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는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일반현황과 두 번째 2020년 주요성과, 3-1에 2021년 주요업무 추진전략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4쪽에 3-2, 2021년 주요업무 세부 추진계획에 사업예산 총괄입니다. 2021년도에는 계속사업 7건, 공약사업 4건, 신규사업 1건, 특수시책 4건 등 총 16개 사업에 243억 39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지역맞춤형 일자리 정책 추진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해 12억 3백만 원으로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추진과 가평군 생활임금 결정고시 및 신규 일자리 정책을 개발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가평군 장인을 육성 지원하여 고용률을 높이고 안정적인 근로소득 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가평형 일자리사업 지원입니다. 가평형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생계보장과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자 사업비 10억 8200만 원으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의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과 생계 지원으로 행복한 가평을 실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구인·구직자의 취업률 향상 및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3억 7백만 원으로 일자리센터 및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소를 운영하고 일자리 박람회 개최 및 취업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계층별 취업의 기회를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아람마을 공동체 만들기 추진입니다.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생태기반 구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15억 6백만 원으로 아람마을만들기 단계별 추진 및 마을 리더를 양성하고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발굴 추진과 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상향식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원활한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2021년도에는 상면 임초2리와 연하1리를 대상으로 8억 7500만 원을 투자해서 도시가스 공급배관 및 지역 정압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민의 가계 부담을 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LPG 배관망 공급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에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시키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설악면과 북면지역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설악면은 2021년 7월까지 144억 원을, 북면은 2021년 2월까지 49억 4천만 원을 투자해서 배관망 매설과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에는 설악면 위곡리에 3km의 배관망 설치와 저장탱크 2개소를 설치해서 7월 중에 공급을 하도록 하겠으며 북면지역은 저장탱크에 대한 고압전주 인입을 완료하고 설 명절 이전에 LPG 가스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민의 연료비 지출을 절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 사업은 올해 70가구에 1억 원을, 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101개소에 4억 76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서 에너지 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덟 번째, 안정적인 물가 관리입니다. 소비자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1100만 원으로 물가안정화 시책 관리 및 물가동향 조사 결과 공표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 확대 및 지역경제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가평사랑상품권 확대 발행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자 올해는 162억 원의 가평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할인 판매에 대한 기간을 연중 연장을 해서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전통시장 창업경제타운 조성사업입니다. 가평 잣고을시장 내에 상업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건축물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2년 5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36억 9400만 원입니다. 그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공사계획을 착공하고 현재 공정률은 55%입니다. 앞으로 시설물 및 위탁관리 및 입점 계획 수립과 관련 조례를 정비하겠으며 공사는 올해 5월 내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복합건축물 신축으로 상설시장의 안정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가평군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입니다. 가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 활성화를 위해 5억 2천만 원으로 상인 조직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가평 잣고을시장 주말마켓 운영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장 상점가 축제를 지원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과 공설시장의 영업환경 개선 및 시설물 유지·보수를 통해 상인조직의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중소기업 육성 지원 강화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에 경영 안정과 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억 7900만 원으로 자금 지원, 기술개발 지원, 기업 애로 해결,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특수시책은 총 4건입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입니다. 청년 WIN-WIN 희복 플러스 프로젝트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창업 기업·소상공에 청년채용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올해에는 청년 6명에게 연중 인건비 1억 36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청년 창업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립 기반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입니다. 코로나19 피해 매출감소 소상공인 희망자금 지원입니다. 코로나19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집합제한으로 인해 매출감소 등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된 내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관내에 전체 소상공인은 5616개소입니다. 이 중에 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중 1개 업체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해서 총 4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앞으로 추경 전에 세부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신청서를 접수하겠으며 추경에, 1회 추경에 예산요구 및 상인회를 통해서 올해 4월에는 소상공인 희망자금이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소상공인의 경제적 자립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특수시책 세 번째,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 관내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5억 원으로 소상공인 생산 제품 홍보와 마케팅 및 진로 개척, 창업 지원, 업종 전환 또는 폐업을 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소규모 환경 개선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해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중소기업의 노후화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노후되고 비효율적인 생산 공정에 대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5천만 원으로 생산 공정에 대한 분석과 개선, 생산설비 정보화에 대한 첨단시스템 구축, 제조장비 및 제품의 파손 원인 진단 및 해결 등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의원님!

