2020년도 평생교육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 2019년도 주요성과 등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2020년 주요업무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저희 평생교육사업소는 2020년 12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계속사업 5건, 공약사업 2건, 신규사업 1건, 특수시책 2건 등 총 10개 주요 시책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첫 번째, 가평군 평생학습관 건립입니다. 평생학습의 중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군민의 자기 개발과 사회활동 능력 배양, 청소년부터 노년까지 전 주민의 생애맞춤형 학습 특화 공간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평생학습관은 가평읍 읍내리 885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6,610㎡ 규모로 건축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도비 153억 원, 군비 27억 원 총 180억 원입니다. 참고로 도비 153억 원은 경기도 제2차 지역 균형발전 사업으로 선정되어 확보되었습니다. 도입 시설은 전시 공간, 사무실, 동아리실, 강의실, 실습실 등입니다. 7쪽,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중기지방재정 계획 반영,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등 행정 절차를 거쳐 2020년 3월 설계 착수 후 2024년 6월 개관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8쪽, 평상학습 공동체, 마을공동체 육성입니다. 평생학습 마을공동체를 육성하여 학습하는 마을 만들기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마을 단위 지원 사업입니다. 총 10개 마을에 마을 특색과 실생활 요구를 반영한 지속 가능한 마을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9쪽, 추진계획입니다. 경기도 평생학습마을 공모사업에 3개 마을이 신청 예정이며 마을별 프로그램, 컨설팅 운영 등을 적극 지원하여 가평 마을, 가평만의 마을 학습문화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학습문화 활성화를 위한 주민 주도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역적 제한을 뛰어넘어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문화를 조성하여 개인의 자아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학습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1쪽, 추진계획입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15개 도란도란학습마을, 45개 평생학습동아리, 10개 찾아가는 배달 강좌 등을 지원하고 평생학습마을 컨설팅 운영, 마을활동가 양성 및 역량 강화 교육, 인문학아카데미 운영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교육환경 개선 및 인재 육성 지원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교육비·장학금 지급을 통해 교육경쟁력을 확보하여 가평군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를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3쪽, 추진계획입니다. 가평장학관 운영 4억 원, 인재 양성 교육 지원 41억 원,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육 14억 원, 우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억7천만 원, 국제 교류 4억 원, 지역 대학생 학업활동 1억9천만 원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2019년 2학기 3학년생에서 2020년 2학년과 3학년생으로 확대되었으며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2019년 2학기부터 지원을 시작하여 2020년에는 1학기, 2학기, 전체 학기로 수혜가 확대되었습니다. 14쪽, 청소년이 행복한 건전 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 권리 증진 및 성장에 유익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주요 추진계획은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 방과 후 공부방 운영으로 학교 밖에서의 청소년 건전문화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청소년문화의 집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은 현재 재위탁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6쪽, 조종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청소년 전용 문화활동 공간 조성, 공간을 조성하여 청소년이 건강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조종 문화의 집은 조종면 현리 410-6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800㎡ 규모로 건축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64억9,600만 원으로 국비 27억5,600만 원, 군비 37억4천만 원입니다. 주요시설은 사무실, 다목적실, 강의실, 동아리실, 상담실 등이며 주민 숙원사업인 작은영화관도 제1관 62석, 제2차 37석으로 2개 관 99석 규모로 같이 건립합니다. 17쪽, 추진계획입니다. 지난 9월에 개최한 건립 시민의, 심의위원회 의견 수렴 사항을 반영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10월 여성가족부와 경기도에 협의 의뢰하였으며 여성가족부 협의 결과를 반영한 설계 완료 후 계약심사, 건축 허가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2020년 5월 공사 착공하여 2021년 7월 개관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지식정보 확산을 위한 도서관 운영 선진화입니다. 군민의 지식정보 확산 및 편의성 증진을 위한 최선 정보자료 확충, 무인도서관 운영, 야간 연장 운영 등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0쪽, 독서 진흥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생애주기별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과 도서관 동아리 활동 지원을 통한 독서인구 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방학특강, 문화학교, 독서의 달 행사, 동아리활동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권역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 지원 등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사업으로 가평읍·북면 권역은 현 청소년문화의 집 내에서 운영 중이며 청평면 권역은 청평호반문화센터 내에 2020년 2월 개관 예정입니다. 설악면 권역은 설악다문화복지센터 내에. 상면·조종면 권역은 조종문화의 집 내에 2021년 7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청평면 권역은 2019년 9월부터 내부 공간 구성 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11월 내부 공사 완료 후 집기 등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24쪽 특수시책 두 번째, 도서관별 특성화 사업 운영입니다.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도서관별로 특성화 주제를 선정하고 특성화 주제에 맞는 장소 구입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책사업으로 한석봉도서관은 인문학, 설악도서관은 다문화, 청평도서관은 경제, 조종도서관은 웰빙으로 특화 주제를 선정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조치계획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영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관 건립 문제로 인해서 지난 10월 11일 주례회의 때 장소 문제가 이제 논란이 한창 됐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답변을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겠다는 답변을 주셨고. 그런데 10월 23일 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라와서 가평에다가 이제 장소가 확정돼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장소에 대한 변경이 가능합니까? 지금 이제 그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사실 저희가 선정한 게 뭐 인구라든가 평생학습 수요라든가 이런 거를 반영해서 경기도지역발전위원회에서 승인받은 사항으로 선정이 됐고요.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자체 심의에는 통과됐고 이제 정례회 때 이제 정식 안건으로 상정될 계획이고요. 재정 투·융자 심사는 어저께 통보가 왔습니다, 조건부로다가. 중기계획에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층별 수요를 다시 한번 수요를 조사하는 걸로 조건부 두 가지를 해서 어제 조건부로 승인이 됐기 때문에 장소·위치 변경은 좀 어렵지 않나 판단하고요. 또 우리가 실무진에서 그 말씀하신 다음에 설악면이나 청평 시내하고 이제 하천리 쪽, 그 다음에 신천, 저기 뭐야, 현리 쪽에도 좀 검토를 했는데 부지 매입비가 저희보다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 위치 변경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은, 변경이 불가한 원인은 재산 취득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네, 그거하고 이제 이거 지역 균형발전 사업이 5개년에 사업을 마무리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약간의 페널티가 있다는 얘기를 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완료하려면은 행정 절차 이행 기간이 장소 변경이나 뭐 이런 거를 하려면 또 6개월 이상, 1년 걸려야 하기 때문에 부진 사업으로 빠질 경우에 페널티가 좀 우려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조종면에 건립하는 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경우도 장소 때문에 이제 애를 많이 먹었잖아요. 그건 뭐 처음에 했던 장소로 가기는 갔는데 장소 결정할 때도 좀 이제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즉흥적인 것보다는, 이 사업은 그리고 당초에 계획이 없던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평생사업소에서는 장기 계획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지속적인 사업이라든가 이 사업이 아니고 신규 사업이 된 거예요, 올해. 2020년도에. 그렇지요?

올해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좀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포함돼 갖고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어차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거니까 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중장비, 중장기 발전계획을 4천만 원 들여 가지고 세우셨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 하셨어요. 그렇지요?

네, 아직 보고를 안 했고 그 납품이 얼마 전에 납품돼서, 저번 주에 납품됐습니다.

그럼 혹시 뭐 특별한 뭐 시책이라든가 이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중기발전계획이?

거기서 이제 가평군에서 어떻게 평생학습 방향하고 그거에 대한 운영, 프로그램 운영 방안 이런 거로 구성돼 있고 하나의 꼭지가 이제 평생학습관 건립 이렇게 2개의 꼭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올해 2019년도에 보면은 가평군 평생교육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다, 이제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런 결과물은 아직 이제 지금 10월 달인데 나오지를 않았고. 언제쯤 이거를 한번 의회에 보고할 수 있어요?

납품은 돼 있습니다. 다음 달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보고회 때 뭐 도의원님하고 의원님 참석하셨었고요. 그리고 최종 보고는 납품됐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장기발전계획 보고를 부탁드리고 그러면 이 장소에 대한 변경은 불가하다?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좀, 지금 조종문화의 집도 위치 변경 관계 때문에 행정 소유 견인해 가지고 그것도 부진 사업으로 분류가 돼서 도에서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도와주시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저기 13페이지를 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인재 양성 교육 지원 강화를 해서 41억? 도비 포함해서 41억1,9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네.

