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환경과장 권택순입니다. 2021년 환경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환경과 총 사업예산은 215억 5400만 원으로 9개 계속사업에 199억 4천만 원, 3개 신규사업에 15억 8400만 원, 특수시책 2개 사업에 1600만 원의 사업비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6쪽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야생생물 관리입니다. 총 7억 7300만 원의 사업비로 환경보존기본계획 수립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환경보존기본계획은 매 10년마다 수립토록 되어 있는 법정계획으로 31년까지의 종합적인 환경보존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오염총량관리 시행 계획 추진 및 수변구역 관리입니다. 2021년은 2단계 오염총량관리계획이 새로이 시행되는 해로 경기도에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이 금년 중에 마무리되면 이를 이행하기 위한 2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개발사업의 배출 부하량을 적정하게 할당 관리하여 상수원 수질 보전은 물론 지속 가능한 지역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상수원관리지역의 효율적 관리 및 지원은 매년 반복되는 계속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에 달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유지 관리입니다. 올 12월 준공 예정인 달전천 생태하천을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6천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달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사후관리 모니터링 용역을 통해 수질과 생태복원 과정을 관찰하고 생태서식지와 탐방로, 펌프장 등을 유지관리하며 갈수기에는 이화원에서 북경까지 구간에 생태유지용수를 공급하여 생태 복원은 물론 주민 이용에도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쪽 환경오염물질 적정 관리와 15쪽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및 석면 건축물 관리. 아, 그리고 16쪽 기후변화에 대비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18쪽 쾌적한 주민 생활을 위한 맞춤형 청소 서비스 제공, 21쪽에 폐기물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맞춤형 관리 추진 그리고 23쪽에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적정 운영은 매년 반복되는 일상 업무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신규 사업인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증설사업 추진입니다. 총 22억 8천만 원의 사업비로 현 매립지 제방을 수집 증설하여 13만 6천 톤의 매립 용량을 확보하고 사용연한을 23년에서 34년까지 연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1년 환경부 국비지원사업으로 확정이 되었고 내년 상반기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후 하반기에 폐기물처리시설 변경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연내 착공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매립지 사용연한을 연장하고 매립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신설 관련 타당성조사 추진입니다. 관내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 추세에 있고 공공폐기물 처리시설의 용량 부족, 노후화 등 생활폐기물의 장기적인 적정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총 5천만 원을 편성하여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서 우리 군에서 필요한 소각시설의 용량을 산정하고 입지선정을 위한 사업부지 검토는 물론 처리 공법, 사업추진 방식, 총사업비와 재원 조달 계획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용역 진행 과정에서 후보 부지를 선정하여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 입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문제점입니다. 입지선정 과정에서 사업 반대를 위한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대상지가 사유지인 경우 부지 매입에 따른 사업 추진이 장기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민 등 민간인이 참여하여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본 사업의 추진을 통해 우리 군의 장기적 폐기물 처리 방안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첫 번째, 생태경관보전지역 체험학습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경기도 유일의 생태경관보전지역과 생태학습관을 활용하여 관내 유아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체험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교육 대상은 유치원 14개소와 초등학교 13개 학교 재학생으로 생태전시관 체험과 3D 영상체험, 자연학습원을 활용한 놀이와 숲해설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1년 2월까지 홍보와 수요조사를 완료하고 3월부터 체험학습을 진행하여 우리 군의 생태적 우수성과 환경오염 가치를 홍보하겠습니다. 29쪽 특수시책 두 번째, 쓰레기 무단투기 로고라이트로 예방입니다. 16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폐기물 상습투기 지역에 로고라이트를 시범 설치하고 쓰레기의 올바른 배출 방법 홍보 및 무단투기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로고라이트는 불법 배출이 집중되는 야간 시간대에 홍보 효과를 볼 수 있어 경각심을 고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3월까지 설치 장소를 조사하고 상반기 중에 10개소를 시범 설치 운영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주거환경 정비와 도시 미관을 향상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송기욱 의원님.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소각시설 새로 신설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일전에도 이제 주민협의체에서도 거론됐던 문제가 상색에다가 꼭 해야 된다 그렇게 못은 박지 말아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도 엄연히 혐오시설에 해당되는 거고 또 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해서 장소를 택해야지 거기다가 모집을 한다면 그 마을 사람들이 상당히 지금 피해의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서라도 소각시설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또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상색리라고 못을 박지는 않았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후보지를 선정을 해서 그 지역에 대한 진짜 확산이라든가 뭐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한 타당성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저희 군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민간인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어디 한 군데 입지하겠다 이렇게 정해 놓은 상태는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일전에 그 관계자가 거기 대표 되시는 분이 저를 찾아왔는데요. 지금 이제 쓰레기매립장 바로 스키장돔을 만든다고 지정했던 곳이 있지요.

네, 네.

바로 그 옆이잖아요. 거기 스키장돔 사업을 접고 다른 것을 할 때는 자기네가 매각을 하든가 아니면은 그 장소를 무상임대를 무상으로 기부를 하겠다 그런 업체가 나타났어요. 뭐냐하면 거기다가 화장장 그 장사시설을 유치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소각장, 소각장을 유치를 한다든가 그렇게 저하고 개인적으로다 합의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소각시설을 유치를 하겠다. 아니면 장사시설을 유치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가셨거든요. 그래도 거기는 접근성도 좋고 또 지금 매립장과 인접되어 있고 그리고 또 마을하고 이렇게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후보지를 선택하는 것도 어떻겠는가 그래서 이게 시급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대로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더 이상 저항 세력이 없도록 그렇게 좀 계획대로다가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위치를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아무래도 취득이 용이한 토지는, 부지는 좀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점을 용역사에다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연만희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연만희 의원입니다. 폐기물 그 처리 상색리 그 주변에 이제 주민들이 꽤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제 사업도 사실 해야 소각시설이고 뭐고 사실 그런 거는 동감합니다. 꼭 필요한 거고요. 시설은 이제 자꾸 늘어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을 주민들한테 건강 문제거든요. 건강이요. 건강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 마을 주민들이 매년은 아니더라도 2년에 한 번씩이라도 건강검진을 받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그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라는 거를 마을에다 적립을 해서 그 기금사업 범위 내에서 마을로부터 건의되는 모든 사업을 추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색리 마을이 건강검진을 요청을 하면 저희는 그 건강검진 사업을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아,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요청만 하면 내년이라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기금운영위원회를 이제 또 열어야 되고 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해서 의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적립되는 기금으로 건강검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을 구성원의 동의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기호 의원님!

과장님 혹시 그 빗고개, 옛날에 빗고개 그 구길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보면은 옛날에 그 쓰레기매립장에 자전거 바로 그 옆에 거기에 의류폐기물 소각장 지금 유치하려고 움직이는 거 아십니까?

저도 이장님들한테 얘기만 들었고요. 저희 군으로 뭐 사업계획이 신청된다든가 하는 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인가 그저께군요 그저께. 그저께 마을 주민들 한 30여 분하고요. 거기 이장님들하고 그 소각시설을 벤치마킹을 하고 왔습니다.

네, 네.

그 얘기 들으셨지요?

아, 그 얘기는 못,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 30여 명이 갔다 오셨는데 여기 인센티브, 인센티브를 어떻게 조건을 제시하느냐 하면 수익금의 50%를 마을 인센티브로 내놓겠다 그렇게 지금 공약을 걸고 지금 뒷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이제 관이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50%에 대해서 보증, 진짜 그렇게 진행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예측하기가 좀 어렵고요. 일단은 마을에서 뭐 동의를 한다고 해도 저희 군에서도 법적인 사항이라든가 실무종합심의는 다 거쳐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마을이나 업체측 의지하고 군의 어떤 검토내용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단 저희는 신청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입지에 대해서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환경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좀 정보를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과장님 10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유지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달전천 복원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까? 사업 진척이 좀 여름 우기 지나고 나서 장마 이후에 지금 크게 진척되는 상황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요. 진행 상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행은 계속하고 있고요. 올해 완공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두밀리 생태서식지 외 3곳, 뭐 생태탐방로 해서 이제 2억 6천만 원, 이게 매년 어느 정도 비용, 1억 5천은 매년 들어가야 되는 비용인 거지요?

네, 매년 들어가지만 예비비 성격으로 뭐 훼손이 있다든가 뭐 보강이 필요하다든가 그런 사업비를 위해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세우는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저기 뭐야. 역으로 펌프를 이렇게 가동하고 하는 유지비는 들어갈 거 아닙니까 매년?

네, 네. 생태유지 용수 공급을 1천만 원에서 6900만 원까지 잡아놨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항상 뭐 열두 달 다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 갈수기에 그러니까 물이 공급이 안 될 때만 그때만 유지를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연간 생태유지 용수 공급을 위해서는 1000에서 6900만 원 정도는 연간 들어갈 수 있다.

네, 네. 기본요금은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가동여부는 기상 상황을 보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사업 자체가 생태하천 복원사업이잖아요.

네, 네.

이 사업을 추진 중에 과장님 보시기에 거기에 생태하천 복원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태가 복원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더 망가질 것 같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5개년 동안 복원 상태를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일단 저희가 하면서 중점을 뒀던 게 육상생태계하고 수생태계하고 연결성을 위해서 이 4면을 다 직각이 아니라 경사지로 이제 마련을 했고요. 그다음에 어떤 물고기 서식지 같은 뭐 여울이라든가 그런 서식 공간도 마련을 했고 그다음에 4개의 인공 생태서식지 만든 곳에는 원래 농토, 뭐 농지라든가 아니면 폐창고라든가 이런 게 설치되어 있던 곳을 우리 생태서식지로 이제 전환시킴으로써 농약 사용이라든가 아니면 비가 왔을 때 주변에서 오염 물질을 한 번 걸러나가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운영 과정에서 모니터링 용역을 통해서 원래 당초에 목표했던 그 저희가 깃대종이라고 이제 선정을 했는데 갈겨니가 거기에 서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목표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돌아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초반에도 저희 의회에서 계속 지적사항이 있었지요. 거기 지금 서식지 마련하겠다는 토질조사는 된 건지 거기가 건식이라는 것도 알고 계세요? 그런 내용도 의회에서 전해 드리면서 이게 굳이 건식토지에다가 이 습지가 조성이 되겠느냐.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런 의견도 드리고 했는데 전혀 검토되지 않은 상황 같아요. 계속 진행하겠다고 이렇게 사업들이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면.

