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정용 의원 발언
송기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세정과, 민원지적과, 복지정책과, 행복돌봄과,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사업소 순으로 11개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송기욱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의 변경사항과 중점 추진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과, 일반현황 및 조직과 인력입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는 2019년도 12월 26일 조직개편과 2020년 1월 13일 인사발령으로 에너지관리팀과 소상공인지원팀이 신설되었고 공동체 지원 업무가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이관되어 4개 팀에서 5개 팀으로 변경되었으며 정원이 19명에서 21명으로 증원되었고 현원은 18명입니다. 2020년 일자리경제과 중점 추진 주요업무는 공공취업 지원서비스 확충을 위한 일자리센터 운영, 중소기업 육성 지원 강화 및 전통시장창업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5쪽부터 12쪽까지는 서류로 대체하고 13쪽 공공취업서비스 확충을 위한 일자리센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운영하며 사업비는 2억6,800만 원으로 1,600명의 일자리 발굴 및 알선을 목표로 공공고용서비스에 대한 종합허브센터로의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현장밀착형 원스톱 취업 지원을 위해 일자리박람회 및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을 운영하고 취업 취약계층 취업프로그램 운영으로 장애인·다문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마트 캐셔 양성 교육을 추진하고 중장년층 재취업 프로그램으로 건물 청소전문가 양성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층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 양성 교육을 연 2회 개최하고 특성화고 맞춤형 취업프로그램으로 진로캠프를 실시하여 신뢰도 높은 취업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중소기업 육성 지원 강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연중 관내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며 사업비는 6억5,500만 원으로 기업의 자금 지원과 기술 개발 지원, 기업 애로 해결, 기업의 유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사업, 중소기업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 사업,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 기술닥터 사업,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 중소기업 개발 생산판로 맞춤형 지원 사업,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 및 기업 SOS서비스를 통한 기업 애로 해소 사업을 실시하겠으며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파격적인 사업 발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전통시장창업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가평읍 읍내리 405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사업비 130억 원. 연면적 5,436㎡ 규모로 금년 말 완공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은 터파기 공사를 3월까지 진행하고 입점 및 시설물 관리계획 수립과 공사 준공을 금년 말까지 완료하여 가평잣고을시장을 창업 중심 공간으로 조성하고 외부 관광객을 유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류로 대체하고 이상 일자리경제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기욱의장
다음은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자리경제팀이 지금 5개 팀으로 돼 있는 거지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현의원
그러면 소상공인지원팀, 에너지관리팀, 일자리정책팀, 희복일자리팀?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현의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저기 일자리정책팀하고 소상공인지원팀, 에너지지원팀, 그 다음에 희복일자리지원팀.
이상현의원
네?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5개입니다.
이상현의원
자, 소상공인지원팀…….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기업지원팀이요.
이상현의원
아, 기업지원팀은 그대로 있고. 아, 그래서?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현의원
일자리지원팀입니까, 그게? 아, 기업지원팀?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현의원
유치팀이 바뀐 거예요? 이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되게 헷갈리네.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제 소상공인 업무하고 에너지 업무를 좀 강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
이상현의원
경제정책팀은 없어진 거지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현의원
경제정책팀은 없어진 거지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이제…….
이상현의원
분리가 됐으니까 없어진 거 아니에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업무가 좀 이관이 됐고 조정이 됐습니다.
이상현의원
소상공인지원팀이 이제 이번에 생긴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에너지관리팀도 생기고.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현의원
이거는 업무계획이 지금 나와 있어요, 업무계획이? 언제쯤 나옵니까, 이건? 이번에 팀이 신설돼 있으니까 나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아직 안 나왔는데 지금 기존의 업무에 대한 이관이나 뭐 이런 지금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뭐 별도로 저기 필요하시면은 저희가 그 분류된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상현의원
소상공인지원팀 그 팀 업무에 대해서 한번 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에너지하고 이렇게 두 군데 이렇게 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현의원
에너지는 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으니까 소상공인 쪽에, 소상공인지원팀이 이번에 신설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현의원
이게 의회에서 의원들이 계속 얘기해 가지고 이번에 소상공인지원팀이 생겼는데 어떠한 업무가 진행이 되는지 그것 좀. 여기 자료에는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세분화돼 가지고 안 나와 있지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현의원
그러니까 그 팀에 대한 내용을 좀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현의원
네, 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네, 이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네, 최정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 보면은 가평형 일자리 사업 지원이 있어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용
최정용의원
여기서 보면 아람장터 계속 열고 계시잖아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용
최정용의원
그 아람장터가 직원들을 위해서 아람장터를 여는 건지 그분들을 위해서 아람장터를 여는 건지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사업 취지는 지금 우리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대해서 이제 품평회 겸 사실 이제 그 판로를 지금 개척해 드리는 사항인데요. 주는 이제 그 품평회가 주목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뭐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뭐 관내 기관이나 아니면 주민들한테 저희가 홍보를 해서 좀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그 지역에 생산되는 물품을 좀 이렇게 많이 사가는 그런 거를 저희가 바라는데 저희도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마는 저희 이제 대부분이 우리 직원들이나 몇 개 유관기관이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이게 보면은 직원들한테 강제 매매하고 이러는데 제가 보면 이 홍보를 하든가 판매를 할 때는 무슨 행사장이 있거나 이런 데 가서 하는 게 맞지 군청 대회의실에서 이 직원들 모아놓고, 의원들 모아놓고 품평회를 한다는 게 이게 한두 번은 이해를 하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을 해서 홍보면은 제대로 된 홍보를 해야지 군청 공무원은 이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추석 때하고 이제 설 명절 때 2회로 하고 좀 장소를 저희 회의실이 아닌 다른 장소로 해서 일반 주민도 많이 그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래서 저보고 오라고 이 초청장이 오는데 겁나서 못 가겠어. 내가 가면은 이게 한 집 사면은 한 바퀴 돌면은 한 20만 원 들어야 되더라고요? 어떻게 거기 갑니까? 그래서 그거를 빨리 시정을 해서 정말 홍보를 하려면 똑바로 홍보를 해야지 군청 공무원 다 아는 데서 뭔 홍보를 합니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시기와 장소를 좀 바꾸고 홍보를 다각도로 하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네, 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배영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식의원
네, 과장님, 저도 이제 똑같은 의견을 제시를 하는데요. 행사비용이 1천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거 하려면. 그렇지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배영식의원
매출이 한 1천만 원 정도 나오고?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는 한 2천만 원이 좀 넘었습니다.
배영식의원
그러면은 그 실질적인 효율성이 좀 기대만큼 안 나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계속 해 봤자 소용이 없는 거고 지금 우리 최정용 의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소비자들이 좀 다양해지는 방법을 개선하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처럼 하시는 것보다는 다음부터 행사하실 때는 좀 그런 철저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외부에 좀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이거 말고도 자라섬에서 매월 첫째 주에 개최하는 플리마켓이라든가 우리 가평잣고을시장에도 이분들이 계속 참여도 유도를 하고 또 이제 참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저희가 판로 개척이라든가 홍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식의원
알겠습니다. 하는 김에 좀 한 가지 더 해도 될까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배영식의원
의장님?
송기욱의장
네, 배영식 의원님.
배영식의원
지금 소상공인지원팀이 만들어져가지고 이제 가평군민 소상공인 한 6천여 개 운영하시는 분들이 기대를 상당히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제가 업무 보고할 때도 좀 더 공격적인 사업계획을 좀 제시했으면 좋겠다, 이제 제가 그런 의견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지금 하고 계시나요, 혹시?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가 의원님께서 지금 먼저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경기도 내의 자치단체 운영사항이라든가 이것도 좀 파악을 했고요. 파악 결과 사실 이렇게 다른 시군에도 좀 특별하게 이렇게 운영되는 거는 사실 없습니다.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고 금년에 저희가 좀 소상공인특례보증에, 보증과 환경 개선 사업에 좀 노력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지금 지역 순회를 하면서 펜션협회라든가 이런 쪽에 저희 지금 지원사항에 대해서 지속 홍보를 해서 뭐 설악이라든가 북면에서도 또 조종면에서도 펜션협회나 이런 관계자 분께서 저희에게 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배영식의원
실질적으로 이제 지원되는 사업은 많이 있지마는 피부에 와 닿게 느끼지는 못 하는 거지요, 사업 자체가.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일단 세를 사시는 분들이 해당이 되니까 집주인하고의 문제가 또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분들은 하다가 또 사업이 이제 재창출을 하다 보니까는 본인에 대한 또 신용등급은 얕아요. 그래서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기업유치팀이 있는데 지금 기업이 들어오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우리가 그렇지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배영식의원
그래서 이 기업유치팀의 명칭 자체도 좀 검토할 필요가 있고 혹시 2019년도에 우리가 새로운 기업을 유치했다거나 유치하겠다고 하는 분이 나온 경우가 있습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기업 유치 본부인가 과가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계속해서 사업을 신청하면은 경기도에 그 사업이 어느 지역에 맞겠느냐를 분류해 가지고 그쪽으로 연계를 시켜 줘요. 혹시 그런 사업이 우리하고 연계된 부분이 있습니까?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안 좋은 부분이 있는데 뭐 소규모 공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1년에 한 뭐 4∼5건 정도는 지금 들어오는 실정이고요. 또 그거 외에 이제 뭐 사실 공장 유치를 하는데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그분들도 와서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게 여러 가지 규제사항이라든가 뭐 주민과의 관계 이런 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는 내용을 많이 그런 애로사항이…….
배영식의원
이제 공장 등록하는 거는 이제 본인들이 하는 거고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말대로 기업을 유치하겠다라고 해서 팀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 팀의 본연의 업무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거를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지역에 맞는 사업은 예를 들면 뭐 어떤 사업이다. 뭐 공유할 부분이 안 되니까 A라고 하는 사업이 있고 B라는 사업이 가능하다라면 그러한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 기업이 유치가 되는 거니까. 그러고 나서 인구도 유입이 되는 것이고.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지역 시장에 맞는 어떤 특화된 그런 기업 유치 방안을 저희도 모색하고요. 또 우리 공단에 대한 부분도 서로 이제 공단을 만드는 데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식의원
그래서 하여간 뭐 새로운 지금 아이템을 자꾸 제시하셔 가지고 또 가평 쪽에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영식의원
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네, 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정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네, 과장님, 도시가스 공급 확대해 가지고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용
최정용의원
도시가스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용
최정용의원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지금 현재 임초리 쪽에 보면, 상면 임초리요. 한 1.5km를 쭉 끌고 들어가서 행현리하고 임초2리 사이까지 딱 갖다놨어요, 이거를.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용
최정용의원
그래서 거기서 한 집도 지금 도시가스 쓰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목적이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거기까지 끌고 갔으면 어느 집까지 갔어야 하는데 이게 민원이 발생하니까 임초2리도 들어갖고 행현리도 들어갖다. 이렇게 말로만 그 동네에 들어갖다, 입구에 갖다 놓은 거야, 이게 도시가스배관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끌고 갔을 때는 어느 정도 이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 입구에 갖다 놓으면 그거 뭐 하러 돈 들여서 갖다 놓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뭐 한 1km를 더 가서 누구한테 혜택이 간다든가 이거를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또 하나 올해 항사리에 도시가스 작년도에 들어갔지요? 거기는 일부 또 포장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게 사업비가 없어서 그런 건지 왜 마무리가 안 되는 건지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항사리 쪽은 지금 사업을 또 금년에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고요.
정용
최정용의원
거기는 벌말 아니에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벌말이 그렇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아니, 현재 완공된 데 있잖아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완공된 데는 지금 저희가 뭐 저기 포장을 아직 다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래서 사업비가 없어서 그런 건지 왜 마무리가 다 포장을 했는데 일부 구간 얼마 되지도 않던데 그게 안 돼 있더라고.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하여간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네, 이상입니다.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행현리·임초리 같은 경우는 지금 그쪽이 아시겠지마는 여러 가지 이제 거기도 이제 팽창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도시가스가 거기서 멈추는 거는 아니고 지금 청평이나 가평이나 상면이나 조종면은 계속 지금 저희가 사업지구를 별도로 또 모색하고 계속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연계가 될 것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리고 이제 오해가 오는 게 뭐냐 하면은 한 1.5km를 끌고 왔는데 딱 갈라지는 시점에 갖다놨어요. 그래서 행현리도 도시가스가 들어간 거야, 현재. 거기까지 관을 놨으니까. 임초2리도 관이 거기까지 왔으니까 들어온 거잖아요? 주민들은 들어왔다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사람도 사용을 안 한다는 게 문제지요. 그것 좀 확인 좀 해 보세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네, 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1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10페이지요?
강민숙의원
전통시장창업경제타운.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강민숙의원
터파기가 이제 3월부터 들어갑니까?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아니, 3월까지 완료를 한다고요.
강민숙의원
완료가 된다고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강민숙의원
그래서 올해 10월에 이제 준공 예정이시잖아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강민숙의원
그게 이제 어쨌든 복합건축물이 5일 시장 내에 이렇게 이제 서다 보니까 행인들이 5일에 한 번씩 장날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붐비게 되는데 안전사고에 좀 유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저희 8대 들어와서 신축 건축물들을 보면 어처구니 없는 하자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완공 후에 가서 보면.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강민숙의원
그래서 사실은 이 상설 이 복합건축물도 저는 굉장히 걱정스럽거든요. 건축물들이 뭐 그런 말씀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건축하시는 분도 집을 짓고 돌아서면 후회가 될 정도로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발생을 한다고. 그런데 이제 그 하자가 발생하는 정도도 이 정도는 하자가 발생할 수 있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아까도 표현했지만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좀 더 신경을 써서 올해 2020년도의 새로운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가 좀 최대한으로 좀 줄일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저기 장날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거기 안전펜스도 설치를 했고 저희 직원들이 장날에 항상 나가서 상인들하고의 그런 교감이라든가 소통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물에 대한 하자라든가 이런 거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염려스러워서 우리가 지금 토목이라든가 건축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공사 감독 공무원을 유용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공사 감리도 별도로 지금 하고 있지마는 더욱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과장님, 경기도에서 한옥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에 지원 사업이 있던데 그 알고 계시나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한옥 신축이요?
