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먼저 제290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가평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소집되는 회의로 의장님께서 정례회 회기를 6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 총 22일간으로 협의 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5월 14일 배영식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월 22일 최정용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이 발의되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5월 22일 가평군수로부터 가평군 연인산 다목적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등 승인 관련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9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포함하여 총 7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201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2020년도 폐기물처리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4건의 안건은 제290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배영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위원이 대표하고 의원전원이 공동발의한 가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자 등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내용을 지방의회 의원이 외부강의 등의 신고에 대해서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3조에 외부강의 신고방식 및 시기 등을 개선하고 안 제18조에 행동강령 등 자문위원회 운영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의회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배영식 위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정용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정용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이 대표하고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가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 권고에 따라 의원이 겸직신고, 영리행위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의 규정을 명확히 하여 지방의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가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9조에서는 겸직신고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고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에 영리행위 제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신고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는 관리인 등 겸직금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는 의원징계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정용 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수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전문위원입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실 가평군 연인산 다목적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평군 연인산 다목적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연인산 다목적캠핑장이 청소년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로 관리 운영되고 있으나 청소년수련시설로 운영이 부적합하여 관광진흥법에 따른 조례로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현재 관광진흥법 상에 야영장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처럼 연인산 다목적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안 제1조 및 안 제3조에서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맞게 전부개정하여 반영하고 지난 임시회에서 자라섬캠핑장의 시설사용료 및 요금 부과체계를 조정하였는 바, 조정한 것처럼 이 조례에서도 요금 등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가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사각지대 개선 권고사항인 국가유공자 등이 사망 당시 거주한 지역에 공설 봉안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거주기간 요건을 폐지하는 요건을 안 제12조제3항제6호에 신설 반영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속 불편 해소 및 명예심을 고취하고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규정에 따라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시 전문가 의견 반영 또는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자문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부터 안 제27조까지 신설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평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 및 그 목표 이행계획의 센터로의 제출이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군과 군수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안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조문 내용을 개정하는 등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규정을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평군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추진단 구성과 운영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지역특화사업, 소득사업 발굴,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사업은 대부분 관 주도 하에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민간인이 주체가 되어 추진되는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통하여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발전기반 구축을 위하여 관련 지침에서 정한 운영과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신활력플러스사업 기간 동안인 2021년까지는 추진단의 인건비 및 운영비, 추진위원회 운영비가 국비 지원되지만 이후에는 군비만 소요되는 사업으로 민간 주도하에 원활하게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자립기반 조성에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4쪽입니다. 가평군 차세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개정에 따라 차세대위원회의 명칭을 청소년참여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구체화하여 청소년들의 제안이 정책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자치권 및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가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11월 2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2020년 4월 7일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각각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가평군의회도 제도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대해 의원의 모든 외부 강의 등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진행하던 사항을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만 외부강의 후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완화하여 개정하고자 안 제18조에 행동강령자문위원회 운영 관련하여 강제규정을 임의 규정화 하는 등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의 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가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의원 겸직신고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의원이 다른 직을 겸직하는 것이 청렴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될 경우 의장이 사임권고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겸직신고 위반, 영리거래 금지 등 징계사유 별로 구체적인 징계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제38조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신고의 방법과 절차,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서는 지방의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지방의원 배우자 등과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는 겸직신고 서식을 보다 명확히 개정하고 겸직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내용을 신고토록 하였으며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을 위반할 경우 의장이 사임을 권고할 수 있으며 연 1회 겸직신고 안내 및 점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지방의원에게 수의계약 체결 제안자 등 성실한 신고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허위로 신고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 유형에 따라 구체적인 징계의 기준 별표2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법률체계상 상위법에 부합하고 지방의회 청렴성과 윤리성을 강화하고 지방의원의 사적이익 추구를 위한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의정 활동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90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상정안건의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90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상정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마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조례안 7건을 제290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안 7건을 제290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8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