네, 더불어민주당 송기욱 의원입니다. 우리 이승규 과장님, 요새 그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어려운데 우리 그 일자리경제과로 오셔서 막중한 책임으로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기대가 됩니다. 잘 우리 소상공인들이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좀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분장에 대해서 저희 그 우리 가평 공무원 전체 수가 올해 증원 43명 하는 거 말고 725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할 때는 725명으로.

그래서 우리 1인당 공무원이 6만 3천 명으로 봤을 때 86명 정도가 군민 상대로 복무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소상공인 그 5600명 정도 되지요?

네.

파악된 게.

네.

보니까 우리 지난번 팀이 하나 더 늘어났는데 신설이 됐는데 전에 보니까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네, 네.

그럼 따져 보니까 약 1인 공무원이 1400명을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몇 배가 됩니까? 16배 정도 평균 공무원이 총괄 86명 관리하고 있는데 소상공인들한테 관리하는 공무원 수는 16배가 돼요.

네, 네.

또 이번에 팀이 하나 신설돼서 시장관리팀이 신설이 됐는데 그거 신설됐더라도 8명밖에 안 돼요.

네.

그럼 700명! 700명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네.

지금 그러면 이게 8배가 되는데 이 업무가 이게 과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한번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우리 가평군 공무원에 대한 주민 1인당 수를 봤을 때 86명을 말씀을 하셨고요. 현재 조직 개편 되고 난 이후에 현재 약 한 1인당 7백 명이 좀 넘는 숫자인데 이런 숫자를 봤을 때도 약간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두 번째는 소상공인팀과 시장관리팀을 양팀으로 분리를 해 놨지마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상공인에 대한 비율 내지는 시장상인회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현재 정원 내지는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좀 업무가 과하기 때문에 인원을 좀 보충해서 증원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동의하십니까?

네,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그 시장관리팀에 업무분장을 보니까 골목상점과 관리사업,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사업, 골목형 조직과 활성화 사업, 또 상가번영회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은 시장관리팀에서 사업할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이거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팀, 소상공인 그쪽에서 업무를 맡아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본 의원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 조례는 먼저 그 12월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 관련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팀별 업무분장이 됐는데요.

네.

이 골목형 상점과 시장상인회 번영회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저희가 한번 또 추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일단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그 현원을 가지고 이 업무를 분장해서 추진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규정을 바꿔서 하더라도 이 업무분장을 좀 소상공인팀으로 옮겨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게 좀 한번 검토해 주실 의향 있으십니까?

향후에 가평군에서 조직개편을 별도로 계획이 있다면은 이 사항에 대해서 조직관리 부서에 별도의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본 의원이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이거는 저 좀 불균형이 너무 심하다. 이게 효율성이 이렇게 떨어져서야 어떻게 공무원들이 사기가 있겠습니까? 이게 멘붕이 와요 이게. 공무원 몇 명이 5600 몇 명을 다루는데 1인당 1400명씩 다루는데 이게 멘붕이 안 오겠습니까? 특히 지금 이제 공모사업이 많이 늘어났어요.

네.

왜 그러냐면 정부에서 소상공인 지원한다고 공모사업을 다양하게 지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 빨리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공무원 가시는 분마다 힘들어 하실 게 뻔하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 점에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네.

여기 보면 지역맞춤형 일자리 정책 추진해 갖고 12억 3백만 원 있지요?

네.

그런데 여기 자부담이 있어요.

네.

이 자부담은 뭡니까?

이 부분에…… 그 다섯 번째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맨 위에 보면은 12억 3백에 자부담 1억 1000……

네, 네.

이거.

여기에 자부담이요?

네, 무슨 자부담이냐는 거지. 이 아래 거에 일자리 말고 다른 거에 있는 건가요?