아, 제가 건식이라는 거는……

땅이, 그러니까 땅이 물을 머금고 있지 않은 토지라는 얘기이지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서식지를 만들겠다는 그 토지 자체가.

제가 중간에 이제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토질에 대해서까지는 설명을 미처 못 들었는데요. 일단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그 물이 뭐 항시 거기에 물이 고일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저는 사실은 지금 자연적으로 이 생태계가 이렇게 자연친화적으로 되어 있는 게 제일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하천 같은 경우에는 물의 유수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방해가 되지 않게끔 인공적으로 건드리는 것보다는 최소한으로만 건드리면서 자연 생태가 이렇게 자연적으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최선이라고 하는데 인위적으로 이걸 사람들이 이렇게 건드려 가면서 돈을 예산을 투자해 가면서 이게 바람직한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하천을 건드리는 사업에 있어서 이름만 이렇게 그럴싸하게 생태복원이다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마구잡이로 건드리는 것보다는 최소한에 사람의 손길이 가면서 자연친화적으로 보존을 잘해 가면서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고 하게 그런 거를 만들어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앞으로 사업 선정을 할 때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이 있어요.

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기화물차가 없지요?

아, 금년도 사업은…… 전기 화물차…… 네,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1년도에는 전기화물차 30대를 증차를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참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과장님 참 잘하셨다. 앞으로 계속 이 전기화물차를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만약에 수요가 많다고 그러면 계속 더 추가 증액해서 국비를 신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권택순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입니다. 2021년도 농업정책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 전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 목표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으로써 성과 목표로 첫 번째, 농생명산업을 육성하는 전문 농업인 육성. 두 번째, 친환경 고품질 농업 생산으로 농가 소득 증대 및 경쟁력 강화. 세 번째, 친환경 축산업 육성과 선진 방역 실현. 네 번째, 농업농촌 활력화를 위한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추진. 다섯 번째, 농특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강화 등으로 성과 목표를 정하여 2021년도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은 11개 사업으로써 계속사업으로써 농업인의 농촌 정착과 복지 증진 도모, 두 번째 친환경 농업 육성 및 농가 소득 안정 지원, 세 번째 가축 방역 및 동물 보호복지, 네 번째 농촌체험 관광 및 농어촌 민박 활성화, 다섯 번째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또한 공약사업으로써 첫 번째 친환경 축산업 육성 지원, 두 번째 농산물 유통구조 유통 개선 및 로컬푸드 육성 지원 사업, 또한 특수시책으로써 4가지의 농업 관련 기관단체 협력사업, 축산농장 벽화 그리기 사업 추진, 명예 농어촌 민박지도원 위촉, 네 번째 푸드플랜 추진을 통한 안전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사업 등 총 11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48억 3500만 원이며 국비 111억 2500만 원, 도비 13억 9500만 원, 군비 68억 53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기타 9억 원의 사업비는 농협, 축협, 농협중앙회 등에 사업을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다섯 번째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과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써 사업량은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등 4개 사업에 296억 6700만 원의 사업비로써 2021년도에 사업비는 78억 3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으로써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22억 1100만 원을 투자하여 가평 누룩 및 양조 생산 산업을 육성하고 축제로 조성, 신활력 아카데미 개설, 구석구석 양조장 체험, 신활력플러스사업단 사무국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가평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50억 3700만 원을 투자하여 가평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본계획을 승인 받은 후 가평읍 이음터 조성사업 및 북면 소통센터 조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성1리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써 본 사업은 내년도에 종료가 되는 사업으로써 1억 6400만 원을 투자하여 마을회관 리모델링 증축, 커피 재배온실 조성, 주민 역량강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종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은 3억 9100만 원을 투자하여 기본계획 및 청춘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안전한 길 및 편한 길 조성 사업을 착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음 페이지 특수시책 17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관련 기관단체 협력사업으로써 사업량은 고품질 육묘 지원 사업 등 14개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9억 원이며 농협중앙회에서 4억 3900만 원, 가평군농협에서 2억 3800만 원, 축협에서 2억 23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농산업 지원 분야에 고품질 육묘 지원 등 6개 사업에 3억 1900만 원, 축산 분야 가축분뇨 수거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4억 8800원, 가축폐기물 렌더링 지원 사업에 1800만 원, 벼 열풍방제기 지원 등 3개 사업에 7500만 원의 사업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 축산농장 벽화그리기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최기호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써 축산 농가에 벽화그리기를 추진해가지고 축사에 대한 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비예산 사업으로써 가평축협, 농협중앙회, 사단법인 나눔축산운동본부 그리고 사업량은 자부담에 따라 약 20% 정도의 농가에서 자부담을 부담될 수 있음을 보고드리며 사업내용은 축사 및 퇴비사, 착의실 등 축산시설에 친근한 동물벽화 그리기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추진계획은 금년도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사업 신청 및 접수를 받은 후 2월 달에 사업 신청 분량을 중앙에 제출하고 3월에 사업장 확인 및 사업을 확정하여 6월까지 완료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세 번째 명예 농어촌 민박지도원 위촉 계획입니다. 인원은 약 12명으로서 읍면별 2동네를 민박지도원을 위촉코자 하는 계획으로써 사업비는 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민박사업자 위주로 위촉된 명예 농어촌 민박지도원을 위촉하고 관내 민박업소에 지도 점검에 참여토록 하며 연중 서비스 및 소방안전기준 등 민박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 계도 및 홍보를 실시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네 번째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푸드플랜 추진을 통한 안전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 대상은 가평군 지역에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가평군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푸드플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가평읍 푸드플랜 종합계획 수립 및 연구용역을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가평군 지역 먹거리 실태조사 및 분석을 하고 기획생산체계 구축을 통한 농가를 조직화하고 민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한 푸드플랜 실행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푸드플랜 실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마련코자 조례 제정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21페이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의원님!

네, 안동석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에도 아무튼 뭐 우리 축산농가 및 우리 농가 지원을 위해서 좀 열정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한 가지 건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지금 다행스럽게 산림과장님도 여기 계시고 그래서 축산농가한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톱밥을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럼 냄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절감 효과도 있고 좋은데 그것도 그 산림과에서 보면은 재선충 걸려 가지고 지금 버려지는 소나무가 상당히 많지요.

네.

그래서 버려지는 톱밥을 좀 이용을 해야 되는데 톱밥이 좀 굵은가 봐요. 그래서 가축 쪽에는 조금 사용하기가 힘이 드는 모양인데 그거를 좀 잘게 분쇄해가지고 좀 저렴하게 해 주면 은 톱밥 농가도 축산 냄새 제거에도 좋고 가축에도 상당히 좋은데 그거를 좀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가 나오고 또 아니면 축산 농가나 이쪽에서는 그거를 좀 렌탈해 가지고 쓸 수 있게 파쇄기를. 그런 건의가 들어왔었거든요. 그거 혹시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지금 그 저기 현재에도 저희 사업계획 중에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계기금으로다가 약 7백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가축분뇨 수질 자체 협력사업으로다 3억 원, 그 3억 7천만 원의 수분조절제 사업을 톱밥 지원해 주는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부는 그 산림조합에서 생산한 톱밥을 저희가 공급을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톱밥이 좀 비싸가지고 해외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톱밥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산림과장을 엊그저께 뵙자고 그래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톱밥 파쇄하는 데를 MOU가 끝나가지고 내년에는 산림조합 쪽으로 지금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뭐 확실한 답변을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여기 산림과장님이 다음 업무보고니까 그래서 내가 일단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 이거 연계를 하셔가지고 산림과하고 농정과하고 좀 협의를 잘 보셔가지고 축산농가에서 저렴하게 좀 톱밥을 그렇게 원하는데 우리 나무 또 자원도 있는데 재선충으로. 그거를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좋은 강구를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협의가 끝나고 나면은 저한테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 해가지고 1억 3900만 원이 있지요. 12페이지요.

네.

찾으셨어요?

농촌민박……

그 1억 3900만 원 있잖아요.

네, 네.

이게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민박사업자 교육에 약 2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

아니, 그거는 거기 써 있어서 알고 그 바로 맨 밑에 보면 1억 3900만 원 있잖아요. 과장님 책자에는 없는가 이게.

네, 네. 농어촌민박사업 1억 3900만 원이요.

네, 네.

농어촌민박사업 소방안전 물품 지원 등에 약 4천만 원 그리고 명예 민박지도원 피복비 240만 원 그리고 소방안전지도점검반 피복비 100만 원, 농어촌민박사업장 표지판 지원에 96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9200만 원이 뭐예요?

9600만 원.

9600만 원이 뭐예요?

농어촌민박사업장 표지판 지원입니다.

표지판이요?

네, 네.

그 농어촌 민박 지금 표지판이 기존에는 그냥 저거로다가 로고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일반표지판으로다 등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 표지판을 지정된 표지판을 붙이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전 민박에 대해서 표지판을 새로 지정을 해서 부착할 계획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한 민박사업자가 한 달에 광고비가 한 3백만 원씩 들어가요. 하루에 10만 원씩 했을 때.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데 먼저 광고비를 지원하기로 됐었는데 없어졌어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이거를 다시 주민한테 필요한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활성화를 시키는 게 좋지 않은가 이래서 건의드립니다.

하여튼 적극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평 민박업자 이 광고비로 따지면 금액이 엄청나, 이게.

네, 그게 이제……

이게 상당히 많은데 이게 농업과에서 지원을 해 주면 상당히 다른 데는 지원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민박사업자도 군에서 지원을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의원님!

이것도 한 가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농촌에 보면 비닐을 엄청나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네.

엊그저께 저도 마늘밭 하려고 마늘 비닐을 지금 깔았는데 저는 몰랐는데 이게 비닐을 깔고 나면 또 걷는 작업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걷고 나서 또 이걸 태우든지 아니면 모아가지고 마을회관에 갖다 줘가지고 그걸 수거를 하는데 갈기갈기 찢어져가지고 이 시골에서는 거의 남 모르게 태우는 게 많습니다. 불법 소각을 하는 게 많은데 과장님 썩는 비닐이 있다면서요.

네.

