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상현 의원입니다. 우선 군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장마에 침수로 인하여 큰 피해를 당하시고 수해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였다고는 하나 아직도 정신적으로는 지난 수해로 인한 불편함과 또 있을지도 모를 미래에 대한 답답함에서 온전히 치유되지 못하고 계실 청평5리 주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과 함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을 통하여 지난 침수사태에서 잘못된 대책은 없었는지 되돌아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위 사진은 8월 3일 참혹했던 청평5리 마을 침수 사진입니다. 국장님!

우리 군에는 내수배제시설로서의 배수펌프장을 가평과 청평에 각각 1개소씩 2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배수펌프장 관리인력으로는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배수펌프장을 관리하는 데 기준이 되는 배수펌프장 관리 및 운영 지침이 있고 본 의원이 확보하여 참고한 지침은 2016년도에 생산된 것인데 이 지침이 최근 자료이고 현재 가평군에서도 이 지침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건 맞지요?

화면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배수펌프장 인력배치 기준입니다. 관리 및 운영 지침에 나와 있는 기준입니다. 상시에 보면 배수펌프장별로 1인 이상을 배치를 하게 돼 있고 재해대책기간, 재해대책기간에는 1일 2, 3교대를 배치하게 돼 있습니다. 소규모 시설은 반드시 1일 2, 3교대를 배치하게 돼 있습니다. 화면 표와 같이 배수펌프장 관리 및 운영 지침에서는 평상시와 재해대책기간을 구분하여 인력배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운영 지침이 준수된 거는 맞습니까?

그러면 시설에 따라서 반드시라는 규정도 있으며 특히 재해대책기간 중에는 1일 2교대가 가능하도록 배치하여야 된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 기간에도 지침은 준수하지는 않으셨지요?

네,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을 다시 한번 띄워 주십시오, 다음 스크린. (영상자료를 보며) 청평5리 침수사태 이후 안전재난과에서 근무인력을 4명으로 충원한다고, 증원해야 된다고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업무보고 시에 건의를 한 사항인데 인원증원의, 인력증원의 필요성을 건의했다는 것은 당초 한 명으로 2개소의 배수펌프장을 관리하는 것에 문제가 있었다는 반증이며 군에서도 한 명으로는 불가능했다는 걸 판단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지금 원격 우리 CCTV 앉아서 관리했다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점을 제가 따로 말씀드리고, 일단은 인력의 증원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것은 지침을 안 따르고 있었다는 것은 맞다 그렇게 인정을 하시는 거지요?

지금 한 명 가지고 2개를 운영을 했으니까. 좋습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 설비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배수펌프장에는 동쪽과 서쪽에 각각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지요?

동쪽과 서쪽 스크린을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우리 청평5리에 있는 배수펌프장 전경입니다. 혹시 서쪽의 세목 스크린 위치가 어딘지는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국장님?

어디쯤입니까, 저기서?

확대된 사진 좀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서 하얀 부분은 배수문입니다. 맞지요?

그다음에 계단 옆에 올라가 있는 이 세목 스크린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전에 사진 스크린 4를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전경을 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스크린, 배수장 스크린 점검 지침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 5가 되겠습니다. 5. 넘겨주세요. 아, 네. 여기에 보면 스크린 지침이 있습니다. 점검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스크린을 보면 평소에 깨끗이 청소하여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야 한다고 지침상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는 상시 점검을 통해 기능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인데 평소 배수펌프장 세목 스크린에 대한 점검·정비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은 어떤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점검을 계속 일상 점검을 하셨다는 얘기지요?

그럼 8월 3일 수해가 발생하기 전에 설비에 대한 최종 점검은 언제 어떻게 진행했으며 세목 스크린에 대한 정비는 제대로 실시하셨나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평군에서는 운영 지침과 같이 상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점검사항 결과 조치사항들은 기록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배수펌프장 관리일지를 작성하고 있지요?

국장님.

우리 스크린을 좀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배수펌프장 관리일지입니다. 관리일지.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8월 2일 관리일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세목 스크린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들어갑니다. 저거 보셨습니까?

관리일지 보셨습니까?

