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은 총 14건으로 계속사업 2건, 특수시책 5건이겠으며 예산은 총 20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기능 강화 및 현안대응 기반 마련입니다. 본 사업은 군정비전 달성을 위한 주요정책사업 추진사항 관리로서 기획부분의 일상적인 업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년에는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를 정례화하여 가평군 싱크탱크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현안에 대한 소규모 형태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분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객관적 공약관리 및 공정한 성과관리 체계 확립으로 주민에게 약속했던 민선7기 공약사항 완료율을 끌어올리고 주민들로 구성된 공약이행평가단을 본격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객관적 지표 설정을 통해 부서별 성과목표평가를 추진하여 조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세 번째 군민 중심의 적극적 군정 홍보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가평군 홍보대사를 적극 활용하여 공연행사 및 축제, 특산물 홍보에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으로 군정뉴스 제작 가평군 파인너트기자단 운영, 가평군 공식 SNS 활동 강화 등 변하된 홍보 환경에 적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균형 있는 재원 배분 및 예산집행으로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재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 추진 시기과 집행시기를 고려한 재정배분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신속집행 실적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수령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위하여 행정협업을 통한 군 자체 점검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지방보조금 사업 모니터링 강화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자체 감시체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다섯 번째, 군민 신뢰 법무·통계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다양한 통계가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의회 지원 및 소통을 통한 정책추진력 제고로서 집행부와 군의회와의 가교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일곱 번째, 투명하고 엄정한 열린 감사로 공직기강 확립은 일상적인 업무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청렴행정 구현을 위해 청렴 특별교육 및 신규자 청렴교육 의무이수제를 실시하겠습니다. 2020년도 청렴도 평가가 2등급 상승하였지만 내부 청렴도는 아직 미흡하다고 판단되므로 작년에 이어 부서별 평가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결혼·출산 기반의 가평군 인구 증가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고령화가 심화되고 출산율이 점차 감소되고 있는 상황으로 결혼·출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번 정기인사를 통해 결혼·출산TF팀이 구성됨에 따라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작년에 처음 도입된 가평군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결혼장려금 지급을 검토·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우수정책 모아보기 운영으로 정부 및 타 자치단체 정책 동향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전 직원에게 공유함으로서 정책개발 역량을 높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가계획, 각종 공모사업, 경기도와 타 시군의 주요업무 추진동향 등을 파악하여 세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두 번째, 궁금한 군민 만족도 조사 대행 플랫폼입니다. 예산 중복 집행 등을 방지하고 다양한 만족도 조사를 일원화하여 조사를 대행하는 사업으로서 결과에 대한 거는 군정 성과지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음 쪽 세 번째! 가평군 자라섬 전국 UCC 공모전을 개최하겠습니다. 자라섬을 주제로 UCC 공모전을 추진하여 남도꽃축제, 재즈페스티벌에 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르는 제한 없이 다양한 디지털 홍보물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적극 행정 추진을 위한 경진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규제 관련 법령·법률 또는 자치법규 개정, 부당한 행태개선 사례 등 적극 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특수시책 마지막 고객 신뢰도 향상을 위한 청렴해피콜 운영입니다. 부패 개연성이 높은 4개 분야에 대해 전화 설문을 실시하여 공직자의 불친절이나 업무만족도에 대한 민원인의 의견을 듣고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측정 결과 공무원의 위법부당 행위 발견 시 엄중 조치하고 받는 우수부서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의원님!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가평군의 가장 중추적인 핵심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오신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대신에 또 하실 일도 많겠지요.

네.

13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 마련이 있어요.

네, 네.

이제 항간에서는 통상 그러지요. 지방보조금 못 받으면 바보이고 눈 먼 돈이라고 이거를 받아야 유능한 거로 보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전년도에 이 부정수급에 대해서 감시 강화하고 그래 가지고 적발된 건수가 있습니까?

작년에는, 작년에는 건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 근절대책, 근절대책을 마련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안으로 마련한다는 거예요. 지금 밑에 보면 통상적인 얘기이지요. 지역자원 감시체제 운영. 그다음에 저는 여기에서 보니까 본 의원은 볼 때 주민자율감시체제, 이게 뭐 5담당제도 아니고 이게 사실은 내부고발이 있어야 부정수급에 대한 게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지금 신고를 어떻게 받고 있어요? 기명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익명으로 받습니까?

지금 신고는 국민신고 이런 어떤……

국민신고는 전부 다 기명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중요안도 있고 뭐 사실 그렇게 신고하는 사항은 그렇게 드문 사항이고요.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하고자 하는 거는 예산이나 이제 감사 그 팀이 같이 공조해 가지고 그 보조사업자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결산을, 결산검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자체 그 감사를 할 거고요. 또 이제 대규모 좀 보조단체가 이제 큰 데는 우리가 회계법이나 이런 데에서……

그래서 본 의원도 지금 팀장님한테 지금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게 지방보조금 나가는 거에 대한 감사에 대한 권한은 담당과에 있지요 담당부서?

담당부서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비리가 크거나 규모가 크거나 그러면은 감사팀에서 나와 가지고 공무원을 문책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저는 지방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게 불공정하고 이게 부패의 고리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요. 좀 획기적인 방안을 이렇게 지금 구태의연하게 업무보고 하는 식으로 그냥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디테일하게 해 가지고 좀 방안을 마련을 해라. 그리고 속된 말로 해 가지고 시범케이스로 한두 명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 지방보조금을 무서운 줄을 알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누구는 능력 있고 누구는 뭐 이렇게 이렇게 연줄 있고 지방보조금 받아 가지고 싹 다 하고, 어떤 사람은 진짜 맨바닥에서 진짜 고생하고 그런 경우가 왕왕 들어왔어요. 저잣거리에서도 그런 얘기가 또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획기적인 대책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예방적인 차원에서 지금 보조금 기준 자체 책자를 제작해서 사전에 교육을 할 거고요. 사후 시스템으로는 아까처럼 이제 감사에 대한 부분을 두 가지 정도의 그 트랙을 가지고 이렇게 보조금 횡령이나 아니면 부정 수급에 대한 일이 없도록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도 아마 지금 뭐 들리는 얘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으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밑에 우리 감사팀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감사가 나중에 보면 사고가 나 가지고 수습이 아니라 예방하는 것도 감사의 업무이지요. 그렇지요?

네, 네.

그렇지요? 사고를 예방하는 것도 감사의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팀에 그런 걸 해 가지고 어떤 해당 부서에서 그런 얘기가 들렸다고 그러면 담당자한테 주의를 환기시킨다든지 아니면 그쪽에 가 가지고 선제적으로 집행내역을 좀 본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좀 예방 차원에서 좀 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집행되기를 지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예방 분야에 더 신경쓰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최정용 의원님!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 상단입니다.

네.

여기 보면은 이 가평군정 홍보영상 수정 해서 2천만 원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게 작년도에 제작한 거예요?

홍보영상이요?

네, 네.

저희가 홍보영상은 사실 그 업데이트가 상당히 좀 많이 이루어지는 사항인데요. 작년에도 물론 매년 이제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그 뭐 영어, 일어, 중국어 3개 국어로 더 어떤 콘텐츠나 또 여러 가지 이런 걸 더 보강해 가지고 하반기에 그거는 이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작년도에 홍보 영상 만들 때 금액이 얼마예요?

작년에는 그 외주로 해서 한 거는 없고요. 내부적으로 조금 이렇게 우리 홍보팀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 거는 있습니다.

그 내용 보면은 2020년도에 제작한 가평군정 홍보영상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작년에 영상을 만든 것 같은데 그럼 어느 정도 금액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2천만 원보다는 훨씬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는, 작년에는 이제 저희가 아마 영상을 저거 한 거는 아니고 아마 우리 홍보팀에 저기 저 촬영한 거나 이런 걸 가지고 기존에 걸 좀 보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도에도 수정한 거고 올해도 수정한다는 말씀이에요?

올해는 이제 제작을 제대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여기 영상 수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여기 수정이라고 되어 있어서……

아니, 수정인데 지금 뭐 기존에 하고 있던 그런 홍보 영상을 좀 상당히 많이 좀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이렇게 좀 만들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수정을 일부 했고 수정이 못 다 이루어져서 금년도에 또 하는 수정이냐는 얘기이지.

이게 지금 표기가 수정이라고 그래서 이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제작입니다.

제작으로?

네, 네.

그래서 이게 작년에 제작을 한 걸 올해 다시 수정을 2천만 원을 들여서 하면 작년도에 뭔가 잘못된 것 같아 가지고 이거를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요.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24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자라섬 전국 UCC 공모전에 대한 사업 내용인데요. 작년에 이거 UCC 공모전 해 가지고 성과가 좀 있었지요?

네, 네.

작년에 저희도 좋은 사업이었다고 드린 말씀이 있는 것 같고요. 올해도 사업 내용을 보면 뭐 별반 다른 거는 없어요. 조금 작년하고 다른 업그레이드 버전이 좀 있나요? 사업 내용에 보면 변화가 없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똑같은 UCC 공모전 이런 것보다는 지금 응모 내용이 남도 꽃축제하고 자라섬 재즈페스티벌에 관한 내용을 주제로 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업계 그리고 요식업업계, 숙박업계 이런 데가 다 지금 자영업자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장소에 동영상을 담기 위해서 가평군에서 1박이라든지 아니면 2박이라든지 관광명소나 아니면 자기네들이 묵은 숙박업소 아니면 식당 이런 거를 연계해서 좀 가져오는 동영상에 대해서 좀 점수를 더 준다든지 뭔가 좀 지역 상권하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걸로 조금 버전을 좀 바꿔 보시는 거는 어떤가. 늘 하던 대로 하면 작년에 응모했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경험에 있어서 또 자기네들의 아이디어를 추가해 가지고 좀 더 좋은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밖에, 지역 밖에 사람들의 생각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이제 이 사항을 사실 그 자라섬을 뭔가 좀 특화시키고 홍보시켜서 자라섬 이용 활성화라든가 또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 했던 사항이고요. 뭐 아시겠지만 작년에 이제 코로나시대에 발맞춰서 상인, 뭐 저희가 이제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이제 그 시장권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런 이제 우리가 온라인 해 가지고 어떤 홍보 이런 것도 시행을 해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좀 자라섬과 이렇게 연계 연계해서 하나에 어떤 그 스토리로 해서 가능한 분야가 되는지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런 UCC 공모전을 통해서 우리 가평군 지역 외에 계신 가평을 찾아 오시는 외지인들의 우리가 생각하는 관광명소와 그들이 생각하는 관광명소가 일치하는지. 그리고 이분들이 이곳에 왔을 때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들어오고 어떠한 스토리를 담고자 하는지 그런 것도 좀 파악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의원님. 네, 이상현 의원님!

