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27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강민숙 부위원장 외 다섯 분의 위원님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회에서 처리될 안건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정경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자이신 강민숙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강민숙 위원입니다. 우선 본위원회에서 제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행정사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해 나감으로써 지방의회의 역할수행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에 따라 가평군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그간의 운영사항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민간위탁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0년 6월 3일부터 6월 11일까지 총 9일 동안 실시하여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본청 기획감사담당관 등 19개 부서,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과 보건소, 사업소인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사업소 그리고 가평군 시설관리공단과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등 35개 부서 및 기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가 아닌 기관 위임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경기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의 위임사무,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 출자출연법인에 대한 사무로 하였고 감사반은 특위 위원 수가 적은 관계로 위원장을 반장으로 하여 1개 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대상 부서 및 기관 그리고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 등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보고서는 2020년 제1차 정례회에서 보고할 계획입니다. 이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고 철저하게 자료를 준비하여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본 감사계획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는 이유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보고 및 서류제출, 증인출석 등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고는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는 기간 동안 집행부의 부서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가평군 체육회 사무국장으로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8년도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 결과, 2020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올해 처음으로 감사대상인 가평군 복지재단과 가평군 자원봉사센터는 2019년도 추진실적 및 20년도 운영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전에 심도 있게 작성한 서류제출 요구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및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사전에 심도 있게 작성한 자료 목록을 집행부에 5월 22일까지 요구하고 관계공무원 등을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자세한 서류 제출 목록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출석 요구대상자는 부군수, 국장, 센터장, 부서장 29인과 읍면장 6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등 4인, 총 39명이 되겠으며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증인선서는 2020년 6월 3일 부군수를 대표로 하여 일괄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배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