이게 뭐냐하면 이제 지역주도형이라고 그래 가지고 세 번째 점에 있습니다. 지역주도형의 청년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이 중에 일부 사업이 그 기업체에서 이제 관내 청년을 고용하거나 할 때에 관련 기업에 100%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닌 별도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업체에……

개인이 부담을 하는 게 아니라 기업체 자부담이라는 말씀이지요?

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장인육성 지원 해서 2천만 원 있잖아요.

네.

이거는 1인당으로 계산하나요?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거는 1인당 매월 20만 원의 그 기술비라고 그럴까 어떤 수당을 드리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전체 연간 비용입니다. 매월 20만 원씩 지급합니다.

원래 10만 원 아니었었나요?

20만 원입니다.

원래 20만 원이었나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자리경제과에 소상공지원팀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네.

그동안은 없던 팀이 생겼고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이제 첫 업무인데요. 그 팀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짧은 기간이지만 혹시 어떠한 정책으로 소상공인지원팀을 끌어 가겠다라는 계획이 있으시면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와서 요즘 아직 가평군에는 소상공인이라는 단체는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종면 지역에서 일부 상가분들이 모이셔 가지고 소상공인이라는 단체를 하나 만든 게 있고요. 가평군 전체적으로는 이제 소상공인이라는 단체가 없어서 임시 회장을 맡고 계신 분이 시간 되셔서 잠깐 미팅을 했었었는데 그분도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시는 것처럼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상당히 고민이 많고 부담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분을 만나 뵈면서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공공배달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도입이 된다면은 상당히 우리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상공인들이 경영자금이라고 그럴까요? 뭐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또는 어려움을 겪을 때 운영 자금을 받는다든지 이럴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던데 그런 쪽에 대한 지원을 좀 더 저희가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할까 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일자리경제과장으로서 현장에서 직접 뛰고 있는 소상공인, 임시 회장님을 통해서 현장 목소리를 들으셔서 그러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그래도 조금 세울 수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그거거든요. 그동안 가평군에 소상공지원팀이나 일자리경제과가 있었지만 세부들이 속속들이 뭐 이런 시장관리나 이런 업무에 치여서 직접적인 소상공인들에 대한 목소리를 듣는 채널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좀 부족했었다.

네.

그래서 이제 소상공지원팀이 만들어졌으니 어쨌든 현장의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이시고 지금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을 통해서 이러한 소규모 환경개선 자금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으신데 이런 포괄적인 계획보다는 좀 더 디테일한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들어 보시면 우선 좋으실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소상공연합회라는 명칭은 이미 있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와 중앙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채널이 있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포괄적으로 다 상가들이 들어가지 못해서 또 다른 단체가 또 있고. 그래서 뭐 물론 행정부에서 그 단체를 뭐 어떻게 만들고 할 수 있지는 않지만 행정부의 지원을 잘 받아갈 수 있도록 그 단체가 또 잘 통합돼서 들어올 수 있도록 또 팁을 드릴 수는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분들이 단체를 통합해서 소상공연합회로 이렇게 하나로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군에서나 도에서나 아니면 중앙단위에 그런 사업들을 좀 잘 받아서 지금 현실을 좀 이겨낼 수 있는데 좀 정책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네.

모쪼록 지금 처음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신 것을 끝까지 가지고 가셔서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소상공지원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송기욱 의원님!

네, 지금 공공배달앱이 가평 경기도에 지금 11개가 시작하고 있지요?

상당히 뭐 여러 가지 요기요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이런 대한민국의 대표 서비스앱인데 여기가 이게 횡포를 부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독과점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소상공인들 어려운데 이제 뭐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으로 해서 이제 배달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어차피 배달을 해야 먹고 사니까.

네.

그런데 이게 횡포를 부려서 이게 이제 수수료 가입비, 월정액이 이제 보니까 엄청나요 이게. 8만 원. 월정액에 가입하는데 한 달에 8만 원을 내야 되고 이게 이제 중간업체, 중간 위탁업체를 또 월 5만 원, 이 중간에서 이제 배달해 주는 사람들이겠지요.

네.