지금 강민숙 의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UCC 공모전이 저희 우리 군내에도 군청 내에도 자라섬팀이 있지요?

네, 네.

자라섬팀이 있지요?

네!

이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자라섬팀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자라섬 운영과 직결된 부서에서 뭐 중심이 돼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뭐 한다면 우리 이제 홍보 비용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기능을 더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측면 지원을 하는 것도 좋은 방안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자라섬을 뭐 가평의 랜드마크로 만드는 것처럼 해 가지고 저희가 자라섬팀을 만들어 줬는데 이 업무는 내가 봤을 때는 관광과에 자라섬팀으로 넘기는 게 맞다.

네.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게 한번 협의를 보겠습니다.

협의를 보셔. 부군수님! 이게 자라섬팀이 있거든요 저희 관광과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네, 과장님 20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혼·출산에 관해서 이제 인구증가 방안에 대한 추진을 하시겠다는 사업내용인데요. 저는 여기에 담겨 있는 내용도 물론 중요한데 이것은 이제 결혼을 하고자 하는 젊은층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출산에 관한 지원을 좀 고민하고 계신 사업 같아요.

네, 네.

물론 여기도 물론 결혼을 해야지 출산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이 사업은 잘 진행이 되어야 되고 좀 더 확대되어 가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네.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으려면 이 이후에 우리가 이 가평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지 되거든요.

네, 네.

저는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지금 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고민이 그냥 해결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일 이해하기 쉽게 제가 공무원 사회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공무원 저희 내에서 두 남녀가 결혼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이를 출산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출산을 하면 또 육아라는 게 또 뒤따라 옵니다.

네.

그러면 엄마와 아빠 둘 중에 한 사람은 육아를 담당해야 돼요. 육아휴직을 내겠지요. 그러면 육아휴직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이를 케어하기 위해서 내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1년이라는 시간을 집에서 아이와 시간을 보내요. 그 시간을 직장에서 인정을 해 줍니까?

네?

그 시간, 1년을 내 아이를 돌보는 데 케어한 그 시간을 직장에서 인정을 해 주느냐고요.

그거는 지금 뭐 법적인 어떤 그런 출산휴가라든가 육아휴직에 대한 저거는 다 보장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뭐 생활하는 데는 보장을 받는 것도 있고 못 받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지자체만이라도 좀 더 넓게 가 보면 승진할 때도 그 시간이 나한테는 도움이 되지를 않아요. 똑같은 라인에 출발은 똑같이 했지만 아이 케어에 빠지는 그 시간은 고스란히 내 몫이에요. 혼자 감당해야 될 몫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제가 연계사업이 쭉 같이 가야지 지금 이게 중요하다고 해서 여기 하나에만 매진한다고 해서 이 사업이 성공한다 하는 보장이 없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전체 업무 부서의 일을 다 통과를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협의를 끌어낼 수 있고. 그렇다면 각 부서에서 시작하는 내용이 담겼으면 어느 한쪽에서는 그것을 관리하고 끌어갈 수 있는 지속성을 또 연구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생애 마지막을 또 같이 이끌어가야 될 것이고. 그래서 한 부서에서의 성공만이 이게 지역사회에 안정적이 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내용에 있어서 좀 하나 된 완성도가 나올 수 있는 업무체계가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일단 우리 공직사회가 그런 부분이 먼저 선도적으로 되어야 또 전체 사회에 파급되는 게 효과도 더 크다고 보고요. 그런 쪽으로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의원님!

강민숙 의원님 질의하는 거에 항상 제가 쫓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뭐 아마 보는 관점이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요새 보면 저잣거리에서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허경영 씨 옛날에 공약이 지금 맞아 들어간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옛날에는 우리가 “저 미친놈이네.” 그랬는데 그 공약이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거의 맞아 들어가고 있고 그런 정책을 따라가고 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지요?

네.

저잣거리에서 우리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가평에도 우리가 인구 증가 방안이 지금 뭐 가장 큰 화두인 것 같은데 보면은 전부 다 이게 구태의연한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좀 기회가 저는 본의원은 엉뚱한 발상이지마는 이게 고정관념을 탈피를 해야 인구 정책이 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아파트를 여기 두 군데 분양을 해요. 그렇지요?

네.

가평에서는 뭐 브랜드 있는 아파트라서 여러분들이 관심도 많고 그런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우리 신혼부부 주택자금,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있어요.

네, 네.

좋은 제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이 나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네.

혹시 그거 백데이터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작년에 한 13가구 정도 나갔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홍보가 많이 안 돼 있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것 같은데 이거를 좀 확대해 가지고 주택자금에도 젊은 사람들, 요새 영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평 쪽에 접근성 때문에 비규제도 되고 그래서 지금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는데 신혼부부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된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인구 증가는 자연히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설악에도 한 1400가구 정도가 아파트가 지금 들어올 계획인데 이거를 좀 확대할 방안이 없는가. 그러니까 전세자금 명목만 말고 일정 신혼 정도 몇 세에서부터 몇 세까지는 주택을 구입을 하게 되면 주택자금 이자를 좀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 봐야 요새 한 2% 된다고 그러면 100만 원 정도면 지원이 돼요 50%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은.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좀 한번 마련해 보는 게 어떤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평에도 아파트가 여러 채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번에 이 기회를 삼아 가지고 군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어떻습니까? 그 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TF팀이 이번 인사 22일자로 구성이 돼서 지금 뭐 기초적인 이런 단계에 있는데 저희가 지역주민 의견이라든가 타 시군의 사례 또 여러 가지……

사례만 찾지 말고 좀 선도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네, 추가적인 어떤……

사례만 찾아가지고 쫓아가려고 해요 그걸?

그런 걸 가지고 저희가 지금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또 법규의 내에서 해 줄 수 있으면 그것도 홍보도 되고 그러면 젊은층들의 유입력을 좀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검토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주거가 핵심인 것 같아요. 주거 쪽에 많이 좀 ……

그러세요 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말씀하세요.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우리 기획 관리를 이제 담당하고 계시는데 우리 가평군에 그 나아갈 길, 방향을 제시하는 기획과이잖아요.

네, 네.

그렇지요?

네.

저는 이제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가평군에 대표하는 축제가 그동안에 있었잖아요.

네, 네.

전국에서도 이름을 날렸고 또 경기도에서도 10대 축제 안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가평군에 10대 축제 안에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지요.

없습니다, 네.

뭐 시기적으로다가 이제 송어 자라섬 씽씽송어축제도 없어졌고 그리고 또 자라섬페스티벌도 경기도 대표 축제에서 탈락이 됐지요?

지금 뭐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있다가……

다 이제 나락으로 떨어졌잖아요.

네.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기억하고 있는 경기도 축제 한 세 가지만 한번 대 보시지요.

경기도 내요.

경기도 내요.

광주나 뭐 이쪽에 저 이천이나 이쪽에는 뭐 도자기 관련한 게 있고 그다음에 뭐 안성맞춤 축제라든가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포천에도 있잖아요 포천. 산장호수 억새꽃축제.

네, 억새꽃 있고요.

그리고 양평에도 있지요.

양평에……

산나물 축제가 있습니다. 광주에도 있고요.

네.

그런데 가평만 없어요. 그래서 이번 계기로 우리 자라섬페스티벌이 민간으로다가 위탁이 되면서 그게 명성을 잃었잖아요. 우리 군에서 10원 한장 보태주지 않다 보니까 거기 나름대로 하다 보니깐 우리가 끼어들 장소가 없잖아요.

네.

그것도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그동안에 우리가 엄청난 돈과 인력을 들여서 이만큼 키워 놓은 거를 그 양반은 그냥 가지고 갔잖아요.

네.

그거를 다시 같이 협업해서 대표 축제로 다시 부활을 시키든지 아니면은 자라섬에 꽃축제로 인해서 우리가 상당한 브랜드 가치가 올라갔잖아요.

네, 네.

그거를 활성화시키든지 아니면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그래도 가평 하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데 가평을 대표할 만한 축제를 그래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좋으신 말씀이고요. 어느 지역이나 지금 뭐 축제라든가 어떠한 그러한 스포츠나 이런 거를 지역경제와 매치시켜서 이렇게 지금 육성시키는데 저희가 뭐 아셨겠지만 자라섬재즈페스티벌을 대한민국 대표 축제까지 끌어올리느라고 많은 분들이 고생했고 또 저도 뭐 거기에 좀 몇 년 경험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작금의 상황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우리 뭐 집행부에 또 관련 부서가 있는데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행부나 또 의회에서도 많은 그런 협조를 통해서 그런 게 아마 만들어질 것 같고요. 작년에 저희가 지금 군수님께서도 많이 관심 갖고 의원님들께서도 관심 가져주신 남도 꽃축제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 좀 물론 많이 성과는 있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많은 제한적인 그런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9월 달…… 그러니까 10월인가 9월 달 정도에 자라섬 꽃축제를 기획을 해서 가평군에 전체적인 어떤 행사나 이런 거를 따로따로 하지 않고 분산해서 하지 않고 그 시기에 집중해서 뭔가 커다란 하나의 그런 축제로 만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과장님의 역량을 보겠습니다.

네!