교육프로그램 지원에 보면 혁신교육 지도 사업 포함해서 38개 사업에 30억 원 정도 이렇게 잡혀있어요.

네.

지금 저희가 혁신지구 그 몇 단계, 2단계인가요, 지금? 저희 사업.

그 단……. 네, 저희가 올해 처음 그 협약을 맺어가지고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 기간이.

그러게요. 협약은 맺어져있는데 지금 센터는 없지요?

네, 센터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혁신지구를 어떻게 사업을 끌어가실 건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센터가 지금 없는데.

저희 내부방침 결과는 협약은 유지하되 센터는 설립 안 하고 각자 업무를 추진해서 하는 걸로 지금 방침 결정하였고요. 그렇게 해서 업무에 지장은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굳이 센터를 설치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문 안에 보면 센터를 두겠다고 협의하지 않았습니까?

네, 협의, 협약사항에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인근 시군이나 뭐 이렇게 판단해 보니까 없는 데도 있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좀 저희 쪽에서 벤치마킹이나 이런 거 자료 파악할 때는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 없는 것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학교 지원 경비를 뭐 삭감하거나 페널티를 주거나 이렇게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적극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운영에는 저희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학부모들 직장에서는 꼭 이 센터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인건비가 이제 저희 교육 지원 경비로써 인건비를 지급 못 하다 보니까 원어민교사도 이제 그 수업도 없어지는 거고 영어지원센터도 없어지는 거고 그러다보니까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들 하세요. 이제 뭐 협약은 맺었다고 하는데 혁신지구센터도 마련되지 않고 있고 어떻게 보면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집행부하고 교육기관하고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그런 걸로 이렇게 비춰지는 거지요.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 교육이 제대로 되겠느냐. 지금 많이 불안해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뭐 학부모들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통해서 집행부가 만약에 센터를 두지 않고 계속 갈 거면 그런 불안감을 해소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가 어차피 교장선생님들하고 이제 학부모하고 간담회를 계속 했었는데 올해 다른 일정 때문에 아직 추진을 못 했는데 그런 간담회 기회를 마련해서 그렇게 그 뭐야 우리…….

학부모들 사이에 그러한 게 지금…….

저희가 원어민교사나 사감선생들 인건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준상, 규정상 줄 수 없어서 이렇게 삭감하는 거지 대신 그 돈에 대해서 그쪽 분야에 지원을 해 주지 우리가 그걸 뭐 우리가 다른 데 돌려쓰거나 그런 거는 없고요.

네, 본 의원도 예산이 줄었다거나 뭐 그렇지 않다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하고요. 다만 예산이 줄고 늘고 뭐 그러한 것보다는 학부모들은 어쨌든 협약을 해서 저기 혁신지구센터를 두고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이거를 잘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그러한 질책 같아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이런 분위기는 집행부에서 알고 계신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네, 그거는 뭐 여론상 좀 알고 있는데요. 하여간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에는 차질 없도록 하고요. 관계, 교육청과의 관계는 그렇게 의원님이 우려하는 상황이 없도록 적극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네, 최정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은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이 있어요.

네.

중학교 6학급. 고등학교 5개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학교가 어디어디예요? 고등학교가 이게 가평군 내일 것 아닙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가평군 관내에 다 포함됩니다. 사립도 포함됩니다.

가평군에 사립학교도 있어요?

국제고등학교 있습니다.

그래도 4개밖에 안 되는데 어디어디가 고등학교가 5개예요?

가평 있고요. 설악 있고요. 청평 있고 조종 있고 국제고등학교. 5개입니다.

아, 청심 때문에.

네.

작년도에 보면은 1억5,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9,100만 원이고. 내년도에.

아, 이거는 작년도에는 이제 군 자체로 한 게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도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도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 부담금이 줄고 있습니다.

도비가 1백만 원인데요? 여기 보니까.

아, 이건 다른 거. 저기 그거는 이제 뭐라고 그러지. 이거는 군비만 표시한 거고 이거 1백만 원은 다른 걸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저기 대안학교라든가 이런 거 쪽으로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 교복 지원에 보면은 도비 1백만 원, 군비 9,100으로 표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비나 이런 게 우리를 경유하지 않고 학교로 바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대안학교에 대한 거는 우리가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예산이 서는 거고요. 그게 관외로 간 우리 주민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학교에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학생 부모님한테 통장으로 계좌 입금하는 상황입니다.

아, 관외 학교 학생도 이게 포함된다는 얘기?

네. 그러니까 가평군에 거주하는데 관외로 간 학생들. 그러니까 그 부분만 우리가 도비로 세우고 도비나 도 교육청 경비는 다 학교로다 직접 가기 때문에 표시가 안 돼서 대신 거기에 따른 매칭 비율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군비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교통비 지원이 지금 잡혀있지 않습니까?

네.

혹시 교통비를 어떻게 어디까지 이렇게 지원을 할 건지 기준안이 마련되어 있는 게 있나요?

그거는 지금 올해도 예산이 반영됐는데 지금 하반기에 지급을 할 예정인데 거리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기본요금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뭐 통합거리로?

네.

그런데 뭐 버스를 한 번 타든 두 번 타든 상관없이 그냥 기본요금으로?

네.

일률적으로 똑같이?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뭐 아이들이 도보로 이렇게 다니는 아이들은 지원이 없다는 거고?

그거는 좀, 그 거리 제한을 이렇게 학교에다 우리가 저기 보조금을 줄 건데 거기서 좀 판단해서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 리로다가 경계를 좀 그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거리를 산정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데 거리가 그러면 크게 중요하지 않지 않아요? 뭐 어차피 기본요금만 나갈 거면 그게 거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버스를 두 번 타고 가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한 번 타고 가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실질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도보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우리가 그냥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주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도보는 아니고 차량을 이용해서 다니는 아이들한테 기본요금 왕복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16페이지에 보면은 조종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여기 영화관하고 여기 가평 뮤직빌리지 영화관하고 평수가 어디가 커요?

그거는 제가 규모는 판단을, 저희는 우리가 문화체육과에서 영화관을 주관하는 부서고요. 거기서 협의를 보고…….

그래서 다? 그래서 문체과에서?

네, 그런데 건립은 이제 우리가 주관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협의를 봐서 이제 이게 규모도 먼저 지역주민 대표님하고 이제 부의장님실에서 그때 배영식 의원님도 참석해서 결정한 규모로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보면 이 평수가 얼마 안 되는데 좌석 수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또 여기 뮤직빌리지처럼 좁아가지고 불편할까 봐 여쭤보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공간이 잘 안 나와서. 원래는 3층 규모였었는데 영사실을 4층으로 뺐습니다. 공간이 안 나와서. 그래서 좀 최대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연만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2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사업 내용을 이제 보면은 뭐 신규사업, 계속사업, 특수시책 사업해 가지고 열 가지 사업을 제시를 하셨는데 지금 이동도서관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동도서관은 내부방침 결재 받은 게 이용률이 너무 저조해서 없애는 걸로, 내년부터 없애는 걸로 방침 결정을 받았습니다. 일몰제로 좀 적용을 했습니다.

네, 그거는 뭐 저도 동감입니다. 그 다음에 특수시책이라고 제시하신 거를 보면 이번에 1,200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전부 도서구입비만 돼 있어요.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작년도에는 또 8천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똑같이 도서 구입만 하셨어요.

거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별도로 있는 프로그램 운영비 예산을 좀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제가 이제 지적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게 과연 특수시책 사업으로 볼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을 제가 드리는 거고. 도서 구입은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도서는 신간이라든가 그런 거는 계속 업데이트를 해 줘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해마다 5백 권, 4백 권, 뭐 3백 권 이렇게 필요하다?

필요하면은 계속……. 요새 책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신간을 계속 확보하는 게 이용률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거는 이제 폐기 처분하고 새로운 걸로 보강하겠습니다.

그럼 소장님이 보실 때 그럼 도서 구입이라든가 프로그램 내용으로 봐서는 특성화 사업을, 특수시책 사업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판단이 들어가시나요, 아니면 특수시책보다는 일반적인 사업으로 분류해야 되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글쎄요, 어떤 관점이냐에 따라서 다르시겠지마는 그래도 이 특성화를 안 해 놓고 그냥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목표를 좀 정해 줘서 주민들한테 좀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특수한 자료를. 금액상으로는 그렇게 사업이 크지 않은데 이게…….