다음 스크린 넘겨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8월 3일입니다. 침수가 된 날도 시설물 안전관리 철저. 다음 스크린 8월 4일 자 넘겨주십시오. 4일 자. 8월 4일 자. 같이 침수가 발생해 가지고 그다음 날도 시설물 안전관리 철저. 8월 5일 날 이제 이때는 정화조 준설조로 차를 가지고서 막힌 부분을 뚫었던 날입니다, 그날 이제 저녁 6시. 그 8월 5일 일지도 좀. 똑같이 시설물 안전관리 철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수해 전일인 8월 2일, 수해 당일 3일, 수해 다음일인 8월 4일의 근무일지고 8월 5일의 근무일지입니다. 근무일지에서 보면 매번 다 똑같이 이상이 없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세목 스크린 점검을 실시하고 관리를 하였다고 지금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동의를 하시는 거예요? 일상적인 점검을 하셨다고? 조금 전에 세목 스크린 지침에 의해서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일지를 보면 전혀 그러한 사항이 나타나 있지 않지요. 특이사항 조차도 없습니다.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럼 8월 3일 청평5리 마을이 침수될 당시 배수펌프장 관계자 외 군 관계자는 계셨습니까?

그러면 언제부터 근무하셨다고?

그 얘기도, 답변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설작업을 실시한 5일 관리일지에도 배수펌프장 시설물 이상 없음으로 보고했습니다. 또한 군정질문 답변서에 보면 6번 답변서에도 8월 3일, 4일 토사와 협잡물의 퇴적으로 스크린이 막혔다고 주장하면서 일지에는 이상이 없다라고 작성한 것에 대하여 본 의원은 실제로 점검도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일지를 작성한 것 같은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지금 8월 3일 날, 4일 저희가 군정질문서 보냈을 때 답변서 6쪽에 보면 답변서가 온 거에 보면 토사와 협잡물 퇴적으로 스크린이 막혔다고 주장하면서 일지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작성을 한 일지다, 그냥. 본 의원이 판단하는데 물론 뭐 답변은 국장님은 하셨다고 그러는데 모든 게 지금 대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기록 보관하는 건 일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지에 의해서, 일지는 지금 8월 2일서부터 8월 5일까지는 저렇게 작성이 돼 있다. 어떤 것도 내용이 없다. 뭐 일직근무 섰어. 그거는 비고란에 써 있고 모든 시설물이 2일에서 5일까지 침수가 되고 그런 사태가 났는데도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점검해 봤을 때 이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저 기록일지가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특이사항은 기록돼 있는데 시설물에 대한 특이사항은 없어요. 일직근무 선 거, 당직근무 선 거 이런 것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침수상황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8월 3일 수해 당일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비가 집중적으로 해서 내렸는데 2시간 동안 강우량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 스크린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네,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30mm가 2시간 동안에 집중적인 호우가 내렸습니다. 그러면 마을침수가 시작된 시간은 언제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다음 스크린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9시 40분부터 침수가 시작되었으며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130mm 집중호우가 더해졌고 이후 45mm 정도가 더 내려 8월 3일에는 총 242mm의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다음은 스크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스크린. 펌프. 펌프 스크린. 아니, 가동…… 배수펌프장 가동현황. 스크린 11번. (영상자료를 보며) 마을 침수가 9시 40분부터 시작되었으나 배수펌프 가동은 9시 58분부터 순차적으로 가동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답변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집중적인 폭우로 인해 마을은 9시 40분부터 침수가 시작하고 11시 40분경에는 1.5m까지 차올랐습니다. 10시 15분에 2호기의 펌프 가동을 중단시킨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가장 물이 많이 차고 있는 시점이고 올라오고 있는데 4대를 가동을 시켰다가 10시 15분 되면 2호기는 꺼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유수지의 수량을 보고. 이제 그게 우리 안전재난과의 단점으로 나오는데 이게 여기 보면 방청객분들이나 우리 의원들도 맨 처음에는 자동으로 그게 수위가 되면 펌핑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전재난과 상황실에서 들어오는 물의 양을 보고 하는데 그거를 제가 스크린을 한번 띄우겠습니다. 우리 몇 번이냐 하면 4번 스크린 한번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4번 스크린. 아니, 그거 띄우시면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는 청평5리 방향 서쪽의 세목 스크린이 부유물로 인해서 막힌 사실도 모르고 주민들은 그 시간에 양수기를 동원해서 물을 빼내고 있는 와중에 동쪽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쪽 스크린이 이게 동쪽 스크린입니다. 서쪽 스크린은 여기 있고요. 이 동쪽 스크린에 물의 유입되는 양만 CCTV로 확인하고 펌프의 가동을 중단시킨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유입량을 보고서 가동을 중단시켰다고.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8월 3일부터 8월 5일까지 동쪽 스크린, 이쪽이지요. 여기에 물이 넘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물이 넘치지 않았다면. 여기 다시 한번 이 스크린 이거 확대된 거를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 물이 넘치지 않았다면 장화를 신지 않아도 서쪽 스크린으로 사람 접근이 가능합니다. 맞지요?

