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입니다. 2020년 행복돌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과 2쪽 2019년 주요성과, 4쪽 2020년 주요업무 추진전략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5쪽 사업예산 총괄입니다. 저희 과는 10개 계속사업과 2개의 특수시책 등 12개 사업에 사업비는 995억2,800만 원입니다. 6쪽입니다.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사업은 노인에 대한 소득 지원 및 요양보호 노인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저소득 노인과 노인복지시설 등에 491억5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다음 장 추진계획입니다. 노인시설 운영 지원 사업에 117억7천만 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에 5억7,400만 원, 기초연금 지원에 321억,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 및 경제활동 지원 사업에 38억7,400만 원을 지원하여 노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장 노인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한 운영 지원은 노인복지관, 노인회, 경로당 등 노인 여가복지시설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7억3,9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추진계획입니다. 노인복지관 2개소에 12억6,300만 원,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에 12억3백만 원, 대한노인회 가평군지회 운영 지원에 2억4백만 원, 노인대학 4개소 및 대학원 운영에 6,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청평노인복지관은 현재 내부공사 추진 중으로 민간위탁자가 선정이 되었고 2020년 개관을 위해 운영에, 운영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양성평등 실현 및 저출산 극복 추진은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및 성폭력 등 예방 교육, 여성 단체활동 지원 및 여성이 안전한 가평 조성,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설치, 출산 장려를 위한 자녀 출산축하금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비는 15억8,6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추진계획입니다. 가정폭력 및 성폭력 예방 추진 사업에 4천만 원, 양성평등 사회분위기 조성에 3,400만 원을 지원하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여성비전센터 개관 및 운영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에게 사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 건강한 가정 지원 및 행복한 다문화사회 조성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과 결혼이민자 가정의 정착을 위해 24억7백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6억8,800만 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에 8억, 아, 6억8,600만 원, 직장·가족 친화 조성 사업 추진에 7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설악 다문화종합복지관 건립 사업은 총 사업비 35억7천만 원 중 25억5천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설계 완료 후 2020년 5월에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과 다문화가족센터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 장애인의 생활 안정 및 사회 참여기회 제공입니다. 등록 장애인 5,300여 명에 대하여 복지서비스 향상과 자립생활 지원 등을 통한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93억1,3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소득 보장을 위한 사업에 39억4,100만 원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생활 지원에 17억5,600만 원,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및 편의 증진에, 증진 사업에 4억8,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재활체육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실시설계비 1억2,9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하였고 15억 원은 특조금과 특별교부세로 신청하여 국·도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단체 사무실과 장애인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여 장애인의 활동, 사회활동 참여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장애인·노숙인시설의 서비스의 질과 이용도 만족 향상은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노숙인요양재활시설 등 시설 서비스의 질과 거주이용자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운영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131억1,6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87억8천만 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지원에 18억8,600만 원, 노숙인재활요양시설 운영 및 지원에 24억5천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아동이 행복한 성장환경 조성은 아동복지 지원 및 어린이놀이체험시설 설치,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 사업 및 아동양육시설 운영 지원, 취약계층 아동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드림스타트 운영 등의 사업 추진에 56억8,3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지원 및 자립 정착을 위해 7억8백만 원을 지원하고, 다음 장 어린이놀이체험시설 건립 사업은 19년 6월 착공하였으나 지하수 발생이 과다하여 현재 공사 중지하고 흙막이 가시설 공사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11월 중 설계 변경하여 재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도비 100% 사업인 아이사랑놀이터 설치 사업에 1억4백만 원, 다함께돌봄 사업에 2억1,400만 원, 아동수당 지원 사업에 26억1,300만 원,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드림스타트 운영에 2억4,4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다음 장,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제공은 만 0세에서 5세 영유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지원으로 사업비는 137억3,3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어린이집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 그리고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84억5천만 원, 보육서비스 기반 강화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사업에 47억4,800만 원, 군립어린이집 환경 개선을 위해 2억3백, 2억3,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가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 상담과 교사 교육, 보육정보 제공, 가정양육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써 19년 11월 건물 준공 후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수탁자 모집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시설 기능 강화 사업입니다. 군민의 복지서비스 욕구가 다양화됨에 따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시설의 증설과 기능 향상을 통하여 서비스 제공 기능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며 노인복지관, 마을회관, 경로당, 여성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한 신축·재건축·보수를 적기에 실시하여 시설 이용자의 편의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복지회관, 노인복지시설, 마을회관 및 경로당 건축 및 보수공사 추진에 9억7,200만 원을 지원하며 그밖에 어린이놀이체험시설, 설악다문화종합복지관, 장애인재활체육지원센터의 공사를 기간 내에 원활히 추진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묘문화 개선 및 장사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무연고 사망자의 장지 처리 및 화장장려금 지원, 가평읍 제2공설묘지의 개장에 따른 홍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운영의 정착 및 군민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8억2,2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매장 및 장지 처리에 2,900만 원, 공설묘지 관리 및 개·보수에 8천만 원, 공설자연장지 운영 및 관리에 2억4백만 원, 설악·청평권 공설공동묘지 재개발 사업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노후 안내판 교체 사업입니다. 관내 공공청사 및 민간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에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또한 노후된 장애인 전용 주차안내판을 개선하여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장애인주차구역의 인식 제고 및 장애인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공공청사 및 주요 민간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 24개소에 대하여 기존 노후 안내판을 교체 부착하거나 신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하여 장애인 전용 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28쪽, 특수시책 두 번째입니다. 소중한 우리 가족 자라섬 추억 만들기입니다. 열악한 양육환경과 바쁜 일상으로 인해 사진 찍을 기회가 많지 않은 취약계층의 아동에게 가족과 함께 소중한 추억과 행복한 시간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의 가정에 대하여 자라섬에서 가족사진을 촬영하여 액자로 만들어 제공하고 1939음악역에서 영화 관람을 하며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최정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출산축하금 지원해서 7억3,200만 원이 있어요?

네.

그런데 작년도 보면은 4억6,400만 원이에요. 이게 증액된 이유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작년부터 사실은 첫째아에 대해서 지원을 시작을 했는데요, 올해 지금 사업이 부족해서 2회를, 저기 3회 추경에 예산을 증액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저희가 추계를 잘 못 해 가지고 좀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보면 이 출산축하금이라고 그러면 작년에 309명인데 올해는 529명으로 늘었어요. 인원이 이렇게 늘어납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부터 첫째아에 대한 출산축하금을 이제 추가로 지원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전까지는 이제 둘째아부터 치다 보니까 첫째아 출산이 이제 굉장히 보통 1명은 낳다 보니까요, 저희가 이제 당초에 작년, 그러니까 올해를 적게 생각, 인원을 적게 너무 잡았던 거지요, 저희 당초 계획에.

그러면 작년도에 너무 작았다는 얘기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첫째아가 좀 많아 지다 보니까 출산축하금이 좀 늘어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작년도랑 비교해 보면 상당히 금액이 늘고 인원수도 늘어서 이게 왜 그런가 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이해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배영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업무 내용을 보면은 사실 우리 예산안을 보면 본예산에 일반회계 한 5천억 정도다라고 하면은 20% 정도를 이제 5분의 1을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1천억 정도, 그렇지요?