그거 지금 어떻게 우리 보급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래서 이장님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썩는 비닐을 좀 많이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걷는 노동력이라든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거를 좀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거를 저한테 건의를 하던데 이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썩는 비닐이 지금 이런 경우 만약에 농가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진짜 필요한 걸 해야 되는 게 농가 지원해 주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저희가 사업비가 친환경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다가 군비를 2천만 원을 더 편성을 해가지고요. 그 친환경단체 저기 친환경단체 지원이라든가 그 자재 지원에 2천만 원을 할애를 해가지고 저희가 그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친환경 비닐이나 저희가 그 자재, 친환경 자재 지원하는 데 그거로다가 지원을, 배정을 해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면 친환경만 하면 친환경 안 하면은 저 같은 경우 농약 주거든요. 그러면 친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기 비닐 말씀하신 거는 친환경 자재 지원이기 때문에 그 지원을 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충분합니까? 통상적으로 보면은 좀 많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좀……

아직까지 뭐 저희가 홍보를 덜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사업비는 뭐 그렇게 부족한 상태는 아닙니다.

아, 그런 상태는 아니다?

네, 네.

그거를 좀 면밀히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만약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진짜 농가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증액을 하셔야지요. 그렇지요?

네, 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과장님 20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 네 번째, 푸드플랜 추진을 통한 안전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하시겠다고 21년도에 사업으로 지금 담겨 있습니다.

네.

추진계획에 보면 민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푸드플랜 실행 과제 도출이라는 얘기가 들어 있어요. 그런데 가평에 지역에는 지금 사실은 군부대도 많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군부대 쪽은 빠져 있어요. 거기도 사실은 소비시장이 꽤 넓을 텐데. 군부대까지도 이렇게 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용역이나 이런 거에 담아야 되지 않는 건가요? 왜 군부대는 빠져 있는 거지요?

그거가 이제 빠져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그 한 꼭지는 들어가 있는데요.

네.

지금도 군납에 대한 거는 조종면 농협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군납에 대한 그 식자재 납품을. 그리고 저희도 그……

우리 농산물로?

네?

우리 농산물로요?

우리 농산물도 있고 뭐 다른 데 것도 있고 그걸 종합적으로 해서 저기 납품을 하고 군납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이번에 용역 수립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군납에 대한 것도 종합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가평에 전 지역에 군부대가 같이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석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이범주입니다. 2021년도 산림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주요업무는 19개 사업으로 공약사업 2건, 특수시책 3건, 계속사업 14건에 총 사업비는 204억 9500만 원입니다. 일반현황, 2020년 주요성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전략 등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으며, 6페이지 2021년 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추진하는 계속사업은 사업량과 사업비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무심기 사업으로 계속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6ha에 7만 8000본을 식재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4억 48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소나무재선충병 반출금지령 확대로 벌채 면적 감소로 인하여 금년과 비교하여 사업량이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푸른숲가꾸기 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사업량과 사업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830ha에 사업비는 12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산림 분야 일자리 창출 계속사업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외 1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6억 1800만 원이며 사업시기별로 고용계획 인원은 174명으로 연인원으로는 약 3만여 명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발 및 고용하여 취약계층 및 청년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녹지 조성 사업 꽃길 만들기 계속사업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계속사업으로 사업량은 마을정원 조성, 녹색 쌈지 숲 조성 등 5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8억 6500만 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주요 도로변 자투리땅, 공안지 마을 안길 등에 꽃길·꽃동산을 만들어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산불 없는 행복마을 조성 계속사업입니다. 산불기간은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사업비는 18억 92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산불방지대책본부 7개소 설치, 산불감시원으로 45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45명 등 90명 선발, 산불진화헬기 임차, 공무원 산불진화대 운영 등 산불예방활동과 신속한 출동 및 진화작업을 통하여 산불 없는 행복마을을 조성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명품나무 발굴 및 보호 계속사업입니다. 사업량으로 보호수 26본과 아름다운 나무 8본을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으며 내년도에는 보호수와 아름다운 나무에 대한 위치, 나무 기본정보, 사진, 전설 및 설화 등을 담은 홍보책자를 제작토록 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5800만 원입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자연친화적 임도 조성 계속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가평읍 경반리 산144-2번지 등 39개소이며 사업량은 작업 임도 등 55km이며 사업비는 6억 7000만 원입니다. 내년도에는 그동안 우리 군에서 개설한 임도는 총 113km에 대한 연차적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토록 할 계획이며 1차 연도인 내년도에는 40km 구간에 대하여 임도 노면 정리 및 잡목 제거, 측구 정리 등을 실시하여 자연재해에 안전한 임도 유지 관리로 목재 수형 및 임산물 이용 등 산림경영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산림병해충 방제를 통한 건강한 숲 조성 계속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주요사업량은 소나무재선충병 나무 조사와 돌발해충 방제 등 560ha와 감염목 및 고사목 3800본을 제거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2억 7000만 원입니다. 지속적으로 소나무재선충 예방 및 방제 사업에 최선을 다하여 조기에 청정지역 고시 및 민원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주요 특산물인 잣종실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신규 산림병해충 발생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충명은 소나무허리노린재로 북미산 외래 해충이며 우리나라에는 2010년 가을 경남 창원에서 처음 발생하였습니다. 2019년도에 의왕시와 군포시에서 발생하였으며 우리 군도 작년부터 소나무허리노린재가 잣종실에 피해를 주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단근거는 작년에 예년에 비하여 피잣을 수확해서 실백으로 가공 시 쭉정이가 많다는 피해신고를 받았고 피해를 본 잣송이를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 원인분석 의뢰하였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금년 초부터 9월 말까지 표준지를 선정하여 피해원인을 조사한 바 소나무허리노린재 신규 병해충에 의한 피해로 확인되었습니다. 소나무허리노린재의 잣 구과 피해 양상은 주사기 같은 주둥이를 소나무의 종자 낱알에 찔러 넣어 침의 효소로 종자 내용물을 용해해서 빨아먹음으로써 속이 빈 종자 또는 속이 반만 찬 종자를 형성하는 것이 주된 피해로 알려져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10월 말에 산림환경연구소 주관으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하여 소나무허리노린재에 대한 피해발생 상황과 방제계획을 협의하여 2021년부터 방제 적기에 항공방제 등을 실시하여 우리 군 특산물인 잣 명성을 지키고 임산물 생산 및 가공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산사태 방지 사업 계속사업입니다. 주요사업계획은 금년도 집중호우 산사태 피해지 복구, 읍내8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2차 연도 정비 사업과 산사태 취약지역 269개소 관리 등 계획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53억 5900만 원입니다. 산사태 피해지역에 대하여 내년 우기철 전까지 항구 복구토록 추진하겠으며 산사태 취약지 등 순찰활동 철저 등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칼봉산 산림휴양시설 운영 및 관리 계속사업입니다. 경반리 칼봉산 자연휴양림 구역으로 주요사업계획은 휴양림 내 설치된 물레방아 보수 및 인공폭포 설치와 세탁실 보수공사,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내 건축물 외벽에 대한 도색 공사를 실시하여 건축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사업비는 3억 78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산림휴양시설 휴장 실시 등으로 운영을 거의 못 하였으며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대로 시설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 증대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임산물 유통 지원 등 10개 사업에 155명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하여 26억 9400만 원으로서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임업인 육성 지원 사업은 매년 반복사업으로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열세 번째, 산촌생태마을 운영 지원 계속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산촌생태마을은 행현리 잣향기푸른마을 등 개 마을이며 사업비는 3억 45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및 추진계획은 행현리 산촌마을 3개 마을에 매니저 지원, 설곡리 옻샘 산촌마을 방문객 급식시설 설치, 백둔리 연인산 산촌마을 숙박동 노후시설 보수, 엄소리 반딧불 산촌마을 숲속의 집 전기시설 등 노후시설을 보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로 개선하여 많은 체험객을 유치하여 산촌마을 활성화와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열네 번째, 숲길 관리 계속사업입니다. 주요 사업계획은 신선봉 둘레길 연결 사업, 경기순환 둘레길 연결 2차 연도 사업과 석룡산 등산로 정비 사업 등을 추진하여 등산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9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열다섯 번째, 명지산 군립공원 관리 및 구름다리 조성 사업으로 공약 및 계속사업입니다. 명지산 군립공원의 관리원 4명을 고용하여 쓰레기 수거, 공공시설물 관리를 하고 공약사업인 구름다리 및 데크길 등의 공사를 실시하는 계획으로 사업비는 37억 8900만 원입니다. 명지산 하늘구름다리 조성 사업은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0년 6월 26일 경호종합건설 주식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데크길, 구름다리 설치 위치가 경기도 이름으로 7월 23일 경기도 자산관리과에 공유재산 교환 신청하였으며 교환이 완료되는 대로 재착공하여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열여섯 번째, 상동리 도유림을 활용한 산림휴양시설 조성 공약사업입니다. 상동리 산57번지 외 2필지 일원에 도유림을 활용한 산림휴양시설을 조성하는 공약사업입니다. 본 공약사업은 상동리에 도유림이 많이 위치하고 있어 마을주민들이 소득 사업을 위하여 당초 산림레포츠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으로 연구용역 등을 시행하였으나 도유림 사용허가 협의의 어려움과 사유지 매입 등 많은 소요 예산과 마을주민들의 사업대상지 변경 요구 등이 있어 2019년 12월 산림레포츠단지에서 산림복합경영단지로 공약사업 변경계획 보고를 하였으며 현재는 상동리 마을에서 산림휴양시설 조성을 권유하고 있어 경기도에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산림휴양시설 등 공약사업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산림과 특수시책은 3건으로 첫 번째, 주택피해 우려목 제거 대행사업 용역 추진입니다. 최근 기후 변화로 특정한 일부 지역에 돌풍 및 강풍으로 주택 주변의 수목이 쓰러지면서 주택피해 및 인명피해의 우려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산림과에서는 숲가꾸기패트롤팀 2팀을 운영하며 위험목 제거 대행사업을 실시하여 주민의 안전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해마다 2016년 213건에서 2020년 8월 말 현재 509건으로 해마다 급증하는 신청건수와 강도 높은 작업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안전사고가 매년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매년 급증하는 주택 주변 위험목 제거 신청 건에 대하여 전문업체에 대행사업 용역을 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한 위험목 제거 처리로 민원만족도 제고 및 주민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경반리 586번지 일원에 조성 완료한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내에 곤충류, 보석류 등 전시시설과 천체관찰 체험 등을 위한 가평 과학체험관을 설립 운영하여 경기도 내 초·중학교 견학 프로그램을 적극 유치하고 금년도 목재체험장을 완공하여 2021년부터 관내 지역주민과 산림생태체험문화단지를 찾는 이용객들에게 전문 목공지도사의 강의 및 목공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세 번째로 산림분야 현장업무 무인항공기(드론)를 도입하겠습니다. 최근 이상기후 등으로 산불발생 건수 증가 및 대형화,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증가, 산사태 발생지 확인 등 산림 분야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점검을 하여야 하는 업무는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 군의 산림적 특성상 광범위한 지역에서 신속한 초동적 대처에 한계점 등이 있어 무인항공기(드론)를 도입하여 산불현장, 소나무재선충 확산방향 예측, 조림지 현장 확인, 불법 산림훼손지 현장 확인 등 산림현장 업무에 활용하여 신속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업무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드론 구입 및 전문 교육비를 포함하여 2000만 원입니다. 다음 49페이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계획……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계획 보고입니다. 산림과 시정 및 건의사항은 총 3건이며 3건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조치계획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나무심기 사업을 했는데 여기에 가평의 특산물인 잣나무 식재는 몇 번이나 했어요?

