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허가민원과장 박영선입니다. 군민과 함께 여는 새로운 의회를 목표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며 신속·공정한 인·허가 민원을 처리하도록 허가민원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송기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허가민원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19년 주요성과, 전략 목표 및 추진 과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사업예산 총괄입니다. 허가민원과 사업예산은 계속사업 9건, 신규사업 1건, 특수시책 2건 등 총 12개 사업에 4억2,650만 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공동주택 관리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7,900만 원입니다. 준공 후 15년 이상된 공동주택 중 6개소를 3월 말까지 선정하여 6천만 원의 시설개선보조금을 지원하고 1,800만 원의 사업비로 소규모 공동주택 중 2개소를 선정하여 상반기 중에 안전점검을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1백만 원의 사업비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관계자에 대하여 10월 중에 윤리운영 교육 및 방범, 안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6명 내외의 건축, 토목 등 민간 전문가의 재능 기부를 통해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구성·운영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 중인 관내 공동주택에 대하여 품질 검수를 실시하는 등 공동주택 주거문화 및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농촌 주택 개량 사업으로 노후 불량 주택 개량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저금리 융자로 지원하여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민의 농촌 유입 촉진 등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량은 40동으로써 융자 한도는 건축 소요비용 이내로 단독주택의 신축·개축·대수선은 최대 2억 원, 증축·리모델링은 최대 1억 원입니다. 대출금리는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에서 선택하고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입니다. 3월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융자금 지원 및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미관을 저해하는 농촌지역 빈집에 대하여 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이상 거주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빈집의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 중 호당 2백만 원의 범위 내에서 10개 동을 3월까지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환경과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위반 건축물 지도·단속 추진입니다. 위반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과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 건축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사업비는 2백만 원입니다.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점검계획을 수립, 상설 점검반을 편성·운영하고 사전예방 안내문을 제작·배포하여 자진 철거를 유도하겠으며 법적 요건을 갖출 경우에는 양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행위자가 시정명령 미이행 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조치하되 위반 건축물을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감경 부과하도록 하겠으며 가평소방서에서 화재안전 특별조사 실시 후 우리 군으로 통보된 위반 추정 건축물에 대하여도 현장 점검 후 조치하되 현장 점검 시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근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개발행위허가지 사후관리 추진입니다. 인·허가로 인한 민생 발생 최소화 및 공사 현장, 재해 사전예방을 위해 개발행위허가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수허가자에게 허가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기간 연장 안내문을 발송하고 장기 미착공 등 사업 의지가 없는 수허가자에 대하여는 청문회 실시 후 인·허가를 취소하겠으며 대형 공사장에 대한 해빙기 및 우기 대비 안전점검계획을 수립,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필요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복구하고 장기 미준공으로 허가 효력이 상실되어 방치된 허가지에 대하여도 복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농지 이용실태 조사 실시입니다.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천만 원의 사업비로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 및 유휴 농지 중 신규 취득 후 3년 이내에 농지 748㏊를 대상으로 농업경영 불이행 등 농지 이용실태 조사를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겠으며 농지 이용실태 조사 결과 미경작 농지에 대하여는 2021년 3월부터 6월까지 처분 대상 농지 결정 및 처분 의무 통지를 하여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를 처분하게 하여 투기적 소유를 차단하는 등 농지 이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산지전용지 관리 강화입니다.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한 체계적인 현장 관리로 재해 위험 및 불법 산지 훼손을 사전에 차단하여 산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고자 5,000㎡ 이상 산지전용허가지 및 지속적 민원발생지 등을 대상으로 해빙기 및 우기철 등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여 3개 등급으로 집중관리하고 집중관리 대상지 수허가자 및 시공자에 대한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해빙기 및 여름철 집중호우 시 재난 대비 사전 알림 문자서비스를 전송하여 사전 재해예방 및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산지전용허가지 및 기간 만료지 등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산림기술 용역업체와의 간담회를 2회 개최하여 애로사항 청취 및 법령 해석, 허가신청서의 작성 요령 등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건강한 식습관 형성 및 식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어린이 식습관 형성 및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운영비 2억1,600만 원을 지원하여 어린이 급식 지원 및 교육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식품진흥기금 4,300만 원의 예산으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 다중 이용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점거를 수시로 실시하여 식품 안전사고 예방 및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적극 추진하여 우수 업소 지정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3백만 원의 예산으로 군민 다소비 식품 및 부정·불량식품 수거 검사를 매월 실시하여 소비자 피해 사전예방 및 식품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공중위생관리 강화입니다. 6백만 원의 예산으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활용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 서비스 평가 및 위생 실태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여 평가 결과 최우수 업소를 공표·홍보하고 공중위생업 영업 활성화를 위해 숙박업 영업자 위생 교육에 350만 원을 지원하는 등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공중위생서비스 선진화 및 이용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식중독 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및 교육을 강화하여 식품 안전사고 예방 및 식품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4백만 원의 예산으로 식중독 신속 대응체계 구축 및 발생 우려 업소에 대한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시기별·계절별로 위생 취약 업소에 대한 집중관리와 식중독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식품위생팀, 보건소 감염병관리팀, 교육지원청 학생급식지원팀 등 3개 부서에서 식중독 상시 비상근무체계를 유지·운영하고 식품접객업 영업주, 급식소 위생관리책임자 등 2,100여 명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교육을 각 2회에서 4회씩 실시하겠으며 배달전문음식점, 다중이용시설, 지하수 사용 집단급식소 등 위생 취약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학교 및 수련원, 회 취급 일반음식점 등 60개 업소에 대하여 식중독 예방 진단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축사협회를 통한 고용산재보험 업무 대행 실시입니다. 건축 공사 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을 요하는 공사에 대한 보험 가입 업무를 대행하게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을 요하는 공사비 2천만 원 이상, 연면적 100㎡ 이상의 공사는 건축주가 관외에 위치한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여 보험료 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어 고용·산재보험에, 산재보험 가입에 관한 사무를 가평지역 건축사협회에서 위임받아 대행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관외 이동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금년 9월에 가평지역 건축사협회와 협의를 마쳤으며 10월 중으로 가평지역 건축사협회가 보험사무 대행 기관 인가 신청을 하여 인가를 받은 후 2020년 1월부터 고용·산재보험 가입에 대한 사무를 대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지하수 사용 일반음식점 특별관리 추진입니다. 식중독 발생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지하수 사용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현장 개선사항을 중점관리 및 지도하여 식중독 발생을 사전예방하고자 합니다. 1,500만 원의 예산으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음식점 487개소에 대하여 용수 저장탱크에 염소자동주입기 등 소독장치 설치 권고, 용수 저장탱크 반기별 1회 이상 청소, 소독 여부 확인, ATP측정기를 이용한 조리환경 오염도 측정, 위생장갑 및 위생도모 시트 등 홍보물품 지원 등 지하수를 사용하는 음식점을 특별 관리하여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영업주 및 종사자의 위생 관리 의식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허가민원과 전 직원은 신속·친절·공정한 민원 처리로 군정 신뢰도 제고 및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요, 농촌 빈집 정비 사업 추진 2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시골에 빈집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주인 없는 집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거의 허물어져 가고 이러는데 주인이 없다 보니까 이게 빈집 철거가 안 되는 거야. 군에서 이걸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군 자체에서 철거할 수 있게 그 예산이 2천 갖고 안 되겠지만 이 예산을 증액을 해 가지고 그거를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빈집이라도 소유권이 있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군에서 직접 철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관계 공무원들을 출장시켜 가지고 토지소유자를 파악해서 철거를 하겠다는 의사를 비추면 저희가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라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보면 지붕도 없는 집인데 이게 아무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살다가 서울로 가서 이게 철거가 안 되는 상태예요. 그리고 또 땅 임자는 자기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문제인데 이것 좀 확인 좀 하셔가지고 처리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배영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019년도에 보면은 이제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인해서 집단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집단 민원 처리 중에 있는 게 요즘에 있습니까, 혹시?

지금 집단 민원이 주로 이제 설악면 설곡리하고요, 그 다음에 천안리, 그 다음에 상면 임초리, 북면 적목리 4개 마을에서 지금 집단 민원이 발생되어 있는데요. 지금 설곡리의 경우에는 지금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저희가 지금 소송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고 아마 천안리에서도 아마 행정소송을 제기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초리에서도 반대하시는 분께서 이제 1인 시위를 하고 그러시지만 거기도 이제 행정소송 쪽으로 아마 제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건 중에 1건은 처리가 되고 3건에 대해서는 집단 민원 발생 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이 걸릴 것이다?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민원인들이 집단 민원을 지금 허가가 난 사항에 대해서 이제 1인 시위라든지 먼저 설곡리나 천안리에서는 단체로도 이제 시위를, 집회를 하고 그랬었는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제 그런 지적을 했어요, 의원님들이. 기피하거나 혐오시설이 들어왔을 때는 사전 지역주민들과 협의할 수 있게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허가를 해 주겠다. 그걸 혹시 약속을 시키셨나요?

네, 그 이후에 들어오는 것들은 지금 주민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요. 지금 하천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민 의견 미수렴 관계로 해서 이제 불허가 처분한 사례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돼서. 그런데 거기도 지금 저희가 불허가 처분으로 인한 행정소송이 접수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20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업 허가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 협의하도록 이렇게 하시나요?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실시할 사항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신천지 민원 처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신천지는 과거에 허가가 접수됐다가 저희가 이제 반려 처분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아직까지 뭐 특별하게 저희한테…….

반려 사유는 뭐예요?

반려 사유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제가 일일이…….

그 이후에는 추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아직 접수된 사례는 없습니다.

없다?

네.

이상입니다.

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임초리 태양광은 이제 허가가 나간 상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취소를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허가 나간 사항에 대해서 뭐 신청인이 어떤 허위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뭐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허가 취소 사유가 되겠지만 현 상태에서 허가 취소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취소를 하려면 그분들이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이게 취소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반대하시는 분들께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허가 처분 뭐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뭐 승소를 한다고 그러면은 저희가 그 판결에 따라서 허가 취소는 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군에서 어떤 허가 취소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한테 작년도에 이제 건의를 드린 게 있는데 작년도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해라, 이랬는데 저희가 보면 이제 이 허가를 민원 자주 발생하는 거 태양광, 축산 이런 게 민원이 최고 많잖아요? 현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도 이게 민원 발생될 수 있는 거 뭐 태양광이라고 그러면 500km이상 되는 거. 이 정도는 의회에 보고를 해 줘가지고 저희가 허가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이 정도를 미리 알아야 주민하고 대화를 해서 이거를 풀 수가 있는데 허가가 나간 다음에 저희가 알다 보니까 이게 뭐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 축사나 태양광 같은 거는 의회에 좀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거나 앞으로 접수되는 부분, 특히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에 사실상 저희가 5,000㎡ 이상 크게 허가 나간 거는 총 11건밖에 안 돼요, 사실상요. 2017년 이후에요. 앞으로 뭐 축사, 주민 민원 발생 소지가 있는 축사나 태양광, 대규모 태양광시설에 대하여는 접수됐을 경우에 그 진행 상황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연만희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보충질의.

아, 보충, 그냥 질의요?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밑에 쪽은 먼저 오수관로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쪽에 200, 300m 이상의 건축물 같은 것도 이제 허가 내주실 적에 허가 신청만 하고 아무 이상 없으면 내주는 것입니까?

오수관로는요, 저희가 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처리구역이 있습니다.

네.

하수처리구역 내에 건축되는 건축물이나 그런 데는 이제 인·허가 협의를 볼 때 배수설비 설치 신고를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량이 충분할 경우에는요. 그 외에 하수처리구역 외에는 사실상 하수관로를 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를 하려고 해도 못 합니다. 법적으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 정화시설을 설치해서 방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밑에는 맑은 물이 계속 깨끗하게 내려가는데 위에서 개인 정화조, 펜션이나 뭐 그런 거 했을 때 5인 가족이라고 했을 때는 용량이 적습니다. 그걸로다가들 처음에 신고를 하고 단체 손님 20∼30명 받았을 때 정화조가 넘치게 돼 있습니다. 밑에는 깨끗한데 위에서 개인 정화조해서 나가는 게 그게 올바른 정책입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법상 지금 정화조 관계, 오수 처리 관계는 저희 부서가 아닌 하수도사업소에서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뭐 펜션 같은 경우에도 정화조가 넘치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저도 들은 바는 작년에 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리고 또 요즘 펜션들을 하다가 지금 거의 다 생활형 숙박시설로 대부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숙박하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부분도 아마 정화조들을 다 크게 다시 증설해서 지금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넘치는 게 별로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청평·설악이니까 한번 여름에요, 과장님, 높은 데 있는 펜션 같은 거 한번 다녀보세요. 관로가 어디까지 돼 있고 몇 년에 지은 건지. 별로 없다는 거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허가를 아예 그 높은 데서 내주실 때 하수 쪽에만 말씀하시지 말고 오수 밑의 쪽에 관로에다가 하겠다는 그러한 조건을 붙이셔 가지고 준공 받을 때 연결을 시킨 다음에 준공을 내주시면은 환경에 대해서 전혀 오염을 안 시킬 것입니다. 밑에서는 깨끗한데 위에서 자꾸 더럽힌다. 그게 정책이 그게 무엇입니까?