네.

연말 되면 1천억이 넘어갈 것 같은데 혹시 뭐 하시는 데 일이 불편하거나 조직개편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저희 사실은 저희 사회복지 관련 부서의 일들이 지금 생각한 것 이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세분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 31일자로 저희가 조직이 이제 개편이 되면서 2개 과로 나뉘어졌지만 향후에는 3개로 나눠져야 되지 않을까.

업무 중에 뭐 타 과로다가, 다른 과로 이관을 시켜야 될 업무는 찾아보셨나요, 혹시?

저희, 글쎄요, 저희 과가…….

이게 행정감사는 아닙니다마는.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지 업무가 이제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위탁 업무도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16개가 위탁을 주는데 그 중에 62억 원. 그런데 62억 원을 위탁비 중에 86%인 54억 원이 인건비하고 운영비예요. 사업비는 실질적으로 8억5천밖에 안 돼요.

네.

알고 계시지요?

네.

그 다음에 보조금이 나가는 게 49개 사업에 24억 원. 추경까지 반영하면 한 30억 원. 그래서 이게 너무 좀 방대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한번쯤은 검토해 볼 시기가 저도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민간이 운영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위탁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직원들의 어떤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이제 기간이, 근무 기간이 늘어나면서 그거는 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 이거 구조조정을 하든지 무슨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은 지금 우리가 위탁업무만 보면은 이제 행복돌봄이 제일 많은데 직원 수만 해도 648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위탁 업무로 나가는 돈이 370억 원. 상당히 지금 많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조정도 필요할 것이다, 생각이 가고 특히 행복돌봄과에 위탁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제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거는 향후 뭐 용역을 하든지 해서…….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위탁 주는 그런 수탁기관에 대해서 운영비에 인건비를 맞춰야 합니까? 인건비에 운영비를 맞춰야 합니까?

그 사업, 뭐 위탁기관에 대한 운영비와 인건비의 어떤 뭐 정액화된 비율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가급, 뭐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 뭐 어떤 이제 직원들의 호봉이 늘어나다 보니까 인건비가 사실은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라, 하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조금 부담이 되는 거고 어떤 정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기준이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실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조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건비는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우리 수탁기관의 운영 실태를 지금 인건비가 오르면 운영비도 같이 이렇게 올라요, 인건비 때문에. 그런데 그 인건비는 운영비 내에서 이렇게 맞춰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아,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내에서 운영비를 맞춰라?

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자체의 재정 내에서. 그러니까 그 수탁기관의 운영비 내에서 인건비도 지정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인건비가 오르면 운영비 자체가 오른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운영비가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그쪽에서 호봉 수가 오르면은 그냥 무턱대고 지금 올라가는. 그래서 좀 어떠한 경우를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지금 자원봉사센터장 같은 경우에 10호봉 이상을 올릴 수 없게끔 이렇게 선이 있어요. 그런데 그 외 기관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인건비는 자연히 호봉 수가 오름으로써 올라가요. 그러면은 운영비도 자체적으로 많은 수탁기관이 다 올라갑니다. 나중에 운영비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냐 이거지요, 제 얘기는.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 그런 전체적인 검토가 한 번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전에 뭐 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위탁에 대한, 기관 위탁에 대한 운영 뭐 전체적인 용역을 한번 해서 뭐 말씀하신 인원, 조정 인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연만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경로당을 이렇게 돌다 보면은 특히 이제 청평면 쪽에, 청평면에는 논이 별로 없습니다. 논이요, 논.

네.

벼농사하는 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모이시는 분들도 경로당에 많이 모이셔 가지고 식사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그 운영비하고 쌀, 쌀, 쌀 있지요? 쌀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다니면서. 특히 제일 많이 그거를 말씀을 많이 부족하다는 데는 청평면 청평1리요.

네.

거기 경로당이었습니다. 시간 나실 때 언제 뭐 직원을 시키든 어느 분을 시키든 청평면 거기 경로당 같은데 한번 쭉 도신 다음에 파악을 하셔가지고 쌀 사실 얼마나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제일 싼 게 쌀 아닙니까? 그것 좀 넉넉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인원수에 따라서, 이용하시는 인원수에 따라서 쌀도 그렇고 운영비도 차등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올해 처음 해 보다 보니까 약간 이제 뭐 불협화음이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뭐 부족하다, 또 뭐 어디는 너무 많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좀 사실 굉장히 주관적인 사항이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그래서 올해 다시 한번 노인회와 재검토를 통해서 조정을 하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합리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이제 날씨도 이제 추워지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노인, 어르신들이 좀 식사를 많이 하셔야 면역력도 덜 떨어질 거 아닙니까?

네.

그것 좀 많이 좀 고려를 하셔 가지고 더 추워지기 전에 좀 잘 좀 그것 좀 보살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연만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최정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17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해 가지고 시설운영비 73억2,200만 원에 꽃동네 외 4개소라고 그랬는데 꽃동네에 지원은 얼마입니까, 이게?

저기 지금 꽃동네만 지원하는 비용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이 자체에서, 73억에서 꽃동네에 지원이 얼마나 되냐는 거지요.

잠시만요. 제가……. 동네에 저희가 한 54억 정도가 전체적으로 지원이 되는데요. 장애인시설은 제가 자료를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추후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은 그 옆 장 보면은 이제 총 예산이 131억1,6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8개소 해 가지고요.

네.

그런데 국비가 65억, 도비가 16억, 군비가 48억이에요. 이 도비를 늘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게 아무리 이게 이제 꽃동네가 가평군민이라고 그래요, 그분들은. 이제 주소를 이전하니까 가평군민이라고 그러는데 군민되기 전에는 경기도민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가평군에 이 꽃동네를 갖다 놓고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비를 더 확보를 하는 데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꽃동네에 군비 부담이 많은 것 때문에는 항상 이제 의회에서도 늘 지적을 많이 하셨었고요, 예전에도. 저희도 이제 국비라든지 도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도비가 조금 더, 도비에 지원이 좀 많이 예전보다는 비율이 많이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 돈은 5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나름 노력을 해서 적게 받는 것들은 50%까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강민숙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같은 페이지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 증축이 언제쯤 완공입니까?

올 11월 말에 준공…….

올 중에 완공되는 거지요?

네.