지금 내년도에 26ha 계획 중에 아직 수종별 계획은 경기도에서 내려오지를 않았는데요. 대부분 26ha면 한 50% 정도 이 정도는 잣나무 식재 계획이 반영이 됩니다.

아, 50% 정도요?

네.

그래서 이게 잣나무가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허리노린재병으로 수확이 4년째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가평잣이라는 게 그래도 가평에서는 최고로 치는 건데 4년 동안 수확이 안 되다 보니까 너무 힘든데. 그래서 올해부터는 좀…… 올해는 지났지. 내년도서부터는 항공방제를 적극 활용해 가지고 이 허리노린재병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다음 주에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 주관으로 학술토론회가 개최됩니다. 그 학술토론회를 통해서 소나무허리노린재 방제 적기를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항공방제를 실시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갑자기 하려고 그러면 힘드니까 미리 양봉업자나 한봉업자한테 미리 설득을 시작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항공방제를 꼭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잣나무도 이제는 수종을 개선해 가지고 잣나무 여기 가평에 있는 거는 옛날에 외정시대 때 심은 나무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잣나무를 새로운 수종으로 갱신을 해야 할 것 같아.

네, 수종 갱신을 계속하고 있고요. 현재는 저희 가평군 전체 지역의 소나무재선충 반출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 가지고 소나무류 그러니까 잣나무하고 소나무 벌채를 거의 하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잣나무를 벌채를 하게 되면 대부분 현장 파쇄라든가 이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또 현장 파쇄를 하게 되면 산림소유자하고 목상에게 돌아가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좀 벌채 작업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는데요. 지금 어쨌든 소나무재선충으로 인해서 잣나무 이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잣이 언제까지 이렇게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지난 행감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잣나무를 대신할 대체 목을 미래를 위해서, 가평군 미래를 위해서 이제 고민해야 될 시기가 이미 지났다고 보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계획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어떤 수종으로 뭐…… 그러니까 잣나무 개량도 잣나무 수종 개량도 필요하지만 다시 계속하지 못할 때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80%를 가평잣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만약에 잣이 생산이 어느 시점에 가서 중단될 시점이 온다면 우리는 뭘로 이렇게 임야 부분에, 산림 분야에 이렇게 끌고 갈 것인지 대체 수종을 좀 고민해야 될 시기가 지났지만 지금부터라도 해서 뭔가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현재는 잣나무가 주 수종을 이뤄서 조림수종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최근에는 잣종실을 대체할 수 있는 수종은 아니지만 백합나무, 자작나무 이런 식으로다가, 헛개나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수종으로다가 그러니까 밀온수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식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조림면적이 한 50%가 잣나무지마는 50%는 그런 자작나무라든가 헛개나무, 백합나무 이런 식으로 수종이 많이 바뀌어 가고 있고 저희가 수종을 뭐 선택을 해 가지고 식재할 수 있는 조림면적은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산림청에서 지정 양묘를 통해서 양묘업자가 생산하는 묘목 자체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묘목 위주로 식재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잣나무 면적 조림은 많이 감소된 상태고 산주도 대부분 자작나무라든가 헛개나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요구를 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많이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힘으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여러 협의를 거치거나 도움을 받아야 될 상황이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어떤 게 우리 가평군의 좀 산림 분야에, 임야 부분에 생산적으로 갈 수 있는지 좀 고민하셔서, 예를 들자면 상수리나무 도토리를 뭘 해서 그걸로 가평군 음식으로 이렇게 대체한다든지,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라도 좀 뭔가 한 가지 수종을, 또 잣을 대표하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산림경영계획인가가 만료가 되지요?

산림경영계획인가는 산주마다 해마다 작성하는 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산림경영계획인가가 만료되는 그 임야는 해마다 틀립니다. 금년도에도 산림경영계획인가가 만료되는 지역은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있고.

매년 틀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세정과에서 이게 특수시책으로 왔는데?

아, 세정과 특수시책을 봤는데 금년도에도 세정과에서 산림경영계획 만료지에 대해서.

그럼 이거 관리를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산림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산림경영계획인가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종합토지세라든가 세금 혜택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정과에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산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연령층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파악을 해 보시면. 그러면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예고를 좀 해 주시고, 해 주셔야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 그래서 세정과에서도 물론 하겠지마는 산림과에서도 주된 업무를 하시는 데가 산림과니까 이 예고를 좀 미리 보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몇 개월 전에 통상 보냅니까?

네?

몇 개월 전에 보냅니까, 이거?

대부분 산림경영계획인가는 당해 연도 5월 말 이전까지 산림경영계획인가가 수립이 돼야 당해 연도부터 세제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산림조합에서 하는 거지요?

산림조합에서만 하는 건 아니고요. 산림경영기술자를 가진 엔지니어링 사무실에서도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대행 수립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몇 군데나 있어요, 그럼 가평에?

가평에는 현재 한 다섯…… 산림조합 외에도 한 5군데 정도 있습니다,

아, 그렇게 있습니까?

법인이, 네.

그래서 그 예고를 좀 해 주시고 만약에 거기 대행하는 업체도 만약에 이렇게 해 가지고 안내를 좀 해 주시면 이게 한꺼번에 몰리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한번 이거 대행을 해 봤어…… 신고를 해 봤었는데 몰리니까는 그냥 끊어 버리더라고, 산림조합에서.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산주이신 분들한테는 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예고가 필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다급하게 하지 말고 그렇게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연만희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녹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라섬 거기 갔다 오셨지요?

네.

꽃은 보기 좋게 심겨져 있고요. 그 주변에 보면 강 옆으로다가 수양버들, 미루나무 그런 종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가을에 겨울 오기 전에 잎이 다 떨어지면 삭막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하나 건의를 하겠습니다. 편백나무 있지요?

네.

편백나무를 거기 걷는 도보로도 걸을 수 있는 공간이 거기 이제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그 주변으로다가 해서 걷는 그 길을 이용해서 편백나무를 심으면, 그 편백나무가 사람 건강에도 좋다는 거는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자라섬이든 남도든 녹지 조성이 돼야 된다고 저는 사실 생각합니다. 1년 열두 달 편백나무는 잎이 달라붙어 있는 거는 아시지요?

네.

그거를 본 의원이 그거를 건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는 자라섬에 많이 식재한 게 이팝나무하고요. 또 남도에는 저희가 전나무를 가운데 산책로에 전나무를 심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봄의 정원 쪽에는 지금 대왕참나무하고 영산홍 등 철쭉류가 식재돼 있고요. 아직 편백나무는 검토는 안 해 봤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편백나무가 자라섬에서 잘 자랄 수 있는지, 어떤 적재적소인지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나무는 갖다 심을 생각은 전혀 하시면 안 되고요. 직경 한 20cm 정도, 시간을 더 들이더라도 그런 거를 한번 잘 좀 검토를 해 주실 의향은 있습니까?

네, 그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굵은 걸 갖다 심으면 먼 가평을 미래를 내다봤을 때는 후대들이나 후세나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건강과 눈거리…… 눈요기, 이제 걸으면서 건강과 같이 챙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되기 위해서 제가 그걸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좀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기욱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취락골마을에 밀온식물을 심으셔 가지고 많이 고사를 한 다음에 또 식재를 한 번 하셨잖아요?

네, 하자 보식 했습니다. 저희가 추가적인 식재를 했습니다.

추가로다가 심은 게 뭐지요?

추가적으로 심은 거는 편백나무하고요, 헛개나무.

편백나무.

편백나무는 저희가 기름밥나무를 심었는데 그게 좀 고사를 많이 해서 그쪽에 시범 식재로 편백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백합나무 이렇게 심었습니다.

근데 편백나무가 99.9%가 죽었어요.

편백나무요?

그게 거기가 건조한 양지쪽인데다가 시기를 심고 나서 좀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오지를 않아 가지고 다 고사를 했거든요.

저희가 별도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양봉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거기 심었다니까 시범 사업으로다 심었다니까 거기 한번 구경을 오셨더라고요. 한 바퀴 둘러보더니 다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가봤는데 편백나무는 99.9% 죽고 헛개나무는 약간 습한 지역에만 조금 살아있고요. 그리고 군데군데 살아있고 거의 다 죽었어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백합나무는 우측에 약간 응달쪽, 응달쪽에는 그래도 좀 살아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워낙 고목으로 크는, 관목으로 크는 거니까 그거는 오히려 속기 안 해도 될 정도로 이렇게 드문드문 나서 그거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좌측 편에 양지쪽에 거기는 나무가 다 죽었으니까 내년 봄에 거기에 토양에 걸맞은 그런 나무를 밀온식물을 수종을 선택하셔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백합나무가 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 식재시기를 조금 앞당겨 가지고 심으면 좀 활착률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거 내년 봄에 식재하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현장 확인 해 가지고요. 그 수종에 대한 현장 토양과 맞는 수종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의 성격을 띠었잖아요, 밀온식물.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거 잘 좀 조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도로변에 그 가로수 있잖습니까?

네.

큰 도로는 상관이 없는데 자전거도로라든가 또 약간 시골에 이렇게 가까운 그런 도로 옆에 나무를 심었는데 거기 넝쿨을 제거를 안 해 줘 가지고 아주 전체가 다 감싸 가지고 그 나무가 고사 직전에 이르는 것들이 상당수 눈에 띠더라고요. 특히 상색에 복숭아, 개복숭아나무 있잖아요?

