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만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신용성입니다. 세정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정과 일반현황, 2020년 주요성과, 2021년 업무계획, 특수시책,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과는 7개 팀 29명이 총 9개 사업으로 계속사업 7개, 특수시책 2개 사업으로서 예산현황은 16억 53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2020년 주요성과와 3페이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전략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20년 주요사업 첫 번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목표 달성입니다. 우리 군 재정수요에 맞는 세원 관리대책 추진으로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2021년도 징수목표액은 도세 575억 2900만 원, 군세 593억 2600만 원으로 총 1168억 5500만 원이며 전년보다 8.52% 증가한 금액입니다. 금년도 징수실적은 8월 말 기준 676억 9600만 원으로 목표액 1182억 원 대비 57.23%를 징수하였고 경기침체 및 코로나19로 인하여 군세는 달성 가능하지만 도세는 연말까지 징수목표액을 달성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고로 도 2회 추경 도세 목표액이 수정 통보되어 30억 감소되었기에 목표액 달성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도세 비과세 감면 사후 관리, 은닉세원 일제조사, 부실과세 방지를 위한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세목별 정기분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철저, 정기분 지방세 등 납기 내 징수를 위한 홍보활동으로 지방세 징수목표율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 및 효율적인 금고 운용입니다. 군 세입금의 일일 세입처리 및 결산으로 세입 관리를 철저하게 함으로써 군정 업무를 지원하겠으며, 세외수입 목표액을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2021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185억 원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체계적인 금고 관리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세입 관리에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각 담당관, 과·소 세외수입 담당자들을 위한 실무교육 및 간담회를 연 2회 실시하여 업무역량 강화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활동 강력 추진입니다. 적극적인 세외수입 징수 활동을 통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정리 목표는 30%로 설정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은 금년 8월 31일 현재 37억 8900만 원이며 정리율은 18.74%이나 세정과 인력 및 시스템을 총동원하여 목표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연중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부동산 및 차량, 예금 등 압류를 실시하고 체납자별 중점관리, 500만 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 행정제재 및 강제 징수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과목별 체납 유형에 따른 체납정리를 실시하고 각 부서 담당자에 대한 부과징수 지도 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분할납부 유도 및 무재산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 등으로 징수율과 이월체납액 정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개인지방세 독자신고 운영입니다. 남양주세무소에서 소득세와 함께 처리하던 개인지방세 신고업무를 올해부터 우리 군 독자신고로 전환했고 내년에도 독립적으로 세수를 확보하고 지자체 신고의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2020년 주요성과로는 청평면 복지회관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총 1653명이 방문하여 신고하였고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징수액은 18억 원입니다. ‘21년도에도 통합신고센터의 차질 없는 운영으로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 독자신고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 적정 추진입니다.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의 조사 및 공시업무는 ‘21년도에도 조사대상이 1만 7000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주택 특성조사, 가격 산정 및 검증, 개별주택가격 공시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20년도 주요성과로는 1만 6086호의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하여 1만 3215호를 공시하였습니다. ‘20년도 개발주택가격 상승률은 3.18%였으며 ‘21년도에도 정확한 특성조사와 누락 없는 결정공시로 신뢰받는 과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법리 중심의 엄정한 체납행정 강화입니다. ‘21년도 지방세 이월체납액 정리목표는 50%로 설정하였습니다. ‘20년도 8월 말 기준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56억 100만 원이며 정리율은 37.9%입니다. ‘21년도의 추진계획으로 지방세 체납세의 채권 확보를 위해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고 고액체납자 행정제재와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사해행위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조세범을 고발하겠습니다. 또한 징수결과는 실익 없는 압류권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해 이월체납액 정리에 노력하도록 하고 엄중한 징수행정으로 조세정의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정한 세무조사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입니다. ‘20년도 주요성과로는 법인 세무조사 대상을 48개 법인으로 선정해 유형별 세무조사로 추징실적은 88건으로 10억 10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억 원 이상 부동산 취득 법인에 대하여 지방세 심의위원회 대상을 선정하여 법인 세무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비과세·감면, 부동산 일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평하고 공정한 과세를 통하여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1번, 관내 거주 사업장 주소 옮기기 추진입니다. 관내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득 대표자를 대상으로 관내 주소 옮기기를 추진하여 인구 유입에 따른 자주재원 확충은 물론 인구 늘리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등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세원 발굴이 절실하고 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 납부액의 10%의 세액을 납세자의 주소지 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함으로써 관내 주소 전입은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관외 거주자 사업장 대표자에게 제2의 고향처럼 애향심을 갖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주소 이전을 독려해 세수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금년도 관외 거주자 세입…… 전입 추진실적은 전입이 33명, 전입 약속이 13명 총 46명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로 현장방문이 불가하여 유선으로 다가 설득·독려 추진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현장방문 독려·설득 시에는 더 많은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특수시책 두 번째입니다. 산림경영계획인가 만료에 따른 재산세 안내입니다. 산림경영계획인가 만료로 종합과세 시 과중한 세입 증가로 인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만료 전 적극적인 안내를 통하여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산림경영계획인가 만료에 따라 종합합산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소유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기간 만료에 따른 세율 변동 안내문을 발송하여 군민의 알 권리 보장을 통한 적극적인 세정을 운영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지적사항은 시정 1건, 고액체납자의 체납 징수대책 강구인데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체납관리단을 활용하여 체납 실태조사 실시 및 유형분석을 통한 맞춤형 체납정리 방안을 마련하였고 납세태만과 고액·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 강화로 압류재산 공매, 가택수색 등을 강력히 실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능적 고질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도 세정과 전 직원은 지역발전의 원동력인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페이지지요. 이거 산림 특수시책 두 번째 산림경영계획인가 만료에 따른 재산세. 이게 이제…… 찾으셨어요? (세정과장, 자료 찾는 중) 그거 자료 안 찾으셔 될 것 같아. 간단하게 내가 그냥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산림경영계획인가가 만료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종합소득세로 과세가 같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아니, 종합합산과세에서 그게 이제 분리가 되면 별도 합산대상이 되거나 분리 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야지 분리과세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종합합산으로 가지요.

그러면 이게 지금 연장이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으면요, 연장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산림경영계획인가는 연장이 가능하다, 산림조합에서?

아니, 그거는 우리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조합이나 거길 통해서 하는데 그걸 득해야지 만이 그 세율을 적용을 작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계속 연장이 가능하다.

네, 그거 받게 되면요.

받게 되면은.

네.

받는 거에 대해서 제한은 없다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네요. 체납관리단 운영이 몇 명이 하지요? (세정과장, 자료 찾는 중) 모르세요?

체납관리단이요?

네, 몇 명이냐고요.

현재 30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액을 얼마부터 이 관리단이 가정방문을 하는 거지요?