지금 2층에 보면 이제 체력단련실, 미술치료·언어치료·물리치료·작업치료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지금 증축 관련 이런 치료실이 지금 지난 초봄에도 왜 민원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관련 부서에서 장애인 관련 우리 치료시설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가평에 있으면은 물론 가평 북면 분들은 조금 용이할 거예요. 그나마라도. 하지만 저기 상·조종면이나 이렇게 좀 가평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지역의 분들을 위해서라도 또 그쪽에서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좀 검토 분석하셔 가지고 거점별로라도 이런 치료실이 좀 많은 분들이, 장애를 앓고 계신 분들이 불편을 좀 해소하는 데 담당 부서에서 좀 먼저 적극적인 행정을 좀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받고 후에 무엇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게 지금 가평에 이렇게 준비되고 있으니까 이후의 것도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하시고 좀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설악면 같은 경우에는 설악면 복지회관에 저희가 지금 미술치료·언어치료를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그때 의원님께서 같이 이제 가족과 간담회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거점으로 하다 보면 지금 조종면에도 하나 설치를 해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거기 할 만한 어떤 뭐 이제 건물이 있을까 하고 좀 검토를 해 봤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내년에는 조종면에도 설치를 해서 상·하면 분들과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을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도에 노인 인구가 1만4천 몇 명이라고 그랬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는 1만5,300명 정도 됩니다.

1만5,300명이요?

네.

이거 해마다 증가 추세지요? 이게. 가평군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요. 이제 24%를 넘어섰기 때문에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정도 되면은 1만6천 명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한 4백, 5백 명씩 느시는 것 같아요, 1년에.

그러니까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연만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페이지요. 군립어린이집 환경 개선 청평새나래.

네.

지금 그게 현재 진행 상태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올해 저희가 실시설계를 할 계획이고요, 내년에 사업비 지금 여기 2억2,5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증축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그것 좀 잘 좀 해 주시고요. 감독 등 그거 할 때 중간 중간 가서 좀 잘 좀 해 주시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연만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배영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인 일자리 창출 때문에 이제 저는 하나 정책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지금 우리 이제 행정적으로는 이제 경제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또 기업인회가 있어요. 기업인회 있는 건 아시지요? 가평군에.

네.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면 거기와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겨울철에는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노시잖아요. 노는데 일거리를 여기서 좀 제공을 해 주면은, 과거에 그랬던 예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일을 받아다가 또 이제 그분들이 양이 되면은 가져가는 거지요. 그런 한번 일을 좀 해 보실 생각은 없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제조업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북면의 농공단지에서 이제 팩 만드는 그 작업을 사실은 어르신들한테 이제 지원을 해서 접는다든지 포상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기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좀 단가도 싸고 워낙 노인 일자리를 하는 그 수행 기관에서 워낙 이제 원거리고 경로당들이 워낙 다들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어려움 때문에 이게 사실은 하다가 중단이 됐어요. 그리고 뭐 불량률도 많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참 과제, 숙제이기도 하고 과제인데요. 어르신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뭐 경로당에서 놀, 그러니까 뭐 그냥 쉬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쉬시는 것보다는 이제 앞으로 뭐 향후라도 뭐 당장 할 수는 없겠지마는 한번 기업인회나 경제과와 같이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가능하다면은 그 시기가 언제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준비를 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하는 이런 정책을 건의를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같은 페이지고요. 노인 일자리 사업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어르신들이 거의 이렇게 폐지를 줍거나 뭐 그런 간단한 노무시잖아요. 그래서 보통 학교 주변에 보면 아이들이 오가는 인도에 풀이 굉장히 많이 나있거든요, 인도에. 그런 거를 조금 노인 일자리에서 조금 손주들 돌보는 그런 개념으로 좀 다른 인도는 모르겠으나 학교 주변 인도 정도는 노인 일자리에서 좀 풀 제거를 해 주시면, 잡초 제거를 해 주시면 손주들이 학교 다니기에 조금 편하고 그리고 보기도 좋지 않을까. 가평초등학교 여기 시내권도 그렇고요, 적목리 쪽 명지분교 인도도 마찬가지고. 보면 어르신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매일 버스정류장 유리창만 만날 닦으신다고 매일 반복적으로.

네.

그래서 물론 버스정류장 유리창도 닦아주시고 해서 정류소도 깨끗하고 좋기는 한데 그래도 일주일의 한 번 정도는 거기 이제 시간을 좀 정해 놓고 아이들이 다니는 인도만 조금 노인 일자리에서 좀 책임을 좀 지시면 아이들이 참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겠다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네,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혹시라도 저희가 이제 실·과·소에다가 사업 어떤 아이템을 많이 이제 요구도 하고 원하시면 저희가 제공을 해 드리는데 혹시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사업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꼭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 아, 질의요?

(본 의석에서) 5분만 쉬시지요.

네, 위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보다 쉬시려면 한 10분 쉬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과 2페이지 2019년 주요성과, 3페이지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5페이지……. 4쪽, 2020년 사업예산은 10개 사업에 184억으로 계속사업 8개와 특수시책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보훈가족이 중심이 되는 보훈시책 추진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는 보훈문화시책을 확산하고자 합니다. 연중 20억5,600만 원의 예산으로 보훈수당, 보훈단체 및 보훈행사, 보훈회관 운영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명예로운 삶을 위한 보상과 복지서비스와 관련하여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생활보조수당,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광복회원 위로금, 독립유공자 의료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희생과 공헌에 대한 선양 행사 사업을 추진하고 보훈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구축하며 보훈시설물 관리와 고령 국가유공자 돌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 협력 활성화 및 지역사회 복지기능 강화입니다. 공공과 민간 영역의 협력을 활성화하여 복지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군민의 복지 향상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 운영을 통해 군민 중심의 지역사회 복지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연중 13억7,300만 원의 예산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복지재단 지원, 청년기본소득 지원 및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1억8,500만 원,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읍·면 협의체 운영에 7,700만 원, 가평군 복지재단 운영에 4억6,900만 원,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으로 1억4,600만 원, 청년의 복지 향상 및 역량 강화 지원에 4억8,800만 원, 재해보험 물자 관리 및 이재민 생활안정화 지원 사업에 8백만 원으로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군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개인의 생애주기와 상황에 따른 다양한 복지서비스 조사로 최대한 신속하게 복지급여 제공 및 확인 조사를 통해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적용 대상은 사회복지 사업 관련 사회보장급여 신청 조사 및 확인 조사입니다. 재산·소득 조사와 부양의무자 조사, 보장 결정, 변동 처리, 근로능력 판정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간 조사계획 수립과 통합조사 및 조사 결정, 변동 처리 반영, 월별 확인 조사, 정기 확인 조사, 근로능력 유무 판정 결과 반영을 연중 실시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반영을 통한 복지대상자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서비스 지원을 통한 건강한 생활 지원입니다. 생활 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감소하고 보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연중 10억9,100만 원의 예산으로 의료급여비용 지급,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지원, 의료급여 보장 결정 및 자격 관리, 의료급여 사례 관리 추진을 합니다. 다음 장, 추진계획으로는 의료급여수급자 선정에 따른 자격 관리 및 급여에 10억9,100만 원, 의료급여수급자 및 과다 이용자 사례 관리는 연중 실시하며 의료급여 상해요인 부당 이득금 조사 및 징수 관리에 연중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 및 자립을 통한 삶의 질 향상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필요한 급여 및 서비스를 지원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일자리 제공을 통해 자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연중 120억8,8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계획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맞춤형 급여 지원과 관련하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장제급여 등을 지원합니다. 수급자 자가 가구에 대한 수선유지급여 사업은 경보수 20가구, 중보수 15가구, 대보수 10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및 보호와 저소득층층 일자리 제공 및 자산 형성 지원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여와 나눔, 성숙한 자원봉사 문화 확산입니다.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재능 기부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의 자원봉사 활성화 및 나눔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센터 1개소, 자원봉사단체 150개, 152개. 자원봉사자 2만6,867명으로 연중 7억3,8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계획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자원봉사자 교육 훈련으로 자질 향상 및 역량 강화, 전문 자원봉사단체 육성 및 우수 프로그램 지원, 자원봉사 영역 및 참여계층 확대를 위한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맞춤형 재능기부단 조직 및 홍보,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및 능동적 참여 유도를 위한 활동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행정 구현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 위기 상황 가구에 대한 긴급 지원 및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연중 8억8,1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읍·면 복지센터 통합사례 활성화 지원, 복지사각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지역보호체제 운영, 위기가구 긴급복지 및 무한돌봄 사업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눔을 통한 이웃사랑 실천입니다. 법적·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지역사회 복지사각지대 가구 및 저소득층에 대한 성금·성품 지원으로 이웃사랑 실천 및 나눔 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연중 2억4,2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저소득가구 정기 및 수시 이웃돕기 추진과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이용자 지원 2개 사업, 기부 식품 제공 사업장 운영 지원, 이웃돕기활동 봉사단체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특수시책 되겠습니다. 첫 번째, 찾아가는 우리 역사 바로알기 현장 체험이 되겠습니다. 6·25참전용사로 교육 강사단을 구성하여 관내 어린이집 원생을 대상으로 현충탑, 영연방참전비, 미국 참전비 등을 현장을 방문하여 역사 교육을 실시하여 2월에 교육 강사단 구성, 3월에 교육용 교재 제작, 4월부터 역사 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역사 교육으로 바른 역사관 정립과 어르신 일거리 제공으로 자존감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365 맞춤형 복지상담서비스 제공입니다. 읍·면 민원팀과 맞춤형 복지팀 협업으로 전입, 사망, 출생, 이혼 민원신고서 제출 시 복지 상담에 동의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복지 상담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자연스럽게 연계함으로써 맞춤형 상담을 실시, 통합복지서비스 제공하고자 1월에 관계자 회의와 6월, 12월에 중간 평가 및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개인정보 노출을 기피하는 은둔형 위기가구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계획입니다. 시정 3건, 건의사항, 건의 1건으로 4건 모두 완료하였기에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 장군 묘역이 이곡리에서 이렇게 추모공원으로 모신 거죠?