그리고 이게 또 배달이 가면 건당 또 3100원, 3000원. 이거 뭐 차 떼고 포 떼고 조 떼고 다! 남는 게 없는 거야, 원가가. 그러니까 이게 말이 그 앱을 통해서 배달이지 실질적인 고생만 하지 남는 건 없다는 거지요.

네, 네.

원가 빼고 세금 내야 되지. 그래서 우리도 이게 처음 공공서비스가 군산에서 시작이 됐을 거예요 처음에. 그렇지요

네, 네.

그래서 우리 가평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 공공서비스 배달앱을 통해서 우리 그 골목상권들을 좀 도와주는 이 수수료나 이 월정액을 좀 저렴하게 해서 도와주는 이런 정책을 지금 이제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고요. 저희가 좀 알려드릴 사항은 2020년 10월 경에 이제 경기도에서 공공배달앱에 대해서 시군이 참여하겠느냐 의견을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문서를 받자마자 바로 경기도에다 동의 의사를 냈고요. 그게 이제 일부 시행이 되는 것이 바로 올해 이제 2020년도 1/4분기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라 경기도에서 각 시군별 추진상황을 보고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다 시군들을 구분을 해 놨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보니까 올해 10월 경인 한 4/4분기 정도에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이번 1회 추경 때 사실은 공공배달앱을 바로 도입하게 되면은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업소의 경우에는 어떤 곳이 입점이 되고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과 그다음에 반대로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가입을 해서 공공배달앱을 통해서 물건을 샀을 때 반대로 소상공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는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주민홍보를 좀 할까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공공배달앱에 아무래도 개입되는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아지실 것 같고요. 주민분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왜 배달, 공공배달앱을 통해서 했을 때 소상공인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이걸 알고 그쪽으로 좀 더 이용 문화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차에 홍보비로 별도로 요청을 좀 할까 합니다.

과장님, 하여튼 꼭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과장님, 소상공인지원팀 예산 보면 40억 1100만 원이에요.

네.

이 40억 1100만 원에 이 코로나19 지원 20억이 포함이 된 건가요?

그 별도로 업무계획서에 나와 있는 부분과 저희 특수시책에 보면은 별도로 40억 원이 되어 있는데요. 그 앞쪽에 나와 있는 부분은 소상공인 지원하는 게 원래 그 3억 미만이면서 소득액을 일부 따진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했을 때 20억으로 봐서 전체 40억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40억에 20억이 있는 거지요?

네, 그런데 제가 별도로 설명드렸지마는 이게 전체 우리 소상공인이 등록된 5600개 중에 매출액 3억 미만으로만 저희가 별도로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추계입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마는 한 4천개 소가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관련 내용을 별도로 군수님께 보고드리고 40억 원을 추경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가평사랑상품권 15억도 여기 포함된 거고요?

네, 15억은 뭐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상품권에 대한 특별할인을 해 주잖아요. 그 10%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40억 중에 35억이 빠졌잖아요.

네.

그럼 소상공인 정말 지원팀의 예산이 없다는 얘기이지, 제가 보면. 이거 빼고 저거 빼고 하면은 없잖아요. 이게 소상공인지원팀 생기기 전이나 생기고나 예산은 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이게 사실은 조직개편 되기 전에 관련 계획을 수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더 현장의 의견과 그다음에 관련 규정들을 정비를 좀 해서 지원책을 별도로 만들고 관련 예산도 확보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소상공인지원팀도 중요하고 뭐 과도 중요하지마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소상공인을 앞으로 어떻게 지원할 건가. 예산이 최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산부터 확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네, 과장님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평사랑상품권 확대 발행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속적으로 우리 이상현 의원님께서 계속 말씀해 오셨거든요.

네.

지역상품권으로도 뭐 택시나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좀 혹시 검토되신 내용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이제 와서 그 지난번 업무보고 때나 이런 쪽에 이제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는지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택시 부분을 언급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택시가 이제 우리 상품권과 연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카드로 계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 상품권이 사용되는 그 카드를 단말기에서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현재 이제 그 이 개인택시나 법인택시의 경우에 카드가 연동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상품권에 대해서 별도로 사용하지 못하는 현재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기술적으로 개선이 된다면 충분히 택시라든가 이런 데에서 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기술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1차적으로 지역의 택시에 카드 단말기 인식이 가능하도록 일단은.