의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고요. 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해서 하수도처리구역 확대 방안 그런 것들을 좀 사업소 쪽에 건의를 해서 상류지역에도 개발수가 있는 부분들은, 있는 지역은 하수처리구역으로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한번 사업소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거 있지요, 앞으로는 그런 거를 내용을 다 지키겠다면 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앞으로는요. 그렇게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해서요, 우리 직원들한테되 인·허가 처리 시에 의원님 말씀을 전파해서 그런 거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연만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영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허가민원과에 건축과를 신설하겠다고 혹시 요청하신 적이 있나요?

저희가 뭐 검토 보고 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발의하신 거는 아니고 지금 허가민원과에 이제 2020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건수는 허가, 인·허가 건수는 많이 있는데 사업비라든가 뭐 그 외의 사업 내용을 보면은 객관적으로 업무량이 많다, 일이 많다 해서 분리를 해야 될 그런 근거는 나오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제 저희 허가민원과가 지금 뭐 7개 팀으로 구성돼 있고 직원이 40명이 넘습니다, 실제 이제. 그래서 업무량도 굉장히 좀 많은 편인데 지금 뭐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대개가 건축과가 거의 다 분리가 돼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는 지금 건축공무원들도 많은데 사실 건축과가 지금 분리가 안 돼서 좀 건축직 공무원들 나름대로는 그런 뭐 애로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다시 반복을 하면은 인·허가 건수는 많이 있는데 지금 허가민원과의 업무 보고 내용으로 봐서는 건축과에 대한 분리가 조금 미흡하다. 제가 이제 그거를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발의하신 거는 아니다, 이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허가과가 인원이 총 40명이에요?

지금 정규직 인원은 40명이 안 되는데 35명 정도 되고요. 이제 우리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포함해 가지고 하면 40명이 좀 넘습니다.

이게 인원이 너무 많다보니까 이게 허가민원과에서 업무 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민원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건축과가 있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아무래도 뭐 분리가 된다면은 또 건축 업무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부서가 있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시설직인데 저는 이제 토목직렬이다 보니까 사실 건축 인·허가 업무 처리하는 데 좀 저도 이제 법을 공부를 하지만 좀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자기 업무에 맞는 직종을 해야 하는데 이게 엉뚱한 업무를 다른 사람이 가서 하고 이러면은 허가 내는 데 부진한 면이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건축과가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이상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 흠, 죄송합니다. 아니, 건축과를 허가민원과에서 발의를 안 하신 게 맞습니까?

그거는 건축과 신설에 부분은 조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니, 그런데 거기 건의가 있으니까 그렇게 가는 건데 지금 허가민원과장께서 지금 건축과를 발의하시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그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건축과를 발의하지 않았다. 그러면 허가민원과에서 발의하지 않았다고 그러면은 그냥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업무의 강도를 봐 가지고 그렇게 그냥 건축과를 신설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건축과 분리에 대해서는 아마 작년도 조직 진단할 때요, 용역하고 했을 때도 아마 신설 필요성이 제기가 됐을 것입니다.

조직 진단은 하지 않았지요. 경영 진단을 했지요.

아, 경영 진단이요.

저기 조직 진단은 아직 안 했고 경영 진단을 했을 때인데.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지금, 상당히 지금 의원들한테는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 얘기가. 허가과에서 업무 과다로 인해서 건축과를 좀 분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의원들도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는데 배영식 의원님 질의에는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발의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의원들은 좀 상당히 좀 당혹스럽고 좀 혼란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뭐 저희가 건축과 분리를 해야 된다는 검토보고서 받은 거는 사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1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행위허가지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지난……. 올 여름도 그렇고 지난해 여름에도 그렇고 북면 백둔리 같은 경우에 산지 개발에 있어서 여름 우기철만 되면은 왜 장마철에 개울에 이제 황토물이 흘러서 펜션 운영하시는 개인사업자들에게 막대한 지장을 줬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피해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담당 팀장님이나 뭐 과장님 비롯해서 그쪽 의원님들까지 그렇게 민원에 대해서 시달리지 마시고 저는 장마가 오기 전에 그쪽 업체에다가 좀 비닐을 깐다든지 그런 거를 사전에 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해 보신 적이 없으세요?

저희가 군에서 해빙기 및 우기철 대비해서 안전 점검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서 현장 담당 공무원들이 출장해서 수허가자들한테 계속 해빙기 대비 안전시설 설치하라고 저희가 공문은 보내드리는데 이제 그거를 잘 따라서 하는 민원인들도 있고 일부 이제 백둔리 같은 경우에는 개관 대상지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또 토질이 황토질이다 보니까 아마 거기는 더 피해가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내년에는 사전에 그쪽,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사업주한테 공문을 실시하고 저희가 현장을 수시로 방문해서 그런 거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사후에 그러면 어떠한 행정처분이 내려집니까? 행정처분은 됩니까?

그거는 뭐 법적인 부분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뭐 고발이나 그런 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뭐 재해 사전 뭐 안전에 대해서 뭐 피복이나 이런 부분을 제대로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강제로 지금 법적으로 고발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그렇게 법적인 구속이, 구속력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매년 반복되어도 자기네한테는 피해가 발생되지 않거든요. 하지만 하천 쪽에서 펜션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정말 손님이 없어서 여름철 한 철 보고 장사를 하는데 그냥 막연히 시간이 지나야지만 되는 곳이고 그쪽, 운이 없어서 그쪽 하천 쪽은 뭐 다른 데는 다 맑은 물이 흐르는데 거기만 그런…….

그렇습니다. 토질이 또 거기는 또 이상하게 황토질이다 보니까 피해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업무도 좀 과다해서 힘드시겠지만 좀 여름장마가 오기 전에는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피해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그 지역을 특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이 택시쉼터 건립 해서 8억4,100만 원 해서 토지를 매입을 완료했네요?

네.

그래서 10월에 착수하셨습니까?

계약자를 선정해서 지금 계약팀에 계약의뢰를 했고요. 이번 주 정도에 아마 계약이 체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요?

네.

그런데 2020년 3월에 위탁운영단체 모집공고라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걸 위탁을 준다는 겁니까?

그 안에 보면 이제 일부 사무용 공간이 있는데요. 그 사무용 공간에 대한, 그러니까 사무실에 대한 모집 사용자공고를 할 겁니다. 그때 어디가 될지 모르지마는 사용자가 결정이 되게 되면 그 사용자한테 쉼터에 대한 위탁관리를 병행해서 시킬까 합니다.

그러면 위탁비도 군청에서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위탁비에 대해서는 사무실에 대한 사용료와 공공요금 등을 납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사용료를 저희가 월 20만 원 정도 지금 책정을 하고 있는데 별도의 예산으로 사용료를 대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별도의 예산은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탁을 하지 말고요. 차라리 개인택시나 법인택시한테 아주 넘기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자기네가 운영을 해서 수입을 내든 안 내든. 이게 위탁을 군에서 줘버리면 또 위탁비 달라고 또 그럴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아니오. 저희가 이제 반대로 지금 얘기를 듣고 있는 게 뭐냐하면요. 개인이나 법인에 어느 단체를 두게 될 경우에 그 쉼터가 자기네들 쉼터로 전락을 한답니다, 전락이. 그래서 그렇게 막기 위해서 반대로 군에서 그 사무실 사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모집, 사업자에 대한 모집공고를 하고요. 물론 사업자는 그 교통 관련 단체입니다. 그래서 거기 모집을 통해서 반대로 사용료를 받고 정당하게 위탁을 하는 것이 군에서 만약에 직영을 하게 되면……

어제 제가 현리에서 개인택시를 타고 집에를 갔는데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필요하느냐.

네!

그랬더니 이것은 가평택시에 한해서 이게 되는 거지 청평이나 현리나 설악이 이게 해당사항이 없다.

네.

그래서 제가 보면 가평 쪽을 위한 건데 이거를 또 위탁비까지 주면 안 되지 않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탁비는 주지 않을 거고요.

네.

위탁비는 주지 않습니다. 단, 지금 이제 쉼터가 건립될, 그러니까 2017년입니다, 결국. 2017년도에 이 관련돼서 예산편성을 할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어떻게 가평군 전체에 택시 종사자들에 대한 쉼터냐. 이건 가평, 북면에 한정된 것이다라는 일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위치를 가평으로 할 거냐, 청평으로 할 거냐 이런 논란이 일부 있었다가 결국은 이제 현재 있는 위치로 결정이 되면서 예산이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뭐 위탁비가 나갈까 봐. 이게 기껏 해 주고 또 위탁비까지 달라고 그러면 그게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택시쉼터에 대해서 좀 추가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 지금 2019년 10월에 공사 착수를 하잖아요.

네!

그럼 2020년 2월에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을 하잖아요.

네.

이게 바뀐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공사 착수해 놓고 나서 조례에서 부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쉼터는 이제 착공이 돼서 준공이 된 이후에 반대로……

아니, 그런데 관리하고 운영 조례를 만약에 부결이 되면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건 나는 반대로 된 것 같아. 조례를 먼저 제정을 해놓고 나서 추진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만약에 우리 저기 최정용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여러 가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데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했을 때 이거 만약에 의원들 각자 생각에 따라서 뭐 의결을 하겠지마는 만약에 부결이 되면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나는 이게 지금 반대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관리 및 운영 조례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부결된다면 군에서 직영을 해야죠. 그것뿐이 없습니다. “설치”가 아니라 “관리 및 운영 조례”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제 설치를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설치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해놓고 나서 뒤에 쫓아가는 꼴이 되는 거예요, 운영 조례가 되면. 맞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심도 있게 만들고 조례를 통과시키고 나서 했으면 뒷얘기가 없을 텐데 지금 조금 다소 아쉬운 부분이에요.

네……

이거에 대해서 내가 그래서 지금 최정용 부의장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이거 대응방안을 좀 한번 마련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때 가 가지고 또 보면 또 집행부에 대해서 이제 질타를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렇죠?

이게 통상 이제 어떤 시설물에 대한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되면 말씀하신대로 계획단계에서, 그러니까 시설물에 대한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설치 및…… 거기에 그러니까 ‘설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맞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제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 쉼터에 대한 관리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뭐 설치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나 그쪽에서 하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러고 나서 우리가 나중에 운영 방안에 대해서 관리나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의견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소 좀 아쉽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배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며칠 전에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에 대한 읍면 최종보고회를 가지셨죠?

네, 순회설명회를 한 바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서 뭐 특별히 건의사항 같은 거가 돼가지고 당초 계획과 변경된 사항이 혹시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가 변경이 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행현1리 지역이죠. 거기에 이제 청평에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아침에 1회?

네.

반영됐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노선 개편에 반영이 됐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조종면 지역에서 신상3리를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개편된 노선을 보면 신상3리를 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민분들이 하도 완강하게 건의를 하셔서 결국 신상3리까지 포함해서 다니는 걸로 해서 두 군데 노선에 대한 주민 의견을 반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용역에서 나오는 대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두 가지 더 덧붙인 거는 현리에서 가평 다니는 버스가 있는데 직통으로!

네.

가평에서 3시 40분에 막차가 가잖아요.

네!

그걸 6시 이후로 해달라고 한 거를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건 말씀하신대로 시간을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했습니까?

네.

그다음에 또 하나! 그 현리에서 장현 다니는 게 불편하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장현에서 일동 다니는 버스가 5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 1회를 줄인다고 했고 그래서 그때 최정용 의원하고 저하고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그 노선을 일동으로 가지 말고 현리 쪽으로 한번 변경을 해 봐라.”는 하는 건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그게 이제 일단 주민설명회 때 의견 나온 거를 말씀드리면요. 상면지역을 먼저 설명할 때에는 노선이 신설되더라도, 그러니까 내촌까지 노선을 신설해도 어차피 거기에서 환승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한 건 마찬가지인 것 같다. 그래서 봉수리까지 회선을, 아니, 횟수를 늘리면서 거기에서 환승을 해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5번버스는 이제 포천지역에서 진흥여객이, 아니, 진흥고속이 현재 운행하고 있는 버스노선입니다. 그 버스노선을 가평군에 경유하고 바꿀 적에는 반대로 그 포천에서 벽지노선으로 현재 운행에 대한 보전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운행에 대한 보조라든지 예산에 대한 부분이 변경되는 게 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노선개편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럼 하여간 그건 계속 추진을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지난 금요일날 포천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우리 저기 송기욱 의장님하고 같이 정책협의회를 잠깐 가졌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의견을 제시를 한 게 지금 비슷한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내촌에서 현리 가는 버스를 신설해달라 하는 그 의견이 나왔는데 시장님이나 의장님이나 똑같은 얘기가 그러면 내촌에서 현리 가는 걸 신설할 수 있도록 포천시에는 조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가평군에 확고한 의지만 있다라고 하면 교통과장님하고 같이, 우리 교통과장님하고 포천시 교통과장님하고 협의를 하면 신설이 가능하다. 그게 뭐 신설이 됐든 뭐 법적으로 변경이 되는 노선이 됐든 그렇게 추진을 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가서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가능하시겠죠?

그 부분은 제가 좀 드릴 말씀은 방금 전에 이제 설명 드렸지만 상면과 조종면에 이제 설명을 할 때 상면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30명 이상 분들이 참석하셔서 의견을 개진을 해 주셔가지고 그 노선보다는 현재 짠 노선이 나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제가 알고요.

반대로!

먼저 번에 과장님, 왜 신설되는 거 포천, 남양주 때문에 안 된다고 엑스표가 나왔잖아요, 그 당시는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남양주를 가지 않고 내촌까지만 간다. 협의 다시 한번 하세요?

