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용 의원 발언

네.

지금 뭐 춘천시에서도 우리 궐기대회에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지금 뭐 시의회나 시민단체로 구성된 것 같지 않은데요. 시의회에서도 뭐 적극 대응을 하겠다 그랬는데 저희 군에서도 춘천시에서 추진하는 노선안에 대한 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 부군수님께서 또 경기발전연구원을 소개를 해 주셔갖고요. 경기발전연구회 그 전문위원들로부터 우리가 그 춘천시 노선안에 대한 우리군의 노선안에 대한 대응 논리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금 또 별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나름대로 범대위와 지속 협의해서 우리군 노선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영식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안을 저희가 결정된 건 저도 이제 자리를 옮기면서 알았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 경기도에다가도 같이 협력 차원에서. 어차피 경기도에서도, 경기도에 지방도나 각 도로들을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기존의 지방도나 이런 도로들이 연결하려고 그러면 지금 북한강 이남쪽으로 건설하면 연계되는 도로를 접속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서 비용이 막대히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차라리 그러면 북한강 위쪽으로 국도46 북쪽으로 건설하는 게 괜찮지 않느냐……

2안이 나온 게 아니고요. 이제 각 지자체나 단체별로 각자의 의견을 내다 보니까 그런 안이 나온 겁니다.

네, 그거는 검토를 해 보겠죠. 타당성은 용역사에서 나름대로 하면서요.

저희는 일단 가평군에서는 우리군의 노선안을 확정을 했기 때문에 그 노선대로 우리는 최대한 협의를 하고 어차피 각 지자체에서 주장하는 노선들이기 때문에 협의체에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의원님들! 의원님들! 집중 좀 해 주세요. 제가 진행에 지장이 있으니깐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장창순입니다.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2019년 조직개편에 의해 건축과가 분리되어 건축행정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송기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건축과 직원들은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건축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과 2페이지 2019년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3페이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건축과는 신속·공정·적극적 인허가 처리로 신뢰 받는 군정 행정을 전략목표로 하고 있으며 4개 계속사업과 1개 특수시책 사업, 총 5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예산은 6,300만 원입니다. 4쪽! 농촌 주택개량사업입니다. 농촌 노후불량주택 개량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저금리융자 지원을 통하여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여 위하여 농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당초 40동을 추진하였으나 최종 30동으로 잠정 결정되었습니다. 사업신청인 자격은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 또는 무주택자로서 세대주인 자와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이며 사업대상 및 규모는 단독주택의 신축·증축 및 대수선 규모의 리모델링이며 연면적은 150㎡ 이내입니다. 사업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음 장입니다. 추진계획은 2020년 3월까지 대상자 접수 및 선정을 완료하고 12월까지 사업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6쪽! 농촌 빈집정비사업입니다. 범죄, 붕괴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도농 경관을 저해하는 빈집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0동이고 사업비는 2천만 원으로 전액 군비이며, 사업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주택 및 건축물입니다. 추진계획은 2020년 3월까지 빈집정비 대상자 접수 및 선정을 완료하고 12월까지 사업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8쪽! 위반 건축물 지도·단속입니다. 위반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사전예방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건축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련 근거는 건축법 제99조, 79조 및 8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입니다. 다음 장 추진계획입니다. 위반 건축물 사전예방 안내문 제작·배포 및 현수막게첨, 자진철거 유도 및 법적 여건을 갖출 경우 양성화 추진, 행위자 시정조치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특히 소방서에서 통보된 1,200여 건의 건축법 위반 추정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특별점검반을 편성,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조치해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공동주택관리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련 조례에 의거, 공동주택시설관리보조금 지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 입주자 대표회의 교육 등을 통하여 공동주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9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첫 번째!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두 번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관리자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시설물안전관리 책임자 및 경비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세 번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여 시공 중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및 품질검수를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특수시책 사업인 건축사협회를 통한 고용·산재보험 업무대행 실시입니다. 본 사업은 건축공사 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 관내 건축사협회로 하여금 업무대행을 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과 산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 가입을 요하는 공사로 사업내용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를 가평지역 건축사회에서 위임받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관외 이동에 따른 경제적, 시간적 편익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과정과 추진계획은 2019년 9월 가평지역 건축사회와 협의를 마치고 같은 해 10월 17일 근로복지공단에 인가를 신청하여 10월 25일 인가를 득하였으며 2020년 1월 6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사업주가 보험가입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 가는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민간업무 협업을 통한 건축행정 신뢰도 제고에 있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배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빈집정비사업은 그동안 도비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2015년인가 2016년까지 시행을 하다가 도비지원사업이 한시적 사업이라 그게 이제 중단이 되면서 한 3년 동안 저희들이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2018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조례를 제정해서 2019년도부터 다시 빈집정비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실상 2백만 원 가지고 폐기물처리비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저희들이 자부담을 일부를 시키면 또 이게 추진이 안 되더라고요. 네, 거의 지금 안 살고 있는 집이다 보니까 건물주와 토지주가 다르거나 아니면 건물주가 건축물대장이 있는 건물도 있고 없는 건물도 있고. 또 이게 그 건축물대장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돌아가시고 상속자들만이 남아 있는데 그 상속자가 여러 명이다 보니까 그분들 동의를 받는 데도 되게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이렇게 금년도에 10동을 추진하고요.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조금 더 군비, 전액 군비사업이다 보니까 좀 재정 부담이 있기는 한데요. 동 수를 좀 줄여서라도 자부담 없이 이렇게 추진하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네, 배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있습니다.