그럼 작년에 비해서 갑자기 이렇게 예산을 줄인 원인은 뭐예요? 작년에는 8천만 원을 하셨는데.

작년에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조사업이 좀 있었는데 이거는 아직 도에서 보조사업이 결정이, 통보가 안 왔기 때문에 반영을 안 한 거고요, 보조사업이 내려온다고 그러면은…….

지금 신청을 한 게 있습니까, 도비를 그러면? 사업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조종도서관에 장애인 관련 특수시책으로 8천만 원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언제? 올해요?

올해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먼저 추경에 반영해 주셔가지고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8천만 원을 그럼 올해 사업비로 받으신 거고?

네.

그리고 2020년도 사업은 아직 확정하지 않다?

아직 확정 통보 온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변동될 수도 있다?

네. 이건 계획이기 때문에요, 아직 본예산에 대한 국·도비가 내시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자체 사업 위주로 좀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전에도 우려했듯이 한 거는 신규·계속·공약·특수시책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좀 구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한 가지 좀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가평군에 저기 인구 출생률이 낮은 데도 불구하고 인구는 조금 조금씩 지금 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인구정책을 지금 보면 귀농·귀촌이나 지금 조금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시고 계시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돼요. 그런데 저는 그런 인구정책으로 좀 교육만한 인구, 젊은층을 끌어들일 그런 인구정책으로 교육만한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차피 지금 우리가 교육지원경비로 적은 예산이 아닌 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가평군에 있는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학교들 간의 뭐 교육을 통한 특화사업 같은 거를 좀 지원을 늘려줘서 교육을 통해서 좀 젊은층이 이렇게 가평군을 좀 찾을 수 있도록 그런 교육정책, 교육지원청하고 좀 이렇게 협의를 해서 관련 부서에서 인구 유입으로 좀 교육을 통해서 좀 이렇게 인구정책을 좀 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교육사업소에서 그러한 정책을 좀 교육지원경비를 교육 특화사업을 하는 학교에 좀 더 늘려준다든지 해서 어차피 지원되는 교육지원경비를 아이들이 수도권 아니면 뭐 서울에 있는 아이들이 가평에 와서 교육을 받고 싶은 그런 학교를 좀 만드는 데 좀 이렇게 함께 해 주실 마음은 없으신지.

네, 저희도 적극적 추진할 계획이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학교마다 특성 있는 거를 주제로 해서 뭐 특화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전문 교육가를 초청해다 교육, 저기 뭐야, 단기간에 강의하는 거 그런 거가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그런 거를 하여간 수요조사라든가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학교라든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도 뭐 젊은 인구들이 옛날에 마장초등학교가 좀 활성화 됐었는데 또 요새는 다시 좀 하지마는 그렇게 어떤 걸로다가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은 별도로다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좀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우리 실무진하고도 한번 다시 얘기를 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별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영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위탁 업무가 지금 세 군데 있으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 그게 문화의 집하고 상담복지센터 하나로 돼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요.

하나로 봐요, 그거는?

네. 그 조례상에 청소년시설이라 하면 이렇게 2개를 같이 보게끔 돼 있습니다, 청소년 조례에. 그 다음에 장학관이 하나 있고. 그래서 2개 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2개를 합쳐서 관리를 하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먼저 문제가 됐었던 게 위탁사하고 관계는 지금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그게 1월 달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 원래 계획대로 하면 연장 계획이 가능한데 그거는 문제가 있어서 연장 계획이 아니라 지금 공고를 해서 정식으로다 재모집 절차를 밟고 있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겠지요?

네.

이상입니다.

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입니다. 2020년도 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2019년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보고서에 없는 2019년도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환경부에서 주관하여 전국 160개소 공공하수도 관리청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 점검 평가 결과 우리 군이 3그룹에서 전국 최우수상에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사업예산 총괄을 보고 드리면 계속사업 7건, 단기사업 1건, 공약사업 3건, 신규사업 1건, 특수시책 3건으로 예산 규모는 총 1,489억 원이며 2020년에는 181억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가평공공하수처리시설 2차 증설 사업입니다. 기존 시설용량 1만1,500톤에서 3,5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336억 원이며 현재 60%의 공정으로 2021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신천공공하수처리시설 1차 증설 사업입니다. 기존 시설용량 1,300톤에서 1,3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22억 원이며 현재 41%의 공정으로 2021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봉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봉수 소규모 처리장을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환경부 협의 결과 현리 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도록 협의되었으며 실시설계를 추진한 결과 당초 사업비가 137억 원이었으나 85억 원이 증가한 220억 원으로 설계됨에 따라 현재 한강유역환경청과 재원 협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재원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경기도에 공공하수도 설치 인가를 득한 다음 공사 발주하여 2021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현리공공하수처리시설 1차 증설 사업과 13페이지 산유공공하수처리시설 1차 증설 사업, 15페이지 용문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한강유역환경청과 재원 협의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북면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북면 제령리·백둔리·도대리·소법리·목동리 지역에 하수도 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89억 원이며 현재 30% 공정으로 당초 배수설비 590개소를 계획하였으나 주민들이 추가로 배수설비를 건의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로 116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며 2021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가평 지역 도시침수 예방 사업입니다. 가평읍 읍내리·대곡리 지역에 우수관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202억 원이며 현재 58%의 공정으로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북면·설악 차집 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53억 원이며 북면 및 설악면 지역 기존 하천 내 설치되어 있는 차집 관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어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공사 발주하여 2021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가평군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2억 원이며 가평읍 읍내리·대곡리 지역 기존 노후 우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어 설계가 마무리 되는 대로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기타 하수도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자체사업으로써 이화리의 갈치고개 오수관로 설치 공사는 이화리 일원 펜션단지에서 유출되는 개인 하수처리시설로 인하여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이화리 주민들이 민원 지역의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을 건의함에 따라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사업비 16억 원 중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은 확보되었으며 2020년 군비 6억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설악면 신천중앙로 오수관로 설치 공사는 설악IC 교차로 인근 상가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로 인하여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설계비 6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본 지역이 2020년 설악 하수관거 정비 사업 국고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신규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경우 자체사업에서 국비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개인 하수처리시설 지역관리 대행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수변구역 및 특별대책지역 내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시설 운영 및 기술 지원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4억4,700만 원이며 총 3,700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특수시책 첫 번째, 하수도 바로 알기 견학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강화입니다. 가평 처리장 및 현리분뇨처리장에 대한 견학시설이 완료됨에 따라 내년도에도 관내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읍·면 이장단, 부녀회, 각급 학교 등을 홍보하고 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을 견학함으로써 하수도에 대한 주민의식을 향상시켜 공공하수도 운영 효율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특수시책 두 번째, 개인 하수도시설 폐쇄 신고 절차 간소화입니다. 개인 하수도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의 철거 및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된 건축물의 배수설비 설치 신고 시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개인 하수도처리시설 폐쇄 신고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특수시책 세 번째, 하수도 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2020년도에도 365일 연중 하수도 역류 및 막힘, 악취 등으로 인한 하수도 민원 발생 시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동처리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는 시정 1건, 건의 2건 총 3건으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가평군 공공하수도 분야 2020년 국고 보조사업 신청에 따른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평·설악 하수관로 정비 사업 442억 원, 현리·산유 하수관로 정비 사업 207억 원, 천안처리장 1차 증설 사업 106억 원, 청평 처리장 2차 증설 사업 182억 원 등 신규사업 4건으로 총 사업비 935억 원에 대하여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정부안으로 반영되어 국회의 심의만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4개 사업이 2020년 신규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영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19페이지요. 가평 지역 도시침수 예방 사업.

네.

2020년 12월까지예요? 공사 시기가.

네, 내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제가 19년도 행정 감사 시에 뭐라고 지적을 했느냐 하면 현리 도시침수 사업을 보니까는 우기 전에 완료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 하수도사업소장님이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12월에 준공 예정인 가평 부분에 대해서도 침수 예방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기에 완공될 수 있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게 12월 달에 준공이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침수 예방 사업은요, 현리 지역하고 청평 지역하고 그 다음에 가평 지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청평·현리는 완공이 됐고.