협의는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주민 의견을 먼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면 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조종면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드리는데 유감스럽게도 많이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조종면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듣고.

그럼 뭐 이장협의회의나 자치위원회 때 건의를 내면 되겠어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렇게.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의견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렇게 한번 주민의견을 더 한번 들어서 의견을 한번 다시 드릴게요.

네,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전철과 관계되는 걸 한 가지만 더 좀 할게요. 지금 개편안을 보면 가평터미널에서 가평역까지 37회가 다녔었는데 이거를 다 폐지를 시키고 순환으로 바꿨어요. 그렇죠?

네!

순환이 되면서 29회로 줄었어요, 횟수가.

네.

그리고 지금 이제 ITX 운행 실태를 보면 혹시 횟수는 잘 모르시죠, 과장님? 그렇죠?

가평역에서는 ITX.

가평에서 ITX, 청평에서 ITX!

그게 이제 정확한 횟수는 모르지만 평일과 주말에 서는 횟수들이 좀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차이가 나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네.

가평역에서는 평일에는 18번 다니고 토요일에는 30번 다니고 일요일과 휴일에는 27번! 그러니까 평일보다는 쉬는 날 더 많이 다니는 거예요, ITX가.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청평에서는 평일날은 4번 다니고 토요일날은 14번 다니고 일요일, 공휴일은 12번. 그래서 평일만 놓고 봤을 때 차이는 청평은 4번 서고 가평은 18번.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이용객 수를 보면 가평 같은 경우에 1일 이용객 수가 2,894명이기 때문에 횟수당 하면 한 16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청평은 543명이 이용을 해서 135명 정도가 이제 이용을 해요.

네……

그런데 만약에 가평에 서는 것과 똑같이 18번을 선다라고 하면 청평에서.

네.

그랬을 때는 2,430명이 이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청평에 자주 서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없다. 좀 이해가 가시나요?

ITX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ITX만.

네, 네.

그래서 혹시 ITX가 청평 정차 하는 게 가평과 마찬가지로 전체가 다 정차할 수 있게 추진을 하고 계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 향후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지금 청평역에 ITX 증차 횟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교통과가 생기면서 계속 코레일과 논의를 해 왔었습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구리 윤호중 국회의원님과 또 우리 지역구를 가지신 김영우 국회의원님하고 계속 논의를 해 왔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 현재 코레일에서 시간을 조정 중에 있습니다. 뭐냐하면 그 가평군에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 횟수를 늘림으로 인해서 그 차량이 많이 늘리는, 많이 통과하는 청량리 구간에 대한 그 횟수를 전반적으로 다 조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게 나오는 게 제가 가서 얘기 듣기로는 뭐 3, 4분 이상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조정이 된 건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평에서 이용하는 거나 청평에서 이용하는 거나 횟수만 같다라고 하면 큰 차이가 없어요. 이게 통계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추진을 계속해야 될 것 같다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 버스 개선된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청평에서 청평역 가는 거, 가평터미널에서 가평역 가는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택시나 버스에 대한 편의는 많이 좋아졌지만 실질적으로 전철을 이용하는 데는 먼저보다 더 불편이 초래됐다. 혹시 그거 인정을 하세요?

그 과거에…… 지금 이제 현재 다니는 노선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횟수가 줄어든 건 있는데요.

네, 네.

문제는 진흥에서 지금 가평에서 그 가평역 가는 부분이나 청평터미널에서 청평역 가는 부분이 노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노선 개편을 하면서 그 부분을 정상적으로 다니게끔 노선을 좀 연결한 부분과 또 과거에는 이제 그 일정 노선, 특히 뭐 조종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청평에서 조종면을 왔다갔다 하는 시내버스가 있으면 그 부분이 사실은 다 청평역하고는 연결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번 노선 개편을 통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가평이든 조종면이든 타게 되면 전부 다 그 전철역과 연결될 수 있도록 전부 다 시내버스에 대한 노선으로 다 연결을 시켜놨고요.

좋습니다.

횟수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말씀드렸지마는 근로시간 부분이 줄어들다 보니까 사실은 최상의, 최선의 그 횟수를 찾아낸 게 사실은 그 횟수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정리를 할게요. 전철 부분에 대해서는 뭐 물론 코레일에서는 이러고 저러고 얘기가 많이 나오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주민편익에서 좀 소외된다, 좀 전철이.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4개 면 단위에서는.

네.

그래서 그러한 거를 좀 끊임없이 추진을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청평버스터미널이요.

네.

그거를 이전계획은 없습니까?

사실은 검토를 하고 있지 않고요. 설악면 경우 보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어쨌든 문제는 좀 있습니다.

아니, 제가 보면 거기에 이제 버스터미널이 역 근처로 가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데 지금 거기가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버스터미널이.

복잡하죠. 그런데 그 터미널 중심으로 한 상권 내지는 이런 것도 형성이 되어 있고.

그거 한번 욕은 먹어야죠.

재산권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게 해결이 나야 이 전체 노선이 이 역 중심으로 돌아갈 것 같아 가지고 이번에 그 버스노선이 이제 시내버스가 전체적으로 청평역까지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간다고 그러면 다행인데 먼저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심각하걸랑.

어쨌든 그 청평에서 청평역, 그다음에 가평터미널에서 가평역은 다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라 6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목동버스정류장 부지 매입은 거기 가운데 껴 있는 사유지 매입인 거죠?

맞습니다. 네!

이제 그 버스노선 체계가 이제 지선, 간선제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 그 버스정류장 환승 시설에 대한 이용도가 많이 높아질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평터미널 같은 경우는 온열의자나 커튼 해서 난방을 벌써 염려를 하셔서 설치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목동이든지 6개 읍면 정류장에 편의시설을 특별히 신경써주십사 좀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당연히 냉난방기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차가운 의자에 앉는 것도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시트라든지 방석이라든지 해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게 그런 곳에서라도 좀 느껴진다면 주민들이 뭐 환승 체제에 대한 불평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해소 차원에서라도 좀 편의시설에 신경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별도의 시설 쪽에 관련해서 보고를 드렸지만 그 시설이 부족한 터미널 환승 거점을 포함해서요. 그런 쪽에 버스 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안내시스템을 도입한다든지 또 온열의자를 놓는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더 확대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연만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페이지 보면 녹색어머니회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네.

여름에는 좀 나은데 날씨가 이제 또 추워집니다. 그리고 겨울 같은 때 특히 봉사하시는 거 보면 추운 데서 많이 떨면서 봉사하는 거를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겨울에 그 따뜻한 방한복이라도 하나씩 그거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를 한번 깊게 한번 검토를 하신 다음에 되도록이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만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설악에 7000번 잠실 버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막차시간을 좀 연장을 해달라고 계속 건의를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 그거 설명 드리기에 앞서 저거를 먼저 설명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진흥이 지금 재정 상황이 안 좋아서 지금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전부 다 매각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설악면 지역에서 잠실 다니는 노선만 광역버스로 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광역버스 전환된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있는 시간보다 막차시간을 늦추는 걸로 시간계획을 조정했는데요. 아직까지 운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는 아마 운행이 될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시간은 늦추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요? 얼마 정도 늦추는 거예요? 30분? 1시간?

9시……

지금 10시가 막차거든요.

그거는 제가 정확히 다시 한번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과장님! 10페이지 보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장애인은 알겠는데 노인은 어느 분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노인의 경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65세 기준인데요. 이 부분이 병원진료 내지는 이런 분들이고, 저기 뭐 일상생활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병원 진료 가는 데 거동이 불편하거나 그랬을 때 심사를 통해서 이제 이용하시게 한 거거든요.

또 한 가지 보면 법인택시, 개인택시 해서 유류보조금 매월 나가는 게 있는데 이거 금액이 어느 정도에요?

지금 2019년도에 올해 저희가 내부적으로 기부 결정을 한 것은 4억입니다. 4억을 결정해 놨는데요. 지금 이게 택시 운행에 대한 거리 내지는 뭐 이런 것과 이제 비례가 되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다라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 예산은 4억 정도 됩니다.

4억에서 매달 나누어서 준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신청하는 거 보고 심사해서 이제 교부를 해 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의원님!

과장님! 8페이지에 행복택시 운행에 대해서.

네.

지금 경기복지택시하고 농촌형 교통모델택시가 해서 전체 34개 마을 운행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전체 내역 좀 이렇게 제출을……

어느 마을이요? 어느, 어느 마을이요? 네, 알겠습니다.

마을하고 그리고 학생이 무제한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시간제한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기 뭐야 아침에 등교 그리고 저녁에 하교시간 때는 뭐 무제한이지만 이걸 또 평상 일상적인 시간에는 주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게끔 시간제한은 두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노선 개편을 하면서 행복택시에 대한 여러 가지 주민분들 건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노선 개편에 대해서 별도로 이제 저희가 확정을 하면서 이 행복택시에 대한 운행 기준을 좀 바꿀까 합니다. 그래서 그걸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면 그때 어떻게 내용이 바뀌는지 별도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변경하신다니까 드리는 말씀인데요. 등록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좀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분들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요. 보납공원 조성사업으로 357억을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네.

이게 저희가 볼 때는 가평 전지역을 봤을 때 균형발전 차원에서 봤을 때 가평에만 이게 너무 투자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이 맨앞에 보니까 19년도까지 사업예산총괄을 보면 140…… 1,499억3,900이에요.

네!

그런데 이거 거의 다 가평에 집중되어 있어요. 상면에는 상면지역은 1%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예산액에 간 게. 그럼 이 상면지역에 도시계획도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런 지역에 예산을 이 공원을 만들어도 이 예산이 안 간 지역에다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맞지 가평에 계속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가평만 발전하면 됩니까? 가평 전지역이 발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먼저 그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제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그런 사항인데요. 저희가 2020년 7월로 이제 그 공원이 다 일몰제로 실효가 되기 때문에 이 보납공원만큼은 저희가 이제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 저희가 자라섬이나 저희 그 남이섬! 그리고 이제 레일바이크 또 음악역1939 이게 연계가 돼서 같이 어떤 연계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야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됐고요. 네, 지금 저희들이 크게 보납산 보납공원 조성사업이 자라목에서 가평으로, 아니…… 춘천으로 나가는 (구)도로가 이제 맥이 끊겨 있는데요. 거기 연결 다리도 설계까지 다 끝나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제 토지주 동의가 안 돼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있고 또 춘천46번국도 때문에 양쪽이 또 이제 갈라졌는데 거기 보면 철탑이 있고 대곡리에도 이제 그 철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곡리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곡리 지구단위계획의 원활한 개발을 위해서도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네, 필요한 거는 이제 저도 알겠는데요. 지역균형발전을 하려면 다른 지역도 어느 정도 해 주고 가평도 하고 이러면 뭐 말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뮤직빌리지 몇 백억 했고 또 자라섬에서 남이섬 가는 데 180억 또 들어가야 하고 이거 들어가고 그러면 전체적인 게 가평에 집중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지역도 다른 지역에 기껏 뭐 해야 50억, 제가 보면 50억 정도밖에 안 돼요, 읍면별로 보면. 면별로 보면. 가평읍은 1천억 이상인데 다른 데는 5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균형발전이 되겠습니까? 제가 보면 이게 하는 걸 나쁘다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도 해 주면서 이것도 하라는 얘기죠. 다른 지역은 50억 하기도 힘든데 여기 가평에는 몇 백 억이 우습게 간다는 얘기지. 다른 지역도 몇 백 억 한번 주고 가평도 하고 이러면 누가 말 안 해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50억 하기가 힘들어! 상면에는 10억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거를 균형발전 차원에서 여기도 하지만 계획을 세우실 때 다른 면도 좀 생각을 해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네,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역이 6개 읍면이 고루 발전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배영식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비슷한 내용입니다. 과장님! 그 작년도, 아니, 올해죠. 감사 때 지적했을 때 답변을 보면 골고루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네……

여기 그 지적사항에 보면 19년 8월에 군계획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의결이 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 감사…… 44페이지 잠깐 한번 참조해 보세요. 보이세요, 44페이지?

네, 44페이지요.

조치계획 및 실적에 보면 19년도 8월에 2035년도 군기본계획을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는데 조건부로 의결이 됐다 이렇게 쓰셨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건 어떤 조건부가 됐습니까, 그게?

저희가 군기본계획은 분야가 뭐 토지이용 분야부터 해서 교통, 안전, 방재, 환경 여러 분야에 대한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다양하게 의견 개진을 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건부로 의결이 돼서.

좋습니다. 이거는 서면, 서면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경기도 거.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보납공원조성사업을 보면 이게 시급한 사항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업에 들어가는 그 예산을 보면 100억 원의 지방채를 또 발행을 하겠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의문점이 가고! 그다음에 15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에요, 이게. 이제 2020년도 계획에 보면 가평읍에는 5개소, 그다음에 설악에 3개소, 청평에 5개소, 상면에 하나도 없고 조종면에는 하나를 하는데 기존에 있던 2개도 예산이 다 책정이 됐는데도 아직 준공이 안 됐어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한 가지는 10억5천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본예산이 6억5천 들어가고 나머지는 향후에 또 언제 들어갈지 몰라요. 그래서 균형발전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큰 차별을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역의원으로서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24페이지요. 음악역1939 경관개선사업!

네!