하여간 가평에 대표 축제를 다시 한번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획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좀! 14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세요. 2020년도에 행정소송이 지금 몇 건이나 지금 계류 중, 있었습니까?

2020년도에 48건입니다.

그게 승소율이 얼마나 됐어요?

저희가 행정심판, 그 행정심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소송 위주로 본다라고 하면 48건에 대한 거는 어떻게 소송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소송 건만 48건이에요?

제가 지금 소송에 대한 승소율은 지금 제가 뭐 미처 파악을 못 했고요.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이게 35건인데 저희가 지금 인용된 게 그 4건이고 일부 인용된 게 4건이고 그다음에 기각, 각하가 한 18건, 그다음 취하는 5건, 뭐 진행 중인 건 4건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83건에 대한 행정소송이나 심판이 걸려 있었다. 그렇지요? 2020년도에?

네, 소송하고 심판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게 우리 군민들하고 다 관련이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네. 대부분 다 군민이나 아니면 뭐 어떤 인허가 관련해 가지고 여기……

어쨌든 뭐 가평군민들하고 많이 이제 소송이 걸린 부분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소송이 돼 가지고 물론 결정문을 가지고 이제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방적이거나 좀 그런 차원에서 이게 보면은 1년에 뭐 83건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많은, 그러니깐 군민들이 행정관청에 불신들이 많다 이렇게도 이해가 되지요? 그렇지요?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전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까도 업무보고 말씀을 했지만 규제개혁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그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지역주민이나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를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도에 시작해서 21년도까지 또 계류 중인 건도 많이 있지요? 그렇지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예방적인 차원으로 해서 군민들한테 피해가 덜 갈 수 있는 방법 그런 거를 같이 좀 강구해 달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까지 하셔도 되겠지요? 그러실까요? 네, 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 중식시간이 됐으므로 1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입니다. 의장님을 비롯 의원님들께 항상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16개 사업 중 특수사업 2개, 계속사업 14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은 1소 8개팀으로 5개 보건지소와 15개 보건진료소로 정원 61명 중 현원은 55명, 정원외인력 57명, 총 1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2020년 주요 성과, 4쪽 주요 업무 추진전략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5쪽 사업예산은 16개 사업에 총 131억 7천만 원입니다. 6쪽 건강한 우리 마을 가꾸기 추진사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8쪽 정신건강 마음지원 사업입니다.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와 정신질환 조기중재 개입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통합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생명사랑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입니다. 우리 군 자살률은 2018년 33.8%로 21명, 2019년에는 32.3%인 20명으로 경기도 순위 2위입니다. 지속적으로 자살율 감소를 위한 가평군노인회과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생명존중 사회적 인식 개선, 자살위험 환경 개선, 자살 고위험군 지지체계 강화, 우울 자살 관련 군민 건강마음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임산부·영유아 행복지수 업입니다. 시기별 영유아 및 산모건강 서비스 지원으로 임산부와 영유아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건전한 의약물 질서 확립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16쪽 안정적 응급의료 체계 강화입니다. 올해 확보한 도비 1억 9천만 원과 군비 1억 1천만 원을 응급의료시설인 HJ매그놀리아 국제병원에 지원하겠으며 건유의원과는 응급의료시설 운영 건으로 1회 방문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방문으로 응급의료시설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8쪽, 건강한 내일의 첫걸음 예방접종사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20쪽 감염병 유행 대비 대응확립체계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임시 예방접종과 2021년 1월 28일 기준 코로나19 발생 및 검사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임시 예방접종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전 국민 70% 이상 접종으로 집단면연을 확보하는 데 추진목표를 두고 있으며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 수도권 소재 의료진부터 2월부터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2분기에는 65세 이상 군민들과 노인재가복지시설, 장애인 거주 이용시설 등 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하반기에는 백신 도입 일정조정과 상반기 예방접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든 군민대상으로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이 질병청의 입장이며 또한 예방접종 순서는 코로나19 확산 상황, 백신 도입 일정, 물량 등 변화에 따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정하여 반영한다고 합니다. 백신 수급 관련하여는 전국민 6500만 명 분의 물량을 구매 계약하였고 불확실 상황을 대비하여 노바백신 2천만명은 계약 추진중이며 1분기부터 도입될 예정인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공급 시기와 물량은 조만간 확정될 예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코로나19 임시 예방접종을 위한 실내 체육관을 접종센터로 지정하고 예방접종추진위원단 및 지역사회협의체를 구성하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28일 17시 기준 코로나19 발생 현황입니다. 확진자는 현재 지역 113명, 해외 7명으로 총 120명입니다. 총 검사건수 1만 8317건이며 자가격리자는 2300명 중 2245명 해제, 지역, 해외 포함 현재 57명이 자가격리 중입니다. 해외 입국자도 입국 시와 해제 전 2회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19일부터 고위험시설 PCR 선제적 검사를 주 1회로 실시하여 현재는 주 2회 검사를 실시하며 요양시설 10개소 238명에 대하여는 주 2회를 하되 PCR과 항원검사를 실시하여 총 누계 검사 건수는 7008명입니다. 현재 임시검사소 운영 실적은 3597명이며 보건소에서만 임시선별검사소와 선별진료소를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보육시설종사자 약 3백만 명을 검체채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2쪽 튼튼한 심장혈관, 깨끗한 뇌혈관 만들기 사업과 24쪽 가가호호 함께하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의 예방과 관리에 대한 지속적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치료일과 자가관리 역량을 높이고 건강관리 이용이 어려운 건강취약계층 2700가구에 방문건강관리서비스로 건강한 삶의 유지·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건강수명 플랫폼 통합건강증진사업, 28쪽 미래건강보험 금연사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30쪽 짱짱하게 기억을 지키는 기억보듬이 치매사업입니다. 치매 유병율이 높은 만 60세 이상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 등 등록 관리와 치매 치료비 지원 돌봄서비스로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켜 환자와 가족이 안전한 치매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2쪽 가평숲의 약속! 치유센터인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올해에도 영역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 대관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수도권 환경성질환 치유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으며 시설에 있어 오폐수 관로 연결 공사, 비상발전기 설치, 산책로, 배수관 등 보강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4쪽 특수시책 첫 번째! 임산부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온라인 산전·산후 우울검사 실시입니다. 임신 32주 이상 출산 1년 이내의 등록임산부 중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를 실시하여 고위험군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고 관리하여 임산부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특수시책 두 번째! 가치(價値)하는 휴(休) 연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유·초·중등 교직원 대상으로 환경성 질환에 대한 교육, 음악, 명상, 숲체험 활동 등 전문가를 활용한 필요를 회기당 30명씩 4회기 운영함과 더불어 행현리 잣향기푸른마을과 숙박 및 프로그램 등을 연계하여 교원 연수프로그램을 통한 홍보의 극대화 및 수익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2021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의원님!

네,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새 또 연일되는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생기네요 가평에도. 그래서 더더욱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 관련된 우리 보건소 관계자분들한테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하고 그 전에 보면은 예방접종 사항하고 같은 사항인데 맥락인데 우리가 전년도에 2020년도에 백신에 대해서 무료 접종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조례를 만들었지요, 그때 독감을? 그런데 그때 예산이나 또 예산은 뭐 가능했는데 그때 미리 선확보한 백신이 없어 가지고 그때 우리가 전 군민한테 무료로 예방을 못 했어요 예방접종을. 올해는 뭐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무료접종에 대한 독감에 대한?

네, 올해는 이제 2회 추경에 그 독감백신 한 10억 정도를 예산을 세워서 전 군민이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지만 그 예산을 꼭 확보를 하셔 가지고 올 겨울에는 전 군민이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독감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시겠어요 강민숙 의원님?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코로나19가 1년을 넘게 장기전으로 이렇게 가면서 의료진들 그리고 보건 당국에 우리 군민들의 피로감도 있지만 직접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은 더 힘드실 겁니다. 어쨌든 수고하심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 이제 대두되는 얘기인데 지금 백신을 이제 접종을 해야 될 상황이 시기가 이제 다가오지요. 올 상반기 중에 우리 가평군에서도 접종을 하시겠다는 계획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다시금 조금 잠잠해졌다가 지금 확진자가 이렇게 타 시군 대비하면 많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군민들이 좀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안전재난문자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요즘은 이제 뭐 오히려 정보는 보건당국에서 알려주지 않아도 오히려 더 빨리들 아시는 방법들을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신뢰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신뢰도의 문제. 어쨌든 행정부나 보건당국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 이동동선이나 이런 게 좀 물론 우리 행정 입장에서는 역학조사 시간이라는 게 있고 절차에 따라서 하다 보면 조금 주민들이 생각하는 게 시간 안에 정보 공개가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는 이해는 하는데 방역조치에 대해서라든지는 좀 알려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들면 118번 확진자의 경우에는 계속 119번, 120번 가족 관련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시간과 증상 발연의 시간에 따라서는 그 공간에 대해서 이미 역학조사 결과가 나온 게 일부분이라도 있다면 빠른 시간 안에 동선에 그 어디를 들렀다 이런 데보다는 방역이 완료되어서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될 만큼 이런 사후조치에 대해서는 좀 안내를 드리는 게 마땅하지 않나. 어떤 개인정보를 하라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보건당국에 이런 안전재난문자에 아, 몇 번이 확진이 있었는데 이분에 대한 동선에 방역은 다 끝났구나 조금 이렇게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주실 수 있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드려요. 소장님 힘드시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주민들 입장에서 업무진행에 있어서는 가능하시겠습니까?

여러 번 의원님들이 이동동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마다 저희도 이제 조치하느냐고 했는데 요즘에 이제 검사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핑계인 것 같지만 인력수급이 그때그때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방역조치는 방역은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조치사항을 홈페이지에 미처 게재하지 못한 그런 상황도 벌어진 것 같습니다. 더 관심 있게 홈페이지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지휘를 해서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민들도 1년 넘게 코로나19와 같이 생활을 해 오시다 보니 예전 처음처럼 확진자에 대한 마녀사냥이라든지 확진자에 대한 배려를 안 하신다든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주민들의 의식도 많이 변화되었고. 그리고 아는 만큼 주민들도 협조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좀 주민 입장의 행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시는 데 있어서는 항상 우리 주민들도 감사해하신다는 의견을 전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연만희 의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네.