네.

그러게요. 원래 박장호 장군께서 거주지가 북면이셨잖아요.

네, 네.

그런데 뭐 유족분들이 이쪽으로 옮겨달라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

태생은 이제 이곡리 태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천에서 거병활동을 하셨고 그 이외에 만주 쪽에 이주하셔서 독립운동을 하셨었던 분인데 이제 93년도경에 이제 그 이곡리로 반장이 된 사항인데 그 이후에 이제 토지주하고 문제가 발생이 돼서 이장을 해야 될 입장이었던 거를 마을 주민들이 군에다 건의를 하신 거죠.

그러게요. 제가 왜 그거를 말씀을 드리, 질의를 했느냐 하면 지금 북면에서 495명의 서명을 받아 집단민원 들어오신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왕이면 북면에 계시던 분이셨고 또 북면에서 또 그런 활동을 하신 것도 있기 때문에 지역의 3.15발상지로써 그런 공원화 또는 뭐 체험장 이런 시설을 그것도 하루이틀 만에 나온 것도 아니고 물론 그런 내용도 오랫동안 이 민원이 생기다가 이제 지금 분출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사전에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좀 협의가 있었더라면 오히려 여기저기 분산돼서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보다 지역에 한 곳으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모였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박장호 장군을 거기다 이렇게 모신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거는 아니지만 사전협의가 좀 있었더라면 오히려 지역에 더 보탬이 되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뭐 이 이외에 다른 이런 사례가 있다면 좀 사전협의를 하시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15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자원봉사센터 지원이 있어요. 센터 1개소 7억3,800만 원이요.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작년에는 6명인데 올해는 8명으로 됐어요. 인원이 늘은 겁니까?

금년도에 이제 그 시행규칙은 개정을 해가지고요. 직원 2명을 충원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8명이 근무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니, 이게 뭐 자원봉사라고 해 놓고서는 이렇게 금액을 대고 올리면 이게 자원봉사, 말이 자원봉사지 돈 들어갈 거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자원봉사라고 해놓고 이 인원 대고 늘리고 금액 증액하고 이렇게 하면 뭐 자원봉사에요, 이게.

자원봉사단체를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원을 저희가 이제 8명으로 산정된 거고요.

아니, 작년까지 6명 아닙니까? 그 6명으로 여태까지 해 왔는데 왜 갑자기 또 2명을 늘립니까, 이거?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자원봉사라 함은 자기가 스스로 나와서 하는 건데 뭘 이게 활성화는 무슨 활성화입니까? 활성화 다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자원봉사가 2만6천 명이 넘는데 이 사람 스스로 나와서 하는데 인건비 때문에 또 2명 증원한다고 그러면 뭐 이게 군비는 아무나 막 갖다 쓰는 겁니까? 제가 보면 이런 거는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하시겠어요? 과장님?

하여튼간 저희가 최소한의 자원봉사센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금년 6월달에 이제 센터장이 들어오셨고요. 센터장이 들어오셔서 또 조직정비 차원에서 그렇게 이제 2명을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증원한 상태니깐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이거는 증원하지 말고요. 제가 보면 이게 2, 3명만 있으면 되는 건데 8명까지 둔다는 건 제가 보면 낭비입니다, 예산 낭비. 이상입니다.

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배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의료급여서비스 지원 관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그 연간 의료일수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일단 365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일수는?

초과도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의료급여 한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급여 한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한정 다 해 주나요?

글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번 같은 거를 했을 때는 그러니까 1종과 2종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1종 의료급여 대상자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도액이 있느냐 저는 그거만 물어보는 거예요.

아……

5백만 원, 5백만 원 아닌가요?

그 지금 말씀하신 5백만 원은 이제 긴급지원에 대한.

긴급지원 5백만 원이고.

무한돌봄에 대한 한도가 5백이고요.

네!

긴급지원은 이제 3백이고요. 여기에서 저기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그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표기를 해 놓은 사항인데요.

그렇죠. 의료일수가 365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건 한도가 무한정 해 준다는 거 아닌가요? 의료일수가 365일이면. 서면으로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알겠습니다.

네, 의료일수하고 급여 한도액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뭐 종별로 틀리다고 하니까 종별로 틀리면 그 부분까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의료일수는 365일이고요. 내가……

제가 이제 알고자 하는 건 365일 아무 때나 가능한데.

한도액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365일 동안 병원에 있어.

네.

그게 혜택이 되느냐 이거지.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지원이 가능한데 그게 이제 저희가 사례관리사 2명이 ‘아, 이 환자가 거짓이냐 진짜냐.’ 이걸 또 장기입원환자에 대해서!