정용
최정용의원
네, 신축 및 리모델링.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저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어느 신문에인가 보니까 2천만 원에서 1억5천만 원까지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가평군도 이게 이제 도에서 한다고 그래서 가평군이 무조건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 좀 알아보시고 가평군도 해당사항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네, 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보충질의요?
배영식의원
(본 의원석에서) 아, 아닙니다.
송기욱의장
질의하실 것입니까? 네, 배영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식의원
네, 과장님, 특수시책사업에 보면은 가평군 장인홍보마켓이라고 이제 특수시책을 하시는데 연간 우리가 20명인가요? 몇 명씩 장인 선정을 하지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2명씩 선정하게 돼 있는데요.
배영식의원
연간?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배영식의원
그거를 월 20만 원씩 지원해 드리지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려금으로 주고요. 저희가 네 분이 기존에 계셨는데 작년에 한 분이 됐습니다.
배영식의원
작년에 한 분?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배영식의원
그래서 세 분?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설악면에 계신 석공 기능을 가지고 계신.
배영식의원
그런데 이분들을 지원해 주는 게 비예산으로 어떻게 뭐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계획은 또 1월 달에 세우시겠다고 그러고.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이분들이 이제 만든 그런 공예품이나 이런 거를 좀 전시회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좀 알리고 또 그러한 지역의 어떤 장인들이 만든 상품에 대해 애착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분들이 또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저희가 예산에 대한 부분은 지금 뭐 아직 저기 확실하게 지금 저거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배영식의원
그러면은 아무런 예산 지원도 없이 비예산으로 이거를 한다라고 하면 그 계획 자체를 또 1월 달에 세우시겠다라고 여기 보고서에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원해 주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장인이라고 선정만 해 놓고 월 20만 원씩 주면 끝난 거지 자부담해 가지고 이런 행사에 참여해라 이런 지원비 아니에요, 이거?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배영식의원
그럼 뭐 계획을 1월 달에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새롭게?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별도로 이제 세부적으로 세워서 저희가 예산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영식의원
그래서 이게 이제 2020년도에 대한 업무 보고인데 2020년도 계획을 1월 달에 세우겠다라고 보고서에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것이고 확실한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별도 제출을 좀 해 주세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영식의원
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네, 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의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강민숙의원
19페이지 청년 대상 마케팅 전문교육에 대해서. 이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꼭 이와 관련은 아니고요, 혹시 청년 대상으로 저기 뭐 앞으로 직업학교라든지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이런 교육 말고 다른 쪽으로 정책으로 혹시 뭐 지금 연구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생각하시는 정책이 있으면 좀 듣고 싶습니다.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일자리나 이제 취업 연계한 그런 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같은 거는 뭐 딱 정해져 있는 거는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그 해, 그 해 아니면 이제 2019년도에, 2020년도에 어떤 수요 조사 같은 거를 통해서 어느 것이 이제 저희가 많은가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공약을 하는 거지 딱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
강민숙의원
그러게요. 제가 저기 학교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연간 한 260명 정도 대학교 진학도 하지 못하고 뭐 그 중에 또 일부 재수를 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학교 밖으로 이제 이렇게 사회로 그냥 아무 준비 없이 나간 아이들이 한 250∼260명 정도 된다고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군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아이들의 뭐 직업 훈련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지원할 수 있으면 그런 아이들도 내가 만약에 대학을 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이나 그런 환경이라면 군의 이런 교육 지원 사업을 통해서 뭐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좀 갈 수 있는 그거를 계획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정책적인 지원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미취학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한번 해 보고 뭐 저희가 이제 필요성이 있다면 추진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민숙의원
긍정적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강민숙의원
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양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장석조입니다. 문화체육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당초 계획이 변경되었거나 예산이 변경된 부분을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 추진계획 보고서 5페이지 첫 번째, 지역 예술문화 활성화입니다. 당초 사업비 7억5,900만 원보다 도비보조사업 변경 및 민간단체 보조사업 지원으로 5억8백만 원이 증액된 12억6,700만 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추진계획에서 문화예술공연 추진에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 지원 프로그램 도비 보조사업비가 3억이 추가되었으며 다음 장, 문화예술단체 지원에서 가평문화원 보조사업 중 문화 교류에 7백만 원, 문화예술단 정기발표회 1,500만 원을 추가하였으며 한국예총 가평군 보조사업 중 국악협회에 제1회 자라섬 국악경연대회 2,700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인 한국생활음악협회 가평군지부 보조사업으로 주민 노래자랑 경연대회 2천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문화예술공연 추진을 읍·면별로 골고루 배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7페이지, 전통문화 보존 및 계승입니다. 당초 사업비 16억5천만 원보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민간단체 보조사업 지원으로 1억7,400만 원이 증액된 18억2,400만 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8페이지 추진계획 중 전통문화 계승 지원에서 가평향교 사업 내용 중 분향례 사업에 6백만 원을 추가하였으며 문화재스토리텔링 구축을 위한 진입로 정비 사업에서 문화재 안내책자 제작에 1,100만 원……. 1천만 원을 추가하였고 문화재 보존 정비에서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과 현등사 정비시설 개선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5천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당초 계획과 변경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가평역사박물관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 8월 14일 용역을 착수하여 2019년 12월 20일 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준공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가평문화원사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10월 착공하였으며 2021년 6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조종면 작은영화관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평생교육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조종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사업과 병행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 6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2020년 4월 설계용역 준공과 2021년 6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외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가평 1939시네마 운영입니다. 2020년도 시네마 관람객의 편의 제공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토네이션 디스플레이 되게끔 추경예산에 5,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성과 중 누적 관객 수가 2019년 12월 31일 현재 4만9,713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월까지 회계검사와 결산검사를 실시하며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법정 문화도시 지정 추진입니다. 2016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계획과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음악역1939 운영입니다. 위·수탁 계약 해지에 따라 1회 추경예산에 공원관리비, 공연, 뮤직아카데미에 소요되는 예산 3억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운영에 필요한 시설 관리와 미화원 기간제근로자 6명을 선발 중에 있으며 2월까지 인수인계 작업을 마무리하고 문화체육관에서 직접 운영하여 그동안의 문제점 등을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체육단체 육성 및 역량 강화입니다. 당초와 변동사항은 없으며 가평군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군민과 함께 하는 스포츠 마케팅 추진입니다. 당초 계획과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가평군청 사이클선수단 지원 및 육성입니다. 당초 계획과 변동사항은 없으며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문화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입니다. 당초 사업비보다 사업비 4억……. 40억 원이 증액된 55억 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추진계획에서 변경내역은 설악·청평·상면·북면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비 중 2019년도에 각각 확보된 사업이 10억 원에서 8억 원씩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추가 사업으로 가평종합운동장 스탠드 설치 사업비 기이 확보 액 40억 원에서 8억 원을 추진하였으며 연하근린공원 다목적생활문화센터 조성에 토지매입비 22억 원을 반영하였고 대성2리 소규모 실내체육관 건립에 기확보해 5억5천만 원에서 5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에 생활체육공원 시설 개선 및 상면·설악 파크골프장 조성 공사에 2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청평·조종·설악 문화체육센터 건립입니다. 당초 계획과 변동 사항은 없으며 조종·설악 반다비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조달청 계약 진행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이 설계공모 대상으로 당초 계획보다 3에서 4개월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청평면·북면 생활체육공원 조기 완공입니다. 당초 계획 추진에 문제점은 없으며 북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부지 일부가 문화재 표본조사 결과 정밀 발굴 조사를 하여야 하므로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정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와 39페이지 특수시책 2건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기욱의장
다음은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영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식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전통문화 보전 및 계승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참고하세요. 우리가 지금 32개의 문화재가 가평군에 있는데 그중에 한 70% 정도가 상·조종면에 몰려있는 거는 아시지요? 그러면은 문화재특구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네, 들어 봤습니다.
배영식의원
그런 거를 좀 지적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한번 그 부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배영식의원
그런데 지금, 그런데 이 문화재가 이제 몰려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여기에 진출입을 못 하게 지금 돼 있어요. 잘 아시지만. 그래서 뭐 이천보 고가 같은 경우는 차를 연하초등학교에다 대고 걸어 다니는 이제 이런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건 항상 제가 이제 지적하는 게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문화재가 있는 데는 차량은 최소한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는 좀 협의하셔서 꼭 좀 하셔야 돼요.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배영식의원
네. 그리고 향토문화재가 12개가 있는데 이 중에 경기도문화재로 상향 지정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배영식의원
그러니까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그런데 향토문화재 중에 경기도 상향 지정이 가능하다라면 상향 지정 요청을 하시고 또 새로운 향토문화재 발굴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더 발굴을 하셔서 좀 문화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로 오셨으니까 무슨 말씀이신지도 알아들으시겠지요?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네.
배영식의원
그 결과도 좀 보고 바라겠습니다.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네.
송기욱의장
네, 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최정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여기 상면·조종면에 문화재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아는데 그 도로가 전부 농어촌도로랑 연결이 돼 있지요?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네, 농어촌도로하고 거의 연결이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래서 이게 먼저도 이제 상면의 농어촌도로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보면 상면은 어느 도로나 다 농어촌도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까도 내가 들어오기 전에 과장님한테 여쭤봤는데 그 문화재가 있는데 왜 도로를 안 내냐, 그랬더니 답변이 농어촌도로라서 못 합니다, 이러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뭐 1, 2억 들면 이제 문화관광과에서 하겠지마는 이 농어촌도로는 뭐 10억, 20억 이렇게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체과에서 손을 못 대는데 이거를 우리 의원도 건설과에 얘기하겠지마는 과장님이 이 지역의 특성상 농어촌도로가 빨리 돼야 된다, 이래야 문화재 진입도로가 해결된다는 말씀을 꼭 전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네, 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네, 이상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를 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역사박물관 건립한다고 그래서 지금 4천만 원이 투자가 돼 있네요? 이게 뭐 때문에 투자가 되는 거지요?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그게 설계용역비입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비입니다.
이상현의원
나왔습니까?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작년 12월 20일 날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일단 준공이 됐습니다.
이상현의원
완공, 저기 완료됐어요? 타당성 조사.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네.
이상현의원
그거 어떻게 나왔습니까?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그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의원님들께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현의원
이게 공약사업이지요?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네.
이상현의원
공약사업인데 만약에 이게 우리한테 제2의 뮤직빌리지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의성군이 인구가 한 1백만 정도 되는데 거기도 박물관을 지었어요, 똑같이. 뭐 해 가지고 뭐 특정인을 해 가지고. 2015년도에 적자가 11억, 2016년도에 14억, 2017년도에 17억. 적자가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대요. 그런데 관람료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관람료를 받지 못한대. 사람이 안 올까 봐. 그래가지고 기자가 보니까 하루에 40명도 채 안 온다. 이거 꼭 만들어야 됩니까? 공약도 여러 가지 공약이 있지마는 공약이라고 그래가지고 꼭 이게 군민들을 설득을 하고 이게 167억이나 들여 가지고 이게 지어야 될 만한 게 있어요?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전반적으로 용역 결과 부분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종합적으로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현의원
이거는 만약에 진짜 우리 군을 생각한다고 그러고 재정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참모들이 이거는 말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예스맨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용역 조사 나온 거 저희한테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현의원
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네, 이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의원
네, 과장님, 저도 이상현 의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지금 현재 가평군 인구가 인구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줄어들고 있지요?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네.
강민숙의원
지금 뭐 소멸 군이 될 것이다. 우려 속에 건축물은 저희가 다음 페이지 보면 문화원사도 건립을 하는……. 올해.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네.
강민숙의원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역사박물관에 대해서 지금 혹시 지역사회 여론은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이게 2018년도부터 용역이 착수가 돼 있었고요. 그 아마 사이에 그 여론조사라든지 설문조사를 거친 것으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의원
그런데 지어야 된다고 나왔습니까?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네, 전문가 자문회의까지도 이제 실시해서…….
강민숙의원
전문가 자문이 아니라 지역주민들 여론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그 전반적인…….
강민숙의원
제가 들은 지역 여론은 인구는 줄어드는데 건축물만 짓고 앉아있느냐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한번 공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추진될 것이 아니라 지금 군수님이 공약사업으로 여러 가지 세우신 게 많이 있는데 북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지금 공약사업이 진행이 지금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공약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사회 돌아가는 상황과 우리 지역의 변화에 좀 이렇게 맞춰가야 된다고 보고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신축 건축물은 계속 들어선다. 저도 이게 지금 제2의 뮤직빌리지가 되지 않으리라고는 심히 걱정스럽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역주민들 여론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좀 잘 알아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네.
강민숙의원
네, 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 손드신 거예요? 안 드셨지요? 네, 최기호……. 아니, 들으…….
최기호의원
(본 의원석에서) 먼저 하시지요.
정용
최정용의원
(본 의원석에서) 저는 마지막에 하려고.
송기욱의장
최기호 의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호의원
네, 하여간 뭐 업무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돼서 파악이 잘 안 되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이제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체육 행사할 때 보면 각 읍·면마다 좀 특색 있게 이제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풍선 날리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네.
최기호의원
그래서 사실 언젠가 올라가서 터져서 그게 낙하가 되잖아요? 그러면 또 그게 이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좀 보기는 좋은데 그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지양해 줬으면 어떨까.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네, 그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기호의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공중에 한번 날아가면 어디로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떨어져서 이제 환경 오염시키는 부분도 맞습니다.