금액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이 사람들이 소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큰 거는 저희 임기제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지금 지방세 중에서 가장 적은 금액이 주민세 1만 1000원하고 등록세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놓치고 가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그런 거에 소액체납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체납관리단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뭐 2만 원, 1만 몇 천 원 이걸 들고 독촉장을 들고 와서 빨리 좀 해 달라고 그러시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혼자 오는 것도 아니고 또 한 2명이 와요, 이게.

1개조 3팀이…… 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만 원을 받으러 3명이 온다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생각할 때 이게 거꾸로 가는 행정이 아니냐. 어떻게 3명을 들여서 2만 원을 받으러 다니냐.

아니, 그분들이 거기만 가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게 가정방문을 할 때는 3명이 가더라도 한 명만 가정방문을 하면 주민이 생각할 때 ‘아, 한 명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3명이 줄을 서서 가요. 그러면 주민 생각은 ‘아니, 그거로 세금을 내라, 차라리.’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3명이 가더라도 한 명만 가정방문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운영의 탄력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성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충규입니다. 먼저 평소 군민을 대표하여 활발한 의정활동 및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배영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원지적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주요성과, 추진전략 등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5페이지 사업예산 총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사업예산 총괄입니다. 민원지적과는 총 14개 사업으로 계속사업 11건, 신규 1건, 특수시책 2건이며 사업비는 13억 2500만 원입니다. 민원지적과는 주로 법정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단위사업별 사업계획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단위사업 첫 번째, 군민 공감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입니다. 사업비는 600만 원이며 사업내용 중 금년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찾아가는 종합민원실’ 운영을 실시하지 못한 것을 내년에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두 번째,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합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군민의 눈높이에 맞춘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25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일상업무로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 번째, 지적(임야)도 도곽 오류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도의 도곽 오류로 인해 발생한 오류사항을 일제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상면, 조종면 지역 3288필지이며 사업비는 1억 28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2019년부터 가평읍 북면지역 정비를 시작하여 내년에 상면, 조종면 사업을 끝으로 6개 읍면 지적도 도곽 오류 정비를 모두 완료하게 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네 번째, 신규 사업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입니다.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 하거나 등기부에 기재사항이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는 한시적인 제도 운영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이며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등이 해당됩니다. 현재 읍면별, 법정리별 보증인 위촉을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인 홍보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다섯 번째,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아 주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시작된 계속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가평읍 대곡1지구, 상면 행현1지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1억 3500만 원의 사업비로 가평읍 복장1지구와 상색3지구를 재조사합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여섯 번째,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부터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온 계속사업으로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일곱 번째,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을 위한 지적기준점 관리입니다. 이 사업도 매년 반복되는 일상업무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여덟 번째,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조사 및 적정 공사지가 공시입니다. 이 사업도 매년 반복되는 법정 일반사무로 서면으로 대신하며 적정공시지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아홉 번째,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로 거래시장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이 사업도 매년 반복되는 일상업무로 서면으로 대신하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열 번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이 사업도 매년 반복되는 법정 일반사무로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열한 번째, 공간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체계적 관리 및 운영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DB 구축 및 갱신을 통해 행정의사결정의 효율적 지원과 군민의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92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도에 가평읍 DB를 구축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는 2018년부터 추진한 설악, 청평지역 도로 상하수도에 대한 지하시설물 측량 및 DB 구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열두 번째,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 생활화 추진입니다. 이 사업도 매년 반복되는 일상적인 업무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특수시책 첫 번째, 주민등록 전자적 십지문 등록 스캐너 도입 운영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시 열 손가락에 잉크를 묻히고 닦아 내는 번거로움을 덜고 보다 선명하게 지문을 채취할 수 있는 기기를 도입하여 지문등록시간을 단축하고 경찰청 연계를 통해 자료 유실 방지 및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자적 십지문 등록 스캐너 6대를 읍면에 도입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1400만 원입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특수시책 두 번째, 지적재조사 사업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운영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요건인 3분의 2 이상 충족을 위해 법적 의무사항인 주민설명회가 반드시 필요하나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 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시범 운영하여 동의율 충족 등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타 시군에서도 우수 사례로 전파되어 시행된 바 있습니다. 내년에 실시되는 복장1지구, 상색3지구에 대해서도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계획입니다. 민원지적과는 건의사항 2건으로 추진 중 1건, 완료 1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원지적과가 항상 친절문제 때문에 항상 대두되는데 지금 친절교육 하고 계시나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합교육은 못 시키고요. 자체적으로다가 지금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지금 과장님이 민원지적과로 간 다음에 상당히 직원들이 친절해졌어요.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위해서 청원경찰, 옛날에 사고도 있고 그런데 지금도 근무 서나요?