백신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게 접종이 시작이 되면 어떤 순서에 의해서 하실 건지 거기에 좀……

그 코로나 임시예방접종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네.

지금 제가 아까 정부에서 발표한 거와 같이 수도권 중심에 의료진부터 2월부터 이제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우선접종대상자가 있는데 그거는 백신이 어떤 백신이 들어오로지를 그걸 예측을 못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백신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우선순위 대상자도 변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고 저희도 그런 감시를 하면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는 그런 지금 단계에 있습니다.

정부방침에 의해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네,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가평군 숲의약속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사업예산이 6억 3400인데 이제 도비, 군비 해서 합쳐서 그래요. 맨처음에 이게 설립될 때는 환경부 예산이잖아요.

네, 네.

환경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 건립을 해 주고 지금 예산을 보면 도비 1억, 군비 5억3400이 들어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받은 거는 좋은데 운영 면에서는 가평군에서는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요 현재에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환경부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를 해 줘야지 이게 운영 면에서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그 환경부에다 예산을 좀 요청 좀 하시고요.

네.

또 하나 보면 작년도에 방문객이 6700명이에요.

네.

비대면이 3300명. 그 비대면은 어떻게 무슨 교육을 한 거지요?

비대면은 이제 거기 주요성과에 보면 저희가 찾아가는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교육해서 교재 꾸러미도 배부하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의원님 주요성과에 보면요. 거기 비대면 교육이 우리가 작년에 프로그램이 대관료나 이런 거 외에는 거의 다 저희가 비대면 교육을 실시했거든요. 아토피·천식 예방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찾아가는 꾸러미 교재 배부 들어 것들이 다 비대면 교육으로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방문인원은 3300명밖에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3300명 인원으로 해서 이게 운영하는 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현재.

네, 네.

그래서 환경부 예산을 좀 갖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그게 6억 3400만 원이 인건비는 빼고요?

인건비가 거기 이제 거의 인건비가 올해 한 2명분이 더 군비로 추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비는 좀 늘어난 상황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 여기 보면 여기에 5억 1400에 인건비 포함이지요?

네, 네. 포함합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를 계산을 해 봤더니 2900이 모자라. 그러면 이건 추경에 세우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아니오. 지금 여기 다 포함된 거고요?

5억 1400, 1억 2천, 2900……

그럼 그거는 제가 별도로 계산 안 해 봤는데.

그런데 내가 보면 21년도 6억 3400이고 22년도도 6억 3400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계산을 어떻게 하신 건지. 난 그래서 인건비를 여기에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그게 궁금해서 저거 하는데. 여기 들어가 있다는 얘기이지요?

네, 저는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다시 한 번 그거는……

확인해 보시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환경부 예산 좀 받아오시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환경부에서는 계속 저희가 국비지원 건의를 하는데 환경부에서는 운영비 지원 근거가 없다고 예산지원을 또 못해 준다는 거예요.

아니, 시작을 환경부에서 해 놓고 나 몰라라 하면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참 입장이 사실은 난처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여기 방문객이 가평군이 주민만 오신다고 그러면 가평군 예산 들어가는 건 제가 뭐라고 안 그러겠는데 가평군 주민은 몇 명이 안 되잖아요 현재.

네.

그럼 다시 지역에서 오시는 분 환자가 많은데 가평군 예산으로 전체를 퍼붓고 있어요. 여기에서 또 수입이 뭐 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 환경과랑 상의를 하셔 가지고 환경부 예산을 좀 확보를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의원님!

우리 보건소장님이 한숨을 다 쉬네. 그러니까 최정용 의원님이 질문을 너무 과한 질문을 하셔가지고. 저 우리 14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적 응급의료체계 강화가 있습니다. 그 우리가 이번 회기에 엊그저께도 저희가 북부 응급의료기관 유치 건의문을 했어요.

네, 네.

저희 쪽에도 지금 응급의료기관이 HJ매그놀리아 하나가 있지요.

네.

그런데 있는 거라도 좀 잘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지금 군비가 3억 원이 들어가요.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지요? 그런데 그쪽에서 만족합니까? 거기 HJ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저한테 들어오는 게.

적자……

상당히 금액이 많이 하고 제대로 된 응급체계를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예산이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유일하게 있는데 뭐 여기 타 지역 의원님들은 타 지역구이신 의원님들은 거기에 많이 지원을 해 주신다라고 뭐 말씀도 하시는데 있는 거라도 나는 좀 제대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거기. 그다음에 가평대교가 있기 때문에 복장리나 산유리에서도 그쪽을 많이 이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3억 원이라고 예산절감만이 뭐 우리 군민의 행복을 주는 게 아니다. 어느 정도 적정한 예산은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HJ매그놀리아병원이랑 한번 좀 간담회를 한번 가져보셨으면 하는 권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하지셔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나 우리 군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도와주시기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 10억 정도 그렇게 적자 운영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간담회를 가져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향을……

원하는 거를 다 해 줄 수는 없지요. 거기가 뭐 어차피 개인, 사적인 병원인데. 그런데 우리 응급체계 일부분을 가평군에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가 나아야 되는 거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수준의 보상은 이루어져야 한다, 지원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니까 그거 한번 간담회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네, 저도 뭐 응급의료체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저도 이상현 의원님 의견에는 동의는 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응급의료체계 있는 곳이라도 잘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는 동의를 하고요. 적절한 지원을 통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응급의료에 대한 편안함을 가지실 수 있다면 예산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반해서 제가 언론에 우리 김경호 도의원님께서 언론에 기사 응급의료에 대해서 나온 게 있었는데 혹시 소장님 보셨습니까?

보지는 못했고요. 어제 김경호 도의원님이랑 통화를 좀 했습니다.

아, 네. 거기를 보면 이제 가평군에서도 용역을 줘서 좀 정확한 근거나 데이터로 이렇게 경기도에다 요청을 하고 그렇게 좀 협의를 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으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해서는 뭐 과하게 검토해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취약시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본다는 그거는 과하지 않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실무팀이랑 한번 회의를 가져서 어떻게 하면 그래도 가평군에 응급의료시설을 좀 추가로 운영을 할 수 있을지 공공의료 그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속적인 노력을 좀 해 보자라는 얘기는 항상 저희가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수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용역을 한번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그것도 한번은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는 했었는데 이거 이제 북부에서 이제 용역하는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이제 여기에다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그 부분은 우리가 올해는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라도 아니면 하반기라도 저희가 검토해서 담을 수 있으면 담아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김경호 도의원님의 의견에 약간 동의를 하는 것이요. 저희도 막연히 우리 지역에 이러한 시설이 없으니 달라. 이거는 좀 아니…… 그거는 우리 의회에서 역할을 뭐 결의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지만 행정부에서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우리 현실을 정확한 정보와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도움 요청을 해야지요 우리 현실을 알리고.

네.

그런 측면에서는 당연히 용역을 주셔서 그거를 근거로 경기도에다가 도움 요청을 하셔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한 가지 좀 알려드릴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응급의료체계는 당연히 보건당국에서도 노력을 하셔야 될 거고 아시다시피 어제 저희도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유치건의문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119소방서 쪽에서도 또한 지역에 도움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 쪽에서 좀 더 주체이니까 지역의 공공의료와 보건의료와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신 만큼 좀 책임감 있게 좀 타 어느 부서보다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셨으면 그게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제가 그냥 한 가지만 예로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응급의료가 필요한지. 올해 1월 1일날 가평읍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교 1학년 젊은 청년이 쓰러졌습니다. 원인은 뇌출혈이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가평보건소에서 뭐 응급의료체계가 이렇게 없고 그리고 차량이라든지 이런 지원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급하면 주민들은 119를 부릅니다. 그런데 119 요청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가평읍에 있는 구급차가 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 북면에서 내려왔어요. 그 시간이 또 딜레이가 됐겠지요. 그래서 북면에서 내려와서 한 달을 쉬고 춘천종합병원까지 이동하기까지의 그 시간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시간 때문에 이 청년의 회복 시간 몇 십 년이 더 뒤로 미뤄지고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저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좀 막고 싶어서 응급의료체계를 우선 우리가 병원을 유치하는 게 다른 방법으로라도 여러 가지 루트를 열어놓고 좀 폭넓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가 응급의료를 외치는 것은 병원에 빨리 가기 위함이거든요. 병원이 옆에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옆에 있지 못할 경우에는 한시라도 빨리 병원에 갈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열어놓고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올해는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뭔가 한 가지 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요. 첫 번째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정건전성 재고를 위한 수도요금의 징수입니다. 2021년 징수목표액은 67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용가의 납부편익을 위하여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카드 납부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요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징수액은 63억 46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8%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입니다. 수도법 제4조에 근거하여 10년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2020년 1월 2일 설악상수도 2천톤 증설계획을 부분승인 받았으며 수도정비계획은 2021년 올 6월 승인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현리정수장 현대화사업으로 노후 정수 시설 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3천톤 급 급속여과지를 완속여과지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1년 6월까지 3개월 시험 가동을 거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설악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설악정수시설을 2천톤 증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배수지 취수원 개발, 관로 2.2km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작년 11월 수자원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취수 설비를 완료한 상태이며 2023년 6월 완료 예정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가평통합정수장 개량 사업입니다. 늘어나는 생활용수 급수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5천톤 증설하는 계획으로 2023년 12월 완료 예정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방상수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일상적인 점검, 정비를 확행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대성리, 상동리, 행현리, 상판리 4개소 4.2km 관로를 확장하여 지하수 부족으로 생활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여덟 번째,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인 누수탐사 및 시설물을 보수하여 유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대행하고 있으며 2020년 8월 환경부로부터 사전기술검토 승인을 득하였으며 급수체계 정비 및 블록시스템 구축, 상수관망 정비, 누수탐사 및 복구, 수압 관리 등을 통하여 유수율을 85% 이상으로 상승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전기술검토 승인 시 당초 사업보다 약 10%, 25억 9700만 원이 증액된 254억 2400만 원으로 사업계획을 승인받았으며 경영개선 계획 및 실적평가 인센티브를 달성하여 2021년 국고보조율 10%를 추가하여 820…… 8억 2700만 원을 상향받았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수돗물 공급 과정에 간이 체계를 구축하여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수질개선 장비 규축, 수량 및 수압감시시스템 구축, 원격시스템 구축 등 수도공급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2억 7600만 원이 소요되는 연차적 사업으로 2021년에는 5억 5600만 원을 투자하여 호명리, 대성리, 산유리 3개소에 대하여 시설개선 및 감시설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 취약계층 수도설비 점검 서비스 추진입니다. 현재 파악된 취약계층 5792세대, 독거노인 5611, 한부모가정 181가구에 대하여 상수도 검침 시 전면 수리 및 교체 등을 추진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두 번째입니다. 메인 수도개량기 설치를 통한 유수율 증대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입구에 메인 수도개량기가 없는 지역에 메인 수도개량기를 설치하여 수용가의 누수 여부 확인이 용이하도록 조치하고 각종 시설 개량 시 메인 벨브 배포로 효율적인 단수 시행 및 작업이 원활토록 조치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의원님!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을 10년마다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10년마다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 가평군 일원이 있고 설악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설악이 만약에 아파트가 지금 설계 중에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한 1400세대. 그다음에 들리는 게 지금 한 1800세대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수도 용량이. 지금 2천 톤 증설하게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커버가 됩니까? 아니면은……