최기호의원
그리고 특히 이제 또 야생 조류나 그런 것들이 또 그게 또 신기하니까 또 그거를 섭취하는 경우가 생겨서 그런 게 한번 매스컴에 한번 나온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지역별로다가 이제 게이트볼장이라든가 모든 체육시설을 지금 많이 신축도 하고 있고 또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 주로 이제 돔을 많이 세우면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시설물을 하지 말고 뭐 예를 들어서 적목리인가요? 적목리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그곳에서 동네 분들 윷놀이도 하고 그리고 또 뭐 배드민턴도 치고 그리고 또 뭐 족구도 하고 그리고 또 탁구라든가 뭐 각종 뭐 좁은 장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다목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래서 현재에 있는 규모에서 조금만 더 이렇게 시설 규모를 조금만 더 키우면 한 가지 목적이 아니라 다목적으로다가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앞으로는 시설물을 좀 신경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기호의원
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네, 최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네, 배영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식의원
법정 문화도시 지정 추진, 17페이지에 보면은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추진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네.
배영식의원
그리고 이거는 지금 문체부 장관이 지정을 합니까? 경기도지사가 합니까?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문체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배영식의원
지금 몇 개 도시 정도나 이게 지정을 받았습니까?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그거 제가 아직 현황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배영식의원
그런데 이제 사업 내용을 보면은 문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한 내용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평상시 사업 부분이 좀 많은 것 같고 이런 도시 지정을 받는데 있어서 현재 뮤직빌리지로 인해서 문화라고 하는 가치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떨어졌어요, 그렇지요?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네.
배영식의원
그래서 이게 가능할지 부분도 좀 의심스럽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 건지 세부내역을 좀 1부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네,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배영식의원
네, 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
최정용의원
(본 의원석에서) 5분, 5분 이따 해요. 시간이 딱 맞아요, 그러면. 5분 쉬면은.
송기욱의장
네, 의원님들께서 의견이 좀 있으셔서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10분이요?
정용
최정용의원
(본 의원석에서) 10분.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곤
이해곤관광과장
네, 관광과장 이해곤입니다. 2020년도 관광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지난 2019년 10월 보고 드린 내용으로 변경사항과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관광과 조직은 지난 1월 13일자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으로 농촌관광팀이 농업정책과로 이관되었으며 전략사업팀이 폐지되고 관광마케팅, 자라섬팀이 신설되어 총 4개 팀으로 개편되었습니다. 4쪽! 2020년 주요사업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저희 관광과는 2020년 12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계속사업 8건, 공약사업 2건, 신규사업 1건, 특수시책 2건 등 총 13개 주요시책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첫 번째! 지역 관광자원 콘텐츠 개발 및 홍보입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지속적이고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홍보물 제작 배포, 박람회 참가, 안내판을 정비하고 문화관광해설사 역량을 강화하여 주요 관광지에 배치하고 관광지 순환버스 2개 노선 6대로 1일 15회를 운행하겠습니다. 7쪽 관광산업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은 관광사업체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자라섬 수변생태 관광벨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라섬 일원에 도비 122억 원, 군비 38억 원 등 총 160억 원을 투입하여 생태정원, 수변 자전거길, 수변 트레킹코스 등을 조성하여 주민 및 관광객에게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0쪽 추진계획입니다. 설계 및 사전행정절차를 21년 2월까지 진행하고 시설공사는 22년 3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운악산 관광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운악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체험시설 설치 및 주민 주도형 관광지를 조성하여 주민소득 증대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도비 48억 원, 군비 9억 원 등 총 57억 원을 투입하여 구름다리 설치, 등산로 등 편의시설 정비, 마을 문화광장 조성, 운악교 관광조명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12쪽 추진계획입니다. 설계 및 사전행정절차를 2020년 8월까지 마무리하고 사업은 2020년 9월 착공하여 22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자라섬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자라섬 일원에 도비 3억 원, 군비 11억 원 등 총 14억 원을 투입하여 보안등 설치, 황토 포장 및 문화숲길 조성, 수유실,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관광약자의 관광지 접근 편의성을 제공하여 관광복지를 실현을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 6월까지 조기 완공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5쪽! 밀리터리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조종면 현리 산5번지 일원에 국비 24억 원, 군비 29억 원 등 총 53억 원을 투입하여 공공분야에 전시관, 야외공연장, 전망대, 주차장 등을 조성하고 민간투자사업으로 서바이벌 및 관광사격체험장, ATV 바이크체험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민간투자사업비는 177억 원으로 2020년 3월 사업을 시작하여 2020년 10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 5월 공공분야 준공, 2020년 11월까지 시범운영 후 2021년 1월부터 정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상천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광자원을 테마로 휴식 및 체험기반시설을 조성하여 도농교류를 확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 6월 조성사업 준공 후 민간투자,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19쪽! 관광자원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군에서 조성한 호명호수공원, 이화원 등 8개 시설을 군에서 직접 운영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으로 이용객의 만족도를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23쪽! 농어촌 민박사업 활성화 사업은 농업정책과로 이관된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필요 시 관광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25쪽! 7080청평고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평면 청평리 일원의 불법시설 난립 등으로 관광사업이 침체된 청평지역을 재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 8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79억 원, 군비 176억 원 등 총 263억을 투입하여 광장조성 , 주차장 조성, 강변가요제길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 4월 국유지 매입, 2020년 5월 공사 착공하여 2020년 12월까지 공공분야를 우선 완료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9쪽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자라섬, 남이섬 일대 관광특구 지정입니다. 본 사업은 자라섬, 남이섬, 강촌 일원을 관광특구로 지정하여 민간 관광기반시설 유치 등으로 관광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니다. 타당성 조사용역, 관광진흥계획 수립 후 2021년 12월 특구 지정되도록 춘천시와 지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29쪽 특수시책 두 번째! ITC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및 관광패스 운영입니다. 가평의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등 관광자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온라인 모바일 등을 활용하여 관광객에게 적극 제공하여 더 많은 관광객이 내방하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기욱의장
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식의원
네, 과장님! 관광과장으로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해곤
이해곤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배영식의원
운악산 관광마을 조성사업이 57억 원이 전액 군비로 책정이 처음에 되어 있었는데.
해곤
이해곤관광과장
네.
배영식의원
올해부터 도비를 또 세우셨네요, 여기.
해곤
이해곤관광과장
네!
배영식의원
확정이 됐습니까, 이게? 도비가?
해곤
이해곤관광과장
네, 확보, 확보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식의원
확보 안 됐을 텐데. 작년도 업무보고 때 전액 군비로 보고하신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해곤
이해곤관광과장
네, 네.
배영식의원
그다음에 한꺼번에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같은 맥락인데요.
송기욱의장
네!
배영식의원
밀리터리테마공원 이제 같이 연계가 돼서 질의하겠습니다. 밀리터리테마공원 사업자가 지금 신청된 사람이 있습니까?
해곤
이해곤관광과장
네, 지금 협약을 맺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간사업자하고!
배영식의원
얼마 투자하겠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해곤
이해곤관광과장
지금 계획 상으로는 177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식의원
몇 년간?
해곤
이해곤관광과장
정확한……
배영식의원
지금 우리가 기반시설만 해 놓고 이분이 투자하면 177억 원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해곤
이해곤관광과장
그분들이 이제 체험시설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투자하고 우리는 주차장이라든가 도로분야를 우리가 공공분야 투자하는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영식의원
이게 지금 몇 번째인지 혹시 아세요, 과장님? 이 사업자가 처음에 신청했다가 취소한 경우가 있었고 또 한 번 기한이 있었는데 응시를 안 했었고 이게 아마 세 번째인가 되는 것 같은데 177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해서 심사 중에 있습니까, 그럼?
해곤
이해곤관광과장
아니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배영식의원
결정됐어요.
해곤
이해곤관광과장
네, 네.
배영식의원
그럼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합니까? 올해 10월까지 이게 다 완공이 될까요? 177억 원이?
해곤
이해곤관광과장
계획 상으로는 그 10월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뭐 저희가 적극 독려하고 필요하면 저희가 사업자를 더 찾아뵙고 그래서 하여간 적극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배영식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에도 뭐 조종면에 주민들 의견을 듣기는 들었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전개되겠다라고 하는 사업설명회를 한번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해곤
이해곤관광과장
추진사항이요?
배영식의원
네, 177억 원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하겠다. 이 사람이 투자설명회를 한번 해 줄 수 있느냐 이거죠, 주민들한테.
해곤
이해곤관광과장
필요하다면 추진하겠습니다.
배영식의원
그래서 이게 상당히 운악산과 연계해가지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효과가 여태 안 나타나고 있거든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래서 그러한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꼭 좀 결정이 됐다라면 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곤
이해곤관광과장
네, 별도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식의원
네,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네, 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정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네, 과장님! 17페이지에 보면요. 상천농촌테마공원 조성이 있어요, 10억.
해곤
이해곤관광과장
네, 네.
정용
최정용의원
이게 18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19년 본예산에 반영이 된 거죠?
해곤
이해곤관광과장
네, 19년도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만료한 다음에 경기도 승인 받은 다음에 준공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을 위해서 업체 공모를 했는데 다섯 개 업체가 응모해서 2월달에 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음…… 이게 아직 승인도 아직 안 받은 상태인데요?
해곤
이해곤관광과장
아니, 어차피 기존에 10억만 투자하면 미리 협의한 사항이 있어서 먼저 조두영 과장 있을 때 농림부나 경기도에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10억만 투자해서 준공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이게 2020년도 예산에 10억이 올라왔다가 이게 삭감이 된 걸로 제가 알걸랑요, 이게.
해곤
이해곤관광과장
아, 그건 운영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래서 10억을 달랬는데 안 줬는데도 이게 승인이 나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해곤
이해곤관광과장
그 시설에 대한 거는 19년도 예산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정용
최정용의원
그래서 먼저 번에 19년 예산에 10억만 주면 이게 승인을 받을 수 있다 해서 10억을 예산을 세운 건데 20년도 예산에서도 또 10억을 달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 됐는데도 이게 되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해곤
이해곤관광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세밀히 파악한 다음에 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다섯 개 업체가 사업을 진행해 보겠다고 하셨죠?
해곤
이해곤관광과장
네, 네.
강민숙의원
어떤 식의 여기 보면 사업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려요.
해곤
이해곤관광과장
글쎄, 거기 운영에 대한 문제가 기존부터 건물을 지어놓고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운영을 못했잖아요.
강민숙의원
네, 네.
해곤
이해곤관광과장
그런데 지금 운영에 대한 업체 공모를 모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의원
그러면 그 민간투자자들은 와서 뭐 건축물 이런 거는 아니고.
해곤
이해곤관광과장
네, 운영에 대한 거!
강민숙의원
기존의 건물 가지고 운영만 하는 걸로? 체험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곤
이해곤관광과장
네, 네.
강민숙의원
저는 그 용인에 한국민속촌 혹시 과장님 가보셨죠?
해곤
이해곤관광과장
네, 네!
강민숙의원
도심 속에 있는 데도 저는 그렇게 많은 인파들이 몰리는 거를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우리 가평 같은 경우에는 휴양지로써, 수도권 휴양지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미 찾고 있는 곳인데 어차피 휴양시설로 가면 그런 테마도 좀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곤
이해곤관광과장
하여간 저도 농정과에서 추진하다가 관광과로 넘어온 사업인데요.
강민숙의원
네, 네.
해곤
이해곤관광과장
하여간 어차피 업무, 우리가 추진해야 될 사항이니까 운영에 하여간 최대한 적극 활용해서 관광객 유치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의원
혹시 다섯 곳이 다 그런 쪽에 이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해곤
이해곤관광과장
아, 그거 업체에 대해서는 제가 세밀히 판단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선정되고 그러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의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정용 의원님!
정용
최정용의원
네, 과장님! 그 와인벨리 있죠?
해곤
이해곤관광과장
네, 네.
정용
최정용의원
지금 와인벨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곤
이해곤관광과장
그 인터렉티브뮤지엄으로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적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도 한번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계속 가야 될 건지 다른 걸로 전환해야 될 건지는……
정용
최정용의원
그분들이 임대료도 안 내고 계속 밀려나가고 있잖아요.