네, 현리는 완공이 됐고요. 청평은 지금 국도 부분에 대해서 한 200m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거는 올해 완공이 되고요. 가평 지역은 좀 착수가 늦게 돼 가지고서 내년 연말까지 해야 되는데 현재 지금 주요 그 박스 부분은 어느 정도 완료가 됐습니다.

먼저 현리 같은 경우는 한번 크게 피해를 봤기 때문에 제가 그런 지적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기가 오기 전에 본관 부분에 대한 공사라도 완료가 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정상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겨울에도 공사하는 데까지 하고요. 내년 봄까지 해서 내년도 우기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악리에는 지금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 돼 있지요?

어디 말씀…….

운악리. 운악리.

네.

그런데 운악산 종합개발계획은 알고 계시지요?

네.

관광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 운악산 관광종합개발이 완성될 때는 본관하고 연결이 될 수 있게. 가능한가요?

지금 현재 운악산에 있는 공공하수처리장은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양이 넘지 않는 범위로 해서 저희가 유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해요?

네.

더 시설을 보강 안 해도?

지금 현재 4백 톤 규모인데 그렇게 많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가능은 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우려하는 것은 종합개발계획이 완성됐을 때에는 또 이용객이 늘어날 수도 있고 또 그 지역의 또 도시가 팽창된다거나 그런 게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할 때에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 관련 부서에서 그 유입량, 하수량이 얼마인지 좀 파악해 보고 저희도 저희 양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한 다음에…….

관광과하고 협의를 하고 상·하수도도 같이 좀 될 수 있게 이렇게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을 계십니까? 연만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9페이지입니다. 여기 봉수리하고 율길리 일원 여기 하수도 정비 이게 내년 1월 착공해 갖고 후년 12월 이게 맞습니까?

일단 저희 지금 계획은 2021년 12월까지인데 지금 계속 사업이 당초에 봉수 처리장으로 했다가 현리 처리장으로 연계하다 보니까 사업비도 증가가 됐고 관로도 길다보니까 2021년 12월까지는 제가 봐서는 좀 힘들 것 같고요. 한 해를 더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 착공은요?

착공은 1월 중에는 저희가, 내년도 1월 중에는 착공을 하려고 지금 환경부하고 재원 협의, 마지막 재원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임초리, 항사리, 덕현리 일부 구역 하수처리구역이 안 돼 있잖아요?

네.

이거는 언제 계획이 서지요?

지금 특별대책지역이 아닌 지역은 지금 저희가 경미한 변경을 해 갖고 편입을 다 시켜주고 있는 사항이고요. 특별대책지역은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 갖고 지금 현재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거든요. 거기에 반영해 가지고서 환경부의 협의를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은요.

그래서 그 임초리 일원 그 뭐 한 그 식당가.

네.

거기가 안 되고, 구역 외라서 안 되고 있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작년서부터 얘기를 했는데 현재까지도 안 됐잖아요? 그게.

저희 지금 기본, 가평군 하수도기본계획에 반영해 갖고 그렇게 환경부의 승인을 득한 다음에 됩니다. 특대 지역은요.

아니, 그러니까 작년서부터 득한다고 그러고 아직 안 됐잖아요.

기본계획은 보통 한 2∼3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왜 그러느냐 하면 행현리서부터 수목원까지 전체를 다 했는데 마지막에 내려와서 맨 끝에를 안 하니까 그것도 식당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식당가를 안 하니까 그 위에 한 게 의미가 없어졌어. 그래서 그거를 빠른 시일 내에 환경부랑 협의해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 하수도사업소에서는 전국 단위의 우수 최우수 사업소로 수상을 하여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가평군 하수도사업소 김대식 소장님 포함 직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석에서) 박수 한번 쳐도 됩니까?

박수 한번 쳐도 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장님께서 오늘 팔당수계 중복규제 및 수질보전정책 논의를 위해 광주시를 방문 중으로써 지방자치법 제52조 규정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장석조입니다. 상수도사업소는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 및 관리를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상수도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소는 3개 팀의 조직으로 일반직과 청원경찰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검침원 등 공무직 16명을 포함하여 총 3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사업예산은 108억3,4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2019년 주요성과와 3페이지 추진전략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사업예산 총괄입니다. 2020년도 사업은 계속사업 10개, 특수시책 11개 사업으로 총 11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하여 총 108억3,4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21년도 이후에는 4개 사업에 246억9,400만 원을 계속사업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5페이지 첫 번째!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수도요금 징수 철저입니다. 2020년도 수도요금 징수목표의 안정적 달성을 위하여 정기분 부과를 철저히 하고 징수율은 극대화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징수목표액은 67억9천만 원입니다. 내년도에는 개인 금융계좌 및 카드 자동납부를 중점적으로 홍보해서 징수안정성 강화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두 번째!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설악상수도 증설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증가하는 지역개발 급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에 승인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설악수도시설 증설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6년 6월에 시작하여 2020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1,1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입니다. 금년도 4월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승인서를 경기도에 제출하였으며, 8월 14일 기본계획 부분변경 보고서 및 조치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금년도 10월중에 1회 2천톤 증설하는 부분변경이 승인될 예정에 있었으나 환경부와 협의 지연으로 11월중에 승인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 6월까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경기도로 제출하고 12월까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9페이지! 노후 정수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조종면 현리정수장 대상으로 1회 3천톤 용량의 여과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 12월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20억 원을 포함하여 총 40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기계식 여과시설 1일 3천톤을 완속여과지로 개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5월 24일 개량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0년 12월까지 준공 및 시설물을 인계해 가동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설악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 변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취정수시설 2천톤 증설과 배수실 1개소,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하고 300mm 관로를 2.2km 개설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도비 115억2,600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는 135억6천만 원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10월에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이 반영될 예정이었으나 환경부와 협의 지연으로 11월 중에 반영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2020년 3월까지 실시설계 및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6월 중에 증설사업을 착수하여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연차별 계속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3페이지! 가평통합취정수장 개량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수도시설 기준 충족을 위해 가평통합취정수장 시설을 개량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으로 금년도 10월부터 2020년 12월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금년도에 3억 원, 2020년도에 4억 원으로 총 7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자라섬 증도에 있는 취수시설을 5천톤 규모로 개량하고 정수장에 혼화·응집 침전지 2지와 배수지 2지를 개량하며 배출수 처리시설 및 정수슬러지 탈수기동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으로 수도시설 기준에 맞는 용량 1만9천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2020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지방상수도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상수도시설에 시설정비와 진단을 통한 안정적인 상수도시설의 유지관리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한 후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가평통합정수장 등 17개소에 대하여 유지 관련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8,5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에 따라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및 시설보수, 정기점검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마을급수시설 보수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미보급 지역 내 마을급수시설의 정기점검 및 정비를 통하여 위생적, 안정적인 생활용수 기반을 마련하고자 마을급수시설 92개소를 유지 관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3,5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에 따라 마을급수시설의 신속한 유지관리 사업을 통하여 원활한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지방상수도 확충입니다. 항사리 외 1개소 일원에 4.5km 상수원으로 매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도비 5억1천만 원을 포함하여 17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항사리 샘골마을에 관로 2.5km와 가압장 1개소 설치, 원흥리 입구부터 물골 입구까지 관로 2km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신상2리 등 6개소에 급수구역 확장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2020년 6월까지 행정절차이행 및 공사 착공을 완료하고 12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급배수관로 노후관 개선 및 신속한 누수복구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유수율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71km에 대한 유지관리와 누수복구를 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누수탐사 및 복구 10건을 완료하였고 긴급 누수복구 124건, 제수변 정비공사 등 85건을 완료하였으며 지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따라 연중 상수도 긴급누수복구와 시설물 조사 및 보수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의 노후된 상수도 시설로 인하여 지속적인 물손실, 녹물 발생, 이물질 유입, 관체 부식 등으로 상수도시설 전반에 따라 개량이 시급하여 현대화사업을 통한 유수율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급수구역 일원에 상수관로 371km를 금년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유수율 85%를 목표로 급수체계 정비 및 블록시스템 구축, 상수관망 정비, 누수탐사 및 복구, 수압관리 등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114억1,400만 원을 포함한 228억2,700만 원입니다. 주요 성과는 2018년 9월, 2019년도 사업선정과 사업비가 확정되었으며 2018년 10월 한국수자원공사와 위탁업체 협약을 체결하여 금년도 5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2020년 6월까지 사전기술검토로 환경부로부터 승인받고 7월 중 공사 발주하여 2023년 12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는 전액 확보되어 있으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23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정수장 주배수관로를 대상으로 관로 내 수질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수질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가평, 설악, 현리, 청평에 수질측정 장소 4개소를 선정하여 수질측정을 하는 내용으로 기존 상수도시설 주배수관로 관망에서 수질 측정을 실시하여 수질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 대상지 선정과 압력기 등을 설치하고 6월부터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수질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수질모니터링 내용은 정수 채수 후에 자체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탁도와 이물질 등이 증가되면 퇴수 등 조치를 통해서 정수정화 조치를 하고 정수정화 조치 후에 재차 수질검사를 통해서 다음 달 수질검사시 데이터 활용으로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신뢰도를 확보해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는 시정 2건, 건의 2건, 총 4건으로 3건을 추진중이며 한 건은 완료하였습니다. 25페이지! 이상현 의원님과 연만희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읍면별 급수지역을 균형 있게 공급 추진 및 마을급수시설 관리 철저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수지역은 현재 추진 중인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지역간 상수도 보급에 균형을 맞추도록 현재 상위 계획을 변경중에 있습니다. 마을급수시설은 연간 유지관리 계획을 체결하여 관리중에 있으며 이천리 점말 마을급수시설은 PE탱크를 철제탱크로 개선이 필요하고 회곡2리 마을급수시설은 계곡 수원지 정비를 요하는 사항으로 2020년까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수도 보급은 정기적으로 수도정비계획에 반영, 시설 확장을 단계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6페이지! 강민숙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마을급수시설 관리 철저 등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곡수의 경우 우천시 수질관리에 취약하여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지하수를 개발하고 대체하고 있으나 일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예산 확보에 한계가 있어 장기간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하수 개발에도 불구하고 수질이 부적합한 지역이 있음으로 계곡수 수원 정비와 수질개선 조치를 병행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시설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7페이지! 이상현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유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추진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유수율 85% 이상 달성을 목표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유수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급배수 누수복구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 28페이지! 배영식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새마을회 상수도요금 체납관리 철저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평군 새마을회에서 일정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상하수도요금 1억5,812만8천 원에 대하여는 새마을회와 사우나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건물 명도소송 판결 이후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징수할 예정이며 이를 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매절차를 진행하는 등 강제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단체 관리부서인 자치행정과에 우리 사업소 의견 및 자료를 제공하여 가평군새마을회 체납액 및 보조금 등의 효율적인 징수 회수 방안 등을 위해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새마을회와 사우나 사이 명도소송은 금년도 9월 12일날 피고 사우나에서 항소하여 2심 진행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최종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수도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급적이면 오늘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설악이랑 지역구랑 연관이 되어 있어가지고 안 할 수가 없네. 이게 취수시설 증설이 2천톤에서 이제 4천톤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는 업무보고시에 5천톤 해가지고 3천톤 증설계획이 있었거든요.