그거만 평가 받으면 가능하다?

네, 네.

그래요. 하여간 서면으로 좀 자세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정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은 이 지방보조금 신청하신 거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해가지고 19년도에는 1억5,100인데 2020년도에는 1억8,500을 신청하셨어요?

네.

한 3천 이상을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도 뭐 기본적으로 이제 인건비 인상분하고요. 운영비인데요. 운영비 이제 뭐 일부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홍보비라든지 또 워크숍, 협의체 협력사업 등으로 이제 사업을 증액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1억8,500이 딱 필요한 금액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럼 1,400이 감액이 됐는데 이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비 쪽에서 감액이 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뭐 홍보비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그 비용에서 감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그러면 해야겠지만 갑자기 이게 3천씩 증액을 하시면 이게 제가 봐도 이건 안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시지 말고 꼭 필요한 예산만 신청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신청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신청을 못하걸랑. 감액되는 걸 계산 안 하고 하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연만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지정책과에 올 한 해 봉사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좀 제가 드리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설악면 그 용문산 전적비에 날씨 뜨겁고 그런데 복지과 저기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들 참 많으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얘기 많이 들으면서 참 창피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역에 가까이 있으면서도 그거 하나 제대로 봉사 못하면서 직원들은 자진해서 스스로 가서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앞으로도 보훈시설물 관리에 열심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연만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재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주요성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일반현황 및 2019년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사업예산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 2020년 사업예산은 총 15개 사업으로 162억6,600…… 162억6백만 원 중 국비 11억4,300만 원, 도비 70억4,500만 원, 군비 70억3,800만 원, 기타 9억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계속사업은 8건으로 137억4,600만 원, 공약사업은 2건에 17억5,500만 원, 신규사업은 2건에 6억6천만 원, 특수시책은 3건에 4,5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첫 번째!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주목받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군민들의 에너지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약 60가구에 대하여 내년도 12월까지 군비 1억 원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시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성과로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총 2,088가구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지원공고 및 홍보를 내년 2월까지 완료하고 신청서 접수 및 검토와 사업대상자 선정을 3월까지 하여 내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원활한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저비용·고효율 에너지인 도시가스를 공급함으로써 주민들의 실질적인 경제 부담을 완화함은 물론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상면 항사리 벌말마을에 약 1.5km의 배관망 및 정압기 설치 등을 내년 12월까지 4억5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도시가스를 1만1,190세대에 공급하여 36.5%의 보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 향후 계획은 현장실사 및 설계실시를 내년도 5월까지 완료하고 사업 착공을 7월에 하여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북면 LPG 배관망 구축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능한 북면지역의 LPG 배관망사업 추진으로 서민 경제부담 완화 및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북면 목동1리, 이곡2리 2개 마을을 대상으로 배관망 10.37km와 LPG 저장탱크 1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40여 억 원을 투입하여 배관망 매설 및 저장탱크 설치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성과로는 경기도 2차 지역균형발전 사업비로 35억2천만 원을 확보하였고 저장탱크 설치 진입로 토지구입계획을 수립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가정인입공사 시행을 내년 3월까지 완료하고 저장탱크 설치공사를 내년 7월까지 마무리하겠으며, LPG 배관망 설치공사를 11월까지 완료하여 12월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가평군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주민들의 에너지 복지를 위하여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추진하여 서민경제 부담 완화 및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가평군 관내에 2개 지역을 선정하여 LPG 소형 저장탱크 2개소를 내년 말까지 6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설치대상 수요조사 및 대상지 결정을 금년 12월까지 완료하고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안정적인 물가관리입니다. 서민생활과 직결된 생활필수품 등의 소비자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 권익 향상과 소비생활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기 위하여 1,500만 원의 사업비로 물가안정화 시책 관리 및 물가동향 조사결과 공표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운영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개인 서비스 요금 안정화 방안을 통한 물가 관리를 위하여 물가 동향조사 및 결과 공표, 명절 대비 불공정 상행위 단속 및 착한가게업소 확대 운영을 하겠으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및 소비자 불만상담 및 피해구제를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가평사랑상품권 발행 추진입니다.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지역화폐 발행으로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연간 22억9천만 원의 상품권을 발행하고 상품권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가평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구매촉진 및 판매를 위한 홍보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성과입니다. 가평사랑상품권 발행 현황은 2015년도부터 발행해서 현재까지 왔습니다. 2019년도에 발행액은 11억2,500만 원이고 2019년도 9월 현재 발행액은 15억9,700만 원이며 카드형 발행은 금년 4월부터 9월까지 7억4,500만 원으로 정책발행은 3억3,900만 원, 일반발행은 4억6백만 원이며, 환전율은 5억6천만 원으로 환전율이 75.16%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일반카드와 군전용카드 발행 및 특별할인 확대 추진과 군전용 가평사랑카드상품권 특별할인 확대를 추진하고 전통시장, 다중집합시설 등 현장 이벤트 행사를 통한 홍보 강화와 군전용 카드판매 및 사용 확대를 위한 가평사랑 사용 활성화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일자리창출 전략적 추진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좋은 일자리창출 및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11억6,500만 원의 사업비로 지역일자리 공표 목표공시제 추진,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 가평군 생활임금 결정고시 및 신규일자리사업 발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2019년도 일자리 목표공시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20개 기업 청년 30명 취업, 지역맞춤형 전략 교육추진 사업으로 일반 경비원 신인 교육으로 18명을 이수·수료하였으며 신규일자리 발굴사업으로 경기도 일자리 정책에 맞게 공공사업에 선정되어 3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15명의 일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0년 일자리 목표공시 및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 2020년 가평군 생활임금 시행계획 수립 및 결정고시, 신규일자리 발굴을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여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가평군 일자리사업 지원입니다. 일자리 중심의 국정과제 추진에 맞춰 가평형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최소한의 생계보장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의 특성, 기술 등을 활용하여 군민에게 활력을 주는 일자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11억으로 추진내용은 희복일자리, 장년일자리, 지역공동일자리, 희복마을공동일터 등 일자리 추진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 육성을 지속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추진성과로는 2019년도 8월 13일 현재 4개 사업, 4억6천만 원을 추진하여 47개 사업장에 298개의 일자리를 마련하였으며,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등 활성화사업으로 총 54개 기업을 육성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도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공취업지원 서비스 확충을 위한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일자리 창출 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구인·구직자간 취업연계 역량체계 및 인프라 강화로 공공고용서비스에 대한 종합허브센터로의 역할을 수행해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6,300만 원이며, 일자리 목표는 1,600명입니다. 주요성과로는 현장 밀착형 원스톱 취업지원사업으로 일자리센터 상담 및 알선 등 운영실적은 상담이 9,616건, 알선이 4,715건, 취업이 1,019건이며 2019년도 가평군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였으며 특성화고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운영과 취업 취약계층 취업 프로그램 운영으로 호텔객실관리사 양성 교육을 실시하여 20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현장일자리 원스톱 취업지원으로 일자리박람회 및 일자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취업 취약계층 취업프로그램 운영으로 장애인·다문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중·장년층 재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특성화고 맞춤형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에게 진로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중소기업 육성지원 강화입니다. 관내 중소기업들의 경영 안정과 신기술 개발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알선과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6억5,500만 원으로 자금지원, 기술개발지원, 기업애로 해결, 기업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산업집적화를 위한 공장설립 5개 업체와 산업집적화를 위한……

(본 의원석에서) 과장님! 간단하게만 하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본 의원석에서) 전체 다 읽으려면 오전에 못 끝납니다.