네, 김포. 김포, 광주, 수원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제 그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법이 이제 2014년도에 생긴 법이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경기도 내에서도 3개 시군만 지금 금년에 아홉 동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가평군도 이제 한옥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조례 제정을 수요자 파악해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입니다. 항상 우리군 농촌 발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해 주시는 송기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농업정책과는 업무보고를 2019년 주요성과와 그 농촌관광팀이 새로 저희 과에 직제로 개편이 되었기에 그거하고 농촌관광팀 업무보고 사항하고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있으신 두 가지 사항에 추가되는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9년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경기도 시군 농정평가 최우수 기관상을 작년도에 수상하였습니다. 3년 전에 우수상,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인의 날 전국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장관상으로 대기농산에 설악에 이선호 그리고 국무총리 표창으로 설악면 묵안리에 강병욱 씨가 수상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경기도 농업인의 날 대상 수상을 3명 하였습니다. 대상이 총 13명인데 이중에 3명이 우리 가평군에서 북면 이곡리에 이진숙 여성농업인 전회장. 그리고 상면 연하리 김무영 대풍영농조합법인 대표이며 그리고 설악면 설봉리에 제갈준성 임업후계자가 경기도 농업인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축산업 소득 증대를 위하여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였으며 2019년 제5회 자라섬막걸리페스티벌을 개최하여 3일 동안 약 7만 명의 내방객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우 보증씨수소 선발이 추가로다 지정이 돼 가지고 북면 이곡리 가골목장 김진천이 추가로 지정되어 5천만 원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에, 10페이지는 기반조성팀이 추진하던 업무로써 1월 13일날 인사발령에 의하여 본 업무가 건설과로 이관되었으며 저희는 관광과에 있던 농촌관광팀이 저희 과로 편제가 개편되어 농촌관광팀에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체험관광 및 농촌민박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도시와 농어촌 간에 교류 촉진을 위한 지원으로 농촌체험관광을 활성화하고 농어촌 민박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안전교육, 안전위생교육 실시로 안전사고 예방과 가평관광의 이미지를 제고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체험지원 등 16개 사업에 4억2,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홍보물 제작 등 3개 사업에 2,300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등 5개 사업에 3억1,200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지도자 교육 등 3개 사업에 1,800만 원, 자매결연 및 교류활동 지원 등 3개 사업에 1500만 원, 농촌축제 지원 등 3개소에 4천만 원,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에 1,600만 원에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경기도 농업기본소득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기초단체,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 주체가 되며 보조 기준은 경기도에서 향후에 각 지자체마다 차등을 주어서 30에서 50%의 차등으로다 지원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아직까지 사업은 확정된 바는 없으며,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일단 사업시행을 하반기로 예정을 하겠다고 지침 설명만 한 상황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지역농민 기본소득위원회로 구성을 해가지고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지금 예정은 실제 농업에 농사하는 농민 개개인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60만 원인데요. 이거는 월 5만 원씩 해서 1년에 60만 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기본안으로 갖고 있습니다. 