간판을 재정비하신다고 했는데 간판을 재정비 한 지가 2백억 투자,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그런 사업이 그 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청평하고 가평이 2백억 투자 받아가지고 간판개량 사업을 한번 했지요? 생각나세요, 혹시?

저희들이 간판 개선 사업은…….

다 정비를 한번 했어요.

가평하고 청평만 이제 이 사업으로 추진을 했고요.

그런데 여기 또 올해 5억을 들여서 또 다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1939역 주변에. 그렇지요?

저희가…….

이거 지금 하는 사업이 또 있잖아요. 이거 말고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거기에 다 뒤에 부셔가지고 완공, 준공 됐어요? 구 도시 뭐 재생인가 해 가지고.

아, 도시 재생 사업이요? 가평읍 도시 재생 사업이요?

네. 그거 아직 진행 중이시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7개 사업으로 분리해서 발주를 해서 진행을 하고…….

그러니까 그 사업도 안 끝났는데 지금 또 이거를 추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신규 사업이지요?

이거는 6개 읍·면에 저희들이 공히 그 저기 받았거든요, 수요를. 수요를 받았는데 다른 읍·면에서는 신청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가평…….

어쨌든 주요성과를 보더라도 과장님, 좀 객관성이 없다. 이해 가시지요? 자, 그 다음에. 36페이지 한번 보세요, 36페이지. 역세권 사업.

네.

역세권 사업도 우리가 지방비가 없으니까 지방채를 발생해 가지고 이것도 하는 사업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작년도인가 지금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도시과장 박인택 과장 했을 때 상천역세권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고 일몰을 시킬 수 있는 사업이 있다라면 일몰을 시키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혹시 생각나시나요?

네, 제가……. 저한테 이제 지적을 하셨었고요.

네,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단계 사업만 저희들이 일단 추진을 완료하고요. 2단계 사업부터는 개발의 추진, 개발의 진행 상황을 보면서 저희들이 사업을 더 확장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었지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이게 이제 지금 20년도에도 9억 원이 들어가는 것도 향후에도 또 150억 원이 들어가야 되고.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 일몰이 되고 언제 변형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몇 년도에 이게.

일몰은 저희가 결정 고시된 후로 20년이 되는 다음날 실효가 되게 돼 있고요. 여기 역세권은 아직 실효 기간은 많이 남아있습니다. 많이 남아있고…….

그런데 저는 사업이 과연 여기에다가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우리가 있는 돈도 아니고 채권까지 발행해 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 그때 과장님이 동의를 하셨잖아요.

네, 동의를 했고요.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단계 사업만 저희가 완료를 하고.

1단계는 언제 끝납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아직 1단계 사업을 마무리를 못 짓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한 2년 정도 후면은 1단계 사업은 마무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0.5단계로 끝내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미 토지 보상이나 설계가 다 완료돼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추가 사업은…….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한번 추진계획을 별도로 좀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서면으로.

역세권 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그림화 시켜서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지금 제가 지적했던 최정용 의원하고 같은 맥락에서 좀 골고루 균형발전이 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 거는 이해가 가시지요?

이해가 갑니다. 이해 가고요.

실천은 좀 잘 안 돼요?

아니요, 지금 도시계획도로의 경우에도 그동안, 내년도에 신규로 저희들이 추진할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계속비 사업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벌려놓은 거는 저희들이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은 그대로 진행하고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급적 6개 읍·면 골고루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물론 뭐 본예산 부분도 아직 남고 또 2020년도에 뭐 1차, 2차 추경예산 부분이 남아있습니다마는 좀 이러한 골고루 균형발전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더 좀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권유를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납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2020년 7월 달에 일몰제 적용이 되는 거지요?

네.

이거 말고 지금 세 군데가 더 있지요? 신천공원하고 청평공원하고 조종공원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원래는 이제 4개로 추진하다가 저희가 가평역 보납공원은 사업자가 적정성이 떨어져서 여기는 이제 저희들이 해약을 해지를 했고요. 나머지 3개 공원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데 저희가 타당성 검증 용역에서 나온 보완 사항들에 대한 조치, 어떻게 조치할 건지에 대한 사항을 지금 저희가 보냈는데 아직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지 않아서 추진을…….

결정이 언제 납니까?

저희들이 더 이상 지연되면 앞으로 내년 6월까지 인가를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서도 만약에 민간 투자가 안 이루어지면 신천공원이나 청평공원도 보납공원처럼 군비 들여가지고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 공원 조성할 것입니까?

공원이 이제 해제되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설악 신천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청평공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종중에서 같이 사업자하고 연계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추진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 질의의 본뜻은 보납공원이 이제 들어왔지 않습니까? 민간에서. 그런데 타당성이 없으니까 결국은 군에서 재정 투자를 해 가지고 이 보납공원을 조성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게 역으로 보면 차별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른 데는 타당성이 있으니까 민간업자가 덤비는 데고 여기는 타당성이 없으니까 민간업자가 지지부진하게 내 가지고 결국은 선정이 안 된 거 아니냐는 거지요. 역발상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군비로 지금 투입을 한다고 그러니까 뭐 일단 좋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다시 뭐 검토를 하고요. 가평에 진행되고 있는 도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가평군에서 진행되는 도로. 뭐 지금 여기에 보면 외곽도로도 있고 도시계획도로도 개설하는데 지금 최정용 의원이나 배영식 의원님의 질문의 연장선입니다. 뭐 도시가 살려고 그러면은 도로망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뭐 보면은 도로망이 다 지금 뭐 1단계고 2단계고 간에 가평에 다 투입되고 있는 게 현실이 맞지요?

지금…….

아닙니까? 지역 균형발전 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도로망을 보더라도 도로망에는 지금 그 자료를 지금 뭐 시간이 없으니까. 가평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로 금액이나 도로 사업하고 그 다음에 6개 읍·면에서 지금 도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연만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은 설악면 3개소가 있는데 제가 작년부터 건의한 게 있습니다. 미원초등학교 옆에 한 군데가 인도가 없는 거예요.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그 인도 확보 사항은 저희가 지금 기본계획 승인된 뒤로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지금 입안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도로 확장하는 부분을 담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정비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언제쯤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를 같이 지금 재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는 공사까지 다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내년 상반기에 된다는 말입니까?

네.

네, 고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만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9페이지 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전원주거단지 조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게 지금 목적을 보면 어쨌든 외부 인구 유입을 위해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베이비붐세대 은퇴 거주 주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베이비붐세대 은퇴 거주자면 머지않아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실 분들입니다. 그렇지요?

네.