10개 업체를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 지원사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례지원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산업단지 통근용 전세버스 운영입니다. 목동일반산업단지 근로자의 통근, 통근버스를 지원해서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2월까지, 2월에 추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도비 6천만 원이며 내년도에 그 전세버스 운영 허가대상 산업단지 고시를 1월 중에 하고 고시 이후에 경기도일자리재단과, 재단에서 추진하는 고용유지 증대를 위한 취업근로자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산업단지 내 근로자 편익 증진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전통시장 창업경제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산업단지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읍내리 405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5,436.45㎡의 규모로 2020년 10월까지 지속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사업내용은 지상 1층에 주차장, 택배사무실, 기계실 등 지상 2, 3층에는 일반음식점, 특산물 판매공간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마는 저희가 문화재지표조사 관련으로 사업이 많이 지연됐는데 저희가 지금 8월달에 공사계약 및 공사원가 검토 의뢰를 조달청에 해서 지금 11월 중에는 공사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 저희 그 일자리경제과 특수시책은 3건으로 먼저 첫 번째, 가평군 장인 홍보마켓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평군 선정 장인이 증가함에 따라서 장인홍보마켓을 별도로 운영해서 장인분들이 생산품의 홍보 및 판로 개척을 확대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군에서는 가평군 일원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에 장인들의 제품이 홍보되고 판매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별도의 그 기회를 제공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청년 대상 온라인마케팅 전문교육 및 일자리 매칭입니다. 사회적 경제조직과의 연계를 통해서 수익 창출을 활성화하고 청년층 온라인마케팅 전문교육 및 일자리 매칭을 추진하여 청년층의 실업해소 및 일자리 확대로 외부 유출을 막아 인구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관내 청년구직자 및 온라인마케팅 관심이 있는 청년층 40명을 대상으로 내년도에 상·하반기 2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지금 그 청년 전문인력 양성교육으로 온라인마케팅 교육과 사회적 경제조직과의 일자리매칭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그 금년도에 11월중에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2월과 9월에 대상자를 모집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민속5일장 상인실명제입니다. 전통시장 창업타운 건축에 앞서 함께할 공간에 대한 5일시장 정비 및 상인이름실명제를 통해서 번호를 부여하고 5일장 안내제도를 만들어 고객이 찾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군비 3천만 원으로 내년도에 전통5일시장 상인이름 및 안내지를 제작·게첨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도 4월에 상인회와 협의를 통해서 안내제작, 간판 인쇄제작 및 상인회에게 지급할 수 있는 천막 2종을 만들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계획 실적입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는 총 5건으로 시정 2건, 건의 3건이며 완료 2건, 추진 중 3건입니다. 먼저 22쪽입니다. 최정용 부의장님과 강민숙, 배영식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가평사랑상품권 홍보방안 모색에 대한 시정사항은 지역화폐 판매촉진 및 사용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현장방문, 일자리박람회 부스 설치, 읍면 마을대표자 설명회, 관내 군부대 관련 설명회, 읍면 상인회 설명회 등 다양한 홍보를 추진해 왔으며, 지역화폐 카드형 상품권 발행을 위한 다양한……

(본 의원석에서) 과장님! 그거는 서면으로 그냥 대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 나머지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조치된 내용은 서면으로 의원님들이 다 파악이 되니까요. 그건 생략하셔도 됩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배영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육성에 대하여 좀 제가 관심을 가지고 좀…… 지금 2020년도에 이제 사업예산을 보면요.

네!

농축산 부분에는 270억 원 사업비가.

네.

그리고 센터가 97억 원 해서 농업 쪽으로 나가는 예산이 367억 원이에요, 연간.

네, 네.

산림 쪽에는 150억 원 늘어났는데 그런데 이번에 경제과에서는 총 160억 원인가요, 이게? 경제과가? 160억 원 중에 중소기업에 6억5천!

네.

대부분 보증료입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사업이 있다라고 하면 산업단지 통근 출·퇴근 버스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하셨고. 그래서 좀 보면 이게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게 보증료만 하고 아무 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중소 소상공인들이 차량을 구입하잖아요. 신차를 구입해요. 예를 들어 꼭 이 차가 있어야 돼요. 화물차가 됐든 뭐 아니면 봉고차가 됐든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을 어떻게 해 주느냐 하면 부가가치세를 다시 환급을 해 줘요. 예를 들어 2천만 원짜리 차량을 하나 샀어, 내가. 그러면 정부에서 사업자등록을 인정해가지고 사면 한 달 안에 환급을 10% 2백만 원 해 줘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예를 들어서 중소상공인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려면 예를 들어서 뭐 아름다운 간판 정비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차량을 구입했는데 책임보험료를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뭐 전기료나 상·하수도료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러한 좀 공격적인 정책을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하지 않은가요?

지금 그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또 제도적인 그런 뒷받침을 또 마련해야 될 사항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농축 쪽에 지원되는 그러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교해서는 상당히 지금 우리 소상공인이나 그……

그러니까 지금처럼 해가지고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죠. 계속 보험료만, 보증료만 하고 계시잖아요. 다른 사업은 없잖아요. 물론 뭐 잣고을전통시장 이렇게 해가지고 공모사업도 하신 거는 내가 인정을 하는데 공격적으로 좀 사업을 개발하시라는 거죠. 가능하시겠어요?

네, 제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하여튼간 그 지역에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도 시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브랜드 가치로 따지면 지금 임업 쪽에서는 가평 하면 잣! 유명하죠?

네.

또 농업 쪽에서는 나름대로 사과나 쌀, 또 뭐 축산 쪽에서는 한우 이렇게 하는데 이런 기업들이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가평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가평돌, 가평석!

돌이요?

네.

네, 네.

그거 사실 전국에서 ‘가평석’ 하면 상당한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저희 동네에 있는데 아세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또 하는 페스티벌 같은 품평회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에라도 최소한 코너를 뭐 마련해 준다든지 이런 거 그런 것들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전혀 그런 사업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좀 찾아가지고 사업을 많이 좀 벌려주세요.

지원시책을 저희도 좀 적극적으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뭐 추경에라도 반영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좀 발굴해 주세요.

네, 네.

이상입니다.

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일자리가 물론 지역에 있는 기업체를 통해서도 일자리 창출이 되지만 우리 군청, 본청이라든지 읍면에 계약직들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취업을 해서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뭐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대부분이 공무원 가족이거나 그 가족의 지인이거나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게 어떠한 말씀이냐면 이게 아는 사람만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아는 사람만.