네, 일단 바꿔야 됩니다.

먼저 개선을 해야 되게 선행되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택시에 어쨌든 단말이 인식 가능하도록 하려면 또 교통과라든지 다른 과하고 또 협의 가능, 협의가 있어야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개인택시의 경우에는 이제 전부 다 개개인이 사업자다 보니까 그렇고요. 법인은 이제 법인택시인데 결국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럼 그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게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을까요. 그 개인이 스스로 해서 이렇게 오게끔 만든다면.

반대로 이제 카드형 상품권에 대한 주민이 사용하는 그 사용금액이 많아지게 되면은 반대로 택시분들이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 여건이 바뀌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분위기가 자발적으로 형성되어야 할 것 같아요.

글쎄요. 자발적으로 되게끔 기다리는 게 빠를지 아니면 또 행정부에서 어떠한 약간의 지원이라도 해서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빨리 이용을 하게끔 만드는 게 빠른지는.

그렇습니다.

좀 더 검토를 해 주셔서 더 나은 방향으로 좀 빠른 시간 안에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아울러서 온누리상품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요즘 명절을 앞두고 이제 온누리상품권도 많이 이용하시고자 하는데 앞으로 이제 전통시장의 창업경제타운도 준공을 할 것이고 그리고 또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를 하시겠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도 그 온누리상품권 이용에 불편을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에 따른 뭐 어떠한 계획이 있으세요? 좀 어떻게 이 활용 방안을 확대해 가실 건지 계획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불편이 있다는 거는 알지마는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를 가지고 저희도 실무팀하고 다시 한번 구체적인 논의를 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상품권에 관련해서도 뭐 상가번영회라든지 아니면 시장분들이라든지 이런 소상공인분들이 불편함을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에 대해서도 좀 현장 목소리를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네,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승진한 거 아닙니다.

많이……

네, 네.

이쪽으로 오신 거를 축하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 우리 가평의 경제를 이끌어간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상당히 중요한 자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에도 잘들 해 오셨지만 요새 과도기적이고 특히 이제 전통시장 창업경제타운이 골조가 거의 뭐 한 58%, 60% 다 올라갔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겨울 공사라서 중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입점 계획은 준비하고 계신가요?

제가 와서 보니까 입점은 검토는 하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세부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요즘 많이 독려 좀 하고 있습니다. 빨리 나와서 건물이 준공되기 전에 누가 누가 입점할 지가 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요새 또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입장이라서 그 분양이 과연 될까라는 그런 의구심도 들고 상당히 난관이 예상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완공과 동시에 오픈을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거든요. 그리고 뭐 있는 가게도 문을 닫을 판인데 과연 그게 완판이 될까 이제 그런 염려도 되는 입장에서 서둘러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발언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해 주신 대로 창업경제타운이 준공이 되고 나서 계속 운영이 안 된다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준공이 되고 나서 조기에 리모델링 내지는 자체 시설들이 시설물을 갖춰 가지고 영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그 앞 광장에 5일장이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동안에 5일장의 형태는 뭐였었냐 하면 그냥 맨바닥에 땅바닥에 뭐 박스 깔아놓고 보자기 펴 놓고 하는 그런 스타일에 아주 진짜 한 60년대, 70년대에 보던 그런 것을 계속 답습하고 계셨는데 이제 걸맞게 창업경제타운이 조성됨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게 거기에 현대화됐잖아요.