네, 청원경찰이 지금 민원실 내에는 없고 현관 입구에 코로나19 방역수칙 관련해서 같이 겸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안전을 위해서 청원경찰이 항상 근무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민원실 내에 비상벨을 추가로 설치를 해서 저희가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서에서 발로 출동하게끔 시스템을 갖춰 놨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 2년 동안 특별조치법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서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네.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미 8월 달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처음 홍보는 읍면에 현수막하고 입간판하고 또 이장회의에 홍보하였고 저희 홈페이지에 배너광고도 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북면에서 좀 생활을 해 봤지만 지역주민들은 배너광고나 현수막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장님들을 통한 홍보가 제일 빠르고 좀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오랜 시간 전에 있었던 부동산 상속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좀 해결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이 자격…… 저기 보증인이 법정리별로 5명을 위촉을 하는데요. 그 5명 안에는 그 마을에서 25년 이상 거주된 분들이 해당이 돼요. 그래서 마을에 홍보는 또 나름대로 홍보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22년까지 이제 2년 동안 기간인데 이번 기회에 그 이전에 소유권 이전의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닥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규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현황과 2쪽에 2020년 주요성과, 4쪽에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전략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5쪽에 2021년도 주요업무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사업예산 총괄입니다. 2021년도에는 계속사업 8건, 특수시책 3건 등 총 11개 사업에 178억 2900만 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복지 기능 강화입니다. 사업비 14억 2200만 원으로 가평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과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추진과 복지재단에 대한 운영 및 만 24세 청년에 대한 기본소득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가평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가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서 20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수립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계획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평군 복지재단에 대해서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검토와 전년도에 대한 예산결산을 승인하고 복지재단에 대한 정기 지도 점검 실시와 2020년도 운영결과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업무에 대한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운영하고 만 24세 청년의 기본소득 지원으로 군민 중심의 복지사회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보훈가족이 중심이 되는 보훈시책 추진입니다.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19억 8300만 원을 가지고 보훈수당 지원과 보훈단체 및 보훈행사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참전·보훈 명예수당,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동일 유공자 의료비 지급 등 국가유공자에게 명예로운 삶을 위한 보장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희생과 공헌에 대한 선양행사 추진과 보훈단체 활성화 지원 및 보훈시설물의 관리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명예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 및 수급자를 대상으로 재산·소득, 부양의무자 등에 대한 조사와 이에 따른 변동 사항을 조사 처리하고 근로능력의 판정 등을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사회복지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의료급여서비스 지원을 통한 건강한 생활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14억 400만 원을 투입해서 의료급여 비용 지원과 요양비 및 장애인 의료기기 급여비와 건강생활 유지비를 지원하고 의료기구보장급여 결정을 통한 자격관리를 통해서 저소득층의 보건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통한 삶의 질 개선입니다. 관내 맞춤형 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113억 3900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맞춤형 급여 지원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서비스 지원 및 사회적 일자리 제공과 자산 형성을 통해 자활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맞춤형 급여 지원과 정부양곡 할인에 대한 택배비 지원 등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고 수급자에 대한 수선유지급여 지원과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및 자산 형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관리 및 보호를 통해서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복지행정 구현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및 복지사각 위기가구에게 3억 800만 원으로 복지사각 위기가구 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읍면 맞춤형 복지센터의 통합관리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통합관리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복지사각 위기가구에 대한 발굴, 지역보호 체계 운영을 위해서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를 위한 워크숍을 내년도에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기이웃 발굴을 위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과 민간협력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 및 사전 예방과 해결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일곱 번째, 나눔을 통한 이웃사랑 실천입니다. 관내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8억 3300만 원으로 정기 및 이웃돕기 추진과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을 추진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기부식품 제공과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이웃돕기 성금품에 대한 접수를 연중 추진하고 이에 따른 생필품에 대해서는 연중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말이나 연도 중간에 성금품 기부자에 대한 감사 서한문을 발송하겠으며 기부자의 날 행사 운영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부식품 제공 사업자에 대한 운영 지원과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이웃사랑 실천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8억 4000만 원으로 정부 긴급복지 및 경기도형 복지를 지원하고 코로나19 관련 생필품 지원과 이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피해 발생 시 긴급구호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장제비 등 위기가구 긴급지원 및 경기도형 복지사업을 지원하고 코로나19에 대한 자가격리자에게 생필품 지원 및 입원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해구호 물자의 관리 및 이재민 생활안정 등의 지원을 통해 위기극복에 대한 조기…… 위기극복과 일상생활에 대한 조기 복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입니다. 365 맞춤형 복지상담서비스 제공입니다. 관내 전입·사망·이혼·출생신고 민원인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민원신고서를 제출할 때 복지상담에 동의한 민원인을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에게 자연스럽게 연계함으로써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2020년 8월 말 민원신고 건수 4234건 중에 복지상담에 동의한 246건을 연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게 저소득층에 대한 발굴을 통해서 서비스가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입니다. GAP(공백) 없는 신청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맞춤형 급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통합조사관리팀과 읍면에서 신속하게 공동방문 조사하여 맞춤형 급여 결정 전까지 복지서비스에 대한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복지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표에서 보시듯이 이전의 경우는 신청과 공적자료 또 금융재산을 요청하고 나서 공적자료 결과와 금융재산의 결과가 오게 되면 최소 40일에서 7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나고 난 다음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보장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신청을 통해서 공적자료 결과를 요청하게 되면 그 결과를 금융재산이 오기 전까지 바로 그걸 가지고 맞춤형 방문을 통해서 병원비 체납이나 또는 공과금 체납, 건강보험료 체납 등의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 정부나 또는 경기도에 긴급복지 지원 연계를 하고 또 이와 같은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경기북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랑 연계해서 바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서 금융재산에서 소요되는 6∼70일 정도의 소요기간이 바로 경과됨이…… 경과의 기다림이 없이 바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희망가평·행복가평, 1004나눔 릴레이’ 추진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은 원래 2020년부터 2021년 12월이고요. 1차 사업기간이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이 사업의 경우에 올해 1월 8일 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후에 계속 실·과·소, 유관기관, 단체를 홍보를 했으며 올해 8월 30일 기준으로 645명이 가입해서 현재 8월 말 모금액은 2052만 6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으로 1004명의 기부자를 목표로 해서 참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참여자들에 대한 이벤트 실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발적인 기부문화를 형성하고 복지재원 마련에 좀 더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과는 총 4건으로서 3건을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별한 질의라기보다는요, 올해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자가격리자들 관리와 그리고 또 수해로 인해서 이재민들 지원에 대해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평군에서 우리 복지정책과가 맡고 있는 업무 자체가 굉장히 중책이지요. 저소득층에 희망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절망을 줄 수도 있는 과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해 오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우리 저소득층 특히 홀몸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소외계층이 지역에서 소외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지금과 같이 전 직원들이 좀 따뜻한 마음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하여튼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규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입니다. 행복돌봄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등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변경 및 신규사업과 특수시책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14개 사업에 예산은 1031억 9400만 원입니다. 노인복지사업이 537억 6천만 원으로 전체 사업비에 52%를 차지하며 장애인 복지사업에 232억, 아동복지사업이 197억 순입니다. 6쪽입니다.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저소득 노인과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으로 사업비는 509억 3천만 원입니다. 월 1만 5천여 명의 노인에게 기초연금 321억을 지원하고 있고 노인 일자리사업 1500명에 대해서 56억 4100만 원을 지원하여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 두 번째입니다. 노인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한 운영 지원은 노인복지관과 노인회, 경로당 등 여가복지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양성평등 실현 및 저출산 극복 추진은 여성단체활동 지원,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출산 장려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비는 15억 8200만 원입니다. 특히 올해 여성비전센터를 리모델링 완료하였기에 여성들이 편안한 공간에서 취업 및 교양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네 번째입니다. 건강한 가정 지원 및 행복한 다문화사회 조성 사업은 사업비는 20억 9600만 원으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설악다문화종합복지관은 2021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건축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정률은 20%입니다. 14쪽 다섯 번째, 장애인의 생활 안정 및 사회 참여 기회 제공은 등록장애인 5276명에 대한 지원으로 사업비는 67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장애인 재활체육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8억 6400만 원으로 장애인단체와 유관기관의 간담회를 거쳐서 장애인 다목적체육관, 장애인 단체 사무실 및 교육실 등으로 용도를 확정하였고 현재 설계공모를 의뢰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6월 중에 공사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 16쪽 장애인 노숙인시설의 서비스의 질과 이용도 만족 향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제공은 영유아와 어린이집 35개소, 보육교직원에 대한 지원으로 사업비는 133억 3500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0쪽 여덟 번째, 아동이 행복한 성장환경 조성은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 53억 3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다음 장,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민간에서 추진하던 아동학대 현장조사 업무를 시군 사회복지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도록 보호체계가 개편이 되어 내년에는 아동학대조사 전담 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담 요원 사례관리사를 군에 배치하고 학대 현장조사, 학대 사례판단, 보호조치 등의 업무를 군에서 직접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인력을 충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운영입니다. 뮤직빌리지 내에 설치 중인 어린이놀이체험시설이 내년 2월 건축 준공 및 어린이체험시설물을 설치 완료할 예정으로 운영 조례 제정, 운영 조례 제정 등 개장 준비를 실시해서 4, 5월 중에 운영 개시할 계획입니다. 이달 중 인근 시군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운영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아홉 번째,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시설 기능 강화 사업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신축 및 보수사업을 실시하며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4쪽 10번 장묘문화 개선 및 장사시설 운영은 가평추모공원을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열한 번째, 가평공동형장사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경기 북부권 4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화장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MOU를 체결하고 2023년 토지 보상 및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6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추진계획입니다. 장사시설건립추진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후보지 모집 공고안, 주민지원 방안에 대한 내용을 확정하고 신청 후보지에 대한 서면 및 현장심사 실시, 입지타당성 조사용역 보고회 및 입지 후보지를 최종 심사를 통해서 후보지를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참여 시군 간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각 지자체별 장사시설 예산 분담 협의, 참여 시군과 의회의 공동투자협약서 체결, 가평군 공동형장사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동형장사시설 건립 추진을 위한 유치 지역 주민 선진장사시설 벤치마킹 실시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입니다. 양육 공백 과정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자녀돌봄 부담 해소 및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률을 증대하고자 하며 대상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첫째 및 둘째아 가정에 본인부담금은 50% 지원, 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에는 10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는 3100만 원입니다. 다음 두 번째,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 시범사업은 일반영업점에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용하는 장애인이 이동 시 문턱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편리한 일상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무장애도시 가평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음식점, 카페, 미용실, 병의원, 편의점 등으로 사업비는 6백만 원입니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및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센터와 협력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 제공 장소 중에서 50개소를 선정하여 설치 비용 15만 원 중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회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1쪽 세 번째, 영유아 발달지원 프로젝트 함께 키움 사업입니다. 맞벌이 가구 증가와 일·가정 양립에 대한 수요 급증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영유아 발달 조기 계획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건강한 성장과 안전하고 행복한 보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으로 영유아 및 부모를 대상으로 영유아 발달 검사, 부모 양육 태도 검사, 부모 양육 스트레스 검사 등 심리 검사를 지원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발달 지연이라든지 장애 위험 영유아를 조기 발견한 후에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영유아 발달 지연 및 정서행동 문제 영유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행복돌봄과는 2021년에도 보조금의 투명한 사용과 적기 지원을 실시하고 수요자 중심의 복지사업을 추진하여 군민 모두가 행복한 가평군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202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기욱 의원님!