저희가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2천 톤 증설을 하게 되면 4천 톤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현재에 있는 설악에서 급수가 되고 있는 지역은 설악시내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평균 2천 톤에 한 1300톤에서 1400톤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2천 톤 증설하게 되면 아파트가 웬만큼 들어와서는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용량이 부족하게 되면은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변경은 부분변경은 그건 환경부하고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안 간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천 톤을 증설한 거는 그래도 설악면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그것까지 검토해 가지고 지금 증설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3천 톤을 요구했었는데요.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급격하게 인구가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해서 저희가 2천 톤으로 받았습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불안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런 대단지가 들어오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거에서 또 용량을 다 가져가기 때문에 뭐 상수도가 아니라 조금 다음에 나오는 하수도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런데 그게 지금 법률을 보면은 5년마다 재검토를 할 수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고시를 하게 되면 그게 변경은 가능합니까? 아니면은 특별한 사유……

이상현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수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 만일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서 물의 양이 모자랄 때는 물이 물 수요가 적은 새벽 시간에 야간 시간대에 저수조에 물을 받아서 그다음에 이제 쓰도록 하기 위한……

아, 분산을 해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수도처럼 한꺼번에 그 어디 용량을 저수했다 내보내는 게 아니고 상수도 같은 경우는 저수조에 물을 담았다가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물 부족 사태는 생기지 않을 거라 판단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네,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이 지방상수도 확충 보급률 확대 현리정수장에서 이제 청평하고 연결되는 상면 임초리 지역이요.

네.

그래서 이제 가평정수장 물이 달려 가지고 이제 그 지역에 물을 공급을 못 하고 있잖아요 현재. 확충을 못 하는 거지, 공급을 못 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이게 확충을 저희가 이제 사업비가 부족해서 확충을 못 하는 거지요.

그래서 현리정수장 물이 임초리로 넘어오게 되면 물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저기 저희가 이제 가평통합정수장 같은 경우에 2018년, 작년에 2019년 그때는 몰라도 2018년에 저희가 배수량 1만 9천 톤인데 배수량이 1만 9천 톤에 육박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증설을 계획을 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관로가 지금 가평에서 상면 임초리까지 가는 데 연장이 되게 많이 길기 때문에 유지 관리도 좀 어렵고 그다음에 지금 현리정수장 같은 경우는 7천 톤이지만 또 물량이 또 많이 저기 여유가 남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수질사고 예방이나 급수를 못 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현리정수장에 있는 물을 임초리까지 끌고 와서 임초리 관로에다가 조인하게끔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뭐 행현리나 임초리 쪽에 어떤 급수를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경우에 제수벨브를 작동을 시켜서 현리에서도 물이 받을 수 있고 가평에서도 물을 받을 수 있게끔 했는데 다만 평상시에는 현리정수장에 물을 받게끔 조치를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장님이 오셔 가지고 현리정수장 물을 임초리까지 남겨서 가평정수장하고 이렇게 연결 조인해서 벨브만 달아 놓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그쪽에는 뭐 현리정수장이 망가졌을 때 가평정수장 물을 먹을 수 있고 이렇게 겸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거를 시행을 하셔 가지고 그 지역에 지금 임초리, 행현리 이 지역에 덜 들어갔고 상면 같은 경우에. 상동리, 원흥리 이 몇 개 마을 안 돼요 현재. 그래서 소장님이 이거를 추진하실 때 될 수 있으면 같은 지역은 한 번에 갈 수 있게 이렇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저기 지금 의원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다 같이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이제 급수구역 확장에 관련된 거는 저희가 도비밖에 못 받는데 도비도 30% 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국비는 사실 그 지방……

그래서 여기 보면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 도비가 30% 지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전부 다 군비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급수구역 확장하는 데에는 우리 군비만 순수하게 투자되기 때문에 사실은 큰 대단위 사업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건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면은 소외된 지역이니까 특수하게 예산을 좀 반영을 하셔 가지고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네,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급수구역보다는 저는 그 가평읍에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상수도시설이 되지 않은 곳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 앞 뜰에 보면 그 마장리 마을회관도 마찬가지고 그쪽에서도 이제 지하수로 이렇게 음용수를 해 드시는 마을이 있지요.

네, 거기가 지금 마장리 마을회관까지는 급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가 가구수가 몇 가구가 안 돼요. 가구수가 제가 알기로는 몇 가구 안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그쪽에 살고 있는 우리 직원도 아마, 직원 하다가 이제 퇴직하고 거기에 나가서 사는 직원이 하나 있는데 그 직원이 항상 얘기를 해요 저한테. 거기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그 마을회관에서부터 거리가 꽤 좀 되거든요.

그런데 이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 않아요. 그 센터 들어가는 입구 삼거리 거기에 왜 자장면집 있는 그 뒤쪽 라인에도 없거든요.

지금 그쪽에서는 내려온다고 그러면 마을회관 쪽에서 끌고 와야 되는데 지금 이 국도 쪽에서는 이 개인 땅을 거쳐서 가야 되거나 아니면 이제 구거 쪽에 있는 구거로 난 도랑을 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

지금 거기 도랑 옆으로 다 이렇게 길이 나 있지 않습니까?

아, 이제 그거는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를 전부 깨야 되기 때문에 가구수가 몇 가구 안 된 데를 가기가 아직은 좀 그렇지요.

그럼 계획은 지금 당분간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당분간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4가구인가 있는데.

4가구, 4가구는……

4가구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4가구인데 4가구에서 서로 좀 저기……

지금 말씀은 4가구라서 안 되니까 그럼 몇 가구가 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가평군에 집단으로 되어 있는 마을도 아직 안 들어간 데가 많은데 4가구를 위해서 상수로 관로를 깔아주기는…… 원래는 본인이 상수도 관로를 끌어 가야 되거든요 현재 그런 경우에는.

그런데 저는 굳이 마을회관에서 이렇게 내려올 게 아니라 역으로 국도변에서 들어갈 수 있는 짧은 길이 있는데 굳이 거기로 해서 들어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일단은 개인 토지를 들어가야…… 개인 토지를 승낙을 받아야 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도로가 형성되어 있는 데라면 뭐 그 공용도로로 쓰는 데라면 저희가 가까운 그런 도로가 있다라고 하면 가지만 지금 만약에 간다고 그러면 지금 자장1번지인가 거기에서부터 이제 관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한참 멀지요.

알겠습니다, 소장님. 거기 그 지역에 하수관로에 대한 정보들을 좀 같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게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기욱 의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상수도 관로가요.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 겁니까?

이 상수도 관로가 이제 주철관이 예전에 주철관을 많이 썼고요. 그리고 요즘은 주철관 안에 그 코팅제가 있습니다. 코팅제로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경이 큰 경우, 예를 들어서 300이니 500이니 하는 그런 관경인 경우에는 주철관 안에 콘크리트로 라이닝된 관을 쓰고요. 이제 뭐 그다음에 80mm, 뭐 그 정도로 100mm 그 정도는 그 안에 라이닝은 플라스틱 같은 거로 라이닝이 코팅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녹이 슬 염려가 없는 거지요. 그다음에 가정용으로 는 스테인레스 관을 쓰고요.

그러면 그게 수명이 어느 정도 가는 겁니까?

수명은 뭐 외압이 지금 주철관처럼 녹이 슬지 않는 경우에는 지금 그 코팅제 같은 경우에는 외압으로 망가질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주철관 같은 경우에는 이 녹이 슬어가면서 그 단면이 점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약해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누수가 발생하는 겁니다.

네, 네. 제가 어떤 생각을 해 봤느냐 하면 스덴으로 아직 쓰는 데는 없나요?

어떤 스덴 말씀하시는 겁니까?

스텐이요, 스텐.

예전에 백관이라고 해서 백관이라고 그래서 건물 내부제를 백관을 쓰는 게 있었는데요.

네.

그 백관에서는 좀 나쁜 성분이 좀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은……

그게 나온다고요?

백관입니다. 스테인레스 관은 그런 건 없고요. 백관이라고 그러지요. 백관이라고 그래서 하얀 일반 그냥 일반 백관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수도용으로는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덴으로만 이걸 쓸 때는 뭐 어떻게 될까요?

스테인레스 관이 좋고 녹이 안 슬고요. 그리고 단가가 좀 고가이지요.