네,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5일장의 영업 환경이라든가 시설물 보수유지를 해서 좀 새롭게 탄생하겠다,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의미로다가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사실은 전통시장에 5일장에 다 아시는 거지마는 거기에서 실제 지역주민들이 좌판을 놓고 영업을 하는 거는 전체 그 상인, 그러니까 실제 5일장에 나와서 영업하시는 분들 중에 90%가 아마 외부에서 오시는 분 같아요. 그분들의 경우에는 좌판을 놓고 일정 공간에서 시장상인으로 내면서 거기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에 어르신분들이 또는 산에서 채취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노점 비슷하게 그렇게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장상인회하고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분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통해서 지금보다는 좀 불편함이 없게끔 그렇게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에 상인분들은 그런 데 오랫동안 종사하셨고 또 이제 선진 일찍 시작해서 성공한 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데는 아주 체계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지금의 시장 사용료라고 그러나요? 사용료를 수거하는 받는 체계도 옛날에 그냥 주먹구구식의 형태로다가 운영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뭐 규정이라든가 시행규칙을 좀 정해서 그거를 준수해서 진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예를 들어서 뭐 5평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이랑 또 뭐 한 20평을 혼자 다 차지해 갖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들이 많으셔요.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규정을 만드셔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되 시장상인들이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종사하셨으니까 그분들의 그 조언이 상당히 그 현실적일 것 같아요.

네, 네.

그분들하고 많이 상의를 하셔서 새롭게 태어나는 5일장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의원님!

네, 제가 그 정선에 벤치마킹을 한 번 갔었어요 정선시장을.

네.