네, 위선경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즈음 우리 가평군에 가장 관심이 많은 공동형장사시설에 대해서 군민들이 상당히 뜨거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저희 리에서 공모 들어온 리가 있습니까?

아니, 저희가 공모 절차를 아직 진행을 안 했고요. 저희가 이달 중 공모 안을 확정을 지어서 다음 달 중에 공고가 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신청을 아직 안 받고 있다?

네, 저희가 공모안이 나가야 공고가 나가야 주민들이 그걸 보고 아마 신청을 하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타 시군에 저희하고 장사시설을 이미 추진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 지역에 인센티브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주민 예산 지원이라든가 동네에서 인센티브로 인해서 동네에서 그 인센티브 제시안이 나와야지 그 제시안 갖고 신청하는 데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서. 그 제시안이 언제 나옵니까, 인센티브.

저희가 이달, 저희가 이제 건립추진자문위원회 5차 회의가 이번 주 목요일에 계획되어 있고요.

네.

지금 2주마다 실시를 하고 있는데 건립추진자문위원회에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달?

네, 이달 중 확정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공고를, 늦어도 다음 달 안에는 공고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니까 그 가평군에서 궁금한 얘기들이 돌고 있는 게 뭐 개인이나 법인체나 뭐 이렇게 신청하는 기준이 우리가 제시하는 신청하는 기준이 별도로 우리가 세워져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마을 단위로 마을 리에서 뭐 예를 들어 총회를 거쳐서 몇 프로가 찬성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기준이 좀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까?

이제 그 안을 지금 말씀하신 인센티브 금액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민 동의 비율이라든지 지금 추진자문위원회를 통해서 확정할 계획이고요.

네.

참고로 궁금해 하시는 사항 인센티브가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저희 군은 아직 확정,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추진자문위에서 결정할 사항이라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이제 인근 시군을 본다면 화성시 경우는 300억, 용인 같은 경우도 300억, 또 그다음에 이천시 같은 경우는 100억 정도의 규모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의 경우 저희가 참고 자료로 찾아본 결과……

네, 저희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사실 장사시설이 혐오시설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 아닌 반대를 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거는 공모사업을 민원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하는데 이것이 이제 개인이나 법인이 신청했을 때 마을에서 동의가 절대적이잖아요. 몇 프로 동의가 있어야지 신청을 받을 거잖아요.

개인이나 법인은 신청하실 수가 없고요.

네.

마을 주민 대표를 구성해서 마을에서만 신청을 받을 겁니다. 저희가 그 유치하고자 하는 마을.

마을에서?

네, 네.

개인이나 법인체는 신청을 안 받는다?

네, 네.

그렇게 저희들이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일정 부분 주민 동의를 하는 그 비율은 저희가 이제 정할 거고요 곧.

마지막으로 리에서 신청, 공모사업에 신청을 아마 관심을 갖는 리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네, 네.

그렇게 정확한 거는 아닌데 그렇게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에 최대한 다른 시군에 이 시설, 광역 장사시설을 추진했을 때 그 지역에 인센티브를 최소한 우리 지역에도 그 리에 많이 우리가 제시해서 많은 리에서 공모를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이렇게 좀 저희도 주민들한테 예산도 지원하고 또 그 이후 내부적인 어떤 내용도 좀 알차게 해서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연만희 의원님!

29페이지 특수시책 두 번째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시범사업 있지요? 청평에 하고 있는 거지요?

네?

안 들려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서류를 찾느라고.

29페이지 특수시책.

네, 네.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시범사업 하지요? 청평에?

네, 네.

내년에 처음 실시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네, 네. 맞습니다.

내년에 처음 실시하려고 그러시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가로, 세로가 한 80cm 돼요. 그다음에 이게 휠체어 올라가게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계단에 턱진 데 이제 설치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인도나 차도에서 1층 매장으로 들어갈 때 하면 이게 또 다른 장애물이 될 것 같은데 옆에서 노인분들 보조나 이런 걸 끌고 다니시는 걸 보면 인도에 보면 턱이 20cm 정도 되니까 보면 이렇게 되면 인도하고 경사각을 만들어야 되니까 길거리 다니다 보면 이게 또 다른 장애물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이게 예산이 뭐 많지는 않지만 길거리 다니다 보면 인도에 또 하나 턱이 생기는 거 아니야? 옆에 삼각형으로.