네.

개복숭아나무 심은 데가 관리가 안 돼 가지고 그게 넝쿨이 다 감싸 가지고 고사 직전에 있는 것들이 상당수가 지금까지 있어요. 지금 서리가 약간 내려서 자연적으로는 죽었겠지마는 그런 거를 좀 미리미리 풀 깎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풀은 깎으면서 어떻게 거기 올라간 덩굴 하나 거둬 주지를 않더라고. 겸사겸사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 나무는 자기네가 관리 안 하는 거다 이거지. 그래서 그렇게 좀 겸사겸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서 어렸을 때만 살려 놓으면 성장하는 데 지장이 없잖아요. 그런 데까지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마지막인 것 같아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선충 때문에 우리가 그 피해목을 벌채를 하다가 상색 운전교육장 연병장에서 그거를 파쇄를 해서 그 업체가 그거를 가져가나 보더라고요.

네.

판매를 하겠지요. 그렇지요?

판매는 아니고요. 저희가 톤당 한 1만 원 정도 보상을 받아 가지고 재선충을 벌채한 임야의 산림소유자에게 저희가 그거를 환원을 지금 벌채 양만큼 비례해서 환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환원해 주는 거예요, 그게요?

네.

근데 그거 작년에…… 올해인가요?

네, 올해입니다.

올해도 외주 주셨잖아요, 그거.

그래서 위드바이오업체하고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위드바이오업체에서 저희 군에 톤당 1만 원씩 해서 한 2750만 원 정도 저희 가평군에.

수익이 들어왔다고요?

네, 수입을 줘서 산주들에게 지금 반환 중에 있고요. 파쇄를 설계에 반영을 해서 파쇄를 저희가 한다고 하면 한 1억 9600만 원 정도의 별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같은 양을 파쇄를 했을 때. 그러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드바이오업체하고 계약…… MOU를 체결해서 그 업체에서 파쇄를 해서 화력발전소라든가 이런 데 납품을 해서 남는 돈을 저희한테 2750만 원 정도 반환을 해 줬고 그 파쇄하는 비용을 1억 9600만 원 정도 예산을 절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는 화력발전소에 납품을 해서 정부에서 일부 지원을 받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8년, 2019년도에는 벌채를 아,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할 때 그거를 설계내역에다 저희가 태워서 별도로 저희가 보상을 못 받고 그런 파쇄를 해서 처리를 하는, 폐기물로 처리를 하는 이런 절차를 밟았는데요. 금년에는 저희가 위드바이오하고 협약을 체결을 해서 톤당 1만 원씩 받고 화력발전소에다가 납품하는 형태로 갔습니다. 올해 12월 말까지 위드바이오업체하고 협약은 끝납니다.

그럼 내년에도 그 사업이 지속사업입니까?

아니요. 내년도에는 지금 이상현 군의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마는요, 가평군 산림조합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제안서를 10월 말까지 낸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산림조합에서 목재 파쇄기를 렌탈을 해 가지고 그걸로 가평군과 MOU를 체결해서 한다고 하면 톱밥을 어떻게 파쇄를 하느냐에 따라서 좀 굵게 나올 수도 있고, 가지 같은 경우는 좀 굵게 나오고요. 원목 같은 경우는 좀 톱밥이 가늘게 나오는데 그런 파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 가지고 산림조합에서 목재를 파쇄를 해서 톱밥을 농가에 공급 제안을 하게 된다고 하면 산림조합에서는 현재 조합에서 톱밥을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단가에 한 60∼65% 정도 이렇게 공급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산림조합에서 내년도에는 MOU를 조합과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상현 의원께서도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쭤봤는데 가평이 일단 아름답고 깨끗한 축산을 영유하기 위해서 많은 톱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3억 8000씩 톱밥 보조금을 주는데 제가 그 업체에 한번 물어봤더니 우리 가평의 축산농가가 가서 이렇게 구매를 하고 싶어도 구매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더라고요. 자기네가 이렇게 정해진 거기 때문에 중간에다 판매할 수 없다. 그래 가지고 그거를 다른 데로다 실어가는 거로다 제가 파악을 했는데 가평에서 예를 들어서 벌채를 한다든가 아니면 가로수를 정리를 한다든가 그럴 때 되면, 그리고 피해목 있잖아요. 주택에 피해목.

네.

그런 거 하면은 그거 어디다 갖다 버립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빗고개 사이클 테마파크 우측 편에다 현재 집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재해서 봄에도 거기 현장에서 다 파쇄를 해 가지고 처리를 했고요. 내년도에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다 파쇄하는 시기에 파쇄를 해서 축산농가에 같이 포함…… 공급할 수 있는 물량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잘 하셨는데 산림조합에 지금 제재소가 폐업이 돼 있잖아요.

네, 제재소는 폐업됐습니다.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다가 톱밥을 제조하는 그런 파쇄기를 갖다 놓고 그런 피해목이라든가 그런 버리…… 지금 그런 거는 쓰레기 매립장 같은 데다 버리려 해도 못 버리잖아요. 그렇지요?

네.

거기 용량도 또 과적이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파쇄를 하고 그래서 그걸 축산농가에다가 환원을 해 주면 그 나무 처리도 쉽게 되고 또 그걸 재활용해서 축산농가들한테 원활하게 톱밥도 공급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거를 좀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년도에는 저희 산림과하고 농업정책과 또 산림조합에서 그 사업을 하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연만희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좀 전에 최기호 의원님이 그거 수분조절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다가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작년부터 수입해서 들어오는 수분조절제는 전면 열처리해서 다 잘게 아예 톱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수입은 전체가 다. 국내에서도 그렇게 하는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나무 안에 그 충이 나중에 살까 봐 완전 고열처리를 한 다음에 파쇄를 하는 겁니다. 좀 전에 산림조합하고 협의해서 저거 하실 때 만약에 그걸 하시게 된다면 열처리하는 거는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산림조합하고 협약이 체결이 된다고 하면.

네, 그거는 꼭 염두에 두시고서 그걸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네,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주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시 반까지 할까요, 2시까지? 1시 반 괜찮으시겠어요?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인택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6쪽에 2021년도 주요업무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도시과는 계속사업 7건, 공약사업 4건, 신규사업 3건, 특수시책 2건 등 총 16개 사업으로써 2021년도 사업비는 486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써 보납도시자연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보납공원의 조성을 통해 군민들의 휴식 공간 제공과 관광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개요입니다. 공원 면적은 15만 6800㎡로써 2023년까지 230억 원을 투입해서 등산로와 인도교, 누각 전망대 조경 및 편의시설, 철탑 이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세부안을 마련해서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추진계획입니다. 2021년 1월 중에 실시설계 변경 용역을 발주하고 12월까지 보상을 실시해서 2022년 1월 착공, 2023년 12월까지 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철탑 이전 문제는 현재 한국전력공사와 분담비 문제를 협의 중에 있으며 또한 본 사업 부지에서 보납산 정상까지 민간사업자가 모노레일 사업을 우리 군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철탑과 모노레일 사업 또한 12월 중에 세부적인 사업계획안 보고 시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써 성장 관리 방안 수립이 되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 중 성장 관리 방안 미수립 지역에서는 공장 설립을 불허하는 방향으로 정부에서 국토계획법을 개정 절차 중에 있어 정부 시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가평읍 전 지역을 대상으로 21년 12월까지 7억 원의 용역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1년 2월 용역을 착수해서 8월 주민 및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21년 10월에 고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성장 관리 방안에 대한 사항은 국토부에서 지난 8월에 입법예고 완료하였으며 2021년도에 시행령이 개정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 시행일은 내년도 시행령 개정일로부터 3년 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써 기초조사 정부체계 구축사업으로 국토부에서 정한 법정 계획을 추진하고 2016년과 17년도에 수행한 재해 취약성 분석과 토지적성평가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새롭게 재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년 12월까지 6억 4천만 원의 용역비로 수행하는 사항으로써 추진계획입니다. 21년 2월 용역을 착수하고 행정 절차 후 21년 12월 용역을 완료해서 업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업은 공약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2021년도에 추진 예정인 도시계획도로는 총 30개로써 사업비는 186억 4400만 원입니다. 15쪽 추진계획입니다. 총 30개 사업 중 현재 설계 중인 사업 9개소, 보상 중인 사업 9개소, 공사 중인 사업 7개소, 장기미집행시설로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 5개소가 되겠습니다. 편입토지 협의로 인해 다소 공사가 지연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업은 공약사업으로 신가평역 주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역세권 개발 유도와 남이섬 관광객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아래에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공구는 46번 국도에서 가평역과 2공구 가평역에서 상수도사업소 가기 전 삼거리까지는 2015년과 19년도에 공사 완료하였고 제3공구인 상수도사업소 삼거리에서 달전리 마을회관까지 432m 사업은 현재 공정률 30%로써 공사 중에 있으며 21년 12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가평읍 외곽순환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남이섬 주차장에서 자라섬 회전교차로와 가평교를 지나 승안리 개량교로 이어지는 총 4634m의 제방도로로써 2026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 10월까지 남이섬 주차장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구간에 대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점용허가를 완료하고 11월 중에 하수도사업소에서 가평 취수장 구간을 착공해서 21년 10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가평교에서 개량교 구간은 현재 보상 중에 있는 사항으로 21년 12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남이섬 주차장에서 자라섬 회전교차로 구간 중 미개설 잔여 구간에 대하여는 2025년도에 착공해서 26년도에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사업은 공약사업으로 목동 생태숲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19억 8400만 원의 사업비로 21년 12월까지 추진코자 하며 사업내용은 공원 내 야간 조명과 스카이타워, 수목과 휴게광장 등이 되겠으며 현재 공정률 30%의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 추진계획입니다. 21년 6월까지 조경 부분에 대한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타워 전망대는 다음 달 말까지 지역주민 의견을 확정하여 본 조경공사와 병행 추진해서 최종 21년 12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음악역1939거리 간판 개선사업 2차입니다. 뮤직빌리지 뒤편 구 가평역 일원 건물 26동과 업소 52개소, 간판 104개소에 대해서 21년 12월 말까지 3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건물과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부터 가평과 청평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아래 도면을 보시면 기준점인 가평읍 빠리안경원 삼거리를 중심으로 아래 노란색 지역은 2020년도에 1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2021년도에는 기준점 상단 부분 빨간색 지역이 2차 사업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추진계획입니다. 21년 1, 2월 중에 경기도 공모사업 신청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범죄예방환경 도시디자인 사업입니다. 관내 범죄 취약지역 및 구도심지역 1개소를 신규로 선정해서 21년 12월 말까지 5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 내용은 골목길 내 우범지역 개선과 방범용 CCTV 설치, 보행로 개선, 마을담장 개선, 마을쉼터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추진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부터 가평과 청평지역에 추진한 바 있으며 2020년도에는 현재 청평초등학교에서 톳골마을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 신규 사업은 2020년 12월 중에 읍면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21년 상반기에 경기도 공모사업 선정을 시작으로 21년 12월 말까지 사업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10번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야간 경관 조명 설치 사업입니다. 야간에도 모든 사람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도록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개요입니다. 관내 1개소를 신규로 선정해서 21년 12월 말까지 1억 4천만 원의 사업비로 도로변 공공시설물 및 가로수를 이용한 야간 조명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1년 1월 읍면 수요조사 및 대상지를 선정해서 6월 말까지 사업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수요 대비와 도로변 불법광고물 단속 등 정비를 통해 도시 미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경관 조명 시설물 및 공공조형물 관리 사업입니다. 우리 군 내 방치되어 있는 경관시설물 및 공공조형물의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여 도시 미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과 매년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사업은 공약사업으로 가평·청평·상천 역세권 기반시설 설치 1단계 사업입니다. 3개 역세권이 1단계 사업은 2016년부터 23년까지 734억 원을 투입해서 도로, 주차장, 광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에는 가평역세권 도로 3개소 598m, 청평역세권 도로 1개소 374m와 주차장 1개소, 상천역세권 도로 1개소 115m와 주차장 1개소로써 사업비는 107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비 확보해서 연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사업은 공약사업으로 가평-청평-상천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3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기가 2012년도로써 재정비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여건 변화를 반영해서 재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 개요입니다. 3개 지구에 대해서 2021년까지 5억 원을 투입해서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에 용역비 5억 원을 확보해서 현재 용역계약심사 중에 있으며 11월 중에 용역 착수해서 21년 7월까지 재정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특수시책으로 군계획시설 도로결정기준 마련입니다. 농어촌도로 등 도로법으로 결정할 수 없는 도시계획도로 결정 요청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별도의 결정 기준을 마련해서 지역 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정 기준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 기준은 새로이 도로를 결정 요청하는 경우 편입토지 소유자의 90%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하며 두 번째 기준은 폐지 또는 실효된 도로를 재결정 요청하는 경우 편입토지 소유자의 100% 동의가 있어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장 추진계획입니다. 지난 8월 31일 도로 결정 기준에 대한 방침을 결정 받았으면 21년 1월부터 결정신청 접수를 받아서 21년 9월에 우선순위와 예산을 요청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21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12월 중에 읍면에 통보하여 대상지를 신청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특수시책으로 길 찾기 쉬운 보행 안내사인 설치 사업입니다. 정확하고 쉬운 정보 전달을 통해 보행자의 신속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관내 교통 거점지인 터미널과 역사등 지역과 보행이동 집중구역이 대상이며 2021년도에 1개소를 신규로 선정해서 7천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아래에 예시된 도면과 같이 보행 공간과 연계한 공공 공간에 공공 안내사인 보행안내 표지판과 방향 유도 표지판을 설치해서 군민과 방문객, 외국인 등 모두가 쉬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매년 상반기 중에 대상지 선정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과는 총 3건 중 1건 완료, 2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조치계획은 첨부된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이상현 의원님!