네.

우리가 지역의 기업체 일자리를 한 사람을 뽑는다고 해도 이걸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천을 해 주고 막 이렇게 알려서 거기에 한 사람을 취업을 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본청이나 읍면에 구직자가 필요한데 거기는 정작 우리끼리 아는 사람들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물론 공고는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고가 크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마케팅에 우리 군청이나 읍면에 그런 계약직 자리도 좀 올려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좀 줬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한번 드려봅니다.

네, 그동안에 저희가 지금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관리가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가 이번에 내부적으로 정리가 돼가지고 지금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내년도에 기간제근로자 그 수요 인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심의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좀 적극적으로 알 수 있게끔 저희가 좀 그런 각 부서나 저희 총괄부서에서 그러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과장님, 그 차량 정비 지정업소가 7개 업소로 돼 있어요.

네, 7개입니다.

그러면 이게 위치가 어디 어디로 돼 있는 거예요?

대부분 이 가평읍내가 거의 다입니다.

청평 쪽에는 없습니까?

네, 일단은 가평읍 쪽에 거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청평에도 1개소를 지정을 해야 청평, 상·하면 이렇게 해서 차를 꼭 가평까지 안 와도 되게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제 그 사업소나 읍·면 뭐 직속기관은 이제 하고 저희가 이거는 본청 차량에 한해서만이고요. 읍·면은 읍·면 자율적으로 이렇게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 알아서요?

네, 사업소도 그렇고요, 가평의 7개는 가평군청 본청 차량만 해당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악면 행정복지센터가 이제 내년에 또 신축될 예정이지요.

네.

올해 북면 행정복지센터가 준공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랬는데 하자 발생이 굉장히 많았지요?

네,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는 또 저기 환경성질환관리예방센터의 또 하자 때문에 행감 때 또 떠들썩 했었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것은 이런 사례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설악면은 제발 좀 하자는 물론 생길 수 있는데 막을 수 있는 하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 시에 조금만, 관리·감독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신경 써 주시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하자를 거의 무관심으로 그냥 알아서 하겠거니 그렇게 하다 보니 너무 하자 발생이 많아서 오히려 준공 후에도 주민들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좀 자체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의원님, 북면 저도 이제 몇 번 가봤지만 북면 행정복지센터 하자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아주 사소한 것입니다. 공사 공정 중에 조금만 신경 쓰면 될 거를 가볍게 넘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제 북면 같은 경우는 다 완료가 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설악면 행정복지센터는 설계 단계부터 철저히 관리·감독하도록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철저히 감독하고.

어떻게 회계과를 한 번 더 믿어도 되겠습니까?

최대한 북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을 보면은 군비 65억인데요. 이게 이번 본예산에 다 쓰는 것입니까?

네, 본예산에 지금 60억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사를 보면 2021년 12월에 준공이잖아요?

네.

그거 나눠서 올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그거, 그거는 예산부서랑 같이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뭐 다 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지금 뭐 제2청사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170억 투자했지만 다 세운 것도 아니고 계속사업이니까 연차별로 세웠는데 일단 예산부서랑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2020년 주요사업은 총 17개 사업으로 계속사업 10건, 공약사업 2건, 특수시책 5건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은 2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첫 번째, 군정종합계획 및 대외협력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군정비전의 주요정책사업 공유 및 분석 관리 그리고 각종 회의와 위원회를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대외협력 강화를 위하여 국회와 중앙정부와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군정 현안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두 번째, 버튼 업 방식의 정책 참여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민, 공무원 제안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특정 과제를 지정하여 공모 형식으로 제안제도를 운영하여 참여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군정비전 달성을 위한 성과 평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부서별 성과 관리 평가를 위해 공약사업, 주요업무계획, 정부합동 평가 대상 지표 등을 대상으로 추진일정에 따라 부서별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부서를 평가하도록 하겠으며 부서 평가의 결과에 대해서는 실·과·소장과 읍·면장의 성과연봉제와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2020년 시군종합 평가와 정부합동 평가 대행 기구로 1월에 평가지표를 담당자를 정하고 4월에 직원 교육을. 그리고 분기별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여 부진 지표를 집중 관리하여 경기도 내 상위 실적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쪽, 희망과 행복으로 소통하는 군정 홍보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행정광고, 언론매체 및 IPTV 가평소식지, 홍보대사 활용뿐 아니라 지역신문을 경로당 무료 보급 등을 통하여 군정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이 체감하는 재정 운영 및 재정 건전성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4쪽이 되겠습니다. 계획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하여 투자 효율 및 우선순위를 고려한 중장기적 재정 배분계획 수립과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로 주요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편성 및 국·도비 등 이전재원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법무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비는 3억8,800만 원으로써 불합리한 규제 및 자치법규 정비를 연중 추진하고 다음 쪽입니다. 중앙부처 건의 규제 완화에 적극 대응하고 소송 및 법무 업무 추진에 있어서도 고문변호사와 임기제변호사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300만 원으로써 추진계획으로 사업체 조사는 2, 3월에. 가평군 사회조사는 8, 9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인구주택 총 조사는 11월에. 농림, 어업 총 조사는 12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군의회와의 협력 관계 강화로 군의회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예방과 컨설팅 중심의 감사행정 추진을 위하여 추진계획으로 자체 종합감사와 예방적 감사 실시로 공직 기강 확립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일상 감사와 계약 심사 실시로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 가평 실현을 위하여 추진계획으로 청렴 상시 자가학습시스템과 청백e-시스템을 연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희복마을 공동 희복, 희복공동체 만들기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로 사업 대상은 6개 읍·면 126개 리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5억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5년 예비 단계 이바지마을은 4개 마을을. 1단계 희망마을은 3개 마을을. 그리고 2단계 행복마을은 12개 마을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주민 지원 공모사업도 발굴하여 6개 공동체를 선정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으로 사업비는 6,800만 원으로써 추진계획으로는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적극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하여 가평군 인구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하겠으며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계획은 5월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주민·지자체가 함께 하는 지역주민 토론회와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모사업 준비매뉴얼 구축 및 사례집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퍼스트 공모사업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유사 정책 수립 전반에 적용 가능하도록 모든 과정을 매뉴얼하고 추진 과정에 대한 사례집을 발굴하여 공모사업을 시스템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두 번째. 재정 건전화와 효율화를 위한 재정 운영 관리 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가평군의 재정구조를 분석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영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세입·세출의 분석뿐 아니라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 그리고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 등 의존재원에 대한 확보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2021년 본예산 예산 편성 시 용역 결과를 반영하겠습니다. 세 번째 다음 장. 군민 공감 적극 행정 추진을 위한 경진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책은 공직 내 불합리한 관행과 소극 행정 행태 타파를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네 번째, 신규공직자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본 시책은 신규공직자를 대상으로 임용 1개월 이내 청렴 관련 온라인 교육을 한 과목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여 신뢰받는 윤리관 확립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다섯째, 가평군 우리집 이자 안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시책은 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나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택 구입 및 전세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군정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부 시행지침은 내년 상반기 중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민선 7기 6개 분야, 6개 공약사업은 잘 추진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공약사업을 확정 지을 때 평가위원회 같은 거를 열어서 결정 지으시지요?