이게 보니까 환경부하고 계속 협의중이에요. 이게 협의 본 게 2천톤 증설로다 협의된 사항으로다가 됐습니다.

언제 온 겁니까? 왔어요?

금년도에 협의가 된 겁니다.

금년도에?

네.

이게 그럼 사업비는 그런데 135억 똑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톤수가 줄면 그 용량도 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비는……

이거는.

135억.

당초에 국비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가 다 확정이 됐고요. 그럼 그런 부분이라서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에 승인될 예정이었었는데 그 취수량 어떤 확보 문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약간 지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달쯤에는 승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준공도 전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2021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1년 늘어났고 취수량은 줄었는데 돈은 그대로고 그다음에 큰 내용 변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용량이 줄면서 금액은 같다. 이건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그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용량관계는 정리가 됐었는데요. 그 국비, 도비 부분은 기존에 이제 계획대로다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거는 현재 변동은 없습니다.

아니, 금액은 같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취수량은 왜 줄어드느냐고.

이게 그 관, 그 취수정 공사하고 그런 전체적인 비용이라서.

그러면 전년도 사업계획이 잘못된 거예요?

당초에는 보니까 그 한 4천톤 정도 증설하는 걸로다 승인요청이 됐었는데 계속 환경부하고 협의를 보다 보니까.

2천톤에서 5천톤으로 해가지고 3천톤 증설하기로.

네, 3천톤!

지금 2천톤으로 줄었는데 저는 줄은 거에 대해서 사업비는 그대로이고 취수량만 줄었기 때문에 이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국도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 승인이 되면.

아니, 국도비고 군비고 도비고.

네, 네. 나중에 이제 사……

금액은 같은데 왜 용량만 취수량만 줄었느냐는 거죠.

저희가 이제 승인이 되면 별도로 협의절차를 밟아서 사업비를 이 범위 내에서 전체를 다 뭐 다른 걸 보강을 해서 쓸 건지 아니면 조금 조정할 건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추후 별도보고해 주세요.

네,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배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그 올해에 3개 정수에 대한 기술진단용역을 실시했었죠?

네.

결과가 나왔습니까?

지금 상반기 때 한 군데 했고요. 아직 이제 두 군데는 지금 아직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어요?

네, 하반기 두 군데가 잡혀 있어서요.

그럼 언제쯤 완료가 됩니까?

12월달에 완료됩니다.

그러면 이 결과에 따라서 2020년도부터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거는 의원님! 우리가 그 수도정비계획에 담아가는 거는 이제 취수량 증설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있고요. 기술적인 검토 부분에서 이제 어떤 그런 보완사항이 나온다든지 하면 시설 보완하는 부분이 또 발생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건 1차 추경에 다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실 거예요?

그건……

아니면 기술진단?