지금 가평군에 뭐 그렇지 않아도 초고령 지역사회로 지금 전략이 되어 있는데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그 외의 다수 복지비를 어떻게 부담하시려고 계속 이런 쪽으로만 끌어가시는지.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그때 당부를 드린 것 같아요. 초등학교 학생이 있는 가정도 여기에 좀 유입을 시켜 달라.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업 내용에는 없거든요? 그냥 관외 거주자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초등학생이 있는 가정도 한번 명시를 해 줌으로써 젊은, 그러니까 애기, 학생들이 있는 가정들이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유도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선제적으로 설악면 사룡리에 있는 유휴 공유지를 활용해서 일단 선제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건데요, 이제 분양 조건에 이제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적시를 해서 모집자를 모집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만 질의 내용이 남은 것 같습니다. 21페이지, 목동 생태숲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벤치마킹 다녀오시고 뭐 접근성이나 뭐 이런 타당성 조사 그리고 경쟁력 부족으로 이렇게 지금 사업이 추진이 좀 어렵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예산이 서기 전에 그런 게 먼저 앞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지금 주민들에게는 스카이워크가 당연히 들어가는 걸로 기대심리를 있는 대로 부추겨 놓고 지금에 와서 이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 이러저러한 문제점이 많아서 이게 어렵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전조사나 사전검토가 미흡했다는 점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스카이워크를 당초에 이제 7억을 예산을 이제 들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그것부터가 이제 상당한 오류였다.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었다. 저희들이 용역을 진행하면서 보니까 기본적으로 스카이워크 설치 사업비가 25억 정도 이제 나오는 걸로 돼 있고 제가 이번에 벤치마킹을 다니면서 울진, 정선, 단양 세 군데를 공히 봤을 때 사업비 검토를 했을 때 거기하고 비교를 해 보면 보통 40억에서 한 5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해서 이건 명백하게 처음부터 사업비에 대한, 사업에 대한 사업비 판단이 잘못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게요. 본 의원이 한번 지적했던 기억도 납니다. 25억 말씀을 하셔서 이게 사업 지금 시작하기 전에 25억 정도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아마도 40억 이상은 들어갈 것이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어쨌든 경쟁력이 부족하다고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암반에 대한 상태도 파악되지 않아서 지금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강제적으로 추진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본 의원도. 하지만 지역주민들과 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함에 있어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거에 대한 대안, 다른 사업 쪽으로 대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납산공원 같은 경우는 주민의 삶의 질을 운운하시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시잖아요. 북면의 이 스카이워크 사업은 주민의 삶의 질을 논하는 게 아닙니다. 먹고 살고자의 문제예요.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찌됐든 간에 좀 다른 측면으로 대안 사업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주민들 동의를 끌어내셔서 사업을 중단하시되 꼭 주민들의 뭐 좋은 의견도 좀 적극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향후에 지역 분들, 지역 단체협의회라든가 여러 분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이제 설명회를 한번 할 건데요, 그러기 전에 저희가 대안을 가지고 그분들을 만나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저희가 다른 지역을 물색할 건지 아니면은 다른 사업으로 바꿔서 이제 당초에 스카이워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그런 사업을 다각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주민들과 소통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안이 나오면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과 좀 이렇게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되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순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이범주입니다. 2020년도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주요업무는 20개 사업으로 공약사업 1건, 특수시책 4건, 계속사업 15건에 국·도·군비 총 사업비는 156억4,100만 원입니다. 일반현황, 2019년 주요성과, 2020년 주요업무 전략목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6페이지 2020년 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년 추진하는 계속사업은 사업량과 사업비, 유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무심기 사업으로 계속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지는 입목벌채허가지, 산불피해지, 병해충피해벌채지 등이며 사업량은 240㏊에 72만 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0억6,800만 원이며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으로 경제수 조림 165㏊에 49만5천 본, 큰 나무 및 미세먼지 저감 조림 75㏊에 22만5천 본을 식재하여 산림의 공익적·경제적 가치 증진과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 기반 구축과 산림자원화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푸른숲 가꾸기 사업으로 계속사업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량은 1,130㏊로 큰 나무 가꾸기 50㏊, 어린 나무 가꾸기 30㏊, 덩굴 제거 250㏊, 풀베기 800㏊입니다. 사업비는 17억7천만 원으로 적정한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하여 목재 생산 및 생태적·환경적으로 건강한 숲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산림 분야 일자리 창출 계속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외 1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37억5,300만 원이며 사업 시기별로 고용 계획 인원은 215명으로 연 인원으로 약 3만여 명의 고용 창출할 것으로 판단되며 3월 중에 착수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은 1월 중에 사업별로 모집 공고를 완료하여 서류 검토 및 재산 조회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2월에 면접시험 등을 통하여 선발 및 고용하여 취약계층 및 청년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녹지 조성 사업 꽃 만들기 계속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량은 녹색쌈지 숲 등 4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14억2백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꽃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수목 및 녹지 관리를 위하여 군과 읍·면에 기간제근로자 47명 고용, 나무은행 운영, 수목 식재, 소공원 등에 꽃묘 구입 및 식재할 계획이며 가로수 조성 사업으로 기존 가로수 식재 지역 고사목 보완 식재, 군도 20호선 덕현리에서 서파 구간 청단풍 추가 보완 식재, 상천4리 도시계획도로 가로수 식재, 중대로 은행나무 수형 전지 작업과 가로수 생육 촉진을 위하여 시비 작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읍내8리 마을회관 앞 소공원 리모델링, 연하리 구 양곡창고 부지에 쌈지 숲을 조성하고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에도 꽃길·꽃동산 가꾸기 사업으로 관내 유관기관, 사회단체, 마을회 등이 참여하는 1단체, 1꽃길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주요 도로변 자투리 땅, 공안지, 마을 안길들에 꽃길·꽃동산을 만들어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명지산군립공원 관리 및 구름다리 조성 사업으로 공약 및 계속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명지산군립공원에 관리원 4명을 고용하여 쓰레기 수거, 공원시설물 관리하고 공약사업인 구름다리 및 데크길 등을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10억6,4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명지산군립공원 계획 변경 타당성용역과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 진행 중으로 구름다리 설치 사업 등을 용역에 반영하여 완료할 계획이며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하늘 구름다리 2개소 외, 2개소와 데크길 조성, 황토 포장 공사 등 총 42억9,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탐방객의 접근성 확보 및 볼거리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금년도 7월 21일 경기도 지역 균형발전 사업으로 선정되어 도비 36억5,3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산불 없는 행복마을 조성 계속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산불 기간은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사업비는 19억5,300만 원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으로 군과 읍·면에 산불방지대책본부 7개소를 운영하고 산불감시원 40명,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는 40명 등 80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발하여 산불 예방을 위한 취약지 순찰 및 홍보활동, 초동 진화 작업 등 산불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으며 금년도에는 이상기후로 인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뭄으로 예년보다 산불 발생 건수 및 피해 면적이 컸습니다. 또한 산불발생지의 초동 진화를 위하여 공무원 산불진화대를 조직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산불진화차량, 등짐펌프, 불갈퀴 등을 조기에 구입 및 배부하여 산불 예방 및 진화체계를 구축하고 산불 진화 민간 헬기를 임차하여 신속한 출동 및 진화 작업을 통하여 산불 없는 행복마을을 조성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명품 나무 발굴 및 보호 계속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량으로 보호수는 32본이었으나 지난 태풍 링링으로 덕현리 보호수 1본이 도복되어 보호수 지정 해제 신청 중에 있으며 내년에도 수세 회복과 생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보호수를 조사하여 외과수술 및 영양주사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아름다운 나무 6본에 대하여는 고사지 제거 및 수간주사를 실시하여 수세 회복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11월 중에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득한 아름다운 나무 5본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3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자연친화적 임도 조성 계속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청평면 대성리 산 33-1번지 등 7개소이며 사업량은 간선임도 등 22km이며 사업비는 13억3,6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간선임도 3km, 작업임도 1km, 임도 구조 개량 공사 3km, 임도 보수 15km 등 자연친화적 임도시설 확충과 구조 개량 공사 실시로 자연재해에 안전한 임도 주위 관리로 목재의 수확 및 임산물 이용 등 산림경영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경반리 군유림 임도에 편입된 사유지를 매입하여 민원 해결을 하고 지속적으로 임도로써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산림병해충 방제를 통한 건강한 숲 조성 계속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량은 190㏊가 아닌 240㏊로 정정해서 보고 드리며 오타가 있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비는 7억3,4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 1,500본, 일반 병해충 방제 사업 240㏊, 감염목 무단 이동 단속초소 2개소 운영, 산림병해충방제단 4명을 고용하여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및 방제 사업에 최선을 다하여 조기에 청정지역 고시 및 민원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은 2016년 68본, 2017년 105본, 2018년 159본, 금년도는 261본 등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금년도 감염목에 대하여는 12월 말까지 벌채하여 파쇄 또는 매몰 등 처리할 계획이며 우리 군 반출금지구역은 전체 61개 리 법정 리 중에서 52개 리가 지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2020년도에는 미국 섬유벌레 등 돌발성 해충 발생의 증가에 따라 도시공원 가로수 등 생활권 산림병해충에 대하여는 방제차량을 이용하여 자체 방제할 계획이고 공공시설물에 대하여는 산림병해충, 발생하는 산림병해충에 대하여는 전문 나무병원에 위탁하여 방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산사태 방지 사업 계속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 위치는 산사태취약지역 265개소로써 사업비는 21억3백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으로 읍내8리 낙석발생지 하단부에 거주하고 있는 8가구 12필지에 대하여 토지 매입, 건축물 보상, 철거 후 소공원과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8가구 이주 후 낙석발생지 링네트 공사 및 L형 옹벽 낙석방지책 공사를 완료하여 낙석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산사태 현장방제단 4명을 고용하여 산사태취약지 265개소에 대하여 순찰을 실시하고 유사시 인접지역 거주민 대피 등 계도활동을 추진하고 취약지역 안내판 미설치 지역 137개소에 대하여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동리, 원흥리 등 2개소 소규모 산사태 발생지에 대하여 사방을 시행하여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칼봉산 산림휴양시설 운영 및 계속 관리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경반리 산 151번지 일원 칼봉산 자연휴양림 구역으로 구역 면적은 164㏊이며 칼봉산 자연휴양림 산림생태·체험문화단지와 민간이 운영하는 가평 짚라인이 유치해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1,400만 원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시설물 유지·관리 및 시설 보완 사업과 칼봉산 자연휴양림 내 노후 수도관 교체, 화장실 보수, 지붕 보수공사 등 노후 시설 개선 공사를 추진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 증대 계속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대상은 산림작물단지, 임산물 상품화 지원 등 농림 사업과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사업으로 신청되어 선정된 사업으로써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5,1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6개 사업에 사업대상자는 36명입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 3개소, 산림작물 생산단지 1개소, 임산물 상품화 지원 9개소, 임산물 유통 기반 조성 16개소,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6개소, 목재 펠릿 보일러 지원 10대 등 소득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임산물의 수집·저장·건조·가공, 유통체계 구축을 통한 유통시설을 지원하여 임업소득 향상과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열세 번째, 임업인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및 사업내용입니다. 가평잣 홍보 지원, 소규모 임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등 임업인을 육성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자부담 3천만 원 포함하여 9,600만 원이며 추진계획으로 피잣마대 지원과 잣 채취도구 지원, 소규모 임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임업 후계자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비 및, 교육비 지원, 표고재배사 시설 개선 지원 등을 통하여 임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열네 번째, 산촌생태마을 운영 지원 계속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우리 군 관내 산촌생태마을은 행현리 잣향기푸른마을 등 4개 마을이며 사업비는 1억4천만 원입니다.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으로 행현리 산촌마을 목공방, 목공체험방 운영 및 천지관 화장실 보수,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4명 인력 지원 등을 통하여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산촌마을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열다섯 번째, 숲길 관리 계속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량은 관내 주요 명산 50개 산과 8개의 둘레길을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7억3천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호명산에서 호명호수 등산로 구간에 데크로드 및 계단 200m, 등산안내도 1만 부 제작, 촛대봉, 몽덕산 등 시군 경계의 등산로 정비 7.8km, 매봉, 칼봉, 깃대봉 등 자연친화적 등산로 정비 8km, 민원 발생 등산로 화장실 관리 6동 등 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 숲길조사원 및 체험지도사 2명을 고용하여 숲길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 입양 사업은 50개 산을 대상으로 참여단체 공모 및 협약 체결하여 숲길 정비, 쓰레기 수거, 캠페인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금년도의 산 입양 실적은 21개 산, 21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연 인원 633명이 참여하는 숲길 정비 및 쓰레기 등을 수거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열여섯 번째, 효율적 산지 관리 계속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우리 군 임야 면적은 6만9,111㏊로 보전산지가 84%인 5만7,906㏊, 준보전산지가 16%인 1만1,205㏊입니다. 2018년 10월 28일 보전산지가 지정 고시되었으나 산지정보시스템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도면 편집에 따른 연속 지적도가 일부 불일치하는 사항에 대하여 산지구분도 정비 및 유지·관리용역을 실시하여 토지 이용객 확인과 발급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으며 산지전용허가지 등 준공 필지에 대하여는 보전산지 지정 해제를. 토지소유자의 보전산지 지정에 대한 이의 신청 의견 제출 시에 보전산지 해제 가능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산림과 특수시책은 4건으로 첫 번째, 황금꽃길을 만들, 황금꽃길 만들기입니다. 관내 제방도, 자전거도로 등 주요 도로변에 읍·면별 1 내지 2개소씩 사업비 1억2천만 원으로 금계국 꽃씨 파종 및 식재하여 다음 페이지 사진과 같이 아름다운 황금꽃길을 조성하여 군민 및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 숲길 무인 계수기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등산객이 많이 찾는 명지산, 석룡산, 운악산 등 주요 등산로와 꽃정원으로 조성한 자라섬 남도 입구에 무인 계수기를 시범 설치하여 산림을 이용하는 방문객들의 실질적인 통계지수를 확보하여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산림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6천만 원입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세 번째, 산림 분야 현장 업무 무인항공기 드론을 도입하겠습니다. 최근 이상기후 등으로 산불 발생 건수 증가 및 대형화,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증가, 산사태 발생지 확인 등 산림 분야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점검을 하여야 하는 업무는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 구처럼 전체 면적의 약 82%가 산림인 군에서는 산림과의 적은 인원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신속하고 초동적 대처에 한계점 등이 있어 무인항공기 드론을 도입하여 산불 현장,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역 예측, 조림지 현장 확인, 불법 산림 훼손지 현장 확인 등 산림 현장 업무에 활용하여 신속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 극대화 및 직원들의 체력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드론 구입 및 전문 교육비를 포함하여 5천만 원입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네 번째,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처리를 통한 예산 절감 및 세입 증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및 기타 고사목에 대하여 현장 조사, 방제 또는 설계용역, 전문업체와 계약하여 벌채 및 운반하여 파쇄업체에서 부산물을 처리하는 내용을 파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문업체에서는 감염목을 벌채하여 일정한 장소까지 운반하여 집채 하는 설계용역을 하고 벌채목에 대하여 파쇄업체 선정 및 MOU를 체결하여 파쇄목을 매각하여 군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며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벌채를 위하여는 산주의 동의를 득하여야 하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산주의 동의에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대규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지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에 대하여는 매각대금의 일정한 부분을 산주에게 돌려주어 재선충병 방제 사업에 대한 산주의 동의율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44페이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계획 보고입니다. 산림과 시정 및 건의사항은 총 5건 중 완료 2건, 추진 중 3건이며 조치계획은 서면 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때 편백나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지요?

네.

편백나무가 그게 동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가평군에는 어렵다고 그때 말씀하셨지요?

네.

그 어렵다는 것은 너무 어린 거를 갖다가 심으면 동해를 입기 마련이지요?

네.

그러면 너무 어린 것보다 한 5, 6년생. 금액에 이제 문제가 있겠지요.

네.

그렇지만 당장보다는 먼 앞 미래를 내다보면서 장기적으로다가 가로수나 뭐 그런 것도 등산로 길부터 편백나무로다가 점차적으로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현재 저희가 이제 경제수 조림으로 산림청에서 지정 양묘를 통해서 나오는 양묘의 대부분 임명은 대부분 2년 내지 4년생 묘목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그래서 저희가 뭐 잣나무 같은 경우에도 3년생에서 4년생. 낙엽송 같은 경우는 뭐 2년생. 소나무도 한 2년생 묘목만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린 대로 편백나무는 좀 약간 추위에 약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한수이북 쪽에는 산림청에서 아직 식재 시기가 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 있어서 산림청 조림수종에는 있습니다. 편백나무, 하백나무가 다 있는데 한수이북 쪽에는 좀 권장하는 수종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좀 큰 나무를 식재하는 부분은 저희가 경제수 조림이 아닌 이제 미세먼지 조림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75㏊ 정도 미세먼지 조림이 있는데 그 미세 조림, 미세먼지 조림은 약간은 좀 이제 나무가 임명이 된 나무도 좀 식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저희가 뭐 그런 부분은 설계에 한번 내년에 반영을 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꼭 한번 먼 미래를 내다보고 한번 실천을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연만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용 의원입니다. 작년도 , 올해지요? 올해 년도에 가로수 심은 거 보면 13억7,700만 원 심었는데요. 이게 보면은 행현리도 있고 뭐 여러 군데 심으셨는데 제가 보면 이게 효과가 없어요. 이게 심기는 많이 심었는데 이제 가로수를 가서 보면은 이게 50m에서 100m 이상 가는 가로수가 없어요. 한 종목으로. 그래서 이게 제가 보면 열심히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로수 관리가 필요한데 먼저 산림과장님도 율길리 가보셨지만 50m 이상 간 게 없잖아요, 단풍나무가. 그래서 이걸 계속 심기만 하지 말고 기존에 다른 데 심어놓은 거를 이식이라도 해 가지고 한 군데라도 제대로 될 수 있게, 가로수가. 이렇게 해야지 올해 또 내년도에 또 14억2백만 원이네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효과가 나와야 하는데 제가 보면 효과가 전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단풍나무면 단풍나무 쭉 가고 이러는데 단풍나무 갔다가 벚나무 갔다가 또 은행나무 갔다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그거는 뭐 가로수 역할을 못 해, 이게. 현재.

그래서 금년도에 이제 20호선 군도에 이제 심었는데요, 일단 내년도에도 추가적으로 미식재 구간에 식재해서 최대한 가로수길 자체가 좀 연장 거리가 길게 나오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심는 건 좋은데 10년 된 나무 밑에 이제 뭐 1, 2년 된 거를 갖다 심잖아요. 그러면 이게 박자가 안 맞아. 엇박자가 나는 거지. 그러면 그 가로수의 의미가 없어. 그래서 다른 지역 거를 한 군데로 몰고 거기에다가 다시 같은 종목을 해서 심는 게 훨씬 나은 거지 계속 투자만 하는 거지 효과는 전혀 없잖아요. 여기 보니까 행현리도 작년에 심었는데 나무가 들쑥날쑥 이야, 크기도. 그래서 그렇게 심으면은 아무 효과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단풍나무 하면은 단풍나무를 전부 캐서 율길리면 율길리 지역의 전체에 이렇게 나무 크기가 같게 이렇게 심어줘야 여기는 단풍나무 뭐 축제를 해도 되고 이런 게 되는데 뭐 가면 없고 있고 다른 나무 있고 이러니까 효과가 없다고 얘기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가로수 이식을 해서 식재하는 부분도 많이 검토를 하는데 가로수 이식을 하려면 사실 이식해서 다시 정식을 하려면은 사업비가 사실 뭐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무 값은 안 들지 않습니까? 나무 값은.

나무 값은 안 드는데 이제…….

이식비만 들잖아요.

굴취하고 이제, 굴취해서 다시 정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굴취하고 정식비가 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나무를 외지에서 사오면은 저희가 이제 굴취비가 나무 값에 다 포함돼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설계에 반영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어떤 나무 흉가지병이라든가 근원경에 의한 품생에 의해서 설계를 하다보면은 나무 자체에 좀 사업비가 이식하는 데는 신규 식재보다는 많이 들어가고 또 활착률면에서도 큰 나무를 식재를 하게 되면은 고사율이 많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이제 작년도부터 기존에 심은 가로수에 대해서 비료를 구입해서 별도로 좀 산장을 좀 촉진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식을 하더라도 한번 그거를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식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이게 또 뭐 10년 이상 큰 거니까 그 나무 값 책정해 가지고 이렇게 해 보시면은 그게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26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세요. 지금 칼봉산 산림휴양시설 관리주체는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칼봉산 자연휴양림 관리 총괄적인 거는 저희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위탁 줬죠?