저희가 자체 그게 이제 미흡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행감 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공약사항에 대한 관리규약 같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만드세요?

네, 올 연말에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먼저 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마는 실질적으로 사업 필요성이 없다든지 이래가지고 폐기된 것도 있어요, 행정타운 조성 같은 경우에.

네.

그런데 군의원들도 후보 시절에 공약을 한 게 있어요. 저희들도.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한번 분석을 하셔가지고 어쨌든 저희도 주민의 대표니까 군수님 사항만 공약사항이다라고 보시지 말고 군의원들에 대한 공약사항도 분석을 해서 평가해서 이게 맞는 사업이다, 우리 가평군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사업에 반영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사실 저희 평가팀 직원이 계장님 포함해서 세 분이 계시거든요? 평가 업무가 군정 업무 추진을 위해서 참 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그러한 것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원님들 공약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도 이제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싶은 마음은 절실합니다. 그런데 이제 인력적인 차원이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바로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일정 부분 의원님들께서 공약사항에 대한 목록을 주신다면은 제가 나름대로 추진상황을 확인하도록은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약은 했는데 그게 추진 중인 사업도 있어요, 이제 도로는. 그리고 이제 그게 뭐 갑자기 또 만들다 보면 사업에 뭐 적용이 안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이 나오겠지마는 일단 한번 취합을 하셔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의사과에다가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에 대한 목록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받아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제가 보면 예산 편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가평군 지방세 징수현황을 보면은 가평읍이 365억6,100만 원, 상면이 119억6,600이에요. 배는 안 되는 거예요, 가평읍이요. 그런데 예산 편성을 한 걸 보면은 상면은 없어요. 보면은 이게 세금을 받았으면 어느 정도는 읍·면으로 돌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보면 이게 설악면이 322억2,500. 뭐 가평읍하고 별 차이 안 나요. 그런데 설악도 별로 없지 상면도 없지 조종도 없지요. 제가 보면은 이게 세 곳만 받아가고 그 지역에다 혜택을 전혀 안 줬다. 제가 볼 때는 그렇걸랑요?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읍·면별로 골고루 발전할 수 있게 이렇게 편성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원님들께서 가장 의견을 주신 부분이 바로 이 균형발전 부분이었고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나름대로 이제 읍·면에 배분을 하려고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게 보면 지역 불균형이라는 것은 국가정책의 결과이기도 하고요. 어떤 제한된 재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고자 하다 보니까 도시지역이나 인구가 많은, 인구가 집중된 지역에,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던 것이 지금까지 현실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예산을 일률적으로 배분한다는 것은 경제원리에도 맞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읍·면별로 하다 보면은 같은 사업이 읍·면에 중복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지역을 더 악화, 군 재정을 더 악화시킬 염려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가 예산 파트에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읍·면에 배분을 최대한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제가 보면은 이게 6개 읍·면에서 세금 다 걷어가지고 가평읍에 갖다 다 주는 것 같아, 내가 보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지역이 발전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북면도 그렇고 상·조종면도 그렇고 발전되는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편성하실 때 어느 정도 감안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33페이지 특수시책 다섯 번째, 가평군 우리집 이자 안심 지원 사업 추진이 될 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가평군이 가장 안고 있는 인구 문제를 나름대로 해소해 보고자 저희가 한번 고민을 했었고요. 특수시책 보시면 중간 부분에 보면 박스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한번 군부대를 확인해 봤더니 영외 거주자 군인이 가평 관내에 한 3백 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한테 국방부에서는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평군 같은 경우는 보니까 전세자금을 1억1천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남양주로 나가게 되면은 2억을 지원하다 보니까 이 간부들이, 군 간부들이 남양주로 가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더군다나 군 간부 같은 경우는 다자녀가정이 가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가평을 떠나서 남양주로 가기 때문에 이런 것 좀 한번 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이자 사업을 하면 어떨까 해서 저희가 이런 특수시책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군인에 한해서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 상반기 중에 나름대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확정을 지을 거고요. 아직까지 방향만 설정돼 있지 어떤 조건에 대한 확정은 아직 짓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인구정책을, 인구유입정책으로써 주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접근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좋게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같이 의회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할 때, 조건 만들 때 의원님들한테 사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영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지금 저희 가평군에 위탁 업무와 보조금이 심각하다 하는 거는 알고 계시지요?

네.

위탁 업무 같은 경우는 42개를 위탁을 주는데 직원 648명, 예산이 370억. 보조금은 275개 사업에 136억 원. 지방세 5백억 원을, 506억 원이에요, 이게 총계가. 지방세로 걷는 거는 다 여기에 나간다, 이렇게 지금 이제 평가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어떻게 강구를 하시는 게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까 행복돌봄과에 이제 위탁 업무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는 용역을 줘서라도 한번 재평가를 해 보겠다. 통폐합이 가능한 거는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주관 부서시니까 42개 위탁사에 대한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보실 용의가 있으세요?

어떤 위탁 업무나 기관에 대한 어떤 조사보다는요, 저희가 특수시책 두 번째 제출한 내용을 보게 되면 저희가 가평군의 재정 운영 관리를 분석용역을 내년도에 할 계획에 있거든요?

그럼 이게 다 들어갑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포함은 안 됐지마는 그 내용까지 위탁사업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용역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보조금도 275개 사업에 136억 원인데 그 내용을 보면은요, 거의 이제 사업 내용이 중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연수를 간다든지 꽃심기를 한다든지 나무심기를 한다든지 거의 어떤 내용이에요. 그런데 더 또 걱정이 되는 거는 뭐냐 하면 군 단위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그러면 좀 이해가 가는데 읍·면 단위까지 확대가 자꾸 되고 있거든요. 그게 과연 거기다가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런데 거기 보조금 나가는 사업이 전부 우리 또 업무와 관련이 돼서 다 하고 있는 상황이 중복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내용 알고 계시지요? 담당과장님이시니까.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도 하루빨리 세워야 되겠다. 이런 것도 좀 같이 권고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페이지에 보면은 군정홍보비가 있어요.

네.

군정홍보비가 7억8천인데 그 아래 보면은 홍보대사가 12명인데 군정 홍보로 1,500만 원이에요.

네.

이게 12명에 1,500은 너무 작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저희 홍보대사 군정홍보비가 사실은 5백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감사 때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1천만 원을 더 확대한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사실 홍보대사들이 하는 군정 홍보는 어떻게 보면 홍보대사들의 비용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는 최대한 깎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대신에 작년보다 더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저희가 1,500만 원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이제 홍보대사가 12명을 지명을 해 놨으면요, 그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게. 이게 12명이면 1,500 갖고, 먼저는 5백이라고 그랬는데 5백 갖고 무얼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차츰 늘리셔 가지고 홍보대사를 적극 활용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연만희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홍보대사 12인이 돼 있는데요. 이것 좀 나중에 서면으로다가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만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