그러니까 인도에서 상가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들어가는 데. 그러면 또 다른 장애물이 생기는데 이거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아니면 여기 보면 시범으로 보니까 84cm, 80cm 했는데 이거를 뭐 그 보도블럭에서 턱진 데만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해야지 이 정도 되면 웬만한 인도 같으면 중간에 턱이 또 생겨버린다는 거 아니야. 이해가요?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러니까 이게 장애인을 위해서 이동권 확보를 하는 게 아니라 노인분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동권을 또 불편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인데 이거는 시범사업으로 하시는 건 좋은데 진짜 이거는 아닌 게 아니라 생각을 한번 숙고를 하셔 시범사업을 좀 하시는 걸 권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사전에 저희가 좀 수요조사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제 원하는 데가 50개소로 지정한 이유가 많이는 아니고 이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사실은 좀 고려를 해 봐야 되는 건데 상가 마당에 그게 다……

고려 안 하셨지요?

네?

고려 안 하셨지요?

이제 그렇게 가까이 있는 데는 빼고 예를 들자면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인 것까지 생각을 미처 못 했는데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높이가 여기 보면 10cm에서부터 20cm까지 있어요. 그러면 또 하나의 턱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거는 보행권도 침해하는 소지가 있고 이게 장애우들을 위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또 노인분들은 또 요새 많이 끌고 다니시잖아요. 유모차 같은 거 많이 끌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또 걸리면 턱이 생기고 그래서 그거는 좀 신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시범사업을! 권고드리는 겁니다.

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사업 중 시범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청평에만 우선 해 보시는 거예요?

네, 네. 일단 청평면 지역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같이 일단 수요조사가 이미 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청평면 지역을 한번 해 보고 이게 괜찮은 사업이면 면으로 전부, 6개 읍면으로 전부 다 확대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의원님!

네, 과장님 이 아이디어는 참 좋은 사업 같고요.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사실은 도로도 굉장히 불편해요. 도로 자체도 지금 가평에서는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뭐 경사로 설치 당연히 있어야 함에도 지금 되어 있지 않은데 이제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좋기는 한데 지금 여기 그림처럼 가로, 세로 일률적으로 높이가 이렇게 높이만 조절되어 있게끔 되어 있고 가로, 세로는 이제 일률적으로 이제 만들겠다고 그림이 나온 거잖아요. 저도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건물들이 각자 높이도 다르지만 진입하는 폭도 다르고 도로 인도에서 간격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현 의원님처럼 염려하시는 게 저도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 건물에 맞춤 제작이 되어야지 어차피 이거는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동 통로에 보행을 하시는 보행자들의 안전도 고려해야 되고 들어가시는 분들의 그 편의성, 용이성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50개 그 건물에 할 거라고 하면 이미 어느 건물인지 수요조사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맞춤제작이 되어야지 일률적으로 해 놓고 거기에 가서 높이만 맞춰서 세팅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어차피 이거는 배려해서 만드는 부분이니까 이용자 편의에서 한 번 더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10쪽이요?

7!

7?

네, 잘 안 들리나 봐.

죄송해요.

7페이지에 보면 기초연금 지원 해 갖고 321억이 있지요?

네, 네.

또 그 아래 보면 노인 일자리 사업 해서 56억 4100이 있고요.

네, 네.

그런데 6페이지에 보면 기초연금 지원이 210억이 있고 노인 일자리가 21억 4300이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인원수를 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100억 차이가 나고 또 더블 차이, 그 노인 일자리도 금액이 더블이 나요. 이거 좀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이거는 앞페이지 6쪽은요. 주요성과라서 그러니까 올해까지 올 9월까지 사실은 집행금액이고요. 실제로 이 인원이 12월까지 가면 거의 32억은 내년…… 321억은 내년도 예산 가내시된 금액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실제로 이게 210…… 아유, 210억이잖아요 올해 게. 9월까지 집행액을 기준으로 작성한 거라.

그러면 10월, 11월, 12월까지 해서 100억을 쓴다는 얘기예요?

네, 저희가 보통 30억씩 나갑니다, 한 달에 예산이.

한 달에 30억씩 나가면 이게 계산이 안 맞는데 현재까지 해도.

아니, 아니오.

그래서 이게 계산이 제가 볼 때 잘 안 맞고요. 그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도 똑같은 거예요?

네? 네,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주요성과는 이 페이퍼를 작성하는 기준으로.

아니,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는 11월, 12월에는 없는 거 아니에요?

10? 언제 말씀……

노인 일자리 바로 아래 있잖아요. 거기 보면 21억하고 56억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인원 수도 비슷해요. 그런데 배 차이가 나는데 지금 10월이잖아요. 10월, 11월, 12월 3개월 남았는데 12월은 빼야 하잖아. 12월은 노인 일자리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

두 달에 어떻게 이렇게 그러면 21억인가 20 몇 억을 두 달 동안에 써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9월 달까지라고 그러면. 이게 계산이 제가 보면 안 맞아 가지고 물어보는 거야.

의원님 그러니까 내년 지금 56억 4100만 원이라는 거는 내년도 예산안이잖아요. 도에서 내시된.

이게 지금 6페이지 거는 20년도 거 아니에요? 앞장은 20년도 거 올해 거고.

그러니까 20년도 게 9월까지 계산해 가지고 21억 4300만 원이 성과가 났잖아요. 그러면 남은 개월 수가 몇 개월 안 남았는데 남은 20 몇 억 거를 더 추가가 됐으니까 왜 그렇게 됐느냐 이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네, 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예산은 56억 정도 됐지마는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를 못 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지금 제가 2020년 예산까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한 걸 추후에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이게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는 제가 여쭤보는 거니까는 나중에 서면으로 이것 좀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추진계획에는 내년도 국·도비 가내시된 그 사업비 예산으로 여기에 작성한 거라서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시겠어요, 최정용 의원님!

네.

네, 말씀하세요.

과장님 10페이지입니다.

네.

여기도 출산축하금 지원이 있어요. 여기는 333명.

네.

그리고 내년도에는 547명이에요.

네, 네.

그럼 올해 출산될 수 있는 예상 명 수가 어느 정도예요?

올해요? 2020년 말씀하시는 거예요?

2020년도.

저희가 한 500명을 기준으로 이 사업비를 세우거든요. 잠깐 정확하게 말씀……

그런데 여기도 제가 보면 계산이 안 맞아. 이것도 서면으로 좀 같이 보고해 주세요.