네, 도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과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마는 제가 한번 정의를 내려보면 그게 맞는지 뭐 틀린지 우리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역 간에 균형 개발을 도모하고 도시 기능 인프라를 조성하는 게 도시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네.

지금 보납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을 230억을 들여가지고 지방채를 100억을 발행해가지고 하겠다라고 지금 보고를 하셨어요. 그건 개인적인 견해를 묻는 겁니다. 그러면 자라섬수변벨트가 또 160억이 있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도시과장님? 이게 지역간 균형발전이란…… 뭐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12월 달에 과장님이 보고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듣고 나서 이게 공모사업에서 안 돼 가지고 했는데 지방채까지 발행을 해가지고 해야 된다. 그리고 6개 읍면 중에 가평읍만 이게 가평군에 사람 사는 동네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특히 도시과에서 이런 거를 잘 컨트롤하고 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은 12월 달에 추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달에.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택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 조두영입니다. 2021년 교통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및 2020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간략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군민 수요에 부합하는 버스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 개요는 1개 업체 총 63개 노선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운수업체 지도감독 및 버스 운행에 따른 재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현리, 광릉내 시내버스 노선 신설로 내촌 및 장현 지역을 이용하는 현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버스 운행 재정 지원 규모 산정을 위한 벽지 노선 및 공영버스 운행 손실산정 연구 용역과 시내버스공영제 추진을 위한 타당성용역 등을 추진하여 합리적인 지원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8페이지 택시운수업체 및 운수 종사자 지원입니다. 사업 개요는 개인택시 113대, 법인택시 41대 등 총 154대 택시의 편리한 주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택시업체 및 운수 종사자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가평군 택시 종사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택시쉼터 위탁 운영과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 처우개선 운영 지원금을 통하여 택시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 번째 행복택시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대중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하여 경기복지택시 6개 읍면 29개 마을, 농촌형 교통모델 5개 읍면 13개 마을을 대상으로 행복택시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시스템을 통한 투명한 행복택시 운영과 관내 대중교통 소외 지역 마을에 대한 행복택시 운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지속적으로 보장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11페이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특별교통수단 및 관제시스템 운영비 등 총 9억 8천만 원을 들여 가평군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벤차량 16대를 이용 연중 장애인, 65세 이상, 영유아,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특별교통수단 광역 통학 운영을 위한 조례 개정 등을 통하여 2021년 하반기 광역 통합이 정상 운영되어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이 확장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화물차 197대에 대한 허가와 유가보조금 지급, 불법 행위 단속 등을 추진하여 화물 운송사업자의 경영 안정과 불법단속을 통한 공공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드론 활용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총 6500만 원을 들여 선제적인 드론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공공분야 드론 활성화를 위한 공직자 국가자격증 취득 지원 및 드론 공공지원단 구성과 드론 운영과 관련된 공무원 직렬에 대한 연차별 드론자격증 취득 세부 교육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일반 군민 드론 입문 교육과정 등을 운영하고 드론레이싱대회 개최, 22년 특별자유화구역 사업 신청과 드론사업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등을 통하여 드론산업 행정 접목과 저변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16페이지! 주민 참여형 선진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사업 개요는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계도 사업으로 2개 단속반 4명에 단속차량 CCTV 2대, 고정식 CCTV 18대 등 총 20대를 활용하여 불법주정차 지도 및 단속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속과 계도를 통하여 원활한 교통 소통과 주민들의 교통 편익이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19페이지 공영주차장 유지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군 직영 무료 주차장, 무료 임시 주차장, 자투리 주차장 등 총 32개소 1425면의 주차장 관리와 시가지 내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읍면 시가지 주차 공간 확보를 통하여 주민들의 주차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21쪽, 교통안전 및 대중교통 시설물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16억 원을 투입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대중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및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 번째 23쪽, 보호구역 개선입니다. 사업개요는 보호구역 13개소에 대한 개선 및 정비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등 총 3개 사업에 9억 원을 투입하여 교통약자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효율적인 차량 및 건설기계 등록 관리입니다. 사업 개요는 자동차 3만 1341대, 건설기계 818대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자동차등록업무 처리와 점검으로 신뢰받는 자동차 민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27쪽, 재원 확충을 위한 체납액 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사업 개요는 자동차 과태료의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한 체납액 일소 및 징수율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 홍보 문자 전송,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신속한 체납 처분 및 징수 활동을 추진하여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건설기계 정기검사 장기 미실시 대상 행정처분 강화입니다. 건설기계 정기검사 장기 미실시 차량 134대에 대한 독촉 등 행정처분을 확행하여 건설 안전사고 예방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네 번째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수님 공약사업이자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총 사업비 146억을 투입 가평, 설악, 청평, 조종면에 연차적으로 시가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가평읍 공영주차장을 완공하고 내년에는 설악면 공영주차장 공사 착공 및 준공과 청평면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차적 계획에 의거 사업이 원활히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첫 번째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교차로 8개소에 교통 안내 유도선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도로 이용자의 안정적인 도로 이용과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두 번째 가평군 드론공공지원단 구성입니다. 본 사업은 공직자로 구성된 드론공공지원단을 운영하여 재난 발생 등 유사 시 신속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21년 상반기에 공직자를 대상으로 드론조정 전문교육 위탁 교육을 실시.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게 하여 8월 드론공공지원단을 모집 및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 및 긴급상황 발생 시에 드론자격증을 취득한 공직자들이 행정 협업을 통하여 신속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과 21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해갖고 조종면 게 있어요.

네, 네.

그래서 14억 주고 매입은 하신 거지요?

네, 14억 2천만 원 주고 올 7월 달에 부지를 560평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23년까지 해서 5억 더 투자해서 완공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네. 실질적인 공사는 23년까지 하고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요새 기존에 공영주차장이었던 현 그 청평, 조종청소년 문화의 집 작은영화관 설치 공사 때문에 88면 정도가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지에다가.

이 마이크에다 대고 해야지 안 들려요.

여기는…… 네?

마이크에다 대고 말씀하셔야지 안 들린다고.

그래서 그 부족한 주차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리 부지를 매입을 했고요. 서둘러서 조기에. 그래서 여기에다가 한 57면 정도를 임시주차장을 조성 지금 계획하고 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조종면 이 추진계획에 보면 이제 내년도에는 조종면이 빠졌어요 여기에.

네, 네.

