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발언

제28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진행에 앞서 평소 의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계시는 펜션협회와 관광협의회 관계자 및 언론인 여러분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 맡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변함 없는 관심을 보내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강민숙 의원님과 배영식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민숙 의원님께서는 하천불법행위 특별단속의 대책마련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강민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만4천 가평군민 여러분! 송기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평군의회 강민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시간을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의 하천 불법행위 근절 방침에 맞춰 우리군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하천내 불법시설 및 영업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평군에는 국가하천으로 북한강 1개소, 지방하천으로 가평천, 조종천 등 37개소, 소하천 101개소가 있으며 모든 하천의 길이를 합산하면 무려 445km에 달하고 있습니다. 가평군은 경기도의 추진 방침에 따라 9월부터 TF팀을 운영하여 하천 내 불법시설 및 영업행위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였고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를 하도록 계도하고, 계도 기간에 자진철거를 하지 아니한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11월 말까지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철거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안전재난과의 지난 10월 24일자 보고를 보면 관내 하천 139개소의 전수조사 완료, 832개소 중 원상복구가 93건으로 11.2%의 복구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천내 모든 불법시설물에 대하여 단속에만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다 보면 단속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하여 간과할 여지가 다분하며 특히 그로 인해 파생되는 불이익은 고스란히 생계형 영업을 하거나 주거목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천을 사용하고 있는 영세한 군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 사유지가 하천구역 내에 편입되어 있거나 생계형 영업을 하는 가평군민, 하천구역 안 이외에 달리 주거할 곳이 없어 부득이하게 하천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군민에 한해서만이라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주고 하천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도록 그 기준을 행위자와 함께 고민하여 모든 군민에게 공정한 정책으로 해야만 했습니다. 하천구역 내에 모든 불법사항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경기도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본의원도 동의합니다. 하천구역 안에서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여 재해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불법시설물은 당연히 철거하여 하천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하천의 경우 관리감독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타시군과 차별화된 가평군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상황을 고려한 가평군만의 특별한 소하천 불법행위 처리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불법행위 단속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지금과 같이 국가하천, 지방하천과 동일한 경기도의 획일적인 기준으로 소하천내 유수의 흐름과 전혀 관련이 없는 생계형·주거형 개인 사유지 일부시설물의 처마나 안전을 위해 설치한 난간까지도 불법시설물로 단속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서 가평군은 스스로가 법으로 부여된 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을 포기한 것뿐만 아니라 상급기관 눈치 보기 행정의 전형적인 사례이며, 그간 경기도나 가평군에서 하천불법행위에 대하여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하여 발생된 현상황을 짧은 계도 기간에 영세한 군민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공권력 남용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9일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하천 계곡 불법행위 근절과 관련하여 가평천, 석룡천 일대를 점검하면서 법과 규정에 맞는 조속한 정비 및 청정하고 아름다운 하천계곡을 도민에게 되돌려줄 수 있도록 안전하게 재정비에 임해달라는 원칙적인 지시만을 한 것을 언론보도로 접하면서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본의원은 집행부 관계부서에 요구합니다. 지금이라도 경기도의 방침 이외에 가평군의 지역적 상황을 고려한 불법행위 정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하천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생계형, 주거형 사유지 등 일부분 무단 점유자들과 소통하여 함께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군민에게 신뢰 받는 행정을 추진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민숙 의원님께서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영식 의원님께서 “수도권 취수원 다변화인가? 규제의 다변회인가?”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배영식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가평군의회 배영식 의원입니다. 먼저 제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송기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하여 방역 및 포획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군민 여러분과 김성기 군수님, 공직자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성수석 의원의 “수도권 상수원 취수원의 다변화 촉구 건의”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팔당댐은 1973년에 준공된 이후 현재까지 수도권 단일 급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 오고 있으나 물 부족 및 안정성을 문제로 “취수원 다변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팔당댐이 총 저수용량 2억 4,400만 톤의 큰 규모로서 수도권 주민 2,600만 명의 물을 제공하는 상수원으로서 제몫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 통계 자료인 ‘팔당댐 연도별 수질현황’을 보면 지난 20년간 BOD기준으로 1998년 1.8ppm에서 2019년 1.2ppm으로 수질이 개선되었으며, 최근 10년여 간 수질의 큰 변화 없이 “좋음”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환경부에서 “물 관리 일원화 정책”의 물 관리 혁신 과제로 유역단위 용수공급 체계구축으로 연간 1억 6천 톤, 관로 누수저감으로 연간 1억6천 톤, 물 수요 관리강화로 연간 2천 톤, 수자원 운영체계 고도화로 연간 8억 8천 톤을 확보하는 등 총 12억 2천 톤의 물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효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용량은 팔당댐 저수용량 기준 약 6개의 용량입니다. 상수원 취수문제를 취수원 다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조급하게 해결하기보다는 현재 팔당댐의 유효 저수용량을 최대한 유지하고 지속적인 수질관리를 통한 물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분명 “취수원 다변화”는 수도권 식수 공급의 대안 중 하나로 우리 모두가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숙명의 과제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대통령의 경기도 공약사항 중 하나인 “취수원 다변화”의 의미가 팔당댐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강 상류지역의 대체 취수원을 확보한 후 기존 취수원을 이전하겠다는 단순한 정책 방향은 결단코 아닌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상류지역에 위치하는 경기도에 또 다른 취수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경기도 내 상수원 규제지역을 확대시킬 뿐이며, 경기도민의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따라서 취수원 다변화는 상수원 규제가 완화되거나 규제만이 다변화되는 방향으로 졸속 결성되어서는 안 되며, 안 된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수원 다변화”가 지역 주민의 반발과 지역 간의 갈등을 조장하게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간 우리는 상수원의 상류라는 명목 아래 수도권정비사업법, 한강수계법, 특별대책지역 고시 등 각종 법규의 중복 규제로 고통 받아 왔으나 정부는 우리 지역 주민의 행복추구권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해 왔습니다. 경기도지역에 더 이상의 규제 확대는 막아야 하며 어느 지역도 아픈 손가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정책은 국민 한 사람에게라도 반대급부적인 희생을 최소화해야 하는 것이며 불가피한 피해라는 포장으로 그 희생을 가벼이 여겨서도 안 됩니다. 경기도의 힘이 모아져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근시적인 시각으로 자기 지역의 입장만을 주장하는 지역이기주의를 조장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경기도 모든 지역의 균형발전과 공정한 세상을 추구하는 이재명 도지사님의 현명한 정책 판단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존경하는 가평군민 여러분! 그리고 송기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성기 군수님과 집행부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의 입장이 관철될 때까지 관심과 감시를 늦추지 말고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영식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