위탁은 이제 자연휴양림 관리는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 준 거는 뭐죠, 이게?

위탁은 이제 먼저 산림생태체험문화단지 그 부분 위탁을, 위탁업체는 선정이 됐는데 저희가 건축물사용승인 부분하고 그 일부 이제 산림생태체험문화단지 조성하면서 변경된 부분에서 칼봉산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도에서 받은 겁니다.

위탁을, 위탁을 주지 않았어요, 지금?

협약체결을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이요?

네, 지금 11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때 작년도 업무보고 때는 6억5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위탁을 주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위탁비는 안 주는 걸로 하고 저희가 사용료를 그 양평영어마을 위탁업체로 이제 선정이 됐는데 그쪽에서 사용료를 이제 내년도에 한 8천만 원 정도 이렇게 받는 걸로다가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비는 금년도 집행은 안 했고.

그 추진계획은 그 시설료가 만약에 그 사람들이 위탁업체가 결정이 되면 그 8천만 원을 받겠다 하는 얘기를 여기다 써놓으신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추진계획에?

네, 네.

그러면 1억 원을 군비를 투자해가지고 그 이외에 또 부수적인 사업을 지원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건축물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차원에, 이거하고 주변에 꽃길, 꽃을 좀 심어가지고 그런 관리 차원이고 양평영어마을에다가.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영어마을과 관련돼서 과연 거기에 생태문화체험단지하고 맞느냐 하는 거를 제가 이제 질문하려고 했던 요지이고. 그다음에 작년도 사업계획하고 올해 내신 거를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지금 220억 원을 들여서 완전히 준공이 된 건가요, 지금 이 사업은?

현재 완전히 그 기본적인 공사는 준공이 됐고요. 저희가 현재 추가적인 보완공사로다 데크길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이제 현재 추가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지금 이제 4억9,400만 원을 20년 이후에 2020년도에도 들어가고 향후 에 들어간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네.

그다음에 작년도 보고하실 때에는 2020년 이후에 65억 원을 더 투자하겠다, 국비를. 이렇게 했어요. 그때는 사업을 뭘 하시려고 그랬어요?

그게 그 부분이 저희가 산림생태체험문화단지 자체를 산림청에서 그 사업이 선정될 때는 총사업비 한 296억 원 정도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다가 그게 2016년도에인가 그게 이제 국비에서 더 이상 지원이 힘들다 해서 저희가.

그런데 작년에 업무보고 때 2020년 이후에 65억 원을 더 투자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현재 이제 도에서……

그런데 16년도 얘기를 지금 하시면 어떻게 해요.

아, 그러니까 16년도에 좀 일부 조정이 됐고 저희가 금년도에 도하고 이 부분을 국비 부분이 지원이 안 된 부분이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좀 지원이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좀 협의를 해 봤는데 도에서는 산림생태체험문화단지 쪽에 더 이상 추가적인 국비지원은 어렵다 이렇게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럼 작년도에 보고하신 65억 원은 이거는 뭐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거고 새로운 군비만 가지고 4억9천만 원을 향후 투자하겠다?

그 자체는 저희가 뭐 추가적인 사업이 아니라 시설물 유지관리 쪽에서 해서.

유지관리?

네, 유지관리 쪽에서 합니다.

220억 정도에서 사업이 완공이 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나머지 부분은.

네, 현재 그렇습니다. 그 220억 사업비 중에서 일부 집행잔액 가지고 현재 데크길 조성이라든가 산책로를 추가로 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도에만 21억5,800만 원을 또 투자했어요? 그렇죠?

작년도에요?

네, 아! 올해. 올해 19년도에.

금년도에 산림생태 쪽에다가 21억 투자한 거는 없습니다.

산림휴양시설 운영 관리 해가지고 21억5,900만 원 여기 되어 있는데, 2019년도에. 지금 보고자료 하신 거에.

이게 이제 기존에 저희가 집행잔액 부분을 여기다 같이 표시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이월된 사업비요.

본의원이 이해하기에는 계속성사업으로 사업투자를 하는데 이거를 다 합치면 220억 원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2019년도에 21억5,900만 원을 투자해서 무슨 사업을 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죠?

지금 이제 방금 말씀드린.

하고 있어요?

네, 산책로라든가 데크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이 끝나면 좀 세부내역을 좀 주시고요.

네.

그럼 다시 정리를 하면 2020년 이후에는 군비만 투자해서 관리유지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아직 위탁업체는 선정이 되지 않았다?

아, 위탁업체는 이제 선정은 됐습니다. 선정은 됐는데 저희가 협약체결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은 내년부터 위탁업체에서 사업을 합니까?

네, 네.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탁내용에 대한 세부내역도 좀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이게 뭐 적지 않은 사업비에요, 사실. 220억 원이 투자가 돼가지고 이제 완공이 됐는데 몰라요. 여기에 대해서 일부분을 위탁을 주시는 거 같아요. 위탁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정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이 2020년도 지방보조금심의 올린 거 보면요.

네!

산림과가 3,224만5천 원이에요. 그리고 농업과를 보면 16억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산림보호팀에서 1,600, 산림경영팀에서 1,000, 산림경영팀에서 584만5천 원. 그래서 이게 다른 데는 16억을 하는데 어떻게 산림과는 3,200을 올렸습니까, 이게?

저희도 이제 그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자료는 많이 냈었는데요. 이제 일부 많이 좀 삭감……

아니, 여기 삭감된 것도 나오는데 신청이 그렇게 됐다고요. 3건이에요, 3건.

그래서 저희 산림과에서는 주로 농림사업하고 산림복합경영사업으로 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을 많이 신청을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임업후계자협회라든가 잣협회라든가 이런 쪽에 2020년도에 저희 군에서 어떤 보조사업으로 해 드릴 부분이 있으면 그 사업계획서를 좀 제출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단체에서 저희한테 그 사업비 자체가 많이 요구자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또 잣협회라든가 또 임업후계자, 또 고로쇠연합회 이쪽으로 요구를 해가지고 일부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다른 팀은 농업팀에 보면 경영인대회 해서 뭐 800, 도농교류 해서 2천, 이런 식으로 왔는데 신청 자체를 산림과는 왜 이 3,200밖에 못하느냐. 건이 3건이에요, 3건! 그러니까 이게 신청 자체를 안 한 거 아니냐는 얘기지. 신청을 제가 보면 할 게 많을 것 같은데 농업과 같은 경우에는 있는 대로 다 신청을 했단 말이지, 보조금을.

그런데 농업정책과는 이제 농업 분야에서 농업인들이 많이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임업 분야에서는.

임업인이 신청을 안 한 거예요?

네, 네. 저희가 이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시라고. “내년도 2020년도 사업과 관련해서 그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그 단체, 협회에서 일단 보조금 신청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저희가.

그러면 홍보가 덜 된 거 아닙니까? 이게 홍보가 안 됐으니까 한 팀에 하나씩 이게 올렸다는 거는 내가 보면 홍보가 안 됐으니까 이게 16억, 여기에서 1억 미만은 산림과밖에 없어요. 보조금 신청한 게.

네, 아무튼……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신청하도록 홍보를 더하겠고 저희는 이제 국도비 보조사업 쪽에서 많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신청을 하십니다.

아니, 농업과도 똑같아요. 국도비 다 받아오고 이러는데 산림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좀 보조금도 적당선에서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가 그 아까 질의하다가 하나 좀 빠뜨린 게 있어가지고 다시 좀 숫자에 대한 것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서요.

네!

지금 220억 원을 약 들여가지고 준공이 됐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지금 여기 숫자를 보면 소계가 19년도까지 152억 원, 15년도 게 빠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부분은 220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연도별 투자계획을 해서 의원님들께 이렇게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제가 다시 얘기를 하지만 작년도에는 15년도부터 사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220억 원을 비슷하게 맞췄어요. 그래서 올해는 또 작년도에 보고할 때는 7억2천만 원만 들여가지고 사업을 하면 관리유지가 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20년도 보고내용에 보면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군비는 7억2천만 원을 투자하는 게 맞는데 국도비까지 해서 21억5,900만 원을 투자를 했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아, 국도비 자체가 그 저희가 계속비.

그러니까 여기를 나중에……

계속비 이월로 이제 시켜서 오다 보니까 그렇게 관리가, 숫자가 표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전혀 뭐 숫자가 전혀 맞지를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분명히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배영식 의원님! 끝나셨습니까?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14페이지를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산군립공원에 구름다리 조성하는 거요.

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기대효과에 보면 접근성 확보 및 볼거리 제공이라고 이렇게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주차장에서 승천사까지의 거리가 적지 않은, 짧지 않은 거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검토를 해 보시라 그랬는데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명지산군립공원 변경 지금 타당성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차장 말고 그 옆쪽으로 저희가 예전에 토지매입하고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거기다 주차장 추가로 신설을 하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뭐 향후에 조그마한 전동차라든가 이런 부분은 뭐 승천사까지라도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용역에 그럼 거기까지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단은 검토는 먼저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되면 차후라도 저희가 용역사하고 그렇게 협의는 했었는데 이제 반영은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주차장이 확정이 되면서 그 부분은 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좀 거기까지는 되어야지만 아마 이 구름다리 조성한 것이 빛을 발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정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3페이지 보면 쌈지숲 조성이 있어요.

네.

읍내6리, 연하리. 1억3천 섰네요.

네.

이건 내년도에 시행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상면에 쌈지숲이 몇 개 있어요?

상면에는 지금 행현리 그 하천부지에 한 거하고요. 그렇게 거기만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상면 쪽에는.

그럼 이제 두 개 생기는 거예요.

네.

과장님!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훌륭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쉬어요.

시간…… 보고를 받고요. 왜 그러냐면 농업정책과장님이 많이 기다리셔서 보고만 받고 질의할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보고하고.

아니, 쉬어요?

저희도 좀 배려해 주십시오.

아니, 너무 오래 기다리셔서. 그러면 의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시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시 10분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있으세요?