그래서 조종면이 상당히 지금은 주차난이 심각한데 내가 보면 아까 이상현 의원님이 도시과 지적을 했는데 이 도시가 형성이 되려면 요새는 주차난이 최고 문제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를 해결을 해 주고 뭐를 해야 하는데 도시과는 예산이 480억이야.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새는 도시가 주차난 때문에 도시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거부터 해결을 보는 게 맞지 5억, 5억 때문에 주차장을 23년까지 기다리라고 그러는 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요새는 그 주차장이 주차 어떤 주차복지 차원에서 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연차적인 계획은 그렇게 잡아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내년 추경이라도 바로잡아 가지고 내년도에 완공을 해야지 23년까지 지금 주차할 데가 없잖아요 조종면이. 그 생각 없이 작은영화관 짓는 바람에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차장 먼저 해결하고 하라고 그랬더니 뭐 길 옆에다 주차하신다고 그랬잖아.

네, 네.

그럼 지금 길 옆에다 주차장 만들었어요? 안 했잖아요. 아무 대책이 없다는 얘기지 지금.

지금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요. 88면 부족한데 그 부분을 지금 임시 공영 주차장을 두 군데 조성을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신시가지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할 14억 2천만 원 주고 산 그 땅과 그리고 군유지, 유휴 군유지가 있습니다. 지금 시내로 들어가는 입구에 해병전우회 뒤편, 거기에 한 222평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도 한 27면 정도 조성을 하면 어느 정도 수요에 충족할 수 있는 면수가 나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주차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요. 의원님 우려한 부분에 대해서 부합할 수 있도록 그 외에도 임시 아니면 자투리 주차장을 마련해서 주민들이 주차 복지가 향상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예산이 얼마예요? 거기에? 주차장 쓰레기 잔뜩 갖다놨잖아요.

아, 그거는 지금 저희가 예산이 3천만 원이 섰습니다. 두 군데에서. 1공구, 2공구 해서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실행을 하셔 가지고 주차난을 해소를 해 주셔야지 심각해요 조종면은.

임시주차장은 군수님이 또 특별지시를 내리고 그래 갖고요. 하면 같은 경우에 조종 같은 경우에. 그래서 10월, 다음 주 정도는 임시주차장은 바로 개장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공사는 바로 들어갔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현 의원님!

지금 최정용 의원께서 조종면 공영주차장을 얘기를 했는데 거기 옆에 보면 주요 성과를 보면 조종면하고 설악면은 토지 매입이 완료가 됐어요?

네, 네.

그런데 타워주차장도 아니고 평면 주차장인데 이렇게 시간 끌 일이 뭐가 있지요?

설악면은 내년에 바로 공사 들어갑니다.

아니, 설악면은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조종면을 지금 보면은 토지 매입이 완료가 됐어요? 조종면 저기 1852㎡.

네, 560평.

그런데 이거는 왜 평면주차장 아니에요? 타워 주차……

이거 이제 평면주차장인데요.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공모사업,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설악면에도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5억 원이 도비가 4억 2500, 그다음에 군비가……

85%가 도비이고 군비 15%로 운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토지매입을 해 놓고도 공사를 못 하는 게 내년도 도비가 확보가 안 돼서 그렇다?

매칭사업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네, 네.

그러면 이게 도비가 확보되는 대로 도비가 확보가 언제쯤 됩니까 이게?

내년 사업은 바로 확보가 됩니다. 예산에,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거든요.

본예산에 1월 달에 그러면 가능.

네, 네.

그러면 이게 뭐 2, 3월이면 동절기 공사 끝나고 나면 바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해토 되면 바로 공사가 착공될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기욱 의원님.

과장님 6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현리에 관광로 시내버스 노선 신설해 갖고 1일 5회 운영 있지요?

네, 네.

이게 왕복 5회지요?

왕복 5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포천시에서 협의하셔 가지고 또 그 마음 바뀌면 안 되잖아요. 마음 바뀌기 전에 빨리빨리 조속히 추진을 해 주셔야 해 이게. 그 포천시가 마음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게 해 준다고 그럴 때 얼른 실행을 해 가지고 상·조종면의 편익을 위해서 빨리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포천시 의장님이랑 협의를 잘 해 주셔 가지고 저희 뜻하지 않은 성과를 좀 거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바로 하고 싶었었는데요. 이게 바로 1대가 5회 운영하는 그 버스 자체가 옛날에 그 일동에서 광릉내까지 운영하던 가평 교통 그 소유의 노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변경을 해서 현리에서 광릉내 내려가는 건데 그 벽지 노선으로 포천에서 지정이 돼 가지고 재정 지원금을 그 가평군 통해서 12월 달까지 미리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12월 달까지는 할 수 없이 운영을 하고 1월 1일 날부터 정상 운영을 하자고 포천시 교통과랑 저희가 협의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커다란 문제 없이 1월 달에는 주민 교통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네, 과장님 참고를 하자면 21페이지가 되겠는데요. 뭐 굳이 참고자료 안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가평읍내 레일바이크 주차장 건너편에 이제 도시공원이 만들어지면서 공원 양쪽으로 일방통행 도로가 지금 개통이 돼서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거기에 일방통행이라고 도로 노면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적혀 있는데 한 쪽에는 확인이 불가능하고 한 쪽에는 적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민들은 거기가 일방통행 도로인지 몰라서 역주행 차량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입구에다가 지역주민들만이라도 익숙해질 동안이라도 좀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뭐 여기가 일방통행이라는 표시를 좀 해 주시면 사고 예방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노면에도 좀 더 들어가는 입구에 일방통행이라는 표시를 정확하게 한 번 더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현장 확인해서요.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네, 과장님 아까 청평면 주차타워를 안 물어봐가지고 그것 좀 물어볼게요. 주차타워 몇 층입니까?

2층입니다 2층! 건물로는 2층이고요.

그럼 3층이 되는 거지요?

옥상까지 해서 2층입니다.

그런데 이게 주차타워 부지 매입비만 하면 얼마예요 이게.

여기가…… 제가 정확한 숫자를……

대강 대강!

네, 보상비가 지금 저희가 40억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

40억이요?

네, 네.

이게 몇 평이에요?

이게 4470㎡!

그러면 40억이면 44억이 이제 타워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네, 네. 44억이 공사비가 44억이고 보상비가 40억 해서 그래서 84억.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한 군데에다가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지 말고 주차타워를 만들지 말고 44억을 갖다 다른 곳에다가 청평면, 다른 곳에다가 주차장을 하나 더 만드는 게 노면주차장을. 그게 효율성이 더 낫지요. 한 군데 갖다 이렇게 왕창 투자할 게 아니라 따로따로 노면 주차장을 한 군데 더 만들면 주민이 쓰기에 훨씬 편리하걸랑. 꼭 주차타워를 할 필요가 없이요.

저기 작년에 저희가 그 주차장 수급 실태 용역을 했습니다. 주차수급률이 청평지역 시가지는 너무 밀집이 돼 가지고 한 20%, 30%밖에 안 되거든요.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도 그 부분은 어떤 주차타워 형식에 어떤 수용을 늘릴 수 있는, 주차 수급률을 늘릴 수 있는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제시가 나왔었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먼저 조종면도 주차타워 하신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또 안 하신다고 또 그랬고. 그 예산을 보니까 주차타워 할 예산이면 주차장을 그만한 부지를 하나 더 사더라고요. 그래서 한 군데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지 말고 분산을 시켜달라는 말씀이야.

알겠습니다. 투자 대비 어떤 성과가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다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영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장창순입니다. 2021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과 2페이지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건축과는 4개 계속사업과 1개 신규 사업 그리고 3개 특수사업 등 총 8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예산은 3억 2700만 원입니다. 4쪽 농촌주택개량 및 빈집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농촌주택개량사업의 경우에는 금년과 동일하게 40동을 추진할 예정이고 빈집 정비사업의 경우는 금년보다 10동이 더 많은 20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계획은 농촌주택개량사업과 빈집 정비사업 공히 3월까지 대상자 선정을 확정하고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7쪽 위반 건축물 지도·단속 및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2017년부터 2019년부터 소방서에서 통보된 하자안전특별조사 관련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년간 소방서에서 통보된 건수는 총 1215건이고 10월 16일 현재 955건을 현장 확인하여 291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663건은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시정 조치 중입니다. 11월 말까지 현장조사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9쪽 사용승인 시 현장조사 감사 및 확인 업무 건축사 대행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과 사업비 등 변경사항이 없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1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 그리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하여 시공 중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주택 품질검사단 운영 및 품질검수입니다. 13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은 신속집행을 위해 상반기 완료하고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과 공동주택 품질검사단은 연중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건축물관리법이 금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의무화함에 따라 건축물 관리자의 적극적인 참여 및 조속한 보강을 위하여 화재안전성능 보강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이고 군비는 38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이며, 사업내용은 화재 취약 건축물의 가연성 외장재 교체 등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항이고, 사업량은 2년간 4개동입니다. 지원금액은 국비, 지방비 자부담이 일정 비율로 지원되며 동당 최대 4000만 원입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쪽 특수시책 사업 첫 번째, 임대주택의 임대인 의무 및 임차인 권리 안내입니다. 본 사업은 등록임대주택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법적의무 및 혜택에 대하여 알림서비스를 실시하여 임대인에게는 법적의무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고 임차인에게는 권리보호 및 혜택을 제공하여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도록 홍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가평군에는 등록임대사업자가 521명, 등록임대주택이 1216호가 있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임대인에게는 법적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임차인에게는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 임대료 증액 시 법적 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등을 안내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특수시책 사업 두 번째,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완료단지 사후 관리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안전 취약 부분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도비 보조사업으로 총 9개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안전점검 보고서를 토대로 보강 지시 및 시정 지시 등 행정 지시는 하였으나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점검 과정이 없어 본 사업의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안전점검을 통하여 지적되었던 결함 부분에 대한 보수·보강 이행여부 등을 일제점검 확인하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8쪽 특수시책 사업 세 번째인 건축물 유지 관리를 위한 공사완료도서 제공서비스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건축물관리법 시행으로 건축물 사후 관리가 중요해짐에 따라 건축물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용승인 시 건축주에게 공사완료도서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 및 운영방법입니다. 가평지역 건축사회와 협조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시 파일이 첨부된 공사완료도서를 제출토록 하고 군에서는 사용승인 시 건축주에 공사완료도서 제공을 안내하며 사용승인 후 설계자가 건축주에게 직접 이메일을 전송하여 담당자가 전송여부를 건축주에게 확인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건축주의 원활한 건물 유지보수가 가능하며 증축이나 용도변경 시 제공된 공사완료도서로 활용으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며 건축주와 설계자 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 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계획입니다. 건축과는 시정과 건의 각 1건으로 모두 조치완료 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요. 여기 보면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해서 7100만 원 있잖아요?