네,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선경 행복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간담회 및 중식시간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20년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전략, 매년 반복되는 일상업무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신규 및 중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2021년 주요업무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건설과 2021년 사업예산은 총 18개 사업에 203억 7400만 원으로서 계속사업 13건, 공약사업 2건, 특수시책 3건이며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공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는 반복되는 일상업무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8쪽 도로 및 부속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와 도시계획도로 총 연장 205km에 대하여 21억 원의 예산으로 노후 도로 재포장, 노후 보도블록 교체, 배수시설 정비, 도로안전시설물 유지보수, 교량 정기점검 등 도로 및 부속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을 연중 추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12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위임 국도와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총 연장 365km에 대하여 2020년 예산 13억 원과 2021년 예산 5억 4000만 원 등 총 18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도로이용불편신고 처리, 여름철 도로변 풀베기, 터널 청소, 2020년∼‘21년 겨울철 도로 제설작업, 자동염수분사장치 확충, 노후 제설장비 교체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도로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한 도로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15쪽 활발한 지역경제 효과 창출을 위한 군도 개설입니다. 총 연장 6.3km에 261억 6300만 원이 소요되는 군도8호선 및 13호선에 대하여 2021년도에는 50억 원을 반영하여 상천3리 군도8호선은 2단계 1.28km를 토지보상 완료하고 하반기에 착공토록 하겠으며 덕현리와 대보리 군도13호선 1.8km는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을, 신하리에서 신상2리 간 군도13호선 1.7km는 토지보상 완료 후 하반기에 착공하여 광역도로와의 연계망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비법정도로 및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비법정도로 8개소에 6억 원, 소규모시설 20개소에 8억 원 등 총 14억 원을 반영하여 도로 포장 및 확장, 소규모 교량 신설, 기존 도로 재포장, 배수로 정비 등을 통해 주민불편 해소 및 농촌 생활환경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후에도 주민들의 건의 사업은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및 22쪽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 관리를 통한 밝고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은 서류로 보고를 갈음하고, 24쪽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입니다. 재해위험 저수지로 지정된 청평면 상천저수지에 대하여 총 39억 4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제당 및 여방수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에는 8억 4200만 원의 예산으로 사통 및 복통 재설치 등의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6쪽 수리시설·농로 정비 사업과 28쪽 농업생산 기반시설 및 유지 보수 사업은 서류로 보고를 생략하고, 30쪽 농로교량 설치 사업입니다. 교량이 없어 농경지 내 차량 등의 진출입이 어려워 영농에 지장을 받고 있는 상면 태봉1리 아래벌에 폭 6m, 길이 40m의 교량을 1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설치하여 농기계 및 차량의 통행을 원활히 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과 영농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32쪽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는 서류로 보고를 갈음하고, 34쪽 살기 좋은 농촌환경 조성을 위한 농어촌도로 개설입니다. 2024년까지 총 45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설악면 창의리에서 엄소리 간 농어촌도로 설악206호선 등 총 7개 노선의 농어촌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는 6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실시설계, 보상협의를 거쳐 공사 착공하여 연차별로 준공, 개통시키겠으며 상면 행현1리 상203호선과 마일2리 조종101호선은 2021년 12월까지 준공, 개통하겠습니다. 39쪽 도로의 신가치 창출을 위한 광역도로망 확충은 현재 용역 추진 중이므로 보고를 서류로 갈음하고, 43쪽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평관광 활성화를 위한 아름다운 ‘잣향기 자전거길’ 조성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접촉, 비대면 여행이 주목받는 현시대에 교통량이 적은 군도20호선, 농어촌도로 상203호선, 206호선을 자전거 우선도로로 지정하여 상면지역 아침고요 수목원, 잣향기 푸른숲, 산장관광지, 백령사, 크래머리 브루어리 수제맥주 등 유명관광지를 연계하는 잣향기 저전거길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하여 노면 표시, 가드레일 정비 등 자전거도로 안전시설물 정비, 벽화 설치 및 꽃길 조성 등 자전거도로 주변 웰니스 감성 연출 경관 및 포토존, 쉼터 등을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명품 자전거도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 IoT점멸기 교체 사업입니다. 관내에 운영 중인 가로·보안등에 IoT기술을 채용한 스마트 자동점멸 시스템을 도입하여 도로 조명 관리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확보하고자 가평읍 읍내리 759에서 대곡리 309번지 일원 가로등 100개소에 3000만 원을 투입하여 기존 전자식 타이머를 교체하는 IoT점멸기 설치로 순찰이나 민원에 의존하던 운영 방식을 탈피하여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실시간 확인하여 신속한 유지 보수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47쪽 소법저수지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소법저수지에 사계절 야생화 및 수목 식재, 포토존 및 산책로 등을 조성하여 아름다운 경관 조성과 안정적인 용수 공급, 관광객 유치를 통해 낙후된 농촌마을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소법저수지를 관광지로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사항은 그냥 서류로 갈음할까요?

네.

네, 좋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의원님.

이거는 좀 업무보고와 연관해서 건의를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상천1리 주유소 뒤에 보면 벚꽃길 가는 길 있지요?

네.

근데 거기가 어차피 종교시설에서 운영을 하든 안 하든 지금 거기가 벚꽃으로서의 특화된 거리가 조성이 되고 벌써 핫한 장소로 등록이 돼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근데 주유소에서 들어가 가지고 입구에 보면 인도가 전혀 없어요.

네.

그게 만약에 사고나 이런 것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책임 소재가…… 인도가 전혀 없거든요. 없고 그다음에…… 그래서 그 담당 이장님을 좀 만났더니 이장님께서 인도를 만들어 주시는 거를 간곡하게 바라시고 그거를 좀 운치 있게 만들려고 그러면 하천에 데크를 좀 해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차피 가평군에 벚꽃으로 와 가지고 여기에 우리한테도 또 뿌려지는 지역경제도 일익을 담당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담당과장으로서의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요, 지금 거기 나름대로 그 종교단체에서 그 안에 도로도 뭐 임의로 확장해 갖고 지금 벚꽃길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인도가 들어가는 입구에 없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지금 농어촌도로로 우리가 지정은 돼 있는데 거기 뭐 지금 사업할 수 있는 저거는 여건은 지금 좀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인도 관계는 저희가 토지 관계를 확인해서…… 근데 저희가 지금 현재는 보상을 해 갖고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실정은 못 되고 그래서 하여튼 이장님 찾아뵙고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만약에 하천으로 들어간다면 소하천이니까, 저기 우리 국장님? (○ 미래발전국장 서태원 집행부석에서 – 네.) 안전재난과랑 협의해 가지고 그쪽으로 데크를 만약에 조성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뭐 별도로 돈이 들어가거나 보상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글쎄요, 하천 공장…… 또 하천의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면 안 되니까요. 그거는 하천팀하고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협의를.