지금 녹이라는 게 이 철이 이제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그 안에 이제 녹이 나잖아요. 그래서 물이 오염도 되고 그러는데 앞으로 먼 앞을 내다 보시고 깨끗한 물을 군민들이 마실 수 있게 그 스텐, 스테인레스 같은 거 비용은 많이 들겠지요. 가격이 비싸니까. 가격은 어떻게 뭐 차이가 많이 나나요?

스테인레스 관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관경일 때 스테인레스 관을 쓰고요. 좀 일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100m, 200mm 그런 경우에는 안에 이제 그 플라스틱 같은 거로 코팅된 그런 재질을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이 600mm이며 800mm 그런 경우에는 겉 안에 콘크리트로 라이닝 된 그런 관을 쓰고 있지요. 지금처럼 주철관 망으로 되어 있는 거는 안 쓰고 있습니다.

스테인레스로 쓰게 되면 영구적이지 않을까요 소장님?

그런데 이제 저희가……

위생이고 뭐고 그런 면에서?

가정용 스테인레스 관을 시공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게 이제 성분에 따라서 그 물이 안 차는 경우에는 스테인레스에도 계속 얇은 미세한 구멍이 현상이 생기는 또 증상이 있습니다.

스테인레스가 구멍이 생긴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mm 수가 너무 얇은 걸로 쓰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게 이제 재료를 뽑아내는 과정에서 아마 그게 하자라고 보여지는데요. 관급자재인 경우에도 그런 현상이 조금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스텐으로 쓰고 싶어도 그런 이제 구멍 같은 게 그런 게 나중에 발견이 될 수, 나올 수가 있어서 안 쓰신다는 말씀이세요?

이게 스텐 같은 경우에는 가정용 급수관 용도로만 쓰고요.

아, 가정용!

예를 들어서 뭐 장거리 100m, 200m 뭐 몇 km 그런 거는 스테인레스 관을 안 쓰고요. 주철관 안에 코팅된 걸 씁니다.

가격 때문에?

가격도 그렇고 아무래도 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스테인레스 관은 조금 강도에 약하지요. 외압에 약하지요.

외압에?

네.

만약에 그 저기 두께를 두꺼운 걸로다가.

그렇게 되면 비싸지니까 단가가 안 맞는 거지요.

비용 때문에 그러시지요?

네, 단가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게 군민들한테 하려면 투자를 하셔도 먼 앞을 내다 보시고 한번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철관 앞에 코팅제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코팅제 쓴 거는 웬만한 외압이 없으면 녹이 슬 염려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그걸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염, 나중에 오염될 그러한 문제 같은 건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입니다. 2021년도 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20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4페이지 2021년 사업예산 총괄입니다. 총 21개 사업으로 계속사업 4건, 단계사업 1건, 공약사업 11건, 신규사업 1건, 특수시책 2건으로 총사업비는 3139억 원이며 2021년 예산규모는 256억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가평공공하수처리시설 2차 증설 사업과 7페이지 신천공공하수처리시설 1차 증설사업은 현재 공사를 완료하고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현리공공하수처리시설 1차 증설사업 및 11페이지 산유공공하수처리시설 1차 증설사업, 13페이지 용문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5페이지, 청평공공하수처리시설 1차 증설사업, 17페이지 천안공공하수처리시설 1차 증설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봉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당초 2천 톤 규모의 소규모 처리장을 설치하지 않고 현리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는 사업으로 현재 12%의 공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북면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북면 제령리 외 4개리에 대하여 관로 25km 및 배수설비 59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83%의 공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청평-설악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25페이지 현리-산유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북면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과 29페이지 가평읍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21년 국고보조사업 신규사업으로서 현재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북면-설악 차집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북면 및 설악면 일원 기존 차집관로 7.9km 및 펌프장, 배수설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시공사 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가평지역 도시침수 예방사업입니다. 가평읍 읍내리 및 대곡리 일원 우수관로 6. 87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72%의 공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가평군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가평읍 읍내리 및 대곡리 일원 노후 하수관로 3.9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시공사 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북면, 설악면, 상면 노후 관로 개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 국고보조사업 신규사업으로서 북면, 설악면, 상면지역 노후 우수관로 2.3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기타 하수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8억 7천만 원이며 이화리 갈치고개 우수관로 설치공사 외 3건의 자체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역 관리 대행 사업 추진입니다. 수변구역 및 특별대책지역 내 개인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기술 지원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총 2600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특수시책 첫 번째, 중계펌프시설 악취 저감 사업 추진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중계펌프장 146개소를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되는 EM발효액을 중계펌프장에 투입하여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페이지 특수시책 두 번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전 사전검사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이전 불법·불량 제품을 사전에 차단하고 부실 공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검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의원님!

네, 하수도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제 민원을 많이 접하는 게 우리 의원님들 공통사항일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하수관로를 주관로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인입관로가 있지요. 개인에서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연결해야 되는 거를 뭐라고 그래, 지관로라고 그럽니까? 주선하고 이제 지선이 있을 텐데.

네.

그 지선관로를 인입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선관로를 쓰시는 분들이 보면은 노인분들이 완전히 옛날에 노후된 집에 그거를 갖다 쓰는데 그 비용이 상당히 부담이 돼요. 그다음에 노인 두 분이서 사시면서 여태까지 별탈없이 썼는데 그거를 주관로에 인입을 하려고 그러니까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뭐 비용을 좀 절감시키거나 아니면은 지원해 줄 수 있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그거를 신설하는 거는 오폐수를 줄이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 관로를 해 놓고 나서 경제적인 부담이 가니까 그대로 그냥 배출을 해 버리는 경우가 생겨버려요.

네.

그러면 그게 우리가 과연 추구하는 방향과 그게 맞느냐에서 우리 군청에서는 뭐 그거에 대해서 좀 지원이나 아니면 뭐 좀 절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수도기본계획을 정비할 때 기존에 있는 집들은 저희가 지금 북면에 하수관로 정비사업 하듯이 가정집들까지 다 연결을 배수설비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지만 신규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가정집들은 신규로 이제 건축물을 할 경우에는 본인이 우리 관로에다가 연결하는 거는 배수설비를 저희가 인가를 받아 갖고 하시면 되는데 그 비용들은 추가로 나중에 설치하는 건축물들은 본인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집들이 뭐 여러 집이 된다든지 두세 집 이상 돼 가지고서 관로를 좀 더 깔아갖고 좀 더 연장을 해 준 다음에 조금 되도록이면 좀 가깝게 배수설비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만약에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하면 조례를 좀 개정을 해서라도 좀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비용 문제가 발생하니까 더군다나 젊은 사람 같으면 뭐 이것저것 찾아 보겠지만 노인 부부들만 살고 계신 데는 업체가 지금 뭐 13군데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3군데를 비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관로선은 있는데 지선까지 연결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비싸고 어떻게 뭐 할 수도 없고 이러니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군에서 조금 지원을 해 주는 방안을 찾는 것도, 그래서 그거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도 한번 좀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그 정화조 퇴치하는 어떤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은 조금 저희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하고요. 되도록 지선을 좀 더 가깝게 해 갖고 좀 비용을 덜 들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네, 어차피 하수관로 얘기가 나왔으니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1페이지에 하수관로 정비사업 주요 성과를 보면 주민들도 많이 좀 안타까워 하는 게 비슷한 절차를 밟다 보니까 실시설계 용역착수는 12년도에 하고 지금 공사는 어쨌든 뭐 착공은 18년도로 되어 있지만 19년도 하고 이게 갭이 너무 크지 않겠습니까, 연도수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시설계 때 어떤 주택들이 지금 5년 이후에 공사를 하다 보니 처리구역 내에도 신규 주택들이 있고.

네.

물론 처리구역 외는 말할 것도 없는 거고 그리고 처리구역 내라고 하더라도 150m, 200m 외딴집들이 있고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받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처리하시고자 애쓰시고 계시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27페이지 이제 북면하수관로 2차 사업이 이제 화악리하고 적목리하고 이렇게 또 잡혀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 갭이 좋아요. 그렇지요?

네.

네, 그래서 저는 한 번의 경험이 있으시니까 여기에 지금 한강유역청하고 저희가 이제 재원 협의를 하실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의 현 상황을 도시형과 묶어서 하지 말고 정말 농촌형에 맞는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현실을 좀 잘 말씀드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가구 밀집지역에 되어 있는 하수관로를 이렇게 농촌지역에다가 똑같은 잣대로 대서는 우리는 거기에 만족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수도권 인근에 이렇게 좋은 자원으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 가평의 열악한 현실을 좀 잘 말씀드려서 재원 확보에 좀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배수설비 가격이 330만 원이라는 게 지금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네.

그런 부분은 유역청하고 한번 저지대라든지 원거리 같은 데도 좀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제도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뭐 물론 그쪽에서도 나름의 또 이유를 들고 하겠지만 어쨌든 좀 적극적으로 잘 좀 해 주셔서 재원 확보에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하수관로 사업에 있어서 작년에 너무나도 많았던 민원들이 또 저희가 경험치로 또 이걸 알 수 있는데 올해는 제발 그런 민원의 사전대처라든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잖아요. 비가 오면 어떻게 되고 밤에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되고 두 번 다시 그런 민원이 반복되는 일은 없도록 좀 업체 관리에도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죄송스럽고요. 더 잘 관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네, 하수관로에 대한 구체적인 좀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 일전에 치락골마을에 회관에 그 하수관로 연결해 달라는 민원이 한 2년 전에 제기가 됐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치락골이요?

치락골마을회관.

아……

군 운전교육대 바로 옆에 있는 회관이요.

군 교육대요. 운전교육대 옆이요. 아직 제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네.

그 마을회관에 하수관로가 연결이 안 돼 가지고 그 안에서 쓰는 모든 객수가 건천으로 흐르고 있어요.

네.

올해는 다행히 뭐 어르신들이 마을회관에 이렇게 집합을 안 하는 관계로 인해서 올해는 그냥 어영부영 넘어갔는데 그 전에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짜증을 낼 정도의 악취가 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동안에 2년 전부터 그 마을이장님 못해 여러 번 그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군부대에 땅이 몇 평이 거기가 통과를 해야 된대요, 길 옆으로.