우리 이상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선에 가 보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에 이렇게 한 번씩 좌판을 돌아 가면서.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잘 운영이 된다라고 해서 시장 관계자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기회가 되면 정선을 한 번 운영을 하고 있는,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한번 그쪽에 벤치마킹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신성철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 2페이지 2020년 주요성과, 3페이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전략 목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페이지 2021년 문화체육과 소관 사업예산은 계속사업 9건, 신규사업 2건, 특수시책 4건으로 총 15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39억 6천만 원입니다. 다음 장 첫 번째, 군민의 문화향유 및 지역 예술문화 활성화입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2700만 원이며 가평군 문화의 날 운영 및 문화예술 행사 개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추진 계획입니다. 문화예술 공연은 4개 사업을 추진하고 문화예술 단체는 2개 단체에 7개 사업 3억 1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화원사는 현재 공정률 50%로 2021년 6월에 준공과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939시네마 연중 운영과 조종면 작은영화관은 현재 공정률 10%로 개관을 위한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2022년 1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지역 문화 유산의 전승 보전입니다. 총 사업비는 41억 88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전통문화 계승 지원 및 역사박물관 건립 등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추진계획 9페이지입니다. 가평향교와 가평문화원에 대한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지원을 하고 문화재 보존, 문화재 진입로 전통사찰 보수 정비 등을 통하여 유·무형 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가평역사박물관 건립 추진입니다. 경기도 투자심사 및 문체부 사전평가 신청 등 심의를 거쳐 국비를 신청할 계획이며 2022년부터 3년에 걸쳐 실시설계 및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15독립만세운동 발상지 공원 조성입니다. 금년도에 군관리계획 결정과 국토부 및 환경부 사전협의를 거쳐서 2022년부터 23년까지 공원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평군지 발간입니다. 사업추진 방법을 결정하여 2022년부터 24년까지 자료수집 및 분야별 원고 집필 등을 거쳐 군지를 편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세 번째, 사계절 음악콘텐츠 육성 및 제공입니다. 총 사업비 6억 2100만 원으로 음악역1939 기획 프로그램 운영 및 공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입니다. 뮤직센터, 야외광장, 레지던스를 활용한 음악캠프 및 세미나 등 음악행사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평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음악역1939로 유인하기 위하여 매주 토요일 정례적으로 공연을 추진할 계획이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 온라인 스탠딩 공연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음악도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네 번째, 문화도시 조성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4억 3백만 원으로 문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과 문체부 지정 법정 문화도시 선정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추진계획입니다. 문화도시 조성에 따른 예비 사업 추진과 지역 연극 동아리 지원 사업, 주민소통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제4차 법정문화도시 지정 신청을 문체부에 6월 중 신청할 계획이며 문화재단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 사전협의 및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 다섯 번째, 제18회 자라섬재즈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사업비는 군비 7억 원, 자부담 8억 원, 총 15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자라섬 위주의 행사를 개최하였던 것과는 다르게 21년도 18회 재즈축제는 읍내 전반으로 넓히면서 11개 정도의 스테이지를 전통시장, 레일바이크, 철길공원, 음악역1939 등에 설치하여 지역주민과 협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여섯 번째, 체육단체 육성 및 스포츠 마케팅 전개입니다. 일반체육 26개와 장애인체육 6개, 총 32개 종목으로 일반체육은 바둑 종목이 추가되었으며 장애인체육은 검도가 추가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27억 91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종목단체 및 장애인체육 육성에 38개 단체 4억 9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다음 장, 체육회사무국 운영 지원과 각종 체육대회 출전 및 학교체육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및 도단위 체육사업 및 동계 전지훈련을 유치하고 다음 장, 금년도에는 특히 체육분야 폭력예방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하여 상담프로그램과 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으로 선수인권 보호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0페이지 일곱 번째, 가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입니다. 총 사업비 13억 3700만 원으로 사이클부와 육상부의 운영 지원 및 선수 육성을 통해 수도권 스포츠 전원도시의 건강한 이미지를 대외에 각인하여 가평군 체육 발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1페이지, 특히 금년도에 창단하는 육상부의 고등부 성적 주요성과를 보시면 200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9개 대회에 출전하여 총 46개의 메달을 회득하였습니다. 육상부 창단 후 체육회에 민간 위탁하여 각종 대회 참가와 선수단 훈련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2페이지 여덟 번째, 읍면 체육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반다비문화체육센터 건립 2개소, 근린생활형 군민체육센터 건립 4개소를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 추진계획입니다. 설악면 반다비체육센터와 조종면 반다비체육센터를 이상 없이 착공하여 2022년 12월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설악, 청평, 상면, 북면 군민체육센터는 금년도 착공하여 21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4페이지 아홉 번째,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전년도 6월 30일 청평생활체육공원은 준공하였으며 북면생활체육공원은 전년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1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5페이지 열 번째, 신규사업인 가평 거리축제 개최입니다. 총 사업비 5억 원으로 총 6개의 공연무대와 거리에서 각종 음악공연 및 퍼포먼스를 연출하여 가평읍내 일원 전체를 축제의 장으로 조성하는 거리축제로 추진하겠습니다. 경기도 투자심사를 의뢰하였고 추경예산 사업비 반영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9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7페이지 열한 번째, 문화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입니다. 총 사업비는 107억 5천만 원으로 공공체육시설 정비 및 생활체육공원 유지 관리를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 추진계획입니다. 총 13개 사업으로 주민 건의사항 및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특수시책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고장 문화재 탐방입니다. 2021년 관내 초등학교 교과 과정을 연계한 시범 프로그램과 비대면 온라인 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2024년 역사박물관 건립 시 운영프로그램으로 활용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1년차는 3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2년차는 초등학생과 청소년을, 3년차는 성인까지 확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우리 군의 주요 문화재를 대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 다음 장 30페이지. 음악역1939 1박2일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음악역1939 방문객 유입과 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음악역1939, 잣고을시장, 레일바이크, 자라섬 남도 구간의 협업을 통한 1박2일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음악역1939 야외공원에 QR코드를 설치하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QR코드를 인식하는 미션을 해결할 경우 가평잣고을시장 고객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음악역1939의 다양한 음악문화 체험, 스튜디오를 활용한 녹음 과정 등을 체험하는 내용으로 1박2일 일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수시책 세 번째, 문화예술 공연 플랫폼 운영입니다. 카카오채널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적극 홍보를 통해 채널 가입을 유도하고 문화도시 관련 온라인 소통 시스템으로 활용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주민에게 각종 문화예술 관련 정보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달하고 공유 플랫폼을 통하여 개별행사 추진 시 행사 내용을 공유하는 계획입니다. 가입 홍보를 통하여 2021년도 1000명 이상의 확보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특수시책 네 번째, 일인극 창작예술 지원사입니다. 지역의 예술적 욕구가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각자의 고민, 생각, 관심사 등을 시각화하여 표현할 수 있는 창작연극을 지원하고 가평군 전체를 무대로 문화 소외지역 주민들과 교감 및 공유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관내 주민 5명에서 10명을 모집하여 3개월 동안 연습을 하고 하반기에 주민들에게 찾아가서 1인 창작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네, 먼저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밤 새서 공부하신 것 같은데 질문 안 하면 또 그래서…… 몇 페이지냐 하면 17페이지입니다.