그래서 그게 어차피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 오면 우리 가평군 알리는 데도 홍보를 하니까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번 되시면 검토하고 나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이상현 의원님께서는 거기에 벚꽃 행사만 말씀하셨지만 그 종교…… 거기는 상천1리에 속하고요. 평소에 주민들이 그쪽을 운동을 하면서도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근데 차량하고 같이 이렇게 뒤섞여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안전상의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종교단체의 시설로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주민의 안전상의 이유로라도 검토는 적극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연만희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뽑았는데 도시계획도로가 2020년도 3회 추경까지 보면 167억이고요. 농어촌도로가 34억 5000이에요. 그래서 2021년도 예산을 보니까 건설과가 200억이고 도시과는 480억 예산을 세웠어요. 이렇게 보면 도시계획도로도 해야겠지만 전체적으로 도시만 형성된다면 이 예산을 투자하다 보니까 농어촌도로는 끝이 없어. 한도 끝도 없어, 이게. 5억, 뭐 10억, 7억 이렇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게 해마다 주기는 주는데 끝이 나는 농어촌도로가 없어요. 이게 도시계획도로 하는 거 보면 한 군데 25억, 30억 이렇게 세우니까 한 번에 딱 끝나는데 농어촌도로는 해마다 찔끔찔끔 하다 보니까 끝이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마는 이거를 도시과 예산도 세워야 하지마는 건설과에서 이 농어촌도로 예산을 더 증가를 해 가지고 마무리가 될 수 있게, 이게 한 10년 가도 마무리가 안 되는 게 이 농어촌도로예요. 그래서 예산팀하고 좀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이 도시계획도로도 해야 되지마는 건설과 예산을 좀 증액을 해서, 도시과 예산이 480억이고 건설과가 200억이라고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맞는 거걸랑, 가평군 전체로 봤을 때. 그래서 예산을 좀 조정을 해 가지고 건설과 예산이 좀 증액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래서…… 올해는 접었었는데 내년도에는 61억 5000만 원을 저희가 편성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기간을 단축시키고자 예산액을 배수별로 좀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과장님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좀…… 이게 예산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보상 관련의 문제입니까? 왜 이렇게 이게 시간이 최정용 의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지체되고 기간을 오래 갖고 가는 건지 저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이게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이게 시가지가 아니고 주로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네.

지금 보상 협의에 상당히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사실상. 뭐 건건이마다 다 지금 이의신청을 하고요. 그래서 보상 협의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좀 걸리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보상의 문제가 예산의 문제보다 더 크다. 예산보다는 보상의 문제가 더 크다는 말씀이지요?

사실 뭐 공사는 1년이면 다 끝나는데 보상에 소요되는 기간이 워낙 많이 걸립니다, 행정절차 이행하고.

그러게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의 농어촌도로를 보면 거의 뭐 상면하고 북면지역이거든요.

네.

그나마도 북면은 농어촌도로가 한 곳밖에 없어요. 그 외에도 지금 찾아서 농어촌도로 지정이 시급한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균형발전 차원에서 북면 같은 곳은 도시계획도로가 더 들어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업 쪽으로라도 건설과에서 농어촌도로 쪽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좀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올해 말에 농어촌도로 5개년 계획도 수립을 해서 거기에 빠진 사업들을 추가로 더 할 수 있도록 계획을 그렇게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소법리 그 농어촌도로가 지금 보상 협의 통보를 공문을 보냈는데 거의 다 막 모든 분들이 거의 이의신청을 다 했어요. 그 금액에는 뭐 협의하기가 힘드시다고. 보상가액이 좀 시골 지역이다 보니까 본인들께서 생각하시는 금액보다 적게 나와서 그러신지 상당히 지금 애를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과장님 도로시설팀에 팀장하고 직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현재 직원 2명 있습니다.

그러면 총 3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총 3명인데 그러면 6급 한 명.

7급 한 명, 9급 한 명입니다.

7급 한 명, 9급 한 명. 현재요. 그래서 지금 건설과도 문제가 있는 게 지금 가평군의 상동터널도 문제가 걸렸고.

그렇습니다.

제2경춘국도도 문제가 걸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 시급한 시기에 9급이라고 그러면 이제 초짜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와서 좀 일을 배워야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상황에 맞게 좀 인원을 조율을 해 가지고 9급보다는 8급이 나을 거고 8급보다는 7급이 낫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좀 말씀을 하셔 가지고 상동터널이나 제2경춘국도가 잘 진행이 될 수 있게 인원을 재배치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이게 9급은 이제 초급이니까 뭐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신규 올해 발령받아 갖고요, 지금 뭐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보상업무를 지금 담당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서 건설과에는 좀 직급이 오래된 사람들을 써 가지고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게, 상동터널도 그렇고 제2경춘국도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급하지 않습니까? 이 급한 시기에 직원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인사부서에 적극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국장님께서도 이거에 대해서 건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입니다. 안전재난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부터 5쪽 사업예산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취약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각종 재난취약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군민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실시와 시특법 대상 시설물의 관리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승강기 및 지하시설물 재난위험 시설물에 대하여는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안전사고 예방토록 하겠으며 국민안전보험 가입 및 홍보를 통하여 피해 본 주민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재난대응 및 예방활동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회재난, 자연재난 분야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여 재난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배부하고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계획에 대한 내실 있는 심의와 현장점검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물놀이 관리대상 지역은 관리지역 29개소, 위험지역 2개소로 총 31개소가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올해는 물놀이 외 지역에서 사고가 3건 발생하여 내년도에는 물놀이 관리지역 위험지역 전수조사를 재실시하여 지정 관리토록 하겠으며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을 현장 배치하여 사각지역 순찰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자연재해에 강한 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자연재해 예방·대비·대응·복구 체계를 확립하여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고 지역자율 방재단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재해예방사업 추진대상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지구인 읍내1지구와 산유2지구, 재해위험 저수지인 상천저수지에 대하여 시행부서와 협조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현장 중심의 재난관리시스템 유지 관리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재난관리시스템 282개소에 대한 철저한 유지 관리로 재난에 대비·대처토록 하고 배수펌프장 2개소에 대하여는 원활한 가동태세가 확립되도록 시설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자연재해 위험도 분석 및 평가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경기도 및 행정안전부 사전검토를 거쳐 2021년 4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타 법률에 의해 관리되지 않고 방치 중인 사각지대의 소규모 공공시설인 소교량, 세천, 농로 등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22년 11월까지 용역 추진하여 2022년 1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소하천 101개소에 대한 순차적 정비를 통해 재해예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사그막천 정비 사업은 대곡리 사그막마을 일원으로 2021년 4월 준공계획이며 사근천 정비 사업은 신천1리 마을회관 일원으로 2022년 6월까지 공사 추진하고 앵상골천과 발전소천 정비사업도 일정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법정하천 및 비법정하천 배수로 정비를 통해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 국가하천 유지관리 대상인 북한강과 홍천강 일원에 대한 하천시설을 보수하고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대상인 국가하천 내 수문, 통문에 대한 하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지방하천, 소하천, 세천 등 하천시설 보수 및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공공시설(하천 분야) 수해복구 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 7월 28일부터 8월 11일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공공시설의 신속한 복구를 추진하겠습니다. 피해금액은 195건에 72억 800만 원이며 복구금액은 195건에 194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20년 11월까지 실시설계용역 추진하여 2020년 12월까지 공사 착공토록 하겠으며 2021년 6월에서 12월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안전한 수상레저문화 정착입니다. 북한강 일원 유도선 사업장의 89개소를 대상으로 안전한 수상레저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및 단속 강화로 안전하고…… 안전사고 제로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수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입니다. 관내 어업인 및 주요 하천을 대상으로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여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및 어가 소득 증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 배수펌프장 상시근무 인력 배치입니다. 배수펌프장 2개소에 상시근무 인력을 배치 운영하여 시설물 정비·점검 및 유지 관리 및 환경정비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 북한강 친환경 유람선 사업입니다. 북한강 약 20km 구간에 유람선 3척과 다목적 선착장 6개소를 설치하여 협약기관과 자라섬, 남이섬, 쁘띠프랑스 등 북한강 인근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유람선 운항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사이버 민방위 교육 실시입니다. 관내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 및 민방위 대장을 대상으로 3개월간 사이버 민방위 교육을 시대 변화에 맞는 PC와 스마트폰을 통한 동영상식 교육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전자통지서 전달 시스템 구축입니다. 관내 모든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기반 민방위 교육통지서 전달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달 통지서 전달업체를 활용한 교육통지서를 전달하여 분실 사례 등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4건으로 3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1건은 완료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캠프통 불법 그때 단속하고 추진했었지요?