기술진단이 됐더라고 이제 기본적으로 거기에 따른 설계 못해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제가 왜 이거를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기술진단용역에 따라서 향후 계획을 이제 새롭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일단.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조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입니다. 2020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19개 사업 중 공약 1개, 특수 3개, 계속사업 1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쪽 일반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은 1소 8개 팀으로 5개 보건지소, 15개 보건진료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56명으로 현원 61명, 정원외인력 44명, 총 105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총예산은 2020년 122억5,700만 원이며, 국비 58억7,500만 원, 도비 19억8,500만 원, 군비 43억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쪽 2019년 주요성과, 4쪽 주요업무 추진전략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보건의료 환경개선 및 보건의료서비스 운영입니다.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및 주민중심 친절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차량 등 공공의료기관 기능을 보강하고 직원들에게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주민과의 신뢰를 구축, 주민중심의 보건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보건소 프로그램실 운영을 위한 보건소 중정 증축공사 및 차량 구입 예정입니다. 8쪽! 더 건강한 우리 마을 가꾸기입니다. 15개 보건진료소별 특성에 맞는 치매, 만성질환 예방교실, 라인댄스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였습니다. 10쪽!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조성과 11쪽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인식개선 사업을 함께 보고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으로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및 편견 등을 해소하고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인식! 이웃간에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여 정신건강증진 시설의 지도점검, 정신질환자 입원연장 및 처우개선 등 심의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 및 지역안전 사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쪽! 건강한 출발, 행복한 가평 0100입니다. 여성과 아기의 건강을 위해 임신 전부터 영아기까지 체계적 건강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기별 알맞은 건강서비스를 지원하여 모자보건사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불법의료행위 건전한 의·약무 체계 확립입니다. 의료업소 및 의약품 판매업소 등에 대한 불법 의료행위와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지도 점검으로 의약품의 안전한 유통과 건전한 의료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 감시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24시간 진료 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지역주민의 주민들이 24시간 응급진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HJ매그놀리아 국제병원에 3억의 운영비를 지원하며 군 재정 여건 및 지역응급의료 수요에 따라 의원급을 추가지원 예정입니다. 아울러 가평소방서, 중앙응급의료정보센터 등 지역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로 주민들이 신속한 응급진료를 받도록 지속적으로 연계망을 구축해 가겠습니다. 21쪽! 건강한 내일을 여는 예방접종입니다. 시기별 적절한 국가필수예방접종 및 민간 병·의원 접종비용 지원으로 감염병을 예방하여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성과는 위탁 의료기관에 1억5,900만 원의 접종비용 상환, 보건기관 및 민간의료기관 5,389명 접종, 노인인플루엔자 접종을 1만6,298건을 실시하였습니다. 24쪽! 감염병 탈출, 건강하고 안전한 가평입니다. 지구의 온난화 등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발생 증가에 따라 법정감염병 85종에 대한 맞춤형 대응으로 감염병 퇴치와 유행 억제를 위한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 유행시 예방약품 및 치료제의 보급, 주민교육, 홍보 등을 통한 감염병 차단, 확산방지 및 조기방역을 위해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암 다음으로 사망률이 높은 심뇌혈관 질환은 자가관리 능력 및 건강생활습관의 실천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육홍보로 예방과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주요성과는 고혈압·당뇨 표준화상담 및 교육, 76회 945명, 심뇌혈관 질환자 방문건강관리, 고혈압·당뇨환자 3,743명, 65세 이상 고혈압·당뇨 약제비 지원 신규등록 480명, 6,797명을 지원하였습니다. 29쪽!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건강관리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 3천가구 대상에게 맞춤형 방문건강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형평성 제고 및 건강수명 연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주요성과는 방문건강관리 운영에 있어 220가구를 신규등록하여 1만1,075회를 방문하고 관리하여 정부합동평가 상위그룹인 S등급을 획득하였고 사업 전후 평가 결과 우울감이 56% 감소, 치매인지기능은 향상되고 자살 생각이 96% 감소되었습니다. 32쪽! 지역특성에 맞는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생애주기 대상자별 건강증진을 위하여 주민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5쪽!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 암 관리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하고 국가 6대 암의 조기검진을 홍보하여 암의 조기 발견과 치료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성과는 국가 암 검진 8월 말 수검률 24.89%로 경기도 4.15 전화 및 SMS를 통해 지속적으로 국가 암 검진사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37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사업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환경 조성, 금연교육 및 홍보활동과 금연구역지정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강한 금연문화 조성을 통한 쾌적한 건강 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 아름다운 동행, 치매愛 사업입니다. 치매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및 조기검진 사업을 실시하여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 중증화를 억제하고 가족의 부담 경감 등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치매예방 관리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영역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과 개인별, 단체별 시설 대관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센터를 전국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네트워크 구축 및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2019년 하반기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홈페이지 예약시스템 보완 등 이용객들이 보다 쉽고 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쪽 특수시책 첫 번째! 찾아가는 건강지킴이 ‘아가맘 홈케어 서비스’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백만 원으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우리군 산모와 아기를 위해 의료인인 조산사가 직접 출산가정으로 찾아가 모유수유 및 이유식, 지도상담, 아기 성장 발달상태 평가 등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산모와 아기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45쪽 특수시책 두 번째! 진드기 매개감염병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SFTS) 제로화 사업입니다. 진드기 매개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효율적 예방과 관리를 위해 산림과, 시설관리공단, 이장회의 등 지역네트워크 자원을 활용하여 예방교육 및 기피제 등을 배부하고 다중이용장소 및 최근 3년간 진드기 매개감염병이 발생한 국내 지역에 진드기 기피제 전동분사기 15대를 설치하여 진드기 매개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49쪽 특수시책 세 번째! 치매환자 실종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지문 등 사전등록 추진입니다. 치매환자 어르신 실종시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기존의 치매환자 대상 및 인식표 발급대상자를 중심으로 실종예방을 위한 지문, 사진 및 보호자 연락처를 가정방문하여 사전등록, 치매환자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2건, 건의 4건에 대한 조치계획은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하고 있죠?

네.

언제서부터 하고 있습니까, 그거?

10월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10월달부터 하고 있죠?

네.

거기 지금 대상이 어떻게 어떻게 되죠?

인플루엔자는 65세 이상이 무료입니다.

또! 또요! 없어요?

대상은 이제 어린이 6개월 이상부터 어린이, 뭐 초등학생 다 인플루엔자 대상, 접종대상입니다.

네.

임산부까지 포함해서요?

그렇게 되죠?

네.

우리가 얼마나 듭니까? 그 예산이?

예산이요?

네.

예산은 7백만 원입니다.

네?

7백만 원이요…… 7천만 원이요. 7천만 원입니다.

7천만 원이에요?

네……

22페이지 보세요. 어린이집, 유치원생, 초등학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7천만 원, 그다음에 성인예방접종 만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접종, 폐렴구균 2, 3기가 하고 인플루엔자3가, 인플루엔자3가를 지금 맞고 있는 상태죠? 그렇죠?

네, 네.

거기 예산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3억8백으로 되어 있죠?

네, 네.

3억8백으로 되어 있죠?

네, 네.

그다음에 23페이지 보시면 임산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420만 원 되어 있죠?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7천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계산…… 죄송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발달장애인들이 있습니다. 학교에 활동하는 발달장애인들이 부모님들이 가서 이 인플루엔자 3가를 맞히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개별적으로 가서 맞히기가.그래가지고 우리 발달장애인이 몇 명이나 있는지는 지금 파악 안 되셨죠?

네, 숫자는 제가 정확히 ……

그래서 단체생활하는 발달장애인들은 아마 몇 명 안 될 겁니다. 예산도 얼마 안 될 텐데 우리 쪽에서는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주변지역을 살펴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무료접종을 해 주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사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그래서 내년에는 발달장애인들도 무료, 학교를 다니는 발달장애인들 몇 명 안 될 텐데 학교에서 좀 공동으로 맞을 수 있도록. 아니면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좀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무료 접종할 수 있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 후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배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45페이지 잠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사업 진드기 매개감염병으로 내년에는 기피제 전동분사기를 15대 사고 기피제를 1만개 보급하겠다. 22페이지요. 아니, 45페이지…… 죄송합니다.

네.

보이세요?

네, 네.

혹시 19년도에 이 사고 난 건수나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올해, 올해.

올해는 한 명 발생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5명, 2017년도에는 9명 발생했습니다.

그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건수는 많이 줄었는데 결과요. 그래서 이분은 올해 한 명 발생한 이분은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한 이후에 양성으로 판정이 된 사항입니다.

며칠 전에 그런 사고가 있었죠?

네.

그런데 혹시 뭐 이게 이제 2020년부터 해당이 되는 건데 평상시에도 좀 산에 올라갈 때는 좀 예방적인 차원의 홍보를 좀 더 하셨으면 좋겠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본인이 잘못을 했지마는 어쨌든지간에 일정부분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도의적으로다가 주민이니까 그런 책임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좀 생각이 좀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전예방교육이 될 수 있게 2020년도에는 철저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연만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J매그놀리아 국제병원은 청심병원입니까, 이게?

네, 네.

그럼 올해 2020년도에도 똑같이.

네,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군비 3억 원을 지원해 주고.

네.

그다음에 건유의원에도 1억 원을 지원합니까?

내년에는 건유의원 지원이 없습니다. 그 건유의원에서 24시간 응급실 운영하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있어서요.

여기는 그런데 사업계획에는 넣어놓으셨어요?

사업계획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아니, 주요성과에 보면.

주요성과에는 올해, 올해 지원해 준 것들이 성과에 들어간 거고요. 내년에 추진계획은 건유의원은 들어가지 않았고 매그놀리아 국제병원만 한 개소 지원하는 거로 들어갔습니다.

이거를 이해하기는 성과, 성과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청심국제병원에서도 자부담이 있죠?

네.

혹시 그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3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 거죠?

네.

그 혹시 뭐 그러한 자부담과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부담한 4억 원에 대한 정산표를 한번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혹시?

저희가 이제 12월 전에는 다 정산해서 받습니다. 아직은 정산이 안 끝났고 보조금도 다 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18년도도 마찬가지죠, 그럼?

네, 18년도……

18년도 정산 받으셨습니까?

네! 아, 18년도……

네!

18년도는 시작 안 했습니다.

18년도에는 아……

19년도부터.

19년도부터?

아우, 죄송합니다. 18년도에는……

18년도에도 하신 것 같은데.

네, 18년도에는 그 청심국제병원만 하반기 때 1억8,800만 원만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보조금이 그렇고 자부담이 얼마나 됐어요?

자부담, 자부담은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3억 원이 나가는데 여기에 보면 내용은 그 자부담이 4억 원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나가는 거거든요. 아세요?

네!

사업계획을 그렇게 잡으신 것 같은데요, 소장님!

아니오. 저희가 순수 우리 군비만 3억 원을 지원을 해 주고요. 자부담은 청심국제병원에서 자부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이 있잖아요.

네.

자부담 부분에 대한 정산을 받아보셨느냐, 18년도에. 19년도는 아직 안 됐으니까.