이 물이 넘칠 리가 없으니까 여긴 계단으로 타고 내려와 가지고 여기 올라서 스크린만 그냥 보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비가 뭐 넘치고 말고…… 넘치지가 않았으니까.

근데 서쪽 세목 스크린은 열어 볼 생각은 안 하셨나요? 이거 열어 볼 생각은 했습니까?

그 부분은 유수지에 물이 나간다는 거는 조금 이따, 그 답변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배수펌프장 관리 및 운영 지침에 보면 세목 스크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세목 스크린이 막혔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생각지 못한 이유와 점검을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어딜 점검을 하셨어요?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세목 스크린을 한 번도 열어 보지를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그럼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스크린 13번을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현장에 갔었을 때 사진입니다. 8월 3일 마을 침수당시 군 관계자는 아까 몇 시에 현장에 도착하셨다고 그랬지요?

네.

오후 2시에 도착하셨지요.

집수정과 유수지에는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다시피 물이 넘치지도 않았습니다. 장화를 신지 않아도 들어갈 정도로. 그렇지요?

그렇지요?

사람이 구조적으로 세목 스크린에 접근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군 관계자는 그날 세목 스크린을 점검 안 하셨지요? 3일 날. 3일 날.

2시에, 2시에…… 네?

2일 날, 조금 전에 그래서 기억하시라고 그랬잖아요.

3일 날은 본 의원이 다수의 증언에 의하면 배수펌프장 관계자가 2시 정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주민들 항의에 우왕좌왕하다가 세목 스크린이 아니라 배수펌프장 쪽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있다가 전화 통화만 하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내용은 여기 의원들이 그때 갔을 때도 8월 3일 날 세목 스크린 점검을 안 하였다고 저희한테 분명히 보고를 했습니다. 2일 날을 한 거는 저희가 모르겠어요. 근데 8월 3일 날 담당 과장, 담당 주무관 갔을 때도 여기 열어 볼 생각을 했냐. 전혀 열어 볼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거 세목 스크린 국장님, 여기 이거 세목 스크린 청소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혹시? 청소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현장 가보셨습니까?

이거 청소 어떻게 하게 돼 있습니까?

이 철망을 들어내야 됩니까?

이 앞에 보면 파란 철로…… 저 노란 철로 돼 있지요, 녹슨 거.

그게 경첩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만 들면 바로 쓰레기를 건져내게 돼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그날 현장 나가 가지고 그거를 들어 가지고 확인을 했어요. 그것만 확인을 했어도 나는 청평5리가 침수가 안 됐다, 본 의원은 그렇게. 수압이 있기 때문에 거기만 쇠꼬챙이로 갖다가 툭툭 건드렸어도 수압에 의해서 빵 터져 나갔다 이렇게 보는데 아무튼 청소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현장에 나가서 봤을 때는 이것만 경첩으로 돼 있는 거, 이거 경첩 보이시지요?

들면 걷게 돼 있습니다. 다 안 들어내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점검을 하셨다고 그러니 저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전혀 아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세목 스크린이 9시 이전부터 막혀 있어 9시 40분부터 마을 침수가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 이게 기승전 세목 스크린으로 가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답변은……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조의 여기만 걷어내 가지고 쇠꼬챙이로, 쇠꼬챙이로…… 그럼 이 당시에 점검을 했을 때 여기에 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때 그런데 8월 2시 정도에 오셨는데 다수의 증언이…… 그럼 어느 분이 이제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마는 다수의 청평5리 주민분들은 그 주무관이 왔을 때 뭐랬냐 하면 2시에 와 가지고 항의를 하니까 항의를 받고 우왕좌왕하고 갔고 그다음에 본 의원들이 현장점검을 나갔을 때도 여기에 대해서는 열어 볼 생각을 안 했습니다라고 증언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제 바꾸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거는 우리 의원들이 나중에 그거를 확인을 해 보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황들로 봤을 때 청평5리 지역의 침수원인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안전재난과 상황실에서 동쪽하고 서쪽 스크린이 있는데 유수장을 CCTV로 보고 있지요?