해곤
이해곤관광과장
네, 체납되고 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래서 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그것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계속적으로 이게 누적이 되면 나중에 감당이 안 오니까 미리미리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곤
이해곤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뭐 관광지 운영에 대해서 거기뿐만 아니라 뭐 이화원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하여간 전체적으로 운영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세정과장 신용성입니다. 세정과는 경제 상황에 맞는 세원 관리대책 추진으로 지역발전의 원동력인 자주재원 확충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정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정과는 7개 팀, 31명이 총 8개 사업으로 계속사업 6개, 특수시책 2개 사업으로 예산현황은 15억3,100만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20년 주요사업 첫 번째! 지방세수 안정을 위한 지방세 목표달성입니다. 우리군 재정수요에 맞는 세원 관리대책 추진으로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2020년도 징수목표액은 도세 523억1,100만 원, 군세 552억 원! 총 1,075억1,1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1% 감소한 금액입니다. 2019년도 징수실적은 12월 말 기준 1,109억5천만 원으로 경기침체로 인하여 목표달성, 목표액 달성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목표액 1,155억 원 대비 95.98%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도세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은닉세원 일제조사 부실과세 방지를 위한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세목별 정기분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철저, 정기분 지방세 등 납기 내 징수를 위한 홍보 활동으로 지방세 징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공정한 법인 세무조사 누락세원 발굴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억 원 이상 부동산 취득법인에 대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 대상을 선정하여 법인세무조사를 연중실시하고 비과세 감면 부동산 일제조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공평 과세를 통한 철저한 세원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 및 효율적인 금고 운영입니다. 군 세입금의 일일 세입처리결산으로 세입관리를 철저하게 함으로써 군정업무를 추진하겠으며, 세외수입 목표액을 달성해나가겠습니다. 2020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178억 원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체계적인 금고관리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세입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담당관·과·소 세외수입 담당자들을 위한 실무교육 및 간담회를 연 2회 실시하여 업무 역량을 강화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력 추진입니다. 적극적인 세외수입 징수 활동을 통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으로는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정리목표는 100% 달성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2019년 이월된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은 44억5,600만 원이었으며 11억8,400만 원을 정리하여 정리율 26.9%이고 현재 체납액은 32억7,2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연중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부동산 및 차량, 예금 등을 압류를 실시하고 체납자별 중점관리 5백만 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 행정제재 및 강제징수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과목별 체납유형에 따른 체납정리를 실시하고 각 부서 담당자에 대한 부과징수 지도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분할납부 유도 및 무재산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 등으로 징수율과 이월체납액 정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 적정 추진입니다.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공시업무는 2020년도 조사대상이 1만6천호로 예상되며 주택 특공조사, 가격산정 및 검증, 개별주택가격 공시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법리중심의 엄정한 체납행정 강화입니다. 2020년 지방세 이월체납액 정리 목표는 50%로 설정하였습니다. 2019년 이월된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97억9,300만 원이며 49억2백만 원을 정리하여 정리율은 52.4%입니다. 현재 체납액은 48억9,1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0년도 추진계획으로 체납세 채권 확보를 위해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고 고액체납자 행정제재와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사해행위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대상을 고발하겠습니다. 또한 징수 불가능 및 실익이 없는 압류 건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이월체납액 정리에 노력하겠으며 특히 체납관리제를 확대 운영하여 엄중한 징수행정으로 조세정의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1번!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입니다. 취득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도록 체납자의 납세의식 제고 및 세무행정 서비스 실현을 하겠습니다. 취득세 신고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납세자가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증축, 지목변경, 구조변경 등 취득세 미과세, 미신고자에 대한 자료를 추출하여 신고 납부안내문을 발송해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불이익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취득세 과세 누락방지로 세수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특수시책 2번입니다. 신용정보 활용 체납처분 사전예고 추진입니다. 신용정보회사에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납세자, 연락처 확보 및 체납 안내로 현년도 징수율을 제고하고 소액체납자 체납처분 사전예고에 활용하여 민원발생 최소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대상은 10만 원 미만의 소액 체납자입니다. 소액 체납자의 경우 고지서 송달이 안 되거나 수령해도 납세태만 하는 체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체납처분 사전예고제를 활용해 압류처분에 따른 불만 민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세정과 전 직원은 지역발전 연동력인 자주재원 확보로 가평군의 7대 핵심전략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인사이동으로 세원발굴팀이 신설되었고 작년에 14명으로 추진되던 체납관리단이 올해는 30명으로 증원되어 추진될 예정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방문과 전화 독려에 22명, 환경과, 교통과, 허가민원과 업무에 부과대상인 현황 도서와 체납관리에 8명을 투입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의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기욱의장
이어서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의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전년도 지방세수 목표액이 1,155억이었네요.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네!
이상현의원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5억인데 달성했습니까?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네?
이상현의원
달성했습니까, 목표액?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아, 도세 목표액이요?
이상현의원
아니, 아니오. 지방세수, 우리가 지방세 목표가 지금 지방도세가 도세하고 그다음에 군세 있지 않습니까?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네, 네.
이상현의원
1,155억이잖아요. 2019년도에 목표가.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2020년도요?
이상현의원
2019년도.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네, 2019년도에 네.
이상현의원
1,155억이죠?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네.
이상현의원
그런데 11월 말 기준 해서 999억 거두어들였다는 얘기 아니에요?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네, 네.
이상현의원
그러니까 12월 말까지는 목표를 달성을 했습니까?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아, 다른 거는 다 달성을 하는데요. 취득세 부분에서는 달성을 못했습니다.
이상현의원
취득세에서? 그러면 전체, 전체로 봤을 때는.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전체로 봤을 때는 군세는 다 달성했고.
이상현의원
아니, 그러니까 토탈(total)! 좀 취득세가 좀 됐고 다른 데 좀 들어오고 그래서 1,155억은 넘었습니까? 아니면?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95.9%는 달성했습니다.
이상현의원
90?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5.98% 달성했습니다.
이상현의원
그럼 그것 때문에 징수목표액을 이번에는 전년 대비 4.19%를 내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징수목표액을 이번에.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내린 부분이 저희가 이제 도세 75억을 했는데 그거를 지방, 우리 현재 경기가 안 좋은 관계로 취득세를 낮추는 바람에 좀 줄어든 겁니다.
이상현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낮춘 거죠. 우리가 예측을 해서 이 정도 경기가 상황이 나쁘다고 예측을 하기 때문에 징수목표액도 조정을 했다?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네, 네.
이상현의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까?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네, 네.
이상현의원
우리군에서 예측을 한 거죠?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네, 네.
이상현의원
그러니까 전년보다 올해가 경기가 더 나쁠 것 같다?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작년도 목표액은 달성을 못하는 바람에 그 보수에서 취득세 부분을 낮췄습니다.
이상현의원
그러면 이거는 임의로 막 낮춰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인센티브 같은 거 없어요, 도에서?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저희가 도에 보고를 합니다.
이상현의원
아, 도에 보고를 해가지고?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그럼 전년도에 95% 했으니까 우리가 그 정도 4.1% 하면 이제 100%는 달성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까?
네, 네.
이상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네, 이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영식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식의원
네, 과장님! 같은 맥락입니다. 이 사업계획대로라고 하면 2020년도는 군민들이 불안해서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보는 것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목표액을 달성을 못했는데 2020년도에는 14명이 운영하던 체납정리팀이 30명으로 보강이 돼요. 그렇죠?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네, 네.
배영식의원
그러면 이분들이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군민들이 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2019년보다 더 어려움을 겪어야 된다. 사실은 뭐 돈이 있으면서 안 내는 분들에 대한 거는 당연히 받아야 되고 납세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은 피부에 와닿는 거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좀 예측을 하고요. 그다음에 결손 되는 사항도 여기 보고에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 결손 처리하셨지마는 그래도 결손이 안 되고 넘어가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 돈을 받아야 된다. 체납액은 점점 늘어나는 거고 지금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못 내면 결손처리하게 되어 있죠?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네, 네.
배영식의원
법적으로는.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네.
배영식의원
그런데 그분이 그거는 결손 처분을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있다라고 하는 이유로 또 계속 연장을 합니다. 그렇죠?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네!
배영식의원
그런데 그거는 아마 행정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네,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배영식의원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분들을 자꾸 끌고 가가지고 체납액을 늘릴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법의 잣대를 대가지고 결손이 가능하다라면 결손 처리를 해 주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 가택 수색, 동산압류 뭐 별 거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특히 어려움을 겪는 게 뭐냐하면 자동차에 대한 압류를 하고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입니다, 지금.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네, 네.
배영식의원
그래서 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분들은 많은 돈에 그런 게 아니라 수십만 원, 뭐 적게는 몇 만 원에 영치 대상이 되고 또 그거를 못 내는 형편! 사실 이 어려움을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은 잘 못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꼭 압류를 하고 자동차를 번호판을 영치해야 되느냐 이게 맞는지는 한번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19년도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례가 많았죠.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 체납자들이 거의 다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이거는 좀 이대로 가다 보면 불평불만의 소리는 더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30명이 며칠부터 근무를 하는 겁니까?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그 체납관리단 30명은……
배영식의원
뽑았어요, 지금?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네, 그 지방세뿐만이 아니라 세외수입.
배영식의원
전체적으로.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이런 소액에 대한 부분을 이제 독려 및 징수하러 다니는 겁니다.
배영식의원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이 늘어나다 보면 피부로 느끼는 건 배 인원이 늘어나니까 주민들은 한번 한 달에 한 번 왔던 분이 두 번 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네.
배영식의원
고통은 더 느끼게 되는 거죠.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그런데 의원님! 그게 이제 저희가……
배영식의원
이론만 그렇습니까?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세무행정을 하다보니까 물론 의원님 말씀처럼 어렵고 힘든 분들이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납세태만에 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저희가 번호판을 영치하면 그분들이 세금을 한 번에 못 내도 분기별로 내게 되면 저희가 번호판을 돌려드리거든요. 그런 거를 봤을 때는 그 납세의무에 대한 부분은,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영식의원
그러니까 이제 뭐 받는 것이 목적이지만 받기 위한 거를 좀 내시는 분이 기분 좋게 내고 조금 기일을 미리 알려주신다면 예고행정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네.
배영식의원
그래서 그러한 행정을 좀 미리 취해 주면 피부에 느끼는 분들이 좀 고압적인 그런 행정, 공무원에 대한 고압적인 자세는 좀 수그러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2020년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 부분이! 그런 부분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식의원
네, 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네, 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의원
16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세요. 특수시책!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특수시책이요?
이상현의원
간단하게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그게 발송 보면 취득세 미신고 발췌해가지고 일반우편으로 발송을 하잖아요.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아, 특수시책이요.
이상현의원
네, 네. 16페이지! 취득세 신고 납부! 일반우편으로 발송을 하는데. 이게 효용성이 낫습니까? 아니면 문자가 낫습니까? 이게 어차피 이제 저 취득세를 잊어버리신 분들한테 상기시켜드리는 건데 일반우편이 거의 지금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죠. 중간에 뭐 망실이 되어도 이건 뭐 누구한테 책임도 물을 수가 없고. 문자가 가장 정확하지 않습니까?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 일반우편하고 그 어떤 문자 우리가 SNS를 통해서, 병행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현의원
네, 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네, 이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돈목
최돈목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최돈목입니다. 민원지적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부터 5쪽 사업예산 총괄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6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중심 공감행정 실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찾아가는 종합민원실 운영을 월 넷째 주 목요일에 실시하여 마을주민 불편사항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모니터 운영으로 제6기 민원모니터 약 30명을 모집·위촉하여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합민원 고품격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주요성과로 민원 사무처리기간 단축마일리지제 운영으로 법정처리기간 대비 53%를 단축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민원사무처리기한 사전예고를 통하여 지연되는 민원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추진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지적도 도곽오류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가평읍과 북면은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설악면, 청평면을 추진하고 2021년도에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반듯하게 가치 있게 행복하게!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국토교통부 업무 추진체계 개편에 따라 2021년도부터 국고보조금 사업비 3배 증가가 확정되어 사업지구를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 사업지구는 가평북중학교 주변 토지가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적홍보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추진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지적기준점 관리체계 확립을 통한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입니다. 지적기준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망실·훼손된 기준점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지적기준점 2,922점이 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전기, 통신, 도시가스 등 유관기관에 관리 협조를 안내하여 망실·훼손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금년도부터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거래계약 체결 시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하여야 하는 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2월 21일부터 단축 운영됩니다. 24쪽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대상면적은 금년부터 도시계획구역 내 1,500㎡에서 990㎡ 이상의 도시계획구역에 2,500㎡에서 1,650㎡ 이상으로 면적에 대한 임시특례 적용 종료로 변경 운영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공간정보통합관리시스템 효율적 운영입니다. 금년도 사업 대상은 설악면, 청평면 지역 160.51km에 대하여 DB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 생활화 추진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부터 특수시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기욱의장
이어서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회의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승규
이승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승규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과 2쪽의 2019년도 주요성과, 3쪽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전략, 4쪽의 사업예산 총괄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보훈가족이 중심이 되는 보훈시책 추진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19억1,400만 원을 가지고 각종 수당 지급과 또 3·15만세운동 기념행사 등 선향 행사를 추진하고 보훈시설물 관리와 고령 국가유공자 돌봄 사업 추진 등을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올바른 국가관 확립과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민·관 협력 활성화 및 지역사회 복지기능 강화입니다. 협의체, 재단, 사회복지종사자, 청년 등에게 13억4,400만 원을 투자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 강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읍·면 협의체 역량 강화, 가평읍복지재단 운영, 청년소득, 청년기본소득 지원 등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사회 기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군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 대상자를 대상으로 통합조사 및 관리를 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대상자에 대한 통합조사 및 결정과 소득재산 및 인적사항, 변동사항 등을 처리를 통해서 신속하고 또 맞춤형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의료급여서비스 지원을 통한 건강한 생활 지원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에게 10억6천만 원을 가지고 의료급여수급자 선정에 대한 자격 관리 및 급여 지원 등을 통해 수급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다섯 번째,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 및 자립을 통한 삶의 질 향상입니다. 관내 맞춤형 복지 수급, 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111억8,600만 원을 가지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맞춤형 급여 지원과 수급자 자가 가구에 대한 우선 유지급여 사업 추진을, 우선 유지급여 사업을 추진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및 자산 형성 등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 조성에 마련하도록,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섯 번째, 참여와 나눔 성숙한 자원봉사문화 확산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등에게 5억8백만 원을 가지고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운영에, 운영 지원과 자원봉사자 교육훈련으로 자질 향상 및 역량을 강화시킴은 물론 전문자원봉사단체 육성 및 우수프로그램 등을 지원을 통해서 자원봉사 가치의 인식 전환 및 자원봉사자의 자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곱 번째,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행정 구현입니다. 저소득층·취약계층 및 복지사각, 위기가정 등에게 7억6,200만 원을 가지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읍·면 복지센터 통합사례 관리 활성화를 통해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체감도를 향상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덟 번째, 나눔을 통한 이웃사랑 실천입니다. 관내 저소득 가구에게 2억4,200만 원을 가지고 저소득층 가구 정기 및 수시 이웃돕기 추진과 기부식품 제공 사업장 운영 지원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의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첫 번째입니다. 찾아가는 역사 바로알기 현장 체험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원생을 대상으로 6·25참전용사를 강사로 구성해서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찾아가는 역사 교육을 통해 바른 역사관을 정립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 365 맞춤형 복지상담서비스 제공입니다. 관내 전입·사망·이혼·출생 신고 민원인이 민원 신고 제출 시 복지 상담에 대한 동의를 한 민원에 대해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에 자연스럽게 인계함으로써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는 통합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민원신고서를 활용해서 저소득층 발굴을, 적극 발굴해서 위기가정을 발굴·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기욱의장
이어서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이 단체에 가평군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승규
이승규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사무실이 일부 좀 어렵다고 그래서 컨테이너 구입을 통해서 사무실을 마련을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승규
이승규복지정책과장
그 외에는 없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거기서 그 봉사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제가 보면 이게 나가는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도 이게 조종에 컨테이너 하나하는데도 이게 뭐 규정이 없어가지고 이게 상당히 시간을 끌면서 4백만 원을 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다른 단체는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적십자 봉사단체는 이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좀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올해도 거기서 지붕 때문에 또 얘기 나왔었는데 아시나?