네, 농업정책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 2페이지 19년 주요성과, 3페이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4페이지 2020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투자할 사업은 271억7백만 원이며, 국비가 112억1,300만 원, 도비가 28억5,100만 원, 군비가 123억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6억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써 5개 사업, 공약사업 2개 사업, 특수시책 4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페이지! 농업인의 농촌 정착과 복지증진 도모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의 교육, 정보제공, 영농자금 등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젊은 농업인의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업·농촌 활력화에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등 11개 사업에 3억2,7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추진계획으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등 2개 사업에 7,600만 원, 농업경영인 육성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2,200만 원,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등 3개 사업에 6,900만 원,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에 5천만 원, 도시민 귀농·귀촌에 1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두 번째!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가소득 안정지원사업으로써 농촌인력 구조 해결과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및 농산물 생산지원 강화를 통한 농가소득 안정 지원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써 사업량은 육묘지원 등 34개 사업에 사업비는 52억4,9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고품질 쌀생산을 위한 육묘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4억7,200만 원, 친환경 농업기반 확대를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 등 7개 사업에 13억7,800만 원,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쌀소득보전직불제 등 4개 사업에 14억3,500만 원, 안정관리 강화를 위한 여성·노약자 농업용관리기 12개 사업에 12억4,600만 원, 원예특작 육성을 위한 시설원예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 등 3개 사업에 5억8,200만 원, 제철과일 소비 확대를 위한 초등돌봄교실과, 교실 과일간식 공급 등 2개 사업에 1억3,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친환경 축산산업 육성지원 사업으로써 농촌경제 활력화를 위한 축종별 친환경 육성으로 지속가능한 안정적인 축산업을 영유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량은 가축재해보험 지원 등 29개 사업에 사업비는 22억3,7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 추진계획으로 가축재해보험 지원 등 7개 사업에 4억9,700만 원, 축산환경 개선 지 원 등 7개 사업에 8억9,700만 원, 축종별 경쟁력 지원사업 13개 사업에 6억9,300만 원, 기후변화대응 등 2개 사업에 1억5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및 동물복지 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하고 상시 방역체계 구축 및 고품질 안전 축산물 육성과 유기동물의 적정보호 관리를 통한 민원해소 및 동물보호의 의식을 고취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가축방역 등 20개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21억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계획으로써 가축방역사업 등 14개 사업에 16억9,100만 원, 고품질 안전축산물 육성 등 3개 사업에 1억8,600만 원, 동물보호·복지 및 동물등록 등 3개 사업에 3억5백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다섯 번째!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써 사업개요는 도비보조사업으로써 농로 확포장사업 방일2리 농로포장 등 5개소에 길이 810m, 사업비는 1억3천만 원이 되겠으며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이곡리 용수로 설치 등 11개 사업에 길이 1,328m를 정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억8천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보수사업으로 5억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재해위험 저수지 보수·보강 사업으로써 상천저수지에 3억6,7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사업량은 제당 및 여수로 그라우팅 100m, 여수로 길이 21m, 비상수문 1식이 되겠으며 방수로 및 정수지 76m 그리고 취수시설에 대해서 개보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에 3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산물 유통개선 및 로컬푸드 육성 지원사업으로써 농산물 유통개선 및 로컬푸드 육성지원으로 우리 농특산물에 대한 판로를 확보하고 소비 촉진을 활성화하여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량은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등 25개 사업에 14억4,1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 농특산물 유통 및 소비 촉진에 직거래 홍보 등 12개 사업에 8억3,400만 원, 공동브랜드 육성에 푸른연인, G마크 등 브랜드 관리 3개 사업에 8,200만 원,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등 2개 사업에 3억8,200만 원, 정부양곡 및 공공미곡 관리사업에 수매 및 가공 등 2개 사업에 1,900만 원, 전통주 및 전통식품 경쟁력 강화사업에 경기미 구입지원 등 2개 사업에 5,800만 원, 로컬푸드 육성에 로컬푸드 연중 생산체계 구축사업 등 4개 사업에 6,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 사업비는 총 사업비는 255억 원이며, 2020년 사업비는 49억8,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에 21억 원, 가평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25억6,100만 원, 대성1리 마을만들기 사업에 3억2,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농업 관련 기관단체 협력사업으로써 사업량은 고품질 육성지원 등 10개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6억7천만 원입니다. 협력기관은 우리군 농협중앙회, 가평군농협, 가평축협에서 공동투자하는 사업으로써 농산업 지원 분야에 고품질 육묘지원 등 4개 사업에 2억1,800만 원, 축산업 분야에 가축분뇨 수거료 지원 등 5개 사업에 3억3,400만 원, 농산유통 분야에 미곡 수매 등 톤백마대 지원사업에 1,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16페이지! 두 번째! 거점세척·소독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AI,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형 가축질병에 대한 상시차단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거점세척·소독시설을 설치하여 연중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써 사업비는 9억8,600만 원으로써 사업내용은 차량전용 세차시설, 차량소독용 터널식 소독기 및 대인소독기, 소독실시용 고압분무기, CCTV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난방시설 온도제어장치, 자제 보관창고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거점소독시설이 설악면 신천리에 고속도로 입구에 양계협회 사무실을 지금 1개소 운영하고 있으나 추가적으로 이쪽 가평 쪽이나 현리에 하천리 그 도로에 (구)도로 쪽이나 그 적정한 장소를 활용을 해가지고 빗고개 쪽으로다 해서 하나 추가적으로다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푸드종합센터 건립 운영사업으로써 공공형 푸드종합센터 건립 운영으로 학교, 군부대 등에 대한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여 공공급식의 질을 향상코자하는 투자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1억2천만 원이며 사용면적은 5,380㎡가 되겠습니다. 사용 내용은 공공형 푸드종합센터, 로컬푸드 직매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형 푸드종합지원센터를 지상 2층으로 설치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그리고 주차장 및 쉼터를 조성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 네 번째! 조종면 기초생활 거점사업으로써 이것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종면의 잠재력과 고유의 테마를 살려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고 배후마을과 중심지를 연결하여 지역별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에 중심적인 역할 수행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조종면 중심지 및 배후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이며, 2단계 사업 추진시 20억 원이 추가됨을 말씀드립니다. 사업내용은 중심지 기능 확충 지원, 배후마을을 고려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중심지 서비스 기능을, 기능 수요를 위한 배후마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공모신청을 위한 사전준비를 현재하고 있으며 내년 1월까지 사전준비를 한 후 1월 이후에 기본계획을 농림부에다 보고하여 사업대상지로 내년도에 선정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총 6건으로써 시정 2건, 건의 4건이었으며, 추진중 1건이고 5건에 대하여는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최기호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거 회기 끝나고 난 다음에 빠른 시일 내에 벤치마킹도 좀 해 주시고요. 이제 3월부터는 당장 이제 축분조절제가 시행이 됩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엄격하게 되는데 분이 질면은 톱밥이 사실 또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냄새도 이제 저감되고 그러는데 톱밥을 많이 좀 수분조절제를 많이 증액을 해 주셔가지고 농가들이 필요할 때 신청하면은 그때그때 좀 받을 수 있게 좀 많이 좀 검토하셔가지고 원활하게 되게끔 좀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만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축분발효기가 지금 가평군에 2대 들어와 있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런데 과장님에 보고 받기에는 그게 성능이 어떻습니까?

제가 처음에 보고 받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계나 양돈농가에만 효율성이 높고 저는 젖소농가에는 효용성이 없는 걸로 보고 받았는데 금방 최기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젖소농가도 효용성이 있다고 그러니까는 하여간 벤치마킹을 실시해 가지고 축산농가들도 뭐 저기 젖소농가들 중에 많이 사육하는 농가는 같이 모시고 가서 한번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가평군에서 이 축산 쪽으로 해마다 지원하는 게 60 몇 억씩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마는 이제 50% 자부담이라고 그러니까는 15억씩 1년에 이렇게 하면은 20농가씩 해서 한 3, 4년이면은 이게 거의 다 이제 한우농가 빼고 해결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축산인들도 이 민원에 시달리지 않고 또 주민들도 냄새만 안 나면 뭐 큰 민원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벤치마킹도 하시고 정말 이게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축산에 대해서 잘 모르지마는 지금 톱밥 얘기가 나와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톱밥이 그렇게 좋습니까, 냄새 제거하는 데?

그 전에는 사실 볏짚 그런 거를 넣어줘 가지고 그냥 저거를 했지만…….

아니, 저는 모르니까 단답형으로만. 지금 우리 연만희 의원님한테 축산의 전문가한테…….

지금 한우농가 같은 경우는 톱밥으로 해 가지고 지금 미생물 처리하고…….

조금 전에 우리 산림과에서 소나무재선충 감염목 처리 그거를 톱밥을 만들어 가지고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 가평군 산림조합에서도 톱밥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는 지금 톤백으로다 팔고 있어요.

아니, 아니.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성질내지 마세요.

외국에서는 톱밥이 들어오는데요. 그게 이제 벽돌식으로 해서 아주 압축을 시켜가지고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외국에서 수입되는 톱밥을 농가들이 지금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아, 외국에서 우리 국산보다도?

네.

그래서 아까 지금 산림과장이 업무 보고할 때 소나무재선충 한 게 지금 뭐 몇 개라고 아까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상당히 많이 감염이 됐더라고요. 파쇄 목 만들고 그걸 매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좀 우리 톱밥을 만드는 재료로 쓰면 어떤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산림조합에서 좀 가격을 좀 다운시키지 않는 한 관내 농가들은 일부 한우농가만 산림조합 것을 쓰고 대단위적으로 쓰는 사람들은 죄다 수입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산림조합이 독점입니까?

관내에서는 산림조합에서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보조금 지급 제한 조례가 있어요. 조례 29조에 보면은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게 지원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군에서 축산이 뭐 과태료를 받든가 위법을 했을 경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보조금에 있는 보조금에 대한 그런 위반을 했다는 내용은 사실적으로 저희가 이제 보조금을 준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을 안 했다든지 보조금 사업 목적에 위배된 사항을 했을 경우에는 보조금에 대한 회수 조치나 몇 년 동안에 지원을 할 수 없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뭐 별도의 뭐 과태료 처분이나 그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말라는 그런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이제 과태료를 이제 군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과태료 받은 부분이 있잖아요, 농가들이.

네.

그러면 그 사람이 시정을 안 해서 그게 과태료가 나가는 건데 그분도 계속해서 보조금 지급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사업마다 그…….

아니, 축산만, 축산.

축산도 이제 저희가 어떤 거를 하든지 어떤 사업을 해서 지원을 했는데 뭐 축사 개·보수다, 그러면 축사 개·보수만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사용을 한다면은 문제가 없는 건데 그게 이제 그 사업별로 그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제재 사항이.

제가 보면 여기 가축분뇨수분조절제를 지원해 가지고 2억 나가고 가축분뇨 수거 지원해서 1억 나가고 기후변화 대응해서 1억 나가고 장비 지원해서 8,500 나가고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정말 잘하는 농가는 100% 해 주는 게 맞는데 위반하는 농가도 해 주냐 이 뜻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반한 농가들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안 합니까? 그거 저기 하수도사업소하고 물어봐서 이거 합니까? 지원할 때. 그 사람이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환경과나 하수도사업소나 거기에 물어봐야 이게 나올 거 아닙니까? 답이. 위반을 했는지, 안 했는지. 농업과에서는 이거 적발 안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은요, 각 실·과·소에 공람 문서를 뿌리니까는 공람 문서를 갖고 저희가 판단을 해야지요.

그러면 그런 건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 축산에서 과태료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 있는데 없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지원을 안 했다고 나와야 하는데 아직까지 없다고 그러면 과태료 받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과태료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런데 그게 이제 축산폐수를 뭐 저기 톱밥을 사용을 안 해 가지고 그게 이제 법규가 위반이 되고 그러면 저희가 처분을 할 수가 있는데 톱밥을 이용을 하고 했는데 처분을 받았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제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에서 과태료 먹이는 거는 아니고 하수도사업소에서 먹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수도사업소에서 그 톱밥 안 깔고 법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그거를 과태료를 먹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태까지 1건도 없다고 그러면 과태료를 먹인 게 1건도 없는 게 맞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아직까지 챙겨보지 못했는데요, 부의장님,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그 현황을 파악을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별도로 보고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잘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그만큼 그만한 혜택이 덜 가야 하는데 잘못하든 잘하든 똑같이 혜택을 주니까 이게 시정이 안 된다고 제가 보는 거걸랑요. 그래서 잘못하는 농가는 그만큼 혜택을 주지 말고 잘하는 농가를 그만큼 더 해 주면 된다는 얘기야. 60 몇 억을 깎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 돈을 갖고 잘하는 농가를 더 많이 해 줘 가지고 이걸 하자는 얘기지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연만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페이지에 보면요, 거점 소독 설치 이게 있습니다. 설악면 거기 IC 내려오는 방향에 옆에 있지요?

네.

그거는 근본적으로 그거 잘못됐습니다. 제대로 하려면은 저기 오르막 올라가는 그 IC 입구에다 하나 해야 되고요. 이해가십니까, 과장님?

IC 입구에…….

설악IC 입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사거리잖아요. IC에서 들어가거나 나오게 되면은. 설악에서 IC로, 저기 다한우에서 올라가려면 오르막이지요? 유명산에서 나려오면은 내리막이고. 그 다음에 신천사거리 거기서 하면은 또 직진이고 그렇지요? 그 3개 방향에 들어가는 입구 쪽에다가 바닥에다가 그 세 군데 바닥에다가 자동으로다가 분사가 되게끔 물통을 설치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현재 있는 거는 소독이 전혀 안 된다고 봅니다. 자진해서 거기 들어가야 소독이 되지 차들이 소독이 됩니까? 이해 안 가세요, 과장님?

아니요, 이해 안 가는 게 아니라요, 지금은 방역체계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은 지금 올해 돼지열병이 발생돼 가지고 지금 서파검문소 있는 데 저희 포천 쪽에서 들어오는 전 차량에 대해 소독을 하고 있는데요. 거점소독소를 만든 개념은 이제 저희가 구제역이나 AI 그런 거 같은 경우 축산용 차량만 소독을 하게끔 되어있어 가지고요, 전 차량에 대해 소독을 안 하고 축산업에 종사하는 그 차량만 소독을 하기 때문에 축산 하는 차량들만 이 거점소독소에 들러서 소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양대 옆의 그 사무실을 빌려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적으로 이제 양대 옆에서 거기서, 거기가 이제 땅값이 보통 비싼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거가 지금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지금 별도로다가 저희가 이제 이게 완전 현대식으로다 해 가지고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차량이 들어와 가지고 전체적으로 소독을 해 가지고 빠져나갈 수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국비사업으로다 확보를 해 가지고 좀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점소독소는 전 차량에 대한 소독이 아니라 축산용 차량에 대한 소독이기 때문에 그렇게 별도의 부지에다가 준비를 했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체 소독이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과장님?

아니요, 전 차량에 대해서 소독을 하는 게 아니고 이 거점소독시설은 축산용 차량만 들러서 소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거리나 도로에다가 설치하는 거는 거점소독소하고 개념 자체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구제역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구제역도 이제 백신을 접종하니까는 사실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구제역이 걸려도 걸린 소에 대해서만 살처분을 하지 전 두에 대해서 살처분을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방역체계가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그걸 봤을 때는 그것도 잘못됐다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축산농가 옆에서 사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소가 됐든 돼지가 됐든 닭이 됐든 오리가 됐든 개가 됐든 그분들 차량이 전파가 돼서 할 수도 있는데 축산 차량용만 그거 한다는 거는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닙니까?

지금 방역체계 자체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 차량을 해야 제대로 이게 방역이 되지 그렇게 축산차량만 한다는 거는 이게 너무 잘못된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축산용 차량에 대해서는요, 모든 차량에 대해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GPS가 다 부착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점소독시설을 안 들르고 들어가게, 축산농가에 들어가게 되면은 과태료 처분이 자동적으로다가 발급이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는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축산하시는 분들은 한다고 하지마는 그 근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만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배영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페이지를 잠깐 좀 참조해 주세요. 이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19년도에 70억 원을 한 것입니까? 50억 원을 받은 것입니까?

저희가 전체 사업비는 70억 원입니다.

70억 원 중에 지금 50억 원 정도를 2020년도에 쓸 예정이고 20억 원은 나중에 또 씁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는 전체적인 사업비가 255억 원이에요.

