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발언

위원 7만8천 원까지 되잖아요. 이거 안 내거든요. 차 팔 때까지 몰라요.

이제 차 명의이전 할 때 되면 그게 나오니까 이제 그때 가가지고 압류되어 있으면 푸는데 이게 사실은 가산세가 만만치가 않잖아요. 어차피 차 팔려면 내야 되거든, 등록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귀찮더라도 체고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체고를! 그래서 체고안내장에 '첫달은 3%, 매달 2.2% 해가지고 최대 7만8천 원까지 붙습니다.'라고 체고를 해 주면 미리 내는데 그렇지 않고 그러면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다 보면 나중에 이제 더 많이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거지요.

거기에 아울러서 본위원이 몇 번 건의를 드렸는데 지금은 재난기본소득 때문에 살림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경제가…… 5일장 주정차 단속을 좀 완화해달라고 본위원이 몇 번 권고를 드렸거든요. 지금 이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상인들이 장사가 안 되고 뭐하면 뭐 사소한 거 가지고서 원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집행부에서 원성을 많이 받아! 그리고 우리가 지역에 내려가면 그 상인들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꼭 장날에 5일에 한 번인데 그때도 그렇게 와가지고 단속을 해야 되겠느냐 이런 말을 하거든요. 좀 이거를 융통성 있게 좀 해 주십사!

몇 번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5일장, 뭐 평일날은 뭐 그렇게 주정차 하는 게 많지 않으니까. 또 CCTV가 있으니까 그런데 5일장 하는 그 단속은 계도 위주로 해 주십사 하는 거를 좀 권고를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