승규
이승규복지정책과장
네, 일부 얘기를 들은바 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래서 큰 금액은 아니니까 좀 될 수 있으면은 그런 데에 좀 봉사단체니까 가평군에서 그것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지원 좀 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이승규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현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의원
아니, 적십자회비 지금 강제적으로, 반강제적으로 지금 걷고 있잖아요. 리에서 보면은 할당까지 줘 가지고 걷고 있는데 그럼 그거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저기 그러면 적십자 본부로 가고 우리 지방에 떨어지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까?
승규
이승규복지정책과장
말씀하신 대로 적십자하고 본부에 가서 다시 이제 그 돈들이 모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어디…….
이상현의원
거기서 그러면 적십자 이 지회나 이쪽으로는 지금 비용이 하나도 안 나와요? 거기서 정산해서 그러면…….
승규
이승규복지정책과장
별도로 배정이 될 것입니다. 세부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는데 배정이 됩니다.
이상현의원
배정이 되는 거지요?
승규
이승규복지정책과장
네.
이상현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질문 끝났습니다.
송기욱의장
네, 이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배영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식의원
네, 과장님, 특수시책사업 찾아가는 우리 역사 바로알기를 처음 하시는 거 같아요, 올해 들어서. 여기 보면 이제 월남전, 아니, 아니, 6·25참전용사 분들이 주로 하시는데 이제 여기 복지정책과 사업에 보면은 3·1운동과 관련 이렇게 있는데 3·15만세운동과 관련이 됐다든지 또 월남전과 관계가 됐다든지 이런 사항도 많이 가미를 하셔서 하면 어떨까 하는 거를 좀 권고 드리고 싶은데요. 한번 잘 판단해 보셔가지고 가능한지 여부를.
승규
이승규복지정책과장
네.
배영식의원
그리고 또 6·25참전 관계도 우리 16개국 관계 중에 지금 교류가 되는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학습 자료에 좀 넣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좀 건의 드리겠습니다.
승규
이승규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영식의원
네,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송기욱의장
네, 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행복돌봄과장 위선경입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저소득 및 취약계층 대상자에 대한 지속·반복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많은 관계로 신규 또는 제1회 추경에 예산 편성을 요구한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첫 번째,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은 저소득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 노인 일자리 지원,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매월 급여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93억, 아니, 509억3천만 원입니다. 추진계획 변동사항이 없기에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노인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한 운영 지원은 노인복지관, 노인회, 경로당 등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28억3천만 원입니다. 다음 장, 청평호반문화체육센터 내 2층에 위치한 청평노인복지관은 설치 신고를 완료하고 2020년 1월부터 임시 운영 중으로 3월 중 정식 개관을 위해 프로그램 운영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세 번째, 양성 평등 실현 및 저출산 극복 추진은 여성단체 및 한부모가정, 출산축하금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2백만 원입니다. 추진계획 변동사항 없습니다. 12쪽입니다. 건강한 가정 지원 및 행복한 다문화사회 조성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23억9,7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직장·가족 친화 조성 사업은 가평군 직원을 대상으로 일과 가정 양립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교육을 실시하고자 1회 추경에 사업비 7백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설악 다문화종합복지관 건립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이달 2020년 4월 말 용역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행정 절차 이행 후 조기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의 생활 안정 및 사회 참여기회 제공은 등록 장애인 5,300여 명에 대한 지원으로 사업비는 65억4,9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장애인재활체육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총 사업비 31억3천만 원으로 설계공모비 및 심사수당으로 본예산에 1,200만 원을 편성하여서 현재 공모 준비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비 1억2,900만 원을 1회 추경에 예산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 여섯 번째, 장애인·노숙인시설 서비스의 질과 이용도 만족 향상은 장애인복지시설과 노숙인복지시설에 대한 운영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141억2,4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은 11억5,7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는데요, 2020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부족분 2,500만 원을 제1회 추경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을 위해 이번 임시회에 설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는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일곱 번째,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제공은 영유아·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142억6,8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군립어린이집 환경 개선입니다. 가평어린이집은 야외 놀이터 비가림시설 설치를 위해 1천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는데 노후 우레탄 교체 및 지붕 보수 공사가 필요하여 1회 추경에 5천만 원을 추가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가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는 한석봉어린이집과 함께 3월부터 정식 운영 예정으로 센터장과 보육요원 등 운영요원을 채용하여 현재 운영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 여덟 번째, 아동이 행복한 성장환경 조성 사업은 만 18세 미만 아동들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45억4,1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온종일 돌봄 사업 추진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는 지난 해에 가평읍 1개소를 개소하였고 올해 2개소에 대한 국·도비가 확정 내시되어 청평면과 조종면에 추가 개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 아홉 번째,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시설 기능 강화는 노인복지관, 마을회관 등의 신축 및 보수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2,7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 변동사항이 없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열 번째, 장묘문화 개선 및 장사시설 운영은 가평군 관내 공설공동묘지 및 사망자에 대한 관리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9,4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공설 자연장지 운영 및 관리입니다. 현재 기간제근로자 2명과 임기제 직원 2명을 채용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1회 추경에 가평추모공원 방송시설 설치 및 알루미늄 진공포장기 구매 등을 위해 9,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설공동묘지 재……. 설악·청평권에 대한 공설공동묘지 재개발 사업은 설악면 설곡리 공동묘지를 재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비는 5억입니다. 재개발 안내 푯말을 부착 후에 이전하고자 하는 분들의 문의가 많아서 무연분묘 이장에 따른 보상비로 2억8,700만 원을 제1회 추경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특수시책 2건은 변동사항이 없기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이상 행복돌봄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기욱의장
다음은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영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식의원
네, 과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고요. 특수시책사업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한번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 장애인구역 내 노후 안내판을 교체한다고 해서 1백만 원짜리 사업을 특수사업으로 제안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배영식의원
교통과에서 이건 뭐 해도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요. 혹시 협의하시면은. 그러니까 행복돌봄과에서 특수시책이라고 하기에는 좀 적절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점을 좀 드리는 거고. 그 다음 번에 소중한 우리가족 자라섬 추억 만들기 부분도 뭐 금액을 가지고 제가 논하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사업을 발굴하셨는데 이것도 이제 160억 원을 들여가지고 올해서부터 자라섬에 이제 예산을 써야 되잖아요. 거기 사업 제안을 하셔가지고 관광과와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여러 사람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좀 조금 변형을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아, 자라섬…….
배영식의원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은 그쪽 걸 쓰되 뭐 여기서 사업 제안을 하시는 쪽으로 하든지 이렇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아, 저희는 이제…….
배영식의원
예산이 원체 뭐 걱정이 돼서 적게 하셨는지 몰라도 그래서 3백만 원 가지고 특수시책사업이나 1백만 원 가지고 하는 거는 좀 적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드림스타트라고 해서 아동들을 관리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그 아이들 중에서 이런 사업을 제안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네.
배영식의원
그거 비슷한 사업이 앞의 보고 내용에 또 같이 중복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가능한지를 한번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 보세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영식의원
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네, 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사시설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가평추모공원이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정용
최정용의원
지금 거기에 안치하시는 분들이 자격이 제가 먼저 팀장님하고 주무관님한테 물어봤는데 서로 얘기가 달라가지고 다시 한번 물어보는데 그게 가평에 사시다가 그때는 이 추모공원이 없을 당시 10년이나 20년 전에 다른 지역에 갖다가 안치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여기를 와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주소가 뭐 본인 또는 배우자 아니면 뭐 직계가 여기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으면 안치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10년 전에 여기 살다가 거기로 갔어. 자식은 여기 있고요. 그러면 됩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가능합니다. 자녀 분이 여기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주소, 주민등록을 두고.
정용
최정용의원
거기 뭐 수원이나 어디에다가 이렇게 매장을 하잖아요. 그분이 여기를 화장해서 오면 되냐고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가능합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안 된다고 그러던데?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아, 그럼 자세한 거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래서 내가 누구 말이 맞는지 몰라가지고.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자녀, 그러니까 여기 연고자가 있고 6개월 이상 거주를 하면 그 부모……. 다시 모시고 와서 여기에 가능한 걸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정용
최정용의원
과장님한테 듣기는 그게 된다고 들었는데 옛날에도. 먼저 누가 와서 문의를 하는데 내가 맞다고 했는데 또 거기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그래 갖고 이게 어떤 게 맞는지 조례에 어떻게 돼 있는지 보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의원
2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최정용 의원께서 장묘문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설악면의 공동묘지 재개발 사업 제가 올라가 봤어요. 아주 그 안내표지판하고 잘해 놨더라고요. 깨끗하게. 그런데 지금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표지를 부착한 후에 저희가 이제 설 명절 전에 일부러 완료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문의가 올해 또 윤달이 끼어있고 하다 보니까 이전을 할 거면 이제 이전 의사들이 있으신 거에 무연분묘를…….
이상현의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통상적으로 지금 문의를 받으시는 게 어때요. 불만이 많으세요? 아니면은……. 지금 저한테는 불만이 오는 게 이제 화장을 못 하겠다, 이런 분들이 이제 상당히 저한테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행복돌봄과 장사시설팀에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오는 전화가 찬성을 하는 게 많은가 아니면 옮겨야겠다. 지금 이제 장례비가 한 360만 원 정도 주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보상비로.
이상현의원
그 정도면 뭐 충분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장을 하거나 화장을 하는 데.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자연장지 매장문화를 지금 이제 바꾸는 건데 지금 어떻게 통상적으로 이제 민원 제기하거나 오시는 분들이 얘기가 대부분 어떻습니까? 찬성을 하세요, 아니면은 이걸 왜 파헤쳐가지고 가만히 두지 막 이런 얘기가 많습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그게 뭐 제가 이제 디테일하게 어느 정도 있는지는 잘 못 들었지만 반반 정도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정부에, 그러니까 군에서 하는 사업,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 사실 이제 민원인들도 결국은 옮겨야 된다는 거를 좀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 추경에도 이전비를 사실 생각하지 못했던 이전비를 사실은 사업비로 편성을 한 거고요. 어떤…….
이상현의원
그 안내표지판을 내가 보니까 선제적으로 구정 전에 한 거는 아주 진짜 잘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 행정 쪽에서도 그렇게 뭐 이번에 구정에 성묘 가시는 분도 있고 이번에 못 오신 분들은 이제 추석 때 오셔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을 텐데 이게 급한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선친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좀 뭐라고 그럴까 악성 민원으로 발전할 수도 있거든요? 시간을 좀 두고서 천천히 좀 수용해 가는 쪽으로 설득을 해 가고. 그 다음에 그냥 면이나 아니면은 뭐 보면은 무조건 해야 돼요? 이런 것보다도 지금 현재 시대가 이렇고 뭐 어쩌고 시대가 그렇고 이러니까 좀 설득을 좀 시키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포용을 하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감안하셔 가지고 힘드시더라도 이번에 푯말 붙인 거는 선제적으로 아주 잘했다. 대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꾸 콤플레인이 올 텐데 그거에 대해서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현의원
네, 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네, 이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영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식의원
네, 과장님, 조종면의 밀리터리테마공원 조성 사업 2020년도 6월에 이제 완성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묘지 이전 사업은 어떻게 지금 진도가 몇 퍼센티지 공정이에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저희 완료 다 돼서 이전 다 했습니다.
배영식의원
다 하셨어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저희 연말, 작년 연말에 다 완료했습니다.
배영식의원
그럼 뭐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네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배영식의원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송기욱의장
네, 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의원
네, 과장님도 우리 2020년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를 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노인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요? 우리 가평군에서.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강민숙의원
뭐 예를 들어 복지관 운영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노인지회의 대학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항상 무엇인가 2%는 부족하다고 늘 생각을 하시거든요.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봤는데 요즘 100세 시대에 이제 그만한 여러 가지 활동을 원하신다는 거는 그만큼 건강하시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 혹시 우리 행복돌봄과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체 지금 사업이 많잖아요. 거기에 혹시 어르신들이 이렇게 젊은 세대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채널이 지금 있습니까? 재능 기부라든지.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저희가 일자리 사업에서 실버, 그러니까 그쪽에서 자체로 뭐 실버봉사단에서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데 가서 아이들 뭐 구연동화라든지 그렇게 해 주는 그런 사업도 좀 있고요. 많지는 않지만…….