18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자부담이.

자부담이 없었다? 그냥 보조금만 나갔다?

네, 네.

그럼 보조금 정산은 받으셨어요?

보조금 정산은……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정산을 받으셨으면 18년도.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19년도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정산을 하시면 자부담 하신 부분에 대한 정산표를 같이 좀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2020년도 사업에도 분명히 되어 있는 게 뭐냐하면 우리가 3억 원만 지원해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3억 원을 받기 위해서 그분들이 4억 원을 투자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확실히 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확인하시라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해하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장님! 그 청심 HJ매그놀리아에 나가는 거에 거기 왜 3억 원을 지원하는지는 아시죠?

네.

왜 지원을 하는 거죠?

그거 이제 응급실 운영이 어렵게 됐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군비로라도 지원해 줘야만이 응급실을 운영……

재정이 열악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건 아마 정산서를 받으시면 내가 봤을 때는 총 응급실에 총 나간 비용 그게 아마 3억을 빼고 나서 그게 청심에서 부담하는 비용일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총 매출액이나 인건비 나간 거 있지 않습니까, 청심에?

네.

응급실에서. 그거를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의원한테도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44페이지를 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가맘홈케어서비스’ 지금 사업비 예산이 지금 6백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네.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게 인건비입니까? 어떤 내용인지.

네, 이거는 인건비입니다. 조산사가 이제 가정방문 해서 홈케어서비스를 해 주는 데 따른 인건비입니다.

몇 사람? 한 사람?

이거는…… 아니오.

어느 정도에 산모 몇 명을 예산을 두고 이 정도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이거는 시간당 이제 8만 원이고요.

네.

한 75건 정도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해 주게 됩니다.

75건은 뭐 그 시간당 8만 원에? 한 사람이 75건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오. 연간 75회 정도.

75회 정도 서비스라고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거예요?

네, 그런 내용입니다.

혹시 작년에도 이런……

네, 작년에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봤는데 호응이 좋아서 올해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한번 해 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작년에는 몇 명이나 서비스를 받았어요?

작년에는 2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는 좀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작년에 22명이면 좀 적은 것 같아서.

네, 홍보는 좀 미흡하고요. 올해는 홍보를 좀 대대적으로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왜냐하면 여기는 산부인과도 없고 산후조리원도 없는데 이런 서비스가 좀 그나마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적극적인 좀 홍보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규관입니다. 자치행정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과 2페이지 2019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세부 추진계획에 따른 사업예산 총괄입니다. 계속사업 10개 사업, 신규사업 2개 사업, 특수시책 3개 사업 총 15개 사업에 65억1,2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7페이지가 됩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자치 역량 강화 및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1,700만 원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및 소식지 발갈,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간담회, 주민자치위원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중, 세 번째 줄입니다. 추진계획 중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및 소식지 발간은 2020년에는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소식지 발간을 2회에서 1회로 줄이고 발표회에 사업비를 읍·면별로 150원씩 증액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우수 주민자치 자치센터 벤치마킹, 주민자치 경연대회 참가 및 역량 강화 교육, 운영 성과보고회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운영입니다. 공모 신청을 받아 2개 읍·면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 내용은 주민자치 대표기구 구성,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진행, 다양한 이행수단 마련 등입니다. 현행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로 변경되는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기능은 심의·자문기능에서 주민자치 대표기구로. 인원은 25명에서 40명 이내로. 위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 선정에서 주민자치 기본 교육 이수 후 추첨을 통하여 선정하고 위촉은 읍·면장에서 자치단체장으로. 권한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주에서 행정사무 위·수탁, 행정사무 협의, 자치계획 수립, 주민 참여예산 사업 등의 발굴 등입니다. 다음 장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주민자치회 공감대 형성 및 담당 공무원 교육 등, 담당 공무원 등 교육을 통해 주민자치회 시범 읍·면을 선정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구성을 위한 위원 모집 및 선정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주민자치 역량 강화 기본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공개 추첨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규약 제정 및 자치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총회 개최 등을 통해 주민자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시기에 맞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법정 선거사무인 제21회 국회의원 선거의 수행입니다. 선거일은 2020년 4월 15일이며 사업 내용은 법정 선거 업무 추진과 공명선거 투표 참여 홍보입니다. 추진계획 중 후보자 등록 신청은 2020년 3월 26일부터 27일까지이고 사전투표는 2020년 4월 10일과 4월 11일 2일간입니다. 법정일정에 맞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투명하고 공감하는 소통 인사 운영입니다. 13페이지,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공정한 인사 행정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인사 운영 그리고 인사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고충 심사제도를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내용은 인사 분야에 관한 고충 민원 중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인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가정친화적 인사 운영과 직원 사기 앙양을 위한 실적가점제 및 업무 대행공무원을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긍정적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한 공직자한마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실효성 있는 대외협력 사업 확대입니다. 사업비는 3억1,1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요사업 내용은 자매도시 간 인적 교류 및 가평석 등 가평 기념물 확대 지원, 특산품 홍보 행사, 자매결연 예정 도시의 타당성 검토 및 사전 교류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해외 한국전 참전비 건립 가평석 지원은 미국 시더시, 캐나다 브램턴시, 호주 퍼스시·마리부농시를 대상으로 검토하고 캐나다 벤쿠버시 가평 행사인 2020년 4월 24일에 캐나다 현지에서 가평특산품 민·관 합동 홍보 행사 실시로 수출품목을 협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로스 알라미토스 등과 자매결연 신규 추진을 통한 교류 협력도 도모하고 가평고 졸업식을 전후하여 미 40사단 참전용사 및 40사단 지휘부 초청 보은 행사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민간·사회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민간·사회단체 8개 단체 및 이장연합회를 대상으로 31개 사업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2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및 지급, 민간자율방범대 운영 실태 점검, 지방보조금 집행현황 정산 등을 차질 없이 실시하고 민간·사회단체 군정 안내를 위한 홍보 자료를 매월 2회 배부하고 민간·사회단체 임원 간담회를 분기별 1회 개최하여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그린캠페인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소통과 화합으로 건전한 노사 문화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8,1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며 사업 내용은 노사 간 화합과 이해 증진을 위한 소통, 노사 관계 인식 제고를 위한 워크숍 교육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가평군은 가평군 공무원노동조합과 가평군청 공무원, 가평군청 공무직노동조합 2개 조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평군 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마다 체결하도록 되어 있어 2018년 5월 8일 맺은 협약이 2020년 5월 7일 종료됨에 따라 일정에 맞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평군청 공무직노동조합과도 단체협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협의회 운영,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협력적인 노사 관계 향상을 위한 대화채널 구축, 공무원 노사 화합 한마음워크숍, 공무직노조 체육행사 경비 지원,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업무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맞춤형 후생복지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27억9,7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직원 사기진작 시책과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 중 맞춤형 복지포인트 배정, 직원 종합건강검진 실시, 단체보장보험에 가입하고 장기 재직 공무원 해외연수와 장기 재직 공무직근로자도 해외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동호회 활성화 지원, 휴양·숙박시설 이용 지원, 직원 심리상담 지원 사업 추진. 다음 장입니다.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개인정보배상공제 가입, 희복식당 환경 개선, 임산부 편의물품 지원, 정원가산업무 추진비 집행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기록물의 체계적인……. 아홉 번째,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및 행정정보 공개 확대입니다. 사업비는 1억3,9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 내용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우편모아시스템 운영을 통한 효율적인 우편물 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 이용자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보화 기반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11억2,8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2년 설치된 PC 파일 백업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직원 PC의 데이터 보호와 자동 실시간 백업체계 지원으로 사용자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 구축된 대표홈페이지 기능 개선 및 보안 강화를 위해 새올 조직도와 홈페이지 조직도를 연계하고 홈페이지 웹 취약점 진단, 대표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위한 IT환경 지원, 주민 및 공무원 수요자 맞춤형 정보화 교육,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및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스마트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6억8,9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1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노후 스위칭장비를 교체하고 녹취시스템 개선을 위해 녹취 안내멘트 송출시스템 구축 및 교환기 연동, 녹취시스템 채널을 6채널에서 20채널로 증설하겠습니다. 2013년 설치된 HD영상 방송시스템을 교체하여 군정 홍보 영상과 의회 방송이 직원 PC와 읍·면으로, 읍·면 TV로 시청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및 감리원 배치신고 업무 신속 처리입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업법 개정으로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신고 업무가 시군으로 위임되어 민원에 불편 없도록, 민원인이 불편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설계 검토,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신고 업무 등이, 배치신고 업무 처리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 간부공무원 월 1회 유연근무제 의무 실시입니다. 사업비는 비예산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간부공무원 월 1회 유연근무제 의무 실시로 유연근무 활용 분위기 조성으로 일반직원 자율적 시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무 실시 유연근무제 유형은 시차 출·퇴근형이며 1일 8시간 근무체제 유지, 출·퇴근 시간 자율 조정이고 가급적 9시에서 10시, 7시에서 10시까지로 30분 단위로 하되 필요시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직원 애사 시 장례물품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가평군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로 직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이며 장례물품 한 박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세 번째, 공무원 개인정보 보호 자가학습시스템 운영입니다. 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및 중요성 강화 생활화를 위해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6백만 원이며 새올행정포털을 이용한 개인정보 보호 자가학습시스템을 활용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 등의 내용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계획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시정이 3건, 건의가 4건으로 총 7건입니다. 현재 4건이 추진 중이고 3건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관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창하입니다. 2020년도 소득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는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고 5쪽입니다. 2020년도 소득개발과 총 16개 사업 중 계속사업 9개 사업, 공약사업 2개 사업, 신규사업 2개 사업, 특수사업 3개 사업으로 총 55억5,400만 원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쌀 생산을 통한 농가 소득 안정화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7개 분야에 학교급식용 무농약 쌀 생산단지 시범 등 쌀 생산 분야의 안정적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 임대 사업은 공약 및 계속사업으로 농기계 안전 이용 및 현장 교육, 농기계 임대 사업 운영 등 4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병해충 예찰 방제로 안정적 농산물 생산 기반 조성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기후변화 대응 돌발 병해충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정보통신기술 ICT 및 기후변화 대응 과원 종합관리 시범 사업은 공약 및 계속사업으로 기후변화에 대응 과수 안정 생산 및 친환경 과수 생산, 학교급식 공급 등 4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고품질 시설채소 육성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학교급식 과채류 안정 생산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6쪽, 버섯 및 특화작물 육성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버섯 우량 종균 및 배지 지원 사업과 오디 수확장치 등 2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자라섬 경관 조성 꽃묘 육성 및 실증시험포장 운영은 계속사업으로 내년부터는 읍·면 유관기관에 공급하던 꽃묘는 산림과에 이관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자라섬 남도 봄, 가을 꽃 축제용 국화 등 32만 본을 육묘하여 성공적인 자라섬 남도 꽃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친환경안전성분석센터 운영은 계속사업으로 친환경 인증 농가 농약, 토양, 중금속 등 3천 건을 분석하고 친환경 GAP 농가 550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들 현장 컨설팅 및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퇴비 및 액비 반출 시 반드시 부숙도 검사 후 반출이 가능하므로 우리 군에서는 허가 및 신고 축산농가가 308농가로 액비 및 퇴비를 분석 처방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친환경농업 미생물배양시설 운영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에 액상 미생, 액상 특수미생물 8,600농가에 256톤을 공급하였으며 2020년도에도 액상미생물 등 4종 390톤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으며 원거리 농가를 위해 4월부터 11월까지 주 1회 병행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고형미생물 농가 보급을 통한 친환경농업 활성화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축산용 생균제 3백 톤, 토양미생물제 150톤을 계획대로 공급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친환경 클로렐라 대량 배양 공급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병해충 감소로 농약, 화학비료 사용 절감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3월에 설치를 완료하여 공급·지원하여 2020년도에도 20톤을 생산·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특수시책 첫 번째, 경기도 육성 품종 벼 조기 정착 및 유통 활성화 시범은 현재 경기도의 추청벼 고시히카리, 히토메보레 등 일본 품종이 57%가 지원이 되고 있어 일본 품종에 대한 로열티 비용 절감과 우리 군 주품종인 벼가 이상 누룩 분 등에 약해 재배상 어려운 점이 있어 대체 품종으로 경기도 육성 품종을 조기에 확대 보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참드림 등 3개 품종 종자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32쪽 특수시책 두 번째, 학교급식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은 한강수계기금 사업으로 학교급식용 농산물집하장 설치 및 친환경 재배를 위한 하우스, 비가림시설, 친환경 농자재 자가제조시설 등을 제조하는 사업입니다. 33쪽 특수시책 세 번째,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은 다품목 재배 농가 육성 사업은 관내 2∼3농가를 선정하여 다품목 소포장 농산물을 생산하여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 판매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은 2건으로 35쪽 첫 번째, 최정용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축산농가 악취 해결 개선 홍보는 북면 양돈농가 등 축산 악취 제거 등 2개 사업 3농가에 보급하여 암모니아가스 저감 등 파리 감소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액상미생물은 농가 활용 홍보를 위해 우편물 발송, 문자 안내, 안내 문자를 발송하였으며 원거리 배달을 위해 4월부터 10월까지 배달을 하던 걸 연만희 의원님께서 건의하셔서 3월부터 11월까지 두 달을 연장하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통해 냄새로 인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6쪽 강민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의원발의 조례 사업 추진 철저는 최기호 의원님 발의로 가평군 토종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가 지난 2월 13일 제정됨에 따라 가평군 토종작물 육성과 보존 종합계획을 6월 25일 수립하고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장 및 생산자 단체에 공문을 발송하여 현황 조사한 결과 설악면 유명산 로컬푸드 대표께서 한 분만 답장이 있어서 현지 조사 결과 동부, 팥, 부추 등 대부분 로컬푸드에 판매하는 제품으로써 시중에 종자를 판매하는 작물이었습니다. 향후에 농가에 하고 있는 토종농작물을 정밀 조사하여 가평 토종작물로 등록하여 지원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개발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연만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를 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재적소 농업인 인력지원센터 운영을 올해 처음 했었잖아요?