농민기본소득 지원대상자는 3년 이상 농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민, 3년 이상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과 농업노동자, 장기영농 은퇴 65세 이상 농민과 농업노동자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현황으로 보고 드리면 농가 수는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5,865농가에 8,850명이 농업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 시 소요예산은 53억1천만 원이 되겠으며 이중 1,593만 원이, 아니, 15억9,300만 원이 도비, 군비가 37억1,7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30%를 부담하고 우리군에서 70%를 부담할 경우 산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개개인에게 지원하는 금액으로 실제조사 시 3,700만 원 이상 근로소득자는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그 농어업보조금은 근로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자를 제외할 경우 이 금액은 약간 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경기도에서도 이 보조금, 기본소득에 대한 보조금안을 마련해가지고 시군에다가 배부를 하면 저희도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그 조례에 의해서 도 시행계획에 의하여 농민기본소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 번째! 공익직불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직불금이 그 면적단위로 해서 지급되던 직불금제를 면적이 아닌 소농에게는 일정금액을 지급을 해 주고 대농에 대해서는 면적단위로 환산해가지고 지급하는 그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쌀 위주로다가 지급되던 직불금을 쌀소득보전직불금과 밭농업직불금으로다 현재는 면적단위로 해서 산정해서 지급을 했던 건데 저기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1,500㎡ 미만에 소농인들에게는 일정금액의 금액을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대농에 대해서는 면적단위로 지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설명 드리면 모든 작물 대상금액으로 동일 금액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쌀 같은 경우는 헥타르당 100만 원을 지급을 해 주고 밭은 헥타르당 50만 원을 지급을 해 줬는데요. 이게 시행될 경우 거의 같은 금액으로다가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소 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 기능 강화로 농가 간에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이 말씀은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1,500㎡ 미만자에 대해서는 기준 경영면적으로 해가지고 지급을 해 주고 그 이상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면적단위로 지급을 해 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환경생태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여 군민 눈높이에 맞는 농업으로 발전시킨다는 개념은 뭐냐하면 농사를 지음으로 해가지고 환경보호라든지 그 물 가두는 효과라든지 행정적인 측면에서 그 농사를 지음으로 해서 환경이나 공익적 개념으로 해가지고 이 공익직불제를 시행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 WTO 허용 보조로의 변화를 통해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 이 말은 저희가 작년도에 WTO에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농업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계속 삭감될 예정인데요. 이 삭감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공익적직불제를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농가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해가지고 농가에 소득을 안정코자 하는, 안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정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은 직불금도 다 경영체등록이 되어 있어야지 지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체등록을, 꼭 품질관리원에서 경영체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거는 경기도에서 시행을 하지만 저희가 지금 우리 보조금 자체도 경기도에서 50% 이상 부담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사실적으로 도청 직원들에 의하면 도세에 대한 징수가 상당히 그 부동산 매매라든지 그런 게 저하되는 바람에 도에서도 예산 확보가 힘들어가지고 이런 사항은 계속적으로 도비부담액이 지금도 지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의원님의 의견에 찬성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배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쓸 경우에요?