강민숙의원
무보수로?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저희가 일자리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강민숙의원
일자리니까 그것도 다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사업이지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강민숙의원
저는 그런 것도 물론 좋지마는 그렇게 이제 뭐 어느 정도 여비를 들이면서 그런 것도 좋지만 노인 강령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가정이나 사회에서 존경받는 어른이 되도록 노력, 아, 노인이 되도록 노력하자. 그리고 젊은 청소년들 세대에 청소년을 선도하고 청소년 세대에 봉사하며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의 좀 문맥에 맞게끔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도 좀 만들어서 지금 아이들 뭐 돌봄센터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거에 스스로 좀 이렇게 무보수라도 건강하시니까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꼭 그분들이 돈을 받고 하지 않더라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노인대학도 지금 2년 운영을 하고 있지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강민숙의원
그것도 부족해서 지금 노인대학원도 지금 1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계세요. 그만큼 건강하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딘가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데 활동을 하는데 보람으로. 그러니까 뭐 이런 금전적인 거라기보다는 내가 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어른이고 손주 아이들이나 뭐 그런 세대에 내가 좀 필요하고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자부심을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르신들을 그것도 저는 잘 모시는 하나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 보시면 어떠실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좋으신 생각인 것 같고요. 어르신들이 사실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저는 꼭 그런 자체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정연입니다. 2020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총 19개 사업 중 공약 하나, 특수 3개, 계속사업 1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 15개 중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명 존중 문화 조성 및 인식 개선 사업, 감염병 탈출 건강하고 안전한 가평, 아름다운 동행 치매, 환경성질환센터 운영 등 6개 사업과 새해에 추가된 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나머지 사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2쪽, 생명 존중 문화 조성 및 인식 개선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자살률은 2010년 27.5명에서 2015년 26.3명으로 감소하였다가 2017년에 33.9명으로 다시 상승, 2018년은 33.8명으로 전년도 유지 수준입니다. 우리 군 자살률이 다시 상승한 이유는 연령이 높을수록 자살률이 높은 우리나라 연령별 자살 특성과 마찬가지로 우리 군도 60대 이상에서 자살률이 증가한 데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살률 감소를 위하여 가평군노인회와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업무 협약 체결 등 촘촘한 안전망 구축으로 자살 시도자 응급 개입, 자살고위험군 등록 관리, 지역사회 근거 기반 군민 마음건강 조사 등 우울, 자살 관련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사회의 자살 예방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생명 존중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홍보 및 교육, 자살 위험환경 개선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4쪽, 건강한 출발, 행복한 가평 0100입니다. 여성과 아기의 건강을 위해 임신 전부터 영아기까지 체계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시기별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여 모자보건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건강한 내일을 여는 국가예방접종입니다. 기존 사업에서 올해 변경된 사업만 보고하겠습니다. 첫째, A형 간염 고위험군 접종입니다. 주로 30에서 40대에서 73.3%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 대상이 만 20세에서 49세입니다. 이 중 A형 간염 고위험군 중 백신 미접종자 및 면역 미형성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되며 중증 합병증이나 사망 위험이 높은 만성간질환자도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둘째, 2020에서 2021 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입니다. 2019년에서 2020 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생후 6개월에서 12세 어린이·만 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가 대상이었으나 올해 추가로 중학교 1학년생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접종은 3가 백신에서 인플루엔자 4가 백신으로 교체하여 접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3쪽, 감염병 탈출, 건강하고 안전한 가평 감염병 예방 사업입니다. 첫 번째, 2019년까지는 감염병 분류체계를 1급에서 5급, 80종으로 분류하여 관리해 왔으나 2020년부터는 1급에서 4급, 86종으로 분류체계가 변경되었습니다. 생물테러 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또는 전파 가능성, 계속 감시가 필요한 감염병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가 결핵 예방사업으로 고위험군 잠복 결핵 검진 대상을 어린이집 의료기관 외에 사회복지시설이 추가되었습니다. 집단생활을 하는 어린이 의료기관,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하여 우리 군 현재 확진자는 없으나 입국 추적자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선별진료소를 2곳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에 손소독제, 마스크, 배너를 게시하여 주민들이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에 보건소에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였고 그 외 24시간 감시 및 비상방역대책반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26쪽,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우리 군 사망률의 우위를 차지하는 심뇌혈관질환은 자가관리능력 및 건강생활습관 실천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주민의식 제고와 실천율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쪽, 아름다운 동행, 치매애(愛) 사업입니다. 치매 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발견 사업, 치매환자 등록 관리 및 지원, 단기쉼터 운영, 가족 모임 활성화, 안심마을 운영,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교육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특수시책으로 실시하는 치매환자 실종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지문 등 사전 등록 사업을 추진하여 치매환자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가족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40쪽,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올해 환경성질환센터 운영은 작년에 이어 영역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인별·단체별 시설 대관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되 신호도가 높은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체험프로그램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서울대학교 환경보건센터와 업무 협약을 하여 보건 교육 및 숲 치유 효과에 대한 객관적 근거자료 구축을 위한 숲 체험프로그램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고려대학교 환경보건센터와도 아동 천식 인형극을 연계하는 등 지역사회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환경성질환센터의 시설 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8천만 원, 오·폐수관로 연결 5천만 원 및 본관 및 숙박동 오일스테인 작업 2,500만 원 외 1억6,8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건소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기욱의장
이어서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의원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지금 뭐 지금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지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경계 단계입니다.
이상현의원
지금 우리 선별진료소 2곳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보건소에 1개 설치했고요. 청심국제병원에 1곳 설치했습니다.
이상현의원
보건소 어디에 설치돼 있다는 거예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거기 정문 앞에.
이상현의원
보건소 정문 앞에. 그러면 격리 치료가 가능한 것입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이상현의원
그 다음에 청심도 격리 치료가 가능한 것입니까? 지금 입국자가 지금 추적 관리하고 있다는데 몇 명이나 지금 되고 있습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저희 가평군에서는 1명, 이제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데 1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이나 또 이제 유증상자 1명도 아직은 없습니다.
이상현의원
1명도 없다?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이상현의원
지금 1339로 해 가지고 뭐 유증상자나 의심이 되는 사람은 전화 상담해 가지고 진료센터 먼저 가지 말고 이쪽에서 상담하라고 그랬잖아요. 1339가 불통이래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로 먼저 일단 연락을 하라고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의원 보건소 전화번호 알고 있습니까?
네, 보건소 전화번호 다 안내했습니다.
이상현의원
다 안내 했어……. 어떤 식으로 안내를 했습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이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즉시 보건소로 연락을 취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현의원
어디다 홍보를 하셨습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이장들 마을에다 각각 다 홍보했고요. 뭐 진료기관이나 공공장소, 공공기관에 다 홍보하였습니다.
이상현의원
그거를 뭐 이장들한테 얘기하면 이장들이 그거를 뭐 홍보를 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재난안전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거기 문자 보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로 보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전화를 지금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만약에 상담을 요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역 국번에다가 120번을 전화를 하면은, 알고 계십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일단은 저희도…….
이상현의원
보건소를 지금 어르신네나 어느 분들이, 저도 지금 보건소 전화번호 몰라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1339가 불통이다 보니까 지역국번에다가 120번만 하면, 031 같으면 120번이지요. 그렇게 하게 되면 되고 1644에다가 2000번, 이거는 중국을 갔다 오신 분은 이쪽에다 하면은 즉시 연결이 된대요. 그런 거를 홍보를 해 주셔야지. 아니, 이장한테만 그냥 틱 던져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이장들이 홍보를 합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저희가 구체적으로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현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재난에 준하는 상태 아닙니까? 맞지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이상현의원
맞지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이상현의원
지금 주의, 그 다음에…….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경계 단계입니다.
이상현의원
그러니까요. 관심, 주의, 경계 단계니까 지금 재난에 준하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이상현의원
우리 보건소장님 설 연휴 때도 이거 비상 근무하셨어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저희가 영상회의 계속해서 출근을 했습니다.
이상현의원
계속하셨습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이상현의원
이게 지금 그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그러면 명절도 못 새신 거예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상현의원
왔다 갔다는 어떻게 된 게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저희가 이제 영상회의를 통해서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 상황을 다 파악하고 저희가…….
이상현의원
그래서 이거를 이장이나 이런 데 그냥 쭉 뭐 면이나 외청에 그냥 뚝 뿌려줘 가지고 끝날 게 아니고 재난에 준하니까 우리 뭐 보면은 재난 저거 하면은 재난문자 가지 않습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이상현의원
이런 내용을 다 보내주셔야 이게 제대로 홍보가 되고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지. 지금 보건소 전화번호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도 지금 보건소 한 군데, 청심병원에 있다는 것도 지금 업무 보고 시간에 아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경우가 있으면은 만약에 우리가 재난문자를 활용해 가지고 전 군민에게 통보해 주는 게 맞지 않나. 부군수님, 이게 뭐 불가능합니까? (○ 부군수석에서 부군수 정정화 -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건 뭐 재난에 준하고 뭐 이게 이거는 뭐 과하게, 우리가 과하게 행동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욕먹을 행동이 아니니까 내가 봤을 때는 충분히 그쪽이랑 연계해 가지고 바로 좀 조치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현의원
그리고 체력이 달리시더라도 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종료될 때까지는 진짜 공직자의 그 사명감을 갖고서 임해 주셔야 됩니다.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상현의원
네, 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네, 이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정용 의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정용
최정용의원
네, 이상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데 가평군에서는 뭐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저희는 이제 어떤 24시간 이제 비상방역체계를 가동을 지금 하고 있고요. 계속 지금 이제 감시 중에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확진자는 없고 또 이제 입국자 추적 관리를 통해서 저희가 계속 감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선별진료소나 또 이제 공공기관 뭐 농협이나 축협, 가평역이나 뭐 군청민원실, 보건지소나 이제 진료소 같은 곳에 저희가 이제 손소독제나 마스크, 뭐 배너 등을 이제 비치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이게 지금 경기도가 이제 어디야, 고양, 평택에서 발생해 가지고 비상사태가 벌어졌잖아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정용
최정용의원
그래서 이렇게 경기도가 비상사태인데 내가 보면 보건소에서 안이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척사대회도 많고 이런데 요새 중국 여행 갔다 오시는 분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지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정용
최정용의원
그런데 그 인원에 대해서 이 지역별로 보고받은 거 없지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저희 가평군은 아직 현재 없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아니, 중국 갔다 온 사람을 파악한 게 있냐고요. 가평군민이. 지역별로.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그거는 이제 입국자 거기 추적 관리를 통해서 저희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 보건소에서 알고 있냐는 얘기예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확인됩니다, 다.
정용
최정용의원
알고 계세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파악이 됩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아, 파악은 되는 거겠지. 가서 컴퓨터 보면 파악은 되겠지마는 일일이 어디어디 갔다 오신 거를 알고 계시냐고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그 정도까지 세세하게는…….
정용
최정용의원
이게 지금 비상사태인데 이게 간단히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게 이제 고양이나 평택도 간단하게 생각하다가 이게 일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가평군에서도 이게 척사대회 뭐 이런 거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방침을 세워서 사람이 많이 안 모이게 이렇게 뭔가 대책을 해야 하는데 정말 1명 발생한 다음에 이게 시작을 하면 이미 늦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이거는 이제 가평군 차원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공공장소 이제 다중 이용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저희가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또 이제 감시를 해서 이게 확산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래서 그게 이제 중국 여행을 다녀오신 분 이제 지역별로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명단이. 그러면 그 지역에 척사대회를 하면은 그분은 거기에 못 오게 이런 식으로 미리 사전에 조치를 취하시라는 얘기야.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네, 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현의원
(본 의원석에서) 보충질의요.
송기욱의장
보충질의요, 이상현 의원님?
이상현의원
(본 의원석에서) 네.
송기욱의장
네,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의원
지금 최정용 의원께서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 뭐 저희도 불안합니다. 지금 뭐 마스크 쓰고 지금 질의하고 싶은데 또 뭐 그러면은 또 우리 보건소장님도 마스크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지금 최정용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저번 때 돼지 때문에 한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모든 행사를 취소했지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이상현의원
그런 거를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 것입니까? 이건 뭐 우리 부군수님,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뭐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 부군수석에서 부군수 정정화 -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검토 안 했는데 지금 여기 지역이 발생했거나 전반적으로 그렇게…….)
그런데 중국도 문제지만 난 제주도도 더 문제인 것 같아. 뭐 무비자로 입국해 가지고 거기서 3만 명이 왔다갔다고 그러는데 제주도 갔다 온 사람들은 뭐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출입국관리소에서 외국 갔다 오신 분들은 우리가 행정망을 통해서 뭐 선별을 할 수 있겠지마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 부군수석에서 부군수 정정화 - 검토를 해야 되겠지마는 거기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좀 한번 좀 검토를 우리 뭐 좀 너무 과한 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너무 과한 게 아니라 이거는 뭐 한 번 발생하게 되면 뭐 우리 지역사회, 특히 우리는 또 다문화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면밀히 검토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뭐 지금 우리 배영식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대응 단계를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1단계, 2단계. 지금 우리는 전혀 없으니까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유증상자나 그 다음에 능동감시자 같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좀 갖춰져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지금 합니다. (○ 부군수석에서 부군수 정정화 - 대책반은 가동을 하면서 그런 홍보에 중점을 두고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좀 상황이 좀 한다고 그러면 다음 단계로 들어가 가지고 가동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커리큘럼이 있습니까? 이렇게 매뉴얼이 있어요? (○ 부군수석에서 부군수 정정화 - 네.)
아, 있습니까? (○ 부군수석에서 부군수 정정화 - 네.)
그렇다면 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네, 이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영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식의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24시간 진료응급체계가 항상 이제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건의를 드리는데 여기에 보면은 올해도 이제 3억 원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이게 전년도 책에 복사를 지금……. 건유의원은 못 하겠다고 그래서 대상에서 빠졌잖아요. 그렇지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배영식의원
여기는 또 대상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3억 원을 우리 군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지원을 하겠다. 결정이 된 것입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아니요, 3억은 우리 군비로 청심국제병원에 3억을 지원하고요. 한 1억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는 복지부에서 배정받고 있습니다.
배영식의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주요 성과로 해 가지고 그런 내용을 쓰셨어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응급의료시설로 직접 지원을 할 예정이다.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배영식의원
3억 원 부분 전체를 지원하겠다, 이런 소리인데?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3억은 저희 군비만.
배영식의원
아니에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군비만.