네.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255억 원이 가평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170억입니다. 그리고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70억이고요. 그리고 대성리 마을 만들기 사업이 총 5억 원이 돼 가지고 이게 금액이 255억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도 다 가지고 계시나요?

이게 지금 사업계획이 신활력 플러스 사업도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 거의…….

아니, 그러니까 70억 원은 확보됐고 나머지 부분 금액은 지금 추진 중이다?

아니, 다 예산은 확보된 상태입니다.

다 확보됐어요?

네.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이거는 이제 내년도에 투자, 내년도 업무 보고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투자될 사업에 대해서.

그 예산 부분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하나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아니요, 지금 그거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기본계획에 대해서 농림부에다 올해까지 신활력 사업도 승인을 득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아니, 예산이 확보되셨다면서요?

예산은 확보가 됐는데 아직 기본계획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승인을 못 받은 사항이거든요.

기본계획도 없이 그냥 예산이 승인됐어요?

지금, 이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3개 다. 3개 다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확보가 된 건데 기본계획에 대해서 올 12월까지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사업계획, 기본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가평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12월까지 기본계획에 승인을 받아서 내년 상반기까지 그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대성1리 마을 만들기 5억에 대해서도 올해까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농림부에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 세 사업 모두 작년도에 사업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모든 사업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시면은 좀 자료를 제출 요구하고요.

네.

여기 이제 2020년도의 추진계획을 보면은 가평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25억 원을 투자해 가지고, 20년도에. 복합문화센터를 가평읍에도 짓고 북면에도 짓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네.

그렇게 하실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이게 뭐냐 하면요, 가평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가평읍하고 북면이 배후 마을이라 가지고 그 가평읍과 북면에만 투자하는 사업으로다 공모사업이 이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지금 문화와 관련된 공간은 지금 가평읍 같은 경우에는 넘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기본계획이 거의 완료가 됐는데요, 가평읍 재즈센터 그 부지의 그 건물을 헐고 새로 문화센터를 신축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북면은 면사무소 구 그 부지에 대표적인 게 체력단련실이 북면 이두재 씨네 그 밑에 체력단련실이 있는데 그 체력단련실 겸 주민 복지 공간으로 해 가지고 면사무소 부지에다가 새로 신축할 계획으로다 해서 기본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은 국비는 확보가 다 돼 있다? 군비만 지원되면 된다 이런 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국비 70에다가 군비 30% 7 대 3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여간 이 일반농촌…….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 부분에 대한 전체 내용에 대해서 255억 원에 대한 세부 내역, 사업계획을 나오는 대로 좀 제출해 주세요.

네.

그리고 나머지 2020년도 사업계획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협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네요, 사업 설명을 좀.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동의를 해 주시면 별도의 내용이 있어서 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괜찮으시다는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집행부와 회의 관계로 부재 중이여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업무 보고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배영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6페이지를 좀 과장님 참고해 주세요.

네.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가소득 안정 지원해 가지고 추진계획의 맨 밑에 보면은요, 제철 과일 소비 확대를 위해서 초등돌봄교실에다가 과일을 제공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네.

이거는 이번에 뭐 신규로다가 이거 채택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연례적으로 이걸 했었나요?

이게 올해 처음 생긴 사업입니다. 올해 2019년도에 처음 생겨가지고요, 올해부터 공급을 했던 사업으로써 내년도에 초등학교 돌봄에, 돌봄교실 과일 간식하고 그게 이제 4,400만 원……. 국비 4,400만 원. 아니, 국비 2,200만 원하고요, 도비 5백만 원, 군비 1,500만 원해서 이게 4,400만 원을 초등학교 돌봄교실에다 과일에 대해서 간식으로다 공급을 하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이요. 어린이집에다가 건강 과일 공급하는 사업으로다가 이게 이제 9,200만 원으로써 도비 4,600, 군비 4,600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두 군데에다가 저기, 아, 두 군데가 아니라 어린이집하고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그렇게 간식으로다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과일은 가평군에서 생산되는 거를 얘기하는 거지요?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데서 들어올 수도 있습니까? 철이 안 맞으면은 들어올 수 있다?

학교 과일을 공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별도로다가.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다가 공모를 해 가지고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공모를 하면서 제안서를 받을 때 될 수 있으면 저희 관내 과일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육성, 친환경 농업 하는 사람들 육성하는 거니까 우리 돈을 내고 하는데 또 다른 지역 것을 한다, 이게 좀 우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저희 관내는 학교…….

사철을 다 맞출 수는 없겠지요.

네.

그래서 하여간 되도록이면은 좀 가평군에서 생산되는 과일을 쓸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권택순입니다. 2020년 환경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드리고 4쪽 주요업무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환경과 총 사업예산은 194억6,500만 원으로 10개 계속사업에 181억3,500만 원, 1개 신규사업에 9억9천만 원, 특수시책 2개 사업에 3억4천만 원의 사업비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첫 번째,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야생 생물 관리입니다. 총 5억1천만 원의 사업비로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 생태 교란 외래식물 퇴치 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10명의 인력을 활용해서 생태감시초소와 명지산생태전시관을 연중 운영 중이며 수리부엉이 등 85마리의 야생동물을 구조하였고 22개 농가에 피해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방지단을 운영해서 9월 말 기준으로 총 1,698마리를, 9마리의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하였습니다. 다음 쪽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에도 생태감시초소와 생태전시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야생동물 구조를 지원하겠습니다. 포획단은 50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포획단이 활용할 수 있는 대기실을 2개소에 시범 설치할 예정입니다. 전기목책기 등 피해예방시설은 상반기 중에 지원을 완료하겠으며 원활한 포획이 어려운 농가에 대해서는 기피제를 우선 보급하고 야생동물 피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농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상수원관리지역의 효율적 관리 및 지원입니다. 39억7,200만 원의 사업비로 수질총량 관리 사업과 주민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에는 수질오염총량 관리 이행 평가를 위해서 삭감 시설 수질모니터링을 366회 실시하였으며 보시는 바와 같이 북한강수계수질은 항목별로 매우 좋음 또는 좋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민 지원 사업은 직접지원사업 3억1,7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154개 사업에 36억3,5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에는 수질오염총량 관리 사업과 관련해서 이행 평가와 수질모니터링 용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단계 수질총량 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을 위해서 37억1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주민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달전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추진입니다. 두밀리부터 달전리 북한강 합류지점까지 총 8.8km 구간에 생태서식지 조성, 탐방로 설치, 교량과 제방 호환 설치, 노후 하수관거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45억 원입니다. 2018년 6월에 공사 착공해서 추진 중이며 전체 131필지 중 101필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9월 말 현재 공정률은 35%입니다. 다음 쪽 추진계획입니다. 편입 토지와 물건 보상을 2020년 5월까지 완료하고 12월까지 공사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쪽, 환경오염물질 적정 관리입니다. 4,100만 원의 사업비로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관리, 수질오염 사고 수습 처리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성과로는 9월까지 폐수배출시설 59개소와 기타 수질오염원 8개소를 점검하였고 중소기업 환경시설 개선 1개소, 토양오염 실태 조사 10개소를 실시했으며 제2기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113명을 위촉해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51개소와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84개소를 등급별로 연중 지도·점검하고 환경오염 취약기관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또 자연보호선을 활용해서 북한강 수질 오염 사고와 처리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노후 오염방지시설을 설치 개선을 지원하고 토양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오염실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관 환경 감시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대한 홍보와 계도, 오염행위 신고를 유도하고 환경오염물질을 관리해 나감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및 석면건축물 관리입니다. 총 3억1,2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다중이용시설들 68개소에 대한 석면건축물을 관리하고 79동의 건축물에 대한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 개량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9월까지는 슬레이트 건축물 103동을 철거하였으며 사업이 처음 시작된 2012년부터 현재까지는 총 783동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에도 연 2회 석면건축물의 상태 및 석면 비산 가능성을 조사할 예정이며 관리 실태 지도·점검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연중 추진함으로써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다음 15쪽 기후변화에 대비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입니다. 42억9천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 사업, 취약계층 실내 공기질 개선 사업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전기자동차 21대와 전기이륜차 8대를 보급 완료하였고 3월에는 가평읍 군부대 운전교육장에 대해서 친환경 먼지억제제를 살포하여 비산먼지를 저감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173개소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 법적 규제 미만인 다중이용시설 205개소의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였으며 미세먼지신호등 8개소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오염 배출사업장을 지도주요점검해서 위반사항 60건을 적발하고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쪽 추진계획입니다. 1월부터 전기자동차 50대, 전기이륜차 14대에 대한 민간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650개소를 연중 관리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개선과 관련해서는 지역아동센터 등 173개소에 공기청정기 임차비를 지원하고 다중이용시설 205개소의 실내 공기질을 측정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생활 속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비산업 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 차 조기 폐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LPG엔진 개조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102개소의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도 등급별로 정기점검과 민원 대응을 위한 수시점검을 병행하고 사업장 방지시설 개선 사업과 살수차량 운행 등 미세먼지 대응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생활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출 처리입니다. 2018년부터 24년까지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협약한 사항으로 전처리시설과 재활용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중간 처리 잔재물을 연간 2,700톤을 수도권매립지로 반출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현재까지 2,040톤을 반출했고 2020년에는 270톤을 반출 처리할 예정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연계 처리를 통해서 군매립지 사용연한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효율적인 자원 순환을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적정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과 퇴비물, 음식물 퇴비화 시설을 위탁 관리하여 현재까지 폐합성수지연료 6,400톤과 퇴비 560톤을 생산했습니다. 2020년에도 생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고 시설에서 생산되는 폐합성수지연료와 퇴비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매립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시설 확충 및 개선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중에 노후 시설을 교체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9억9천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음식물 처리공정 중에 음폐수 처리에 필요한 노후된 생물반응조를 교체하는 사업과 여름철 음식물 과다 반입 시 적정 발효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발효조 증설 사업. 그리고 폐기물반입장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공사는 상반기 중 모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본 사업을 통해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고품질 퇴비를 생산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쾌적한 주민생활을 위한 맞춤형 청소서비스 제공입니다. 53억4천만 원의 사업비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사업과 불법 투기지역 관리,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 등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올해 9월까지 1만7,055톤의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했고 현장 점검을 통해서 불법배출지 375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33명의 인력을 고용해서 하천변 쓰레기 90톤을 수거하였으며 노후 공중화장실 15개소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에 노면청소차 2대를 추가 배치해서 시가지 청소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며 감시 카메, 아, 쓰레기공동배출지 50개 지점을 선정해서 대형 쓰레기통을 설치 정비하고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을 지속 추진해서 쾌적한 주민생활 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22쪽, 재활용쓰레기 선별을 통해 폐기물 자원화 촉진입니다. 전체 11억6천만 원의 사업비로 재활용선별장과 나눔매장, 재활용정거장 등을 운영하고 농촌 폐비닐 수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재활용선별장 반입 폐기물 4,196톤 중 2,169톤을 선별하여 매각하였으며 나눔매장 운영을 통해서 수익금 7백만 원을 복지기금에 기부하고 각 마을에서 수거한 농촌 폐비닐 64톤의 수거보상금 지급을 완료하는 한편 재활용정거장 3개소를 운영해서 64톤의 재활용 자원을 회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에도 재활용선별장과 나눔매장을 지속 운영하고 농촌 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과 재활용정거장 운영을 통해서 자원 재활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 특수시책 첫 번째, 선진 청소서비스 구현을 위한 소형 노면청소차 운영입니다. 소형 노면청소차 2대를 권역별 가로 청소 민간위탁업체에 배치해서 시가지 청소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차량 제작을 의뢰하여 구입 진행 중이며 2020년 5월까지 각 청소구역에 배치함으로써 깨끗한 거리환경과 선진적인 도시 이미지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25쪽 특수시책 두 번째, 쓰레기배출지 청결 향상을 위한 맞춤형 쓰레기통 설치입니다. 생활쓰레기 배출방식 변화에 맞춰서 다각적인 쓰레기 배출 및 수거방안을 마련해서 배출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비한 필요한 공동배출지 50개소에 대해서 1억 원의 사업비로 대형 쓰레기통, 이동형 분리 배출장, 음식물쓰레기통 등 현장 여건에 적합한 맞춤형 쓰레기통 3백 개를 설치하겠습니다. 내년 1, 2월 중에 사업대상지를 전수조사하고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정비하여 도시 미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계획입니다. 환경과 시정 및 건의사항은 전체 6건으로 현재 4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영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오늘 아침 조간 신문 경기일보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수도권 취수원 다변화 움직임이라 하는 내용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경기도의회의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송석수·이천우 의원이 자유발언을 통해서 상수원·취수원 다변화 촉구를 건의했고. 그 다음에 지금 또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도 상수원·취수원 다변화 지원 조례안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변경이 가능할 때까지는 시간적인 좀 시간이 좀 소요가 되겠지마는 가평군에는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지요?

노력하겠습니다.

쉽진 않겠지마는요.

지금 다원화 취지 자체가 좀 논리적인 허점을 발견하기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어떤 조례안이 이제 통과되지 않도록 하는 거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조례안 내용 중을, 내용을 뭐 어떤 규제 피해를 최소화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개정하도록 좀…….

만약에 그렇게 뭐 변화가 됐을 때 우리 군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런 거를 좀 미리미리 강구해 주십사 하는 사항, 하는 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사무관 교육은 언제 가시는 거지요?

아, 저 11일 날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축하드리고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