사실은 저기 농업용수로 쓴다고 그러면 북한강물이라든지 그거를 할 경우, 사용할 경우에 사실 수자원공사에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허가를 신청할 경우에 대개 허가가 안 나가지고 그냥 협의도 안 하고 사실적으로 그냥 북한강물을 사용하는…….

그거 보세는 자체적인 보에서 운영이 되는 거지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농어촌공사에서 운영이 되는데요, 저희는 농어촌공사에서 그런 사업을 가평군에는 보나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대단위적인 보가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다 운영됩니다.

아직까지 내고 있는 적은 없습니다, 저희는.

네.

관정은 안 냅니다.

네.

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동석 농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한 20분간…….

아니, 좀 회의 좀 잠깐 있어서요, 20분.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이범주입니다. 2020년도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과는 지난 2019년 10월 28일 주요업무계획 보고사항 중 크게 변동된 업무는 없으며 사업량과 사업비가 증액 또는 감소된 주요업무만 보고 드리겠으며 산림과 주요업무는 19개 사업으로 공약사업 1건, 특수시책 3건, 계속사업 15건에 국·도·군비 총 사업비는 157억7천만 원입니다. 변경된 주요업무는 6페이지 첫 번째, 나무심기 사업, 12페이지 네 번째, 녹지 조성 마을……. 녹지 조성 사업 꽃마을 만들기 사업. 20페이지 여덟 번째, 산림 병해충 방지를 통한 건강한 숲 조성. 22페이지 아홉 번째, 산사태 방지 사업. 36페이지 열여섯 번째, 명지산군립공원 관리 및 구름다리 조성 사업만 보고 드리고 특별히 사업 내용이 변경되지 않은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일반현황, 2019년 주요성과, 2020년 주요업무, 전략목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의 첫 번째 나무심기 사업으로 계속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당초 240㏊에서 233㏊로 변경되었으며 78만 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도 20억6,800만 원에서 10억6백만 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으로 경제수 조림 230㏊에 69만 본. 큰 나무 공익 조림 3㏊에 9만 본을 춘기에 식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녹지 조성 사업 꽃마을 만들기 계속사업입니다. 13페이지 추진계획에서 군청 앞 은행나무 암나무 교체 식재와 자라섬 소나무 등 조경수 전지·전정 작업을 위한 수목 및 녹지 관리 사업량과 사업비가 당초 14억2백만 원에서 17억8,700만 원으로 3억8,500만 원 증가하였으며 다른 사업은 크게 변동 사항 없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산불 없는 행복마을 조성 계속사업입니다. 15페이지, 추진계획에서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원 등 대기 장소인 산불대기소 신축에 따른 국고보조사업비 확보 등으로 사업량과 사업비가 당초 19억5,300만 원에서 24억9,600만 원으로 5억4,300만 원 증가하였으며 다른 세부 사업 내용은 크게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산림병해충 방제를 통한 건강한 숲 조성 계속사업입니다. 21페이지, 추진계획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발생목이 2013년 청평면 삼회리에서 최초 1본 발생 이후 2016년 68본, 2017년 105본, 2018년 159본에서 2019년 12월 30일 현재 692본 등 지속적인 발생 증가에 따라 감염 목 및 고사목 등 제거 및 파쇄, 감염 목 주변 나무 예방주사 등 방제를 위한 사업량 및 사업비가 당초 7억3,400만 원에서 16억1,100만 원으로 8억7,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기타 다른 세부 사업은 크게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산사태 방지 사업 계속사업입니다. 23페이지 추진계획으로 읍내8리 낙석 발생지 8가구 이주대책 추진 사업은 현재 토지소유자의 협의 매수 추진 중에 있으며 2013년 7월과 2016년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발생지인 읍내리 산 91-1번지는 링네트 및 낙석방지책 등 응급 복구 사업으로 사방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해빙기와 장마철에는 현재까지 계속하여 토석류가 흘러내리는 등 인근 아파트 및 주택에 재해 위험성이 있어 2019년 3월에 복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에 신청하여 2019년도 말에 사업비 10억이 보조 내시됨에 따라 사업량과 사업비가 당초 21억3백만 원에서 28억4,200만 원으로 7억3,900만 원 증가하였으며 기타 세부 사업은 크게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열여섯 번째, 명지산군립공원 관리 및 구름다리 조성 공약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명지산군립공원 관리 및 구름다리 조성 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한바 당초 추정 사업비 42억9,800만 원보다 4억9,200만 원 증가한 47억9천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제1하늘구름다리가 11억에서 8억2천만 원, 황토 포장이 3억6천에서 5억3천만 원, 제2하늘구름다리가 11억에서 12억5천만 원, 데크길 조성이 17억3,800만 원에서 19억4천만 원으로 증가되었으며 상반기 중에 착공될 수 있도록 관련법에 의한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특수시책은 당초 4건에서 3건으로 변경하여 제1회 추경에 미확보된 예산 확보를 위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량 및 사업비는 크게 변동사항 없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이상 산림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영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다 별도로…….