네.

이게 제가 보면 아주 좋은 사업인데 이 자부담 비율이 몇 %예요?

자부담 비율이 공사비에 따라서 저희들이 비율이 전부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보수비용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비율이 좀 틀려집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자부담이 뭐 50%라든가 60%라든가 이게 없어요?

아, 저희 조례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조례에 정해져 있는 그 비율표를 나중에 추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가구주택 보면 전부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이게 하고 싶어도 자부담 비율 때문에 이게 못 하는 분이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부담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확인 좀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최기호 의원입니다. 가설건축물이라고 그러나요?

네, 가설건축물이요?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신고를 하면 그게 유효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가설건축물이 가설건축허가가 있고 가설건축신고가 있거든요. 가설건축허가는 3년이고 가설건축신고는 2년입니다.

대다수가 옛날에는 신고나 허가를 내놓고 그거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게 유효기간이 지나서 이렇게 재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요새는 제도가 어떻게……

저희도.

이렇게 미리 예고를 합니까? 예고를 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까?

네,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요. 저희들이 존치기간이 만료되기 한 두세 달 전에 이미 만료예고 통보를 저희들이 개인 개인한테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 지금도……

네, 그래서 가설건축물 건축주들이 존치기간을 연장해야 되는 그 시기를 실기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두세 달 전에 미리 예고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걸 좀 철두철미하게 예고를 해 주셔 가지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식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20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오며, 4페이지 사업예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는 계속사업 7건, 특수시책 2건을 포함 총 9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1년 예산은 3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개발행위허가지 사후 관리입니다. 개발행위허가지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자 허가지 미착공 사업장 관리, 대형 공사장 해빙기 및 우기 대비 안전점검 추진,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 허가효력 상실지 복구 및 자연재해 응급복구 등을 실시하여 개발행위허가지로부터 각종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입니다.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유휴농지 중 신규 취득 5년 이내의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여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를 처분하여 투기적 소유를 차단하는 등 농지이용에 만전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산지전용지 관리 강화입니다. 5000㎡ 이상 산지전용지 및 민원발생 허가지 140개소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 대비 안전 안내문 발송 및 수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여 사전 재해를 예방하고 산지전용기간 만료지 사후 관리 철저 및 산림기술용역업체 간담회, 의견청취 등을 실시하여 산지전용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음식점 위생등급제 추진입니다.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객관적이고 통일된 기준으로 평가하여 우수한 업소 10개소를 지정하고 홍보함으로써 안전한 외식문화를 구축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식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어린이급식센터를 운영하여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어린이 급식소에 대하여 방문지도 및 교육, 어린이 급식식단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어린이 기호식품 및 국민다소비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에 대한 수시 및 시기별 점검을 통하여 안심 먹거리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자율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공중위생업소 537개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 및 서비스 평가, 공중위생감시원 운영 등을 추진하여 자율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하고 쾌적한 위생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식중독 상시 비상근무 체계 강화 및 교육, 홍보 확대, 위생 취약업소 지도 점검 강화, 식중독 현장대응 모의훈련 등을 실시하여 식중독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특수시책 첫 번째, 산지전용허가지 민간합동자문단 운영입니다. 집중관리 및 민원발생 산지허가지에 대하여 산림민원팀 직원과 관내 산림기술 용역업체 산림기술자와 민간합동자문단을 구성하여 현장방문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수허가자에게 안전한 산지전용 방향을 제시하여 민원만족도를 향상하고 재해피해 사전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의 특수시책 두 번째, 음식점 위생등급제 인증업소 견학 실시입니다. 2021년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업소를 대상으로 기존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중에서 매우 우수 인증업체 시설 견학을 추진하여 2021년 위생등급제 신청업소가 탈락하지 않고 인증될 수 있도록 시설 견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계획은 시정 1건, 건의 1건으로 추진 중이며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오며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옥외 영업법 실시한 이후에 신청한 사람이 있어요?

아직 신청받았다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이게 홍보가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음식점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를. 그래서 방송에 좀 내보내 가지고…… 이게 가평군 음식업 조합도 먼저 얘기를 했더니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홍보를 좀 하셔 가지고 이게 시행을 했으면 뭔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성과가 전혀 없잖아요. 그것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이 있는데 교육을 올해 안 하다 보니까 홍보가 좀 미흡한 것 같은데 앞으로 SNS를 활용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연만희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먼저 여름에 수해피해 났을 때 대성2리요. 높은 산 정상을 난개발을 너무 해 놓고, 저기 너무 엉망으로 해 놓고 관리도 안 돼서 비가 집중호우가 자주 오다 보니까 그게 물을 머금어서 산사태가 이제 난 거지요?

대성2리 어디?

대성2리요.

네,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대성2리 마을회관을 덮쳤지요, 창고하고.

아, 2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대성2리요. 제가 마…… 이거. (마스크를 벗으려다) 안 돼요? 대성2리입니다.

네.

그게 너무 산을 훼손해 놓은 그러한 상태에서 수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대성2리 주민들이 마을에서.

네, 가옥하고 마을회관이 침수된.

네, 그 마을회관을…… 이제 골짜기는 그 옆에 있었는데 창고하고. 마을회관 덮이면서 그 옆에 있는 창고는 완전히 완파가 됐습니다, 전체가 창고는. 20평 정도인가 그런 상태인데. 그렇게 위에 수해피해가 나도록 정상 평지를 해 놓은 거 여기에 보면 개발행위허가지 사후 관리 보면 대형 인허가지 안전점검 실시, 불법행위 지도 단속 이런 여기가 있는데, 사업내용에. 나중에 어떤 식으로 이거를 사후 관리를 하실 건지 거기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대성2리가 산 부분은 개발행위는 아니고요. 농지개간허가 나간 부분입니다. 개간허가의 공사하는 과정에서 공사를 마치지 못하고 있다가 어떤 구조물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덜 설치된 상태에서 금년도에 집중호우가 오다 보니까 좀 토사가 흘러내려 갖고 좀 피해를 본 사항인데요. 저희가 공사가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안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호우가 날 때는 저희가 좀 자주 다니기도 합니다. 저희가 다녀 갖고 단속을 하는데도 좀 이렇게 허가건수가 많다 보니까 전부 다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많이 좀 챙기겠습니다.

그때 그 현장에 갔었는데 나무도 벌목을 하게 되면 개발하게 되면 나무를 치워야 되는 거가 맞는 거지요?

네, 나무가 있었다면 벌목허가를 받겠지요.

벌목허가 받았으면 나무를 치워야 이제 맞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나무도 치우지 않은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온 나무 보면 기계톱으로다가 자른 자리도 없고 뿌리하고 같이 붙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게 내려온 걸 봤습니다, 나무를. 굵은 낙엽송이며 참나무며 그런 거 보면. 앞으로는 그런 허가를 내주거나 그러면, 개발행위 하게 되면 그런 게 제대로 되는지 현장점검을 잘하셔 가지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사후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네,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의원님.

대성2리 그 마을회관이 그때 수해피해를 입었지요?

네.

입어 가지고 그 위에가 아로니아 심는다고 그래 가지고 개간을 해 가지고 밀려 내려왔는데 창고하고 그다음에 마을회관에 또 있는 가건물하고 이렇게 2개가 부셔졌어요. 그래 가지고 그거는 본 의원이 행복돌봄과하고 환경과의 수계자금으로 해 가지고 그거는 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마쳤는데 지금 연만희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건 근본적인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업체에서 사실은 공사하다가 마무리를 잘 안 지은 상태에서 그 토사가 흘러내려 와 가지고 피해를 입게 됐거든요. 근데 마을에서는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지, 이 마을에서는. 어느 정도 그 업자들이 도의적인 책임은 진다고 그래요. 지금 여기도 그렇고 천안리 태양광 거기도 토사가 무너졌는데 똑같이 업자들은 해 준다라고 얘기하고 아, 보상해 주고 어느 정도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습니다 해 놓고서 주민들한테는 시간만 지나가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해 주는 결과가 된 거예요. 지금 벌써 2개월이 넘었지요. 그러니까 청평2리 신미현 이장도 오셔 가지고 그런 걸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전화 드려 가지고 업체들이 그런 약속을 했으면 그래도 조그마한 성의라도 표시를 해 줘야 되는데 주민들은 기만을 당한 것 같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해? 관에 와서 하소연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허가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조정할 수 있는 능력도, 그거는 뭐 청탁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당연히 피해본 거를 조정할 수 있는 거를 조금 업체한테 중간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당연히 맞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런 걸 좀 해결을 해 주십사 하는 거고 주민들의 처한 입장을 좀 대변을 잘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만희 의원이 대성2리 얘기를 했는데 천안리 태양광도 똑같은 케이스가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화를 드렸지요?

네.

그래서 그것도 중간중간에 한 번은 업자한테는 꼭 얘기를 해 가지고 주민들 민원사항을 조속하게 좀 해결을 해라라고 말씀을 자주 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고 드리는 겁니다, 권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드리고자 하시는 말씀은 뭐 두 분이 다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저는 사후 관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상현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허가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허가를 내줄 때 장마철에 우기 때마다 이게 매년 반복되는 민원에 대한 책임을 거기 인허가를 득하는 사업자들에게 사전에 어떠한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자필 서명이라든지 무언가 조치를 사전 조치가 필요하지 이게 일이 벌어지고 나서 그분들도 이거는 자연재해라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이런 거는 오히려 민원발생의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허가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사후 관리를 잘하겠다가 아니라 사전 조치에 대한 방법을 찾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허가조건 사항에도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피해가 발생할 때는 수허가자가 피해보상 한다든지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이번에도 저희가 수해피해가 인허가 사항에서 86건이 발생해 갖고 응급복구는 다 완료는 했지만요, 거기에 비해서 항구복구도 할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수해가 나면 수허가자들한테는 연락을 다 취해서 피해본 사항에 대해서는 그 민원들하고 해결할 수 있게끔 저희가 중재 역할도 하고 했는데 미처 또 해결하지 못한 부분도 생긴 것 같습니다, 일부 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사후 관리로 가다 보니까 허가민원과에서 더 힘들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사전 조치를 좀 더 탄탄히 해 놓으신다면 업무적으로도 좀 편안하고 지역주민들도 여름 장마철마다 그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조금 또 안전감을 느낄 수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을까 싶거든요.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제5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제29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