맞지요?

그래서 거기서 물이 동쪽의 유수 쪽에 동쪽 유입량이 많으면 버튼을 눌러서 펌핑작업을 실시합니다. 서쪽에 세목 스크린 쪽에 있는 거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동쪽 세목 스크린, 동쪽에 있는 제진기가 있는 스크린은 안에서 통제가 가능한데 서쪽 스크린에 대한 그쪽에 대한 물이 침수되고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전재난과에서? CCTV에서?

거기가 안 보입니다.

나무가 가려서 마을이 침수된 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오수관로가 막히고 흙이 내려와 가지고 토사가 해 가지고 오수관로가 막혀 가지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여기 다수의 증인 우리 신 어느 분,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물이 거기서 빠지질 못하고 막혀 있으니까 부글부글 부글부글 역류하는 현상이 아침서부터 있었다. 근데 그거는 뭐 나중에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계속 부인을 하시니까. 다음 스크린을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스크린은 비가 내리고 토사가 넘치고 그다음에 산사태를 감안했을 때의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사례1은 가마골에서 우수가 유입이 되고 산사태에서 토사 유입이 되고 스크린이 막혔으면 침수는 무조건 된다. 이게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밑에 사례2는 가마골에 우수 유입이 되고 산사태 토사가 유입이 되고 스크린이 폐쇄가 안 됐다. 그러면 침수는 안 된다. 혹시 이 표 보신 거 있습니까? 이거는 시간당 80mm 강우를 적용했을 때도 스크린이 폐쇄가 안 됐으면 침수피해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 보셨습니까?

다음 넘겨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자, 뭐라고 써 있습니까? 8월 3일 집중호우 시 가마골 소하천 유역에 유수가 유입되고 산사태 등으로 인한 강수량이 됐을 때 세목 스크린이 폐쇄 없으면 정상 가동 시에는 침수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밑에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밑에 보시면 나와 있지요? 정상적인 조건에서는 기금 기존 시설물을 보완하지 않더라도 침수가 발생하지 않는 거로 그렇게 분석이 돼 있습니다. 지금 뭐 비가 115mm가 왔고 뭐 어쩌구, 막 더 이상의 비가 오더라도 지금 시설로도 충분하다는 그런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이거 인정 안 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이거를 뭐 저기 답변을 막 하시려고 그러시…… 이 사례에 대해서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봤습니까?

이거 인정 안 하십니까?

이 시뮬레이션을 인정을 안 하십니까?

좋습니다. 그거는 우리 주민들과 그다음에 군민들의 판단의 몫으로 남기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이런 사례 결과도 인정을 못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거는 우리 군민과 여기 청평5리 주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또한 세목 스크린 집수정에 물이 차있으면, 물이 차있는 거는 알고 계시지요? 8월 5일 날. 8월 4일 날 11시 반서부터 12시까지 비가 35mm가 왔는데 또 물이 침수가 돼 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그다음 날 준설차 2대를 부릅니다. 그래 가지고 마을의 오수관을 전부 다 하고 그다음에 세목 스크린이 있는 집수정을 몇 시에? 6시 정도에 이제. 왜? 그쪽을 다 훑어 내려오는데도 물이 안 빠져. 이거 이상하다 해 가지고 나중에 본 게 어디냐 하면 세목 스크린을 제일 나중에 봤습니다. 그걸 어디서 봤느냐 하면 청평의. 저기 스크린, 저기 동쪽 스크린 있는 거, 배수장 전경을 찍은 거 좀 스크린. (영상자료를 보며) 그 옆에 카센터 있습니다. 빌라 있고. 알고 계시지요?