네.

지금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다 끝났습니까? 아니면 올해는 뭐 코로나 때문에 수상레저업이 많이 힘들었는데 캠프통 고성리에 있는 거 그거 어떻게 해결이 다 됐습니까, 불법?

지금 복구관계에 대해서 원주청과 협의됐고요. 그 협의된 내용대로 이행만 하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거.

해수면 밑에 있는 석축 부분에 대해서는 원주청에서 저희 의견대로 반영을 해 가지고 그대로 추진하는.

이쪽 사룡리에 있는 거는?

그쪽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거 서면으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진 과정을.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 배수펌프장 인원이 몇 명이지요?

현재 배수펌프장은 1명이 가평하고 청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현석 주무관이 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게 4명이 늘어요. 그러면 이 4명이 상시 근로를 한다는 얘기지요?

네, 상시 근무.

그러면 5명이 되는 거잖아요, 총.

네, 그렇습니다. 왜 4명으로 했냐 하면 주야간으로 교대를 하는 차원에서 인력을 그렇게 지금 배치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장마철이나 이럴 때는 이 인원이 필요한데 평상시에는 이 인원이 어느 작업을 해요?

저희가 배수펌프장의 작업량이 옛날처럼 적은 건 아니고요. 수시로 일이 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우리 담당자한테 제가 물어도 인력 4명으로서 교대를 하면서 365일 상주를 해야지만 그 배수펌프장이 원활히 가동된다는 그런.

아니, 그래서 거기서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 평상시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제가 거기 가봐서 아는데 청평 배수펌프장 거기 가서 이 수해가 날 때는 할 일이 많지마는, 비상근무도 해야 되고 이거는 맞는데 평상시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는 얘기지.

배수펌프장의 어떤 시스템에 대한 상시 점검이라든가요, 주변 환경에 대한 정리 정돈. 그리고 앞으로 인력을 채용하면 그 수준에 맞는 저희가 작업일지라든가 그런 거를 해서.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 사람 쓰는 걸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거기에 가봤잖아요. 이 5명이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냐는 얘기지, 평상시에. 그러면 평상시에는 다른 데 근무를 시켰다가 비상시에는 이리로 온다든가 뭐 이게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과장님도 거기 가보셨지마는 평상시에는 현재는 거기 근무도 안 하고 여기 군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4명을 증원을 했을 때 평상시에는 무슨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증원을 하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지금 갑자기 청평5리 때문에 난리 나니까 증원한다고 하셨는데 평상시에도 이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거를 해 놓고서 증원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과장님 43페이지 보면 북한강 친환경 유람선 사업 있지요?

네.

이거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현재 시범 운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달간 시범 운항을 거쳐서 천주천보수련원이나 남이섬, 청평페리 이런 데서 선박을 건조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건조시간은 한 2022년경이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범 운항을 통해서 자라섬, 남이섬, 그다음에 효정 마리나를 연결하는 콘텐츠들을 개발하면서.

아니, 그거는 여기 써 있어서 제가 아는데 여기 보면 군비가 80억 투자되잖아요, 민간자본이 200억.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운영을 할 거 아니야, 이거를. 유람선을 운영을 했을 때 수익구조를 어떻게 해서 운영을 어느 데서 주체가 돼서 하시냐 이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수익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주관하고요. 그거는 향후에 논의…… 지금 사전에 논의는 안 됐습니다, 그 수익분배 방식은.

아, 그럼 운영 문제는 차후에 하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운영하기 전까지 아직 시간이 많아 가지고 그 부분은 이제.

아니, 그래서 내가 보면 민간자본도 200억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 생각 없이 200억 갖다 주지는 않을 거 아니야.

네,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가평군에서도 80억을 갖다 놓을 때는 어떻게 운영을 해서 얼마 수익구조가 나왔을 때 민간한테 얼마를 주고 가평군이 얼마를 받고 이게 나와 줘야지 않냐는 얘기지.

네, 맞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논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럼 군에서 이거 하는 게 전부 마땅치 않은 게 시작만 했지 마지막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안 나와 줘요, 군이 전체적으로. 시작은 잘해. 마지막에 가면 깡통이야.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80억을 투자하고 200억을 투자했을 때 마지막에 수익구조를 어떻게 해 와야 하는지 이게 나와 줘야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아무것도 없고 그냥 80억 갖다 주고 경제활성화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 280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을 갖다가 뭔가가 나와 줘야지, 뭔가.

그건 앞으로 시간적인 여유.

그래서 이게 시작은 했어, 이미. 시작은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운영할 건지 뭔지 이게 나와 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선박은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게 답답해.

그 부분은 3개 기관하고요, 그 부분은 이제 아직.

그래서 이거를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셔 갖고 의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이거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과장님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었습니다마는 친환경 유람선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될 거라는 처음 보고 때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드웨어적으로 이런 계획이 섰으면 가평군이나 HJ천주천보수련원이나 남이섬, 청평페리 쪽하고 이렇게 협업이 될 때 그러면 사업운영의 주체는 분명히 가평군이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사업운영의 주체자로서 앞으로의 계획을 협의는 되지 않았더라도 운영 주체자라면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우리들만의 계획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계획도 없이 어떻게 그냥 하고 보자는 식의 막무가내 그냥 주먹구구식 계획이라는 것밖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도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정용 의원님께서 서면보고를 원하셨는데 그 부분에다 내용 충분히 실어 가지고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상대측하고 협의는 되지 않았더라도 우리들만의 무슨 계획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세부적으로 좀.

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서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목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제4차 본회의는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제29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