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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기호 의원 발언

2020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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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마디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평에 모든 재정의 근본은 세정과로부터 거두어들이고 있습니다. 가장 욕 많이 먹는 곳도 바로 또 세무, 세정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진짜 요새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어려운 사람 가서 주머니를 털어봐야 나올 것도 요즈음 상습적으로 있는데도 뒤로 빼돌리면서 세금을 안 갚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체납을 독려하는 인원이 30명이 꾸려져서 그렇게 인솔해서 욕을 먹어가면서 고생을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세금을 안 내는 자는, 고의적으로 안 내는 자는 지옥까지 쫓아가서 받아내라. 단, 진짜 어려운 사람은 그 사정을 봐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그냥 받아낼 수는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고려해 주는 그런 너그러운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조세 정의를 위해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세정과 모든 직원에게 감사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신용성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