배영식의원
군비 3억 원에 1억2천은 국비가 지원돼서 4억2천이다?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배영식의원
그럼 4억2천을 전부 이번에는 청심국제병원에다가 주는 것입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배영식의원
그런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하여간 뭐 3억 원이다, 이렇게 좀 이해가 가서 제가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도립의료원을 작년 2019년도인가 양주에서 해 달라고 건의한 건 아시지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배영식의원
경기도에다.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배영식의원
그런데 우리는 안 했지요? 현재까지.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배영식의원
그래가지고 의정부에 있는 도립의료원을 양주로 옮기겠다, 이렇게 계획이 내부방침이 있었던 거는 혹시 아세요? 경기도에서?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그거는 잘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배영식의원
그게 지금 그렇게 추진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 부군수석에서 부군수 정정화 - 여러 기관이 신청해서 결정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들리는 소리는 의정부에 있는 거를 의정부는 이제 뭐 도시가 이제 대형화돼 가니까 가까운 양주로 의료원을 옮기겠다, 막 이런 의견이 많이 회자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대책이 됐든지 간에 응급의료체계 구축이 우리로 봐서는 심각하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올해도 마찬가지로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했고요. 먼저 연천군립의료원에 한번 저하고 다녀오셨지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배영식의원
그래서 그 이후에는 또 뭐 국내적인 또 문제로 인해서 추진을 못 하고 있는데 올해 20년도에도 그걸 계속 추진을 해서 하여간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좀 결과가 도출될 수 있게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배영식의원
네, 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하수도사업소 다음은 이용복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이용복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입니다. 2020년도 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2019년도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환경기초시설 확충으로 하수도 보급률을 확대하고자 가평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등 총 12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2020년 신규 국고보조사업으로 청평-설악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4건의 사업이 선정되어 총 사업비 93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적정처리로 수질환경을 보존하고자 지역별 관리대행업체를 선정하여 총 3,575개소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실태조사 및 기술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하수도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하수도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 728건의 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보고서에는 없는 2019년도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정부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평가 결과 우리군이 3그룹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주관하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성과평가 환경기초시설 설치 부분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사업예산 총괄을 보고 드리면 계속사업 8건, 단기사업 1건, 공약사업 3건, 신규사업 5건, 특수시책 3건으로 예산규모는 총 1,654억 원이며 2020년은 182억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3,500톤을 증설하는 가평공공하수처리시설 2차 증설사업과 7페이지! 1,300톤을 증설하는 신천공공하수처리시설 1차 증설사업, 9페이지! 하수관로 20.12km를 신설하는 봉수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현리공공하수처리시설 1차 증설사업입니다. 기존 시설용량 5천톤에서 1, 3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46억 원으로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산유공공하수처리시설 1차 증설사업입니다. 기존 시설용량 4백톤에서 2백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46억 원이고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용문천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설악면 사룡리 일원의 공공하수도 보급을 위하여 시설용량 70톤의 처리시설을 신설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80억 원이고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청평공공하수처리시설 1차 증설사업입니다. 기존시설용량 9,300톤에서 3,1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80억 원이며 2020년 신규사업으로 조속히 용역발주하여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천안공공하수처리시설 1차 증설사업입니다. 기존시설용량 750톤에서 45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06억 원이며 2020년 신규사업으로 조속히 용역발주하여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하수관로 50.2km를 신설하는 북면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3페이지! 우수관로 6.87km를 신설하는 가평지역 도시침수예방사업, 25페이지! 우수관로 7.3km를 신설 및 교체하는 청평-현리지역 도시침수 예방사업은 시공 중인 계속사업으로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북면-설악 차집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53억 원이며 북면 및 설악면지역 차집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고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공사 발주하여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가평군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2억 원이며 가평군 읍내리 대곡리지역 기존 노후 우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어 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청평-설악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2020년 신규사업으로 팔당특별대책지역인 청평면, 설악면의 공공하수관로 미보급 지역에 하수관로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442억 원이며 조속히 용역발주하여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현리-산유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입니다. 2020년 신규사업으로 조종면 현리하수처리구역과 가평읍 산유하수처리구역의 공공하수관로 미보급 지역에 하수관리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207억 원이며 조속히 용역발주하여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5페이지! 기타 하수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군 자체사업으로써 총 5건이며, 사업비는 약 23억으로 조기에 설계 착수하여 금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역관리대행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수변구역 및 특별대책지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실태조사와 시설운영 및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4억7,300만 원이며 총 3,700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37페이지 첫 번째! 하수도 바로알기 견학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38페이지! 두 번째!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수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합니다. 39페이지 세 번째! 하수도민원 기동처리반 연중 운영으로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축산환경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축산 환경을 개선토록 행정지도하여 민원이 악취 및 환경문제 등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기욱의장
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정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제가 담당의원입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많이 말씀하셔갖고 축산환경팀이 신설됐죠.
용복
이용복하수도사업소장
네!
정용
최정용의원
그래서 그 운영을 어떻게 하실 방침이 섰습니까?
용복
이용복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축산운영팀은 총 팀장 1명, 일반직 직원 1명, 그다음에 기타 기간제 계약직 직원 1명, 이렇게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거는 무허가 축사 적발을 추진하고요. 그리고 무허가 축사 다음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민원 발생에 최대한 대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이게 저희 의회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축산환경팀 신설을 하면서 저희가 의회에서 건의한 건데 이 가축분뇨에 대해서 이게 민원이 없다고 그래갖고 이제 증원시키면서까지 했는데 이게 철저히 이행이 안 되면 이 환경팀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죠. 먼저나 달라질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장님께서 이거는 철저히 관리를 하셔가지고 가축분뇨에 대해서 더 이상 민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철저히 이거는 실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복
이용복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네, 이상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의원
네, 이거는 2019년, 2020년도에 937억을 따 가지고 왔죠?
용복
이용복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상현의원
아무튼 그런 쾌거를 일으킨 거에 대해서는 축하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하수도사업소에서 그만큼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설악이나 저희 지역구 설악이나 청평에서 보면 이제 몇몇 마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제 하수처리시설에 관로를 정비를 해요. 그런데 이게 신청할 때 기준이 본의원이 파악한바 있는데 2015년 12월을 기준으로 했습니까? 2016년 12월입니까?
용복
이용복하수도사업소장
기준은 저희가 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2016년도입니다.
이상현의원
16년 12월 기준입니까?
용복
이용복하수도사업소장
16년 12월 아마 중순쯤!
이상현의원
그러니까 12월에 이게 2016년도에 제출을 한 거예요? 아니면?
용복
이용복하수도사업소장
제출은 저희가 사업신청은 2016년 초에 제출한 거고요. 기준은 저희가 하수도사업들은……
이상현의원
2016년도 12월입니까? 제가 지금 헷갈려서 그러거든요.
용복
이용복하수도사업소장
기본계획이 2016년도에 고시된 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 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상현의원
그러니까 2016년도에 이제 그 12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용역을 받아가지고 그거에 수혜를 주고자 하는데 지금 2016년도 12월 기준하고 또 지금 기준하고 현실이 많이 틀려졌죠.
용복
이용복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상현의원
그럼 그 구체적인 걸 보면 인원까지 나와 있어요. 몇 가구에 몇 명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들어와! A라는 데 바로 옆에 신축을 해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게?
용복
이용복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저희가, 저희가 이제 사업이 신청이 되면 설계에 들어갑니다. 설계에 들어가서 저희가 뭐 좀 많이 떨어져 있다든가 경제성이 안 나오는 구간까지는 사업을 할 수는 없어도 밀집된 지역에 새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들은 설계할 때 반영하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단……
이상현의원
이게 지금 이거를 말씀을 잘해 주셔야 되는 게 제가 지역구에 가서 주민들한테 설명하기가 상당히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A리 전체가 이번에 하수관로정비사업에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그게 기준이 2016년 12월 30일 거주 기준이다 하면 그러면 2017년에 들어온 사람은 해당이 안 돼 버리니까 A리라고 전체라고 얘기할 수가 없게 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것도 또 하나의 형평성 문제가 돼! 나중에 들어온 사람은 그때 사람만 되고 혜택을 받고 무료로! 그다음에 이쪽 사람은 또 자가로 설치해야 된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하실 방안을 갖고 계세요?
용복
이용복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사업을 신청할 때 기준이 되는 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2016년도에 고시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신청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기준은 2016년도 대상을 기준으로 했지만 저희가 실시설계를 할 때 실태조사를 다시 좀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 그런데 좀 어려운 부분은, 여기에서 좀 어려운 부분은 대책지역이나 수변구역. 저희 가평군에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구역이 대책지역이나 수변구역입니다. 그거는 환경부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규로 편입을 하는 부분에는 환경부 승인을 득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기본계획을 다시 재수립한다든가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밀집된 지역에서 저희가……
이상현의원
상황에 따라서 대처한다?
용복
이용복하수도사업소장
네, 상황에 따라서 경제성을 분석을 해서 환경부 사업 승인을 받을 때 저희가 재원 협의를 하러, 이제 그 설계가 끝나면 재원협의를 유역청에 가서, 한강유역청에 가서 실시를 합니다. 그때 저희가 더 해달라고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현의원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용복
이용복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상현의원
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이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배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식의원
네, 소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용복
이용복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배영식의원
환경부에 937억 원 이제 예산을 따가지고 오셔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여기 신규사업 5개를 보면 청평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천안하수처리시설 증설, 청평-설악 하수구역 관로정비사업! 현리-산유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 기타 이렇게 5개 신규사업이 그 돈을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보면 됩니까?
용복
이용복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배영식의원
만약에 이번에 그게 확보가 안 됐으면 이 사업은 딜레이 되는 건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일찍 시작하게 됐다?
용복
이용복하수도사업소장
네!
배영식의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용복
이용복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이번에 확보한 신규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이 한 2024년 정도 되면 저희도 하수도 부분이 현재 경기도 하수도보급률이 한 95% 정도 됩니다, 전국적으로! 저희가 80.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신규사업 확보한 사업이 완료될 때쯤에는 95%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영식의원
네, 하여간 축하드리고요. 원활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이용복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배영식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평생교육사업소 다음은 남경호 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9분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입니다. 2020년 평생교육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 보고에 앞서서 저희 평생교육사업소는 올해 1월 13일 인사를 통해서 2개 팀이 신설되어 5개 팀 25명에 정규직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5쪽! 2020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입니다. 평생교육사업소는 올해 117억 원의 예산으로 계속사업 6건, 공약사업 2건, 신규사업 1건, 특수시책 3건 등 12개의 시책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중 중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 건립입니다. 평생학습관은 평생학습의 거점으로써 청소년부터 노년까지 생애맞춤형 복합교육·문화의 특화된 학습공간으로써의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평생학습관은 아시는 바와 같이 한석봉도서관 뒤편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6,610㎡ 규모로 건축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도비 153억 원, 군비 27억 원 등 총 1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은 전시공간, 동아리실, 놀이실, 강의실, 실습실 등으로 구성되며 작년에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였고 올해는 7쪽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설계와 군관리계획시설 결정 인가를 마무리짓고 2022년에 착공하여 2024년 6월에 개관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 및 인재육성 지원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학교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학생에게는 교육비와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으며 사업예산이 평생교육사업소 예산에 54.7%를 차지할 정도로 역점시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13쪽 추진계획입니다. 가평장학관 운영에 4억 원, 인재양성 교육지원에 40억 원,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육에 12억 원, 우수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2억7천만 원, 청소년국제교류에 3억7천만 원, 지역 대학생 학업활동 외 지원에 1억9천만 원 등 총 64억 원을 지원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인재육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청소년이 행복한 건전활동 지원입니다. 1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방과후 공부방 운영과 청소년 동아리 활동 및 건강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올해 1월 14일부터 2023년 1월 13일까지 4년 동안 사단법인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수탁하여 운영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조종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조종 청소년문화의 집은 6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현리터미널 맞은편에 있는 그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800㎡ 규모로 건축할 계획이며 지상 1, 2층에는 컴퓨터실, 다목적실, 강의실, 동아리실, 상담실 등을 배치하고 3, 4층에는 작은영화관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식정보 확산을 위한 도서관 운영 선진화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에는 한석봉도서관을 비롯하여 4개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은 책을 빌려주거나 자료를 열람하는 수준에 전통적 기능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문화복합공간으로 거듭나기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처럼 문화시설이 미흡한 지역에서는 더욱더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군에서는 이러한 군민의 욕구에 부응하고자 올해 5억4천만 원의 예산으로 밤 12시까지 도서관을 연장 운영하겠으며 군민의 지식정보 습득을 위해 신간도서 및 비치 희망도서를 수시로 구입하는 한편 통합장서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도서관별 특성화사업 운영입니다. 먼저 이 사업은 작년 10월 25일에 개최된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배영식 의원님께서 특수시책이 아닌 일반사업으로 분류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하셔서 일반사업으로 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예년과 같이 한석봉도서관은 인문학, 설악도서관은 다문화, 청평도서관은 경제, 조종도서관은 웰빙(well-being)으로 특화해서 이에 맞는 도서를 구입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군민과 함께하는 인문학콘서트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4차 산업시대에 요구되는 인성 함양을 위하여 인문학 강좌를 개설하여 시민으로서의 인문학적 소양을 증진시키고 시민주도의 학습문화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재작년에 1회, 작년에 2회를 실시하였는데 군민의 호응이 좋아서 올해는 분기에 1번씩 4번 운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권역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의 4개 권역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가평읍·북면 권역은 현 가평청소년문화의 집 내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청평면 권역은 청평호반문화센터 내에 올해 2월에 개관하여 주사무로서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설악면 권역과 상면·조종면 권역은 각각 설악다문화복지센터 내와 조종청소년 문화의 집 내에 설치하여 내년 7월 개관을 목표로 올해 3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5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희망도서 바로대출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이용자가 동네 서점에서 원하는 책을 읽고 반납하면 이용된 도서를 관할 도서관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온라인 대형서점이 등장하여 어려움에 봉착한 동네서점을 활성화시키고 주민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등 군민과 동네서점, 도서관이 더불어 상생하는 독서기반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4,400만 원의 예산으로 4월까지 서점과 도서관 간에 희망도서 바로대출시스템을 구축하여 5월부터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기욱의장
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배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식의원
네,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그 조종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이 이제 올해 3월에 공사를 해서 내년 1년 정도 이후면 이제 완공이 되는데.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
배영식의원
그동안에 준비과정이 좀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5년이라는 준비 기간이 있었고 공사기간은 1년이면 되는 거를! 그래서 사실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도 과연 이게 될 것이냐. 예산이 확보됐다라고 얘기를 해도 신뢰가 잘 가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작년 18년도하고 19년도에 업무보고하고 업무감사 뭐 예산 내용에 보면 그 당시에도 해당 사업소장님께서 금방 한다, 곧 한다, 올해 정도면 뭐 완공이 될 것이다, 뭐 시작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지금 5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이게 5월달에는 확실히 착공이 되는 겁니까?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그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약속을 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를 해서 이런 우려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영식의원
이게 만약에 예산에 확보된 내용이라고 하면 그 장소에다가 안내판을 붙여서 여기 뭐 공사기간이 향후 언제부터 언제까지이고 이렇게 착공 예정에 있다라고 하는 안내판을 좀 현수막을 붙여도 상관없고요.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조치하겠습니다.