네, 네.

그래서 군부대하고 상의 좀 하라, 협조 좀 해 봐라. 그랬더니 말로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협조가 잘 안 되는 게 군부대에서는 통행료를, 그러니까 사용료를 내라 이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 마을사람들은 사실 군부대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아침에 다 썩어버린 그 육공차를 시동을 한 10분 내지 20분을 걸어놓으면 그게 다 마을로 내려오고 봄에 먼지가 다 마을로다 내려와서 장독대는 뭐 열어놓을 엄두도 못 내고 그렇지 않아도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하는 찰나에. 그래서 그런 거 그렇게 피해를 주면서 그거 땅 몇 평 그거 통과하는 데 그 협조를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장님이 사유지를 통해서 들어가는 그거를 설계를 한번 떴다고 하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 벌써 2년이 흘러가는데.

아, 네……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소장님께서 좀 챙겨주셔 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에 군에 대한 신뢰, 군부대에 대한 신뢰 그리고 군청에 대한 믿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민원을 좀 조속하게 해결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의 끝나면요. 현장에 나가 가지고서 조사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장님하고 한번 통화도 하시고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기욱 의원님!

네, 소장님 여기 몇 페이지냐. 9페이지 보면 현리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있지요, 146억 1800만 원짜리.

네, 네.

그래서 이 조종면에 이 하수처리장을 잘못 만들어놔 가지고 조종천이 싹 망가졌잖아요 현재. 아무리 증설을 한다고 그래도 그 항사리에서부터 덕현리 지나서 다원리까지는 그 하천이 싹 갈수기 되면 사람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가 돼요. 그래서 여기 항사리에다 계속 증설을 하지 말고 청평, 청평에다 증설을 하면 한강으로 바로 가는데 왜 여기 항사리에다 계속 증설을 하고 주민한테 피해를 주는지 나 이게 이해가 안 가. 이게 증설할 만큼 예산이면 청평에 갖다 더 증설을 하는 게 낫지 않아요?

현리처리장을 갖다가 저기 뭐야 청평에다 연계해서 처리하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아니, 이 증설을 조종에서 나오는 걸 더 이상 받지 말고 남는 용량을 청평으로 보내라는 얘기이지. 이거를 전체를 옮길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계속 증설하면 거기 조종천 완전히 망가지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청평에 청평 지나면 한강으로 바로 가잖아요. 거기 갖다 하는 게 맞지 그렇지 않으려면 퇴수구 있잖아요 퇴수구. 퇴수구로 나오는 물은 깨끗하지요?

네.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깨끗합니다.

그거 깨끗하면요. 퇴수구를 거기에다 연결해 주세요 차라리. 그러면은 조종천은 살아. 퇴수구 아무리 깨끗하다고 그래도 그거 갈수기에 가보세요. 거기 사람 못 들어가, 물에. 그래서 그 방법 좀 찾아 주세요.

네, 퇴수로 그 관리를 좀 더 잘 하겠습니다.

아니, 퇴수로 관리하라는 게 아니라 그걸 청평으로 연결을 시켜요. 개나리고개만 넘으면은 거기까지 가잖아요. 깨끗한 물 가는 거니까는 연결해도 되잖아요.

지금 현리처리장 증설 관계는 의원님 아시겠지만……

증설을 하시더라도 퇴수구는 물이 깨끗하시다고 그러잖아요 소장님이. 그 깨끗한 물을 개나리고개로 넘겨주면은 청평까지 자동으로 가잖아요.

네.

그걸 연결해 주시라고. 그러면 조종천은 살아나잖아요.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입니다. 2021년 평생교육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우리 부서는 올해 130억 원의 예산으로 계속사업 9건, 공약사업 3건, 특수시책 2건 등 14개의 시책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쪽 평생학습관 건립입니다. 2023년 5월 완공을 목표로 가평읍 읍내리 885번지 일원에 180억 원의 사업비를 추진하고 있는 평생학습관은 2020년 12월 30일 제이디에스 외 2개사와 7억 5천만 원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계약을 체결하여 11월 2일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1월 현재 작년 말 토지보상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토지 소유주 3명과 협의 매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협의 매수가 어려울 시에는 수용 절차를 밟아 내년에 공사를 착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평생교육문화 활성화를 위한 주민주도 평생교육 지원입니다. 평생학습마을과 동아리, 시설 등 96개소를 대상으로 4억 9400만 원의 예산으로 11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어제 경기도에 조종면 상판리 별바라기마을을 평생학습마을 신규로, 가평읍 읍내리 중촌마을과 청평면 대성1리 서돌마을 등 2개 마을을 재지정으로 추천하였습니다. 10쪽, 가평군 인재육성재단 설립입니다. 재단에서는 장학기금 조성과 장학생 선발, 장학관과 평생학습관 운영, 평생교육 운영 및 학습공동체 조성, 혁신교육사업, 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맡게 될 것입니다. 작년에 실시한 가평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기초 타당성 용역을 토대로 올해에는 경기도에 2차 사전 협의, 경기연구원에 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가평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경기도에 2차 협의 등을 거친 후에 내년에는 발기 총회 개최와 법인 설립 허가 등을 거쳐 재단을 출범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교육재정 지원을 통한 미래인재 육성입니다. 교육경비 지원 34억 6200만원, 무상교육지원 10억 1천만 원 등 43억 7200만 원을 투자하여 학교환경 개선사업, 혁신교육지구사업, 교육비, 교복비, 급식비, 교통비 등 무상교육 지원, 교과운영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학교에 포스트코로나시대의 비대면 수업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을 지원하고 각종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이 중에 무상교통비 지원사업은 제294회 가평군의회 2차 정례회에서 강민숙 의원님께 수정발의한 가평군 학생교통비 지원 조례에 따라 학교로부터 직선거리 3km 밖 대안학교 551명에서 도로상 거리 2km 밖 대상학생 911명으로 36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증액되는 예산은 1억5천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학업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입니다. 9억 6500만 원의 예산으로 장학금과 기숙사 운영, 장학금 지급, 대학생 군정체험활동 지원을 실시하여 우리 군의 인재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22쪽까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도서관 운영 선진화, 함께하는 독서생태계 조성,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도서관 운영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군 도서관 4개소를 대상으로 9억 9200만 원의 예산으로 기존에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 장서구입, 방학특강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새로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포스트코로나시대의 언택트에 발맞추어 웹 기반 자료관리시스템 구축, 디지털도서관 서비스 제공과 네이버 밴드, 유투브, 인스타그램, 줌 등의 온라인 프로그램 플랫폼을 이용한 맞춤형 독서문화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23쪽부터 29쪽까지 청소년 역량 증진 활동지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도 한꺼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4억 4200만 원의 예산으로 청소년 건강 및 특별지원 사업과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개보수, 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 휴(休)카페 설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중에 23쪽에 있는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은 만 11세에서 18세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성가족부 사업과 경기도 사업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사업은 기초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122명이 대상자 선별사업인 반면에 경기도 사업은 여가부 사업 대상자를 제외한 1620명을 대상으로 보편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사업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내려오지는 않았으나 4월 경부터 실시할 예정이어서 우리 군에서는 이상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가평군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를 근거로 시행 준비 중에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13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금액은 여가부와 경기도 모두 동일하며 월 1만 1500원입니다. 다음은 30쪽, 조종청소년문화의 집 및 작은영화관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89억 2400만 원을 투자하여 올해 8월에 준공하여 내년 1월에 개관할 예정이며 현재 공정률은 34%로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획한 공기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특수시책 첫 번째! 가평군 교육경비보조금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에 교육경비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내실 있는 교육경비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세부사업별 한도액을 적용하여 교육경비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3년 이상 계속되는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일몰제를 도입하여 유의미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7월에 2019년부터 3년 동안 계속된 사업에 대한 사전평가를 실시하고 이후 최종 평가를 마친 후에 실효성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2022년부터 중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지역독서 진흥을 위한 2021독서마라톤대회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시대의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비대면 독서진흥 운동으로서 책읽기를 마라톤에 접목한 도서관 홈페이지 기반 독서마라톤을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크게 어린이과 청소년, 성인으로 구분하고 걷기, 단축, 하프, 풀코스 등 총 12개 코스로 나누어 시행하겠습니다. 1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아 11월 30일까지 실시한 후에 12월에 우수자에게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월 15일부터 어제까지 신청한 인원은 152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 이원산입니다.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술기획과는 계속사업 9개 사업과 특수사업 2개 사업 등 총 11개 사업에 28억 2천만 원으로 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공무원 역량 강화로 현장 문제 해결능력 배양은 전문교육, 자율탐구 활동 등을 통해 직원들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여 농업인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협의회 육성 사업은 전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한 제철 농산물꾸러미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정회원 100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금년에 설치·운영할 자라섬 농특산물 홍보 판매장 운영을 활성화하여 농업인단체의 역할을 재정립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사업은 회원들의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재능기부,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함으로서 가평지역에 여성단체를 대표하는 조직체로 성장시켜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청소년인 4-H회 육성사업은 청년농업인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미래의 가평농업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함양하여 후계 농업 인력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자라섬 남도에 호주공원을 조성하여 좋은 성과를 나타냈는데 호주 이외에 타 영연방 국가에서 여러 항의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가평군에 참전비가 있는 국가에 상징물을 설치하여 효과를 높이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의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맞춤형 실용교육입니다. 금년에는 새 농업인 실용교육을 직원들이 직접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여 2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농촌진흥청 플랫폼을 이용하여 8개 과정을 온라인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농업 관련 자격증으로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과정을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농업인들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클린농업대학 운영입니다. 전년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교육 추진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금년에는 이를 보완하여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3개과, 120명을 모집하여 알찬 교육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모든 사회 활동이 중단되어 육체적, 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치유농업, 도시농업, 노인공동농장, 어린이 농심함양 등에 다양한 교육과 시범사업을 통해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 및 활력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강소농 및 농업정보화 선도농가 육성 사업입니다. 강소농가, 사이버 농업인, SNS기자단의 지속적인 육성을 통해 시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마케팅 홍보 활동으로 농가 경영 개선 및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 활성화 사업입니다. 그동안 조성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의 운영을 내실 있게 내년에는, 아, 금년에는 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확보한 거점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추진 건립을 위한 부지 조성과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자라섬 남도를 꽃테마 경관 농업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2년 간의 경험을 토대로 자라섬 남도를 더욱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봄꽃은 현재 꽃양귀비, 네모필라, 끈끈이대나물 등 20만 본을 파종, 육묘 관리 중에 있으며 사피니아, 금어초, 산파첸스 등은 종자 및 묘목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름과 가을꽃도 파종을 다양화하고 관광객들의 욕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여 자라섬 남도가 가평에 관광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국화분재반 운영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창출입니다. 작년도에는 처음으로 실시하여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었는데 금년도에는 가평군청에 동호회로 발전시키고 전문 과정을 더 발전시켜 가평지역에 화훼 농가와 협업을 통하여 농가소득을 창출하고 남도의 가을꽃축제와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기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은 클린농업대학 운영에 대해 나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졸업생, 클린대학생은 이제 계속 하던 거고 클립농업대학 졸업생 작년도에 5회 해 가지고 90명 하셨나 봐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금년도에는 추진계획 보면 300명 해서 10회가 잡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저기 뭐야. 이 대학생들이라고 쳐야 하나, 졸업생이라고 쳐야 하나. 이분들은 예산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 예산이?