거기에 차를 대놓고서 이 준설차 호스를 갖다 대니까 조금 물이 빠지면서 퉁퉁거리면서 뻥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왜? 물이 차있던 게 수압이 있으니까 그냥 조금만 쓰레기 건지니까 구멍이 뚫리니까 뻥하고 터져 가지고, 그 소리들을 누가? 청평 그 옆에 카센터 주인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쉽게 물이 뚫리는 거야. 근데 거기를 안 봤다. 근데 지금 국장님은 기승전 세목 스크린으로 가니까 세목 스크린에 대해서 지금 철저한 방어를 하고 계신데 그전에는 그렇게 인정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지금 군정질문 분위기가 세목 스크린으로 가니까 지금 전부 다 예전에 있던 거를 전부 다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그거는 뭐 우리 군민들이나 청평5리 주민들이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목 스크린에 8월 5일 날도 물이 차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준설차가 가서 물을 뽑아냈습니다. 뽑아내고 나서 보니까 우리 직원이 들어간 게 아니고 환경공단 직원이 들어가서 쓰레기를 조금 건져내니까 뻥 소리가 나면서 물이 터졌다. 그러면 8월 5일 날도 세목 스크린 점검을 하셨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기억하고 계시라고. 점검하셨다고 그랬는데 기억…… 8월 5일 날 물이 차고 있는데 어떻게 점검을 했습니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세목 스크린입니다. 제가 봤을 때 청평 배수장의 관건은 동쪽에는 제진기가 있는 세목 스크린, 서쪽에는…… 제진기가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답변은 안 하겠습니다. 아, 저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부상 스크린, 조목 스크린, 세목 스크린이 있는데 저희는 조목 스크린을 달아야 맞습니다. 도심지역에는 세목 스크린을 다는 게 맞고. 세목 스크린이 굳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전에 조목 스크린 좀 구멍이 큰 걸 달아 가지고 일단은 걸러내야 되는데 그런 조치도 안 했고 세목 스크린이 있었으면 가장 막힐 데가 어디라고 생각을 하냐. 세목 스크린밖에 없지요. 거기를 먼저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문만 열어보면 물이 차있으면 세목 스크린이 막혔다는 거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8월 5일 날은 공교롭게도 그날은 점검을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8월 2일 날 했습니다. 3일 날 했습니다. 4일 날 했습니다. 그런데 8월 5일 날은 집수정에 물이 차있는 걸 준설차로 빼내니까 그날은 공교롭게도 안 했다?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우리 이번 청평5리 마을 침수로 인해서 감사상 조치를 취한 사항이 있지요?

어떻게 취했습니까?

지금 국장님이 전제로 계속했습니다. 전부 다 일지점검 했다, 이상 없었다, 할 수 있는 대로 다 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기관경고하고 관련자에게 시정 및 주의조치를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부 다 일상점검 잘했고 그러면 표창을 줘야지 왜 기관경고하고 관련자에게 시정하고 주의조치를 줬습니까?

잘하라고 얘기하는 거는 가평군 적극행정 면책과 공무원 경고 등의 처분에 관한 규정에서 적극행정 면책에 들어가겠지요. 이거는 공무원 경고와 처분에 대한 규칙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보면 경고 이상의…… 경고하고 주의를 받은 거지요, 기관 경고도. 그래서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인정하기 싫지마는 제반의 일련 사태로 봤을 때는 집행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 장마가 기록적인 폭우였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고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를 대비하기 위하여 건립된 방제시설인 만큼 지난 침수사태 시 배수펌프장은 정상적으로 가동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격관리 시스템이라는 기계적 장치에 의존하여 관리인력을 한 명만 배치했다는 점에서 가평군 스스로 수립해 놓은 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재산, 어쩌면 생명을 지키는 중요 시설에 대한 관리가 지나치게 부실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결과로써 정작 침수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도 침수의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했고 돌이켜보면 아주 간단할 수도 있는 대처방법은 아예 시도조차 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관리 부실과 미숙한 대처로 결국 21가구의 청평5리 주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본 의원은 관리 부실과 미숙한 대처는 이번 침수의 원인으로 지적하기에 최소한의 원인이 있었다고 보며 따라서 이번 침수의 피해자에게 관리기관인 가평군에서 제공한 원인만큼의 적당한 보상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이에 대한 답변과 대응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이번 청평5리 침수를 조사하고 또 지역구 의원으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도와드릴 수 있는 방안도 여러 가지 강구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또 집행부에서 그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본 의원도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은 집행부와 청평5리에 대책위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만나서 좀 도와줄 수 있는 사항이라든지 원활한 협의를 위해서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권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