배영식의원
네, 그렇게 해서라도 신뢰성이 좀 갈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배영식의원
네, 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정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즈음 서울시나 이 경기도를 보면 상당히 인구감소로 인해서 학생 수가 많이 감소해서 폐교되는 학교가 많죠?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 평생사업소에서 가평군은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일단은 저희가 그 올해 가평군 소재 폐교를 전체 10개 학교가 지금 폐교가 들어 있는 상태고요. 그중에서 대부가 7개소, 그리고 자체활용하고 있는 게 1개소, 미활용 되고 있는 게 지금 2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용
최정용의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정용
최정용의원
다시 한번!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아, 지금 10개, 폐교가 된 게 학교가 10개가 있는데요.
정용
최정용의원
가평군 얘기입니까?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 네! 가평군에.
정용
최정용의원
가평군에 폐교된 게 10개예요?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 네. 그 중에서 7개소는 대부를 통해가지고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개소는 자체활용하고 있고 2개소만 지금 미활용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정용
최정용의원
아니, 앞으로 폐교될 거.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아, 앞으로요.
정용
최정용의원
이게 이미 지나 폐교된 학교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앞으로 인구감소로 인해서 내가 보면 입학생이 1명도 있고 2명도 있고 이러면.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몇 년 안 남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 네.
정용
최정용의원
그래서 그 대책이……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현재로써는 아직까지 대책은 지금 없고요. 그 부분까지는 이제 미처 고민하지 못했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래서 서울시도 인구가 상당히 많은데도 폐교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평군도 인구가 뭐 느는 추세는 아니고 노인인구는 늘지만 이 학생은 계속 감소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지금은 이제 학생을 꿔주고 받고 이래서 뭐 운영이 현재는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한 명, 두 명 입학을 하는 학교는 문제가 분명히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장님께서 초등학교, 중학교 학년별로, 학교별로 인원수 좀 입학생 못해 해가지고 그것 좀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의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폐교 위기에 관한 이제 최정용 의원님의 그 질의에 대해서 저도 추가적으로 좀 지금 뭐 폐교 위기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북면 쪽 그리고 상·조종면 쪽이 아무래도 좀 위험하죠.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
강민숙의원
그런데 북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그 면단위에서도 출생률이 없었으니까 정말 머지않아 학교 폐교도 머지않았다 그런 위기감이 지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교육사업소 비단 한 과의 문제는 아니고 가평군에 이제 정책적으로 다가가야 될…… 지금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해야 될 상황인데 그에 앞서서 이제 발맞춰서 평생교육사업소에 좀 원하는 바는 지금 어차피 군에서 지원, 교육지원 경비가 나가고 있죠. 그래서 그 교육지원 경비를 통해서 학교별 특성화를 좀 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역의 아이들도 물론 특성화 학교에 권역별로 이렇게 뭐 알아서 찾아가는 시스템, 요즈음은 다들 차량 운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 보시고 더 넓게는 타 시군에서도 학교별 특성화를 시켜주면 분명히 그 학교를 찾아서 좀 전학 오는 학생들도 늘 것이다.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은 전학을 하게 되면 어쨌든 한 부모는 따라올 거 아닙니까? 그 가족 동반이 되기 쉬운 그런 형태이기도 해서 인구를 늘리는 데도 제일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게 학교 교육을 통한 인구정책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학교별로, 우리는 학습능력을 우선으로 해서 어쨌든 학교 성적을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하겠다 하면 그쪽으로 키워주시고 음악이면 음악, 체육이면 체육 뭐 어떠한 것이든지 학교별로 좀 그러한 계획이 있으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작년! 의원님께서 작년 10월 25일에 2차 본회의 때 그 교육을 통한 인구 유입을 통해서 좀 발의를 해 주셨고.
강민숙의원
네!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별로 특성화를 해서 하게 되면 이제 그런 사례들은 보도매체를 통해서 읽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에 어떤 시책들을 발굴해내지는 못했지만 그런 쪽으로 좀 고민을 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좀 협력을 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민숙의원
네, 지금 제가 교육지원 경비 지출을 보면 학교별 그냥 균등하게 배분되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 뭐 이 학교에 이것을 지원했으니 이 학교도 해야 된다 이러한 것보다는 교육지원청하고 좀 잘 협의를 하셔서 인구감소에 우려를 학교에서 해답을 먼저 찾아보는 방법을 좀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의원
네, 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호의원
네, 소장님! 영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가평군평생학습관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네요.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기호의원
네,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다행이고요. 지금 한 10억을 들여서 지금 이제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계시죠?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올해는 이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요.
최기호의원
아, 네!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그다음에 군관리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나서 그 금액의 일부를 토지매입을 하는 것에 좀 쓰려고 합니다.
최기호의원
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하면 아까 인구유입 정책도 얘기했지만 대부분이 인구유입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육을 많이 저희가 따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평에는 한석봉에 관련된 그런 도서관이라든가 체육관이라든가 어린이집이 이제 한석봉이라는 그런 이름을 달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한석봉 하면 일단 교육, 교육에 관련된 문구라는 게 이제 딱 생각나듯이 그리고 또 역사적인 인물이었었고. 제가 엊그저께 예산군에 있는 ‘의좋은 형제마을’ 거기를 한번 방문을 했었거든요. 거기는 이제 세종실록에 나와 있는 문구를 가지고 테마를 만들어서 마을을 형성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교훈 삼아 이렇게 보러 오더라고요.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최기호의원
그래서 저희도 평생학습관이라고 말은 했지만 지금부터 이름을 좀 뭐 한석봉평생교육관이라든가 한석봉교육관이라든가 그래서 좀 그런 단어를 지금부터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고 있고요.
최기호의원
네.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명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공모를 통해서 이름을 명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호의원
하여간 뭐 가평은 교육에 관련된 거는 한석봉이라는 그런 명사를 붙여서 하는 것이 상당히 사람들한테 각인이 되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권고해 드리겠습니다.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 고려하겠습니다.
최기호의원
네, 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최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평생교육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카. 상수도사업소 이어서 이병연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9분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입니다. 2020년도 상수도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5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수도요금 징수입니다. 효율적인 요금징수 및 납부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자동이체, 카드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에 대한 홍보를 계속적으로 실시하여 요금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설악상수도 증설 추진입니다. 2020년 1월 10일 설악상수도 부분변경승인으로 2천톤 증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절차이행 및 실시설계를 통하여 증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현리정수장 현대화사업입니다. 국비가 포함된 소요사업비 40억으로 현재 노후된 3천톤급 급속여과지를 만성여과지로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말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두 번째로 보고 드린 내용으로 시설용량 2천톤인 설악정수장을 2천톤 증설하는 계획으로 사업비는 국비 포함 135억6천만 원이며, 2022년 준공예정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통합정수장 증설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용역내용은 5천톤 증설을 위한 용역으로 취수시설 및 정수시설을 증설하는 계획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상수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3개 정수장에 대하여 시설정비와 진단을 통한 유지보수로 안정적인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마을상수도시설 유지보수입니다. 92개소의 마을 상수도에 대하여 정비·보수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급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지방상수도 관로 확장입니다. 상수관로가 없는 항사리 외 2개리에 대하여 관로용정 5.12km에 대하여 19억 원을 투자하여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 상수관로 371km에 대하여 노후관로 누수탐사 등 유수율 제고를 위한 모든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유지보수로 유수율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추진하는 국비지원사업으로 228억2,700만 원을 투자하여 상수도시설 전반에 대한 개량을 통하여 지방상수도 현대화 및 유수율 향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수질모니터링 계획으로 상수도 관로 내에 수질 확인을 위하여 관로 내에 수도전을 설치하여 수시로 관로 내 수질 상태를 확인하는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기욱의장
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식의원
네, 소장님! 축하드려요?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배영식의원
뭔지 아세요?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네?
배영식의원
뭔지 아시고? 축하드리고요. 그 조종면 현리정수장을 3년 간에 걸쳐서 올해 완공이 돼요, 증설이. 그래서 이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보면 그 조종천에 취수구가 있어요. 그렇죠?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네!
배영식의원
조종천 한복판에. 거기에 그 이번에 이제 한 2만여 명이 물을 먹을 수 있는 취수구인데 거기를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그렇죠? 거기 들어가려면 자동차 못 들어가죠?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어디 진입을 말씀하십니까?
배영식의원
지금 조종천 신하보.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네!
배영식의원
신하보 있는 데에 거기 보면 거기에 있잖아요, 제가 큰 게.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제일 나중에 개발한 게 그 신하리 경지 정리한 쪽에 있습니다.
배영식의원
그렇죠.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네!
배영식의원
그래가지고 거기 그 하천에 있는데 하천 복판에 있는 건 아세요?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네.
배영식의원
하천 복판에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도로가 없어요, 진입도로가. 그래가지고 불편해서 이번에 그 안전재난과에서 조종천 정비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올렸었는데 이게 빠졌어요, 안 됐어요, 여기가.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그……
배영식의원
그 중간에 왜 보면 경기도에서 하천 매입한 거 아시죠?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네……
배영식의원
그 위에 보면 그게 있어요.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신하리 경지 정리한 쪽에 있는 취수공은 취수공 위치가 지금 제방 재래지에 들어 있습니다.
배영식의원
제방 바깥에요?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제방 안쪽으로 있는 거죠. 경지 정리 쪽으로 한 쪽으로 있어서.
배영식의원
아, 안에 있다고요.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그 차량 진입이나 유지보수하는 데 하등 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식의원
하등 지장이 없어요?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네.
배영식의원
중장비 아니면 못 들어가는데?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네?
배영식의원
중장비가 아니면 못 들어가는데요, 그 안으로.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아, 그쪽으로는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취수공 있는 쪽만 정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
배영식의원
취수공 있는 데를 들어가려면 이제 중장비 아니면 진입을 못하잖아요, 현재는. 그러니까 제방도로가 한쪽에는 되어 있는데 제방도로가 반대쪽에는 없죠?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아, 그 지금 저쪽 군부대 뒤쪽 얘기하시는 건가요?
배영식의원
그렇죠, 그렇죠.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거기도 지금 저쪽 신상리 쪽으로 해서 들어갈 길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가 펌프로 수시로 보수를 하기 때문에 웬만한 차량은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식의원
하천으로는 이제 소장님 말씀대로 들어가요, 장비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방도로 연결이 안 된 부분이 지금 보면 그 신하교에서 거기까지만 안 돼 있어요.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아……
배영식의원
그렇죠?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네, 그건 제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배영식의원
그래서 그걸 제방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조종천 정비사업으로 하나를 할 수 있는데 이번에 경기도 요청을 했는데 안 됐어요. 그거는 잘 모르실 거야, 안전재난과에서 추진하다가.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아마 그런 경우는 있을 겁니다. 거기가 지금 농경지나 아니면 주택이나 그런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 하천……
배영식의원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듣기로는 다가갈 수 있는 것은 그런 방법으로 취수구가 있으니까 그거와 이제 연관을 지으면 뭐 도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런 취지의 조언을 해 주셔서 저는 그런 취지에 취수구와 연관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지를 제가 묻고자 하는 거죠.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그거는 한번 저희 경기도 하천팀하고 한번 긴밀하게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배영식의원
네, 가능한 방향으로.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네, 어쨌든 저희도 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배영식의원
그러셔도 좋잖아요.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차량이 원활히 드나들 수 있어야 좋으니까요.
배영식의원
그래서 하여간 이게 좀 뭐 시일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기왕 시작된 얘기니까 한번 다시 한번 하천부서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아니면 신상리 경지 정리한 데 일부 제방이 지금 미개수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배영식의원
거기도 미개수 되고 거기에 또 국가 땅이 많이 있죠.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신상리 제방을 개수를 하면서 같이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배영식의원
그래서요. 그런 내용은 뭐 산업계장 하셨으니까 잘 아실 줄 알고 좀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배영식의원
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네, 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네, 최정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소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이 지방상수도 항사리하고 원흥리가 있잖아요.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네.
정용
최정용의원
그런데 이 원흥리가 현재 그 사업을 하다가 진행을 안 하고 있었나 봐요. 먼저 어느 정도 터파기를 한 거로 아는데 하다가 시작을 하다 말아가지고 길이 울퉁불퉁해졌어요.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원흥리는 2km를 도비사업을 지금 30%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사리하고 원흥리하고 하천리를 세 군데를 저희가 그 도비를 30%를 보조 받아서 도비를 5억7천인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2.2km 정도를 원흥리 구간을 할 계획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원흥리는 사업을 시작도 안 했는데 왜 도로를 왜 다 깨놓은 거예요, 그게?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아, 그건 아직 제가 확인 못해 봤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아니, 상수도 한다고 그걸 다 깼더라고요, 쭉!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거기가 일부 작년에 하고 난 이월사업이 좀 남아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래서 그 민원이 들어오면 하지도 않으면서 다 깨놓았느냐고 그래서 그것 좀 빨리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하면 이게 상수도가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집하고 최대한 가까이 이게 상수도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자부담이 거리가 멀면 많잖아요. 그러면 기껏 상수도를 끌어다 주고도 이 사람들이 자부담이 겁나니까 연결을 안 해. 그래서 최대한 자기 집하고 가깝게 해서 공사비가 주민한테 최소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셔야지.
병연
이병연상수도사업소장
가능한 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제4차 본회의는 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8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