교육은 이제 저희가 예산이 조금 되고요. 본인들이 자부담하고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겁니다.

자부담이 몇 프로예요?

자부담은 뭐 50%부터 80%까지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저기에 따라……

50%요?

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20년도 예산보다 21년도 예산이 줄었어, 여기 보면요.

네.

그래서 이게 인원수는 훨씬 늘었는데 이 예산을 보면 줄었잖아요.

지금 이제 확보한 예산으로요. 적정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하지 말고 졸업생 교육하지 말고 대학원으로 아주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대학원으로 하면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이게 애매하잖아요. 졸업생 교육이라고 하니까 이게 애매해진다고요.

하여튼 뭐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도 이제 수렴해서 저희 다음연도 계획할 때나 한번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내년도 예산을 보면 또 더 늘었어. 올해는 줄었다가 내년도에는 또 늘어요. 이게 뭐 어떤 방식으로 계산한 거예요?

이게 저희가 본예산에 조기집행 이런 관계 때문에 사실 추경에, 1회 추경에 예산이 좀 더 확보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집행할 예산들은 지금 1회 추, 본예산에 덜 확보가 되어 있고 상반기에 쓸 예산이 이제 저기 들어 있어서 좀 그런 건 있습니다.

아니,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연도별 투자 계획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20년도 얼마, 21년, 22년 이렇게 나와 있잖아. 예산 잡힌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계획서를 보면 그렇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 보면 연도별로 내가 그래 아까 300명으로 늘었는데 어떻게 작년보다 줄었느냐 여쭤보는 게 투자계획서에 보면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300명이 10회를 더 하면 상당히 많이 하는 거잖아요 교육이.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게 투자계획서가 안 맞는 건지 이것 좀 나중에 서면으로……

네,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본 의원 석에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하고 하실까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김창하 소득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득개발과장 김창하입니다. 2021년도 소득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신규사업, 특수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는 일반현황입니다. 5쪽입니다. 2021년도 소득개발과는 총 13개 사업 중 계속사업 8개 사업, 공약사업 2개 사업, 특수사업 2개 사업으로 총 48억 6300만 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6에서 7쪽입니다. 친환경 쌀생산단지 조성사업은 계속사업으로 4개 분야에 5억 9500만 원으로 신규로 코로나19 대비 작목별 비대면 영농기술 시범운영은 작물별 재배 시기에 따라 영상으로 제작하여 농업인에게 서비스하는 사업입니다. 8에서 9쪽입니다. ICT 활용 농업 재해예방 과수 안정 생산 시범은 공약사업으로 신규로 스마트팜 활용, 과수 생육 환경 조절시범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에서 11쪽입니다. ICT를 이용한 기후변화대응 채소 생산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총 9개 사업 중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범 등 신규사업 4개 사업과 계속사업 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에서 13쪽입니다. 특히 전년도에 많이 발생한 돌발 외래충 적기방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신규로 돌발병해충 방제를 위한 광역 방제 및 방제차량을 구입하여 병해충 예방에 신속대응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신품종 버섯 도입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국내 육성 참송이버섯 등 종균 및 우량배지 보급 사업입니다. 16쪽에서 17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안정성분석센터 운영은 운영 및 농가 컨설팅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강화된 PLS제도와 관련 농약 잔류검사, 가축 퇴비분석 등 계속사업과 신규로 GAP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영농폐기물 처리시설 등 환경개선사업과 농가 현장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친환경 농업을 위한 액상 미생물 배양 및 공급사업은 축산용 미생물 공급 등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금년도에는 소규모 농가를 포함한 전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공급하여 축산 냄새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미생물을 공급받는 전 축산농가 차량은 최근에 센터 내에 설치한 거점소독소에 소독 후 미생물을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쪽 여덟 번째, 친환경 농업 활성화를 위한 고형 미생물 공급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생균제 및 토양미생물을 공급하고 신규로 미생물 및 식물 추출 천연물질을 활용, 친환경 자재를 개발하여 친환경 자재 등록 고시 및 특허등록으로 친환경 농업 추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고품질 축산·양봉농가 육성을 위한 신기술 보급사업은 신규사업으로 ICT를 활용한 가축전염성 질병 방역시스템 구축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열 번째, 수요자 중심의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은 노후 농기계를 구입하고 금년도에 신규로 농업에서 수요가 많은 농업용 굴삭기 사용 및 면허취득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26쪽 특수사업 첫 번째, 쌀 품질 향상을 위한 벼품종 기반 조성사업은 관내 육묘장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벼육묘판 공급시 이품종 혼입으로 학교급식, 전골 수매시 불합격으로 농가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여 육묘상자에 스티커 및 색깔을 표시하여 이품종 혼입율을 줄여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7쪽 특수사업 두 번째, 친환경축산관리실 활성화 및 초유은행 운영 사업은 초유는 출산 후 한 시간 이내에 초유를 공급하여 어린 송아지 항체형성 및 설사, 폐사율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젖소에 남은 초유를 저온살균 냉동보관 후 필요한 한우 농가에 공급하여 송아지 설사 폐사율을 줄이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소득개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자 중심의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에 그 임대 농기계에 대해서 약간은 불편한 민원이 있음을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네, 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선 방향은 세우셨어요?

네, 금년도에 장비 때문에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요. 장비 콤바인하고 이앙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건 조금 조정을 해서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존에 임대하던 매뉴얼과 개선된 매뉴얼을 좀 제출해 주셔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22페이지요.

네.

여기 보면 고품질 축산 양봉농가 육성 신기술 보급이 있지요.

네, 네.

1억 8400만 원.

네.

그래서 작년도에 보면 4억 6천이 있었어요.

네, 네.

그런데 이거는 1회 추경에 더 세우려고 이거 금액이 이렇게 줄은 건가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올해 사업비가 1억 8400이잖아요.

네, 1억 8400입니다. 네!

작년에 주요성과 보면은 4억 6천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게 추경에 더 세울 거냐는 얘기이지.

아닙니다. 저 작년도에는 올해도 마찬가지이고……

추경은 없다?

국도비입니다.

여기 군비도 있잖아요. 자부담도 있고. 그러면 이거로 끝이에요?

네, 이걸로 신규사업만 추진한 겁니다, 국도비.

이제는 축산과가 생겼으니까 이게 축산에서 축산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건 축산과에서 하는 거는 도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이제 농업기술원 쪽에 축산사업이 있어서요.

네?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 쪽에 축산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우리가 사업을 받아서 추진한 겁니다.

아, 이거는 축산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농업기술원 쪽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하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축산과에서는 도의 축산과에서 하는 겁니다.

이건 별개다? 이건 별개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연만희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먼저 고형 미생물에 대한 그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직 그게 안 돼 있더라고요.

아, 지금 올해 지금 발주를 했는데요. 포장지에다 전부 다 새겨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충 언제쯤 그게 나올 것 같습니까?

최소한 2월 초순에는 나올 수 있게,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갖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빠른 시일 내에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제작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농기계 교육용 굴삭기를 한 대 구입하신다고 그랬잖아요. 25페이지 2상단에.

소형면허 취득. 네, 네, 농업 교육용입니다.

교육용으로.

네.

그런데 그 전에는 타 지역에 학원에 가서 교육을 받고 거기서 면허증을 이렇게 이제 발급받는 거를 시행을 했는데 이제 자체적으로다가 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네.

법이 바뀌어 가지고 뭐 저희가 법을 읽어보면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 농업용 굴삭기 교육을 4시간 이상 하면 농업인이 빌려 쓸 수 있게 이렇게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면허증을 자체에서 교육을 해서 여기에서 발급을 할 수가 있다?

네, 4시간 이상 받으면요.

아, 그렇게 법이 바뀌었어요?

네, 네.

그렇습니까? 사실 외지에서 그동안에 교육을 받고 면허증을 취득하기가 상당히 시간도 많이 뺏기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불편을 많이 이제 겪었는데 이렇게 한다니까 참 고무적인 것 같고 많은 홍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취득할 수 있게끔, 그래서 굴삭기를 많이 활용을 해서 농작업 할 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과장님, 그러면 그게 국가자격증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농사꾼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간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러면 제가 그 자격증을 갖고 영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영업은 할 수 없지요.

그럼 국가자격이 아니잖아. 아니, 그게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잘못하면 여기 가서 몇 시간 하면은 내가 거기 자격증을 따서 영업을 할 수 있다.

농가에서 이제 빌려갈 수 있는, 빌려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이게 농사 짓는데만 필요하다 이 말씀이지요?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제3차 본회의는 2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9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