알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네, 배영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저희가 모니터링을 1월 달부터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총 접수된 건이 한 60건 접수됐습니다.

네.

63건.

우선 먼저 본 건에 대해서 진중하게 저희가 재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보고를 듣기로는 포천시의 협의사항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법적인 저촉 사항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선이 연장되는 게 50% 이상 되면 그 법에 연장할 수 없다는 거 때문에 여객운수사업법 뭐 위반이 되기 때문에 노선 연장이 안 된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하여간 저희가 그거를 다시 법적인 검토와 그런 협의사항 등을 진정성 있게 좀 다시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 의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영식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억입니다.

네, 네.

네, 네.

네!

지금 조종면에 임시 공영주차장 추가로 임차나 그런 계획은 없는데요. 저희가 의원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한번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자투리땅이라도 주차장 활용할 수 있는 부지……

네, 2022년에서 2023년.

아, 이 부지에 418-1번지를 미리 임차를 둬서 그냥 임시로 사용할 수,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요?

저희가 하여튼 이번에 주차 관련해서 전체적인 주차관리 수급관리 계획을 용역을 좀 맡겼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주차면수와 그 필요한 주차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게 나오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턱없이 조종면에 주차장이 부족하다 그러면 선제적으로 저희가 꼭 임대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의원님!

네!

아, 당초 읍면에서 다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총 55개소입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37개소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다 자료를 받아서 결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2020년도 업무보고 때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그 물놀이안전요원에 대한 자격은 조금은 단순히 뭐 일자리도 확보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안전관리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하고 그다음 또 장소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저희가 읍면에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재검토해서 위치의 적정성이라든가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배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옥외영업 관련된 조례는 지금 현재 입법예고가 끝나고요. 지금 현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심의 상정된 상태거든요. 심의가 완료가 되면 옥외영업장에 대해서 추가 확대될 계획입니다.

다음 주에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닙니다. 신고 안 해도요. 지금 식품접객업, 그러니까 일반음식점하고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대해서는 다 가능합니다.

네, 신고 안 해도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영업장 면적만큼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네, 30평에 대해서요.

네, 네.

아,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면적!

네, 그렇겠죠.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소장님께서 군수님한테 건의를 하셔가지고요, 처음 입구의 철문 있는 데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했던 거지만 저희가 꽃은 저희가 심고 관리를 하도록 해서 저희가 봄꽃이면 양귀비철에는 양귀비를 거기서부터 심어서 저 끝까지 안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가을에는 가을꽃을 하기로 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거기에 맞춰, 남도에 맞춰서, 테마에 맞춰서 입구부터 꽃을 심어서 그렇게 가꾸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1회 추경에 지금 더 올렸습니다.

네.

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조가 아니고요, 발효 형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5단계로.

네.

네, 돼 있는 농가 127농가입니다.

전체 허가 축사농가가 160개소고요. 신고 축사가 148개소입니다.

160, 허가 축사가 160개 그 다음에 신고 축사가 148개소요.

허가, 소규모 농가는 이제 포함되지 않습니다.

10마리가 아니라 이제 허가……. 1,500㎡ 이상과 1,500㎡ 이하인데 거기의 이제 면적에 따라서 허가 면적이 있어가지고요.

해당 농가가 플러스하니까 308농가입니다.

네.

나머지 농가는 저기 어디입니까? 저기 하면 같은 데, 거기 하면하고 저기로 가져가는 거지요. 두밀리 축산 그 다음에 3개소가 있거든요.

네, 공동 처리할 수 있는 데 있고. 하면 하수처리장에 씁니다. 거기하고 대청퇴비하고 설악의 참좋은가평비료.

네, 공동으로 하는 데는 하지 않고 이제.

네. 나머지 개별 퇴비사만 127개소 거기서만…….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나머지 개별 축사 아닌 데는 거기 가져가야 돼요.

네, 그건 축산 쪽의 축산계에서 할……. 저희도 이제 들어온 것만 부숙도만 검사만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거기까지…….

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제5차 본회의는 1월 30일 오후 4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8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