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식 의원 발언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그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하천정비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 그로 인해서 주변이 상당히 깨끗해져서 오시는 분들도 아주 만족해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여름철이 이제 접어들면서 행락객들의 수요가 이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천변에 보면 뭐 이제 쓰레기 투기라든가 취사, 뭐 도로변에 주차 등 많은 게 이제 걱정이 되는데 사진을 잠깐 하나 좀 보고 얘기를 하시죠. ●●(영상을 보면서) 잠깐 그러면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국립공원이나 그 도립공원, 군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하천에 일반적으로 들어가면 과태료를 징수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현재는 지금 그렇지 않은 하천이 거의 많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가 지금 어렵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