네.

보니까 뭐 79농가가 신청을 하고 구직희망자가 201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 올해 사업을 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내년에 어떤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

올해는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인력풀을 구성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구직하는 농가와 희망하는, 구직을 희망하는 농가 이런 사람들을 찾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인력풀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적소에, 필요한 시기에 가능한 인원들이 적기에 활용돼서 농가들이 필요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보니까 그렇게 큰 예산비용이 들을 필요가 없어서 적정한 예산을 올해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 추진하시고 상세 내역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원한 내역이라든가 농가 이런 품목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영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보조금 사업 신청내역을 보면은 6억4천인가 요구를 했다가 4억8천이 삭감이 됐어요. 1억6,400만 원이 통과가 됐는데 많이 깎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전에 농업보조금 조례가, 조례를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부결됨으로써 조례가 없어서 많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관이 농업보조금은 농업과에 있기 때문에요, 지금 협의해서 지금 다시 보조금 조례를 개정하고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다음 정례회 때 보조금 조례가 제안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추경 사업에 적기에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9년도에는 전액 삭감이 됐었지요? 다.

네, 19년도에는 저희가 공모사업인 지역 균형발전 사업을 86억 중에 일부 거의 대부분은 이제 그걸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이제 올해로써 끝나기 때문에 그거를 군비로 대체하다 보니까, 군비로 하다보면 조례가 필요하게 돼서 지금 올해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금 삭감된 내역대로 보조금을 지급을 안 했을 경우에 생기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생기는 문제는 저희가 이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보조금을 삭감하면 그런 사업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에 주로 돼 있다?

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는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편성을 해야 또 저희도 새로운 농가들한테 새로운 소득을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편성해 나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페이지요. 청년 농업인의 미래를 가꾸는 4-H회 운영. 추진계획에 보면 예산이 청년 농업인 학습활동 지원에 5백만 원이 잡혀있어요.

네.

예산이 좀 적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 청년 농부들을 좀 이렇게 키워야 하는데 아이들이 예산이 적어서 늘 이렇게 좀 불만들이 많던데요.

그런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게요. 저는 지금 보면 다른 단체에 중복 지원되는 게 제 눈에는 좀 보이거든요. 여기서 뭐 언급은 할 수 없지만. 그런 예산을 조금 줄이고 청년들에게 조금 예산을 올려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사업, 저희가 이제 뭐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검토해서 수정예산에 좀 반영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산 기술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제2회 본회의는 10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8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회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