네.

여기 보면 재즈…… 아, 17페이지가 아니네. 15페이지요. 여기 재즈페스티벌 작년도에 예산이 2억 5천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성황리에 뭐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큰 성과를 거두셨다고 그랬는데 2억 5천 들여서. 그런데 올해 21년도에는 갑자기 15억으로 늘었어요.

네.

이게 18년도에는 얼마인지 아세요 예산이?

2018년도하고 19년도는 예산 지원이 없었습니다.

18, 19년도는 없지요?

네.

그럼 18, 19년도에 세입이 얼마인지는 아세요?

뭐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산을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아보시고요.

네, 네.

그때 18년, 19년도에 지원이 없었어도 잘 됐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작년에 한 번만 비대면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2억 5천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드렸는데 갑자기 15억을 갖고 오시면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2020년도에는 아마 온라인 행사를 개최한다고 해서 2억 5천의 보조금이 필요해서 아마 신청을 했던 것 같고요. 2017년까지 저희가 보니까는 협찬금 자체가 한 14억, 그러니까 많았을 때 14억, 15억까지 됐었고 작을 때는 한 6억, 7억까지 협찬금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온라인 행사를 하다 보니까는 기본적인 예산 들어간 게 2억 5천이고 올해는 아마 지금 온라인 행사가 아닌 직접 행사를 오프라인으로 행사를 하는 계획을 잡아왔기 때문에 15억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금……

그 18년도에는 성황리에 안 끝났나요 재즈가? 그때도 잘 됐지 않습니까?

아마 아티스트들이 그렇게 많이 오지를 못 했었고요. 예산 부족으로 해서 아마 아티스트를 많이 초청을 못 했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제 신임 과장님이라서 모르시는데 작년도 과장님이 비대면이니까 2억 5천만 해 주시면 내년에서부터는 그냥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바뀌면서 15억으로 늘었어.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재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즈페스티벌 자체가 지금 자부담이 아마 협찬금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고요. 이 가평군 보조사업 없이 아마 자체적으로 운영하기가 아마 쉽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네, 과장님! 문화체육과장님으로 5급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15페이지와 저는 그리고 25페이지 가평거리축제하고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지금 재즈페스티벌이 이제 18년째로 이제 맞이하신다고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데 18년 동안 지역경제의 뭐 계속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지역에 주민들이 재즈페스티벌에 대해서 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얼마나 공감하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자라섬재즈페스티벌로 인해서 우리 가평군 지역경제 활성화가 크게 이 3일 동안의 행사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크게 있었다고 생각은 그렇게 많지, 하지 않는데요. 가평군을 홍보하는 데, 나머지 가평군을 홍보하는 데 자라섬재즈페스티벌로 인해서 가평군의 위상은 많이 높였기 때문에 평상시에 가평을 찾는 사람들이 이 재즈페스티벌로 인해서 좀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에 본 의원도 일부는 저도 동의합니다. 물론 재즈페스티벌을 통해서 가평군 이미지는 굉장히 좋아졌고 그리고 국제적으로 음악도시라는 명칭도 얻고 이미지에는 어느 정도 기여를 했었을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인정은 합니다마는 정말 행정부에서 생각하는 만큼 주민들이 이 재즈페스티벌로 인해서 가평군이 경제적으로 좀 도움을 입어서 힘이 되어서 이게 재즈페스티벌을 좀 갈망하고 지역주민들이. 그럴 정도의 경제적인 가치를 끌어내고 있나라는 생각을, 좀 의문점을 가지고요. 지금부터라도 좀 지역주민들과 연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그 단어에 걸맞게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 이끌어내야지 될 때라고 저는 보거든요. 18년이 될 때까지 아직까지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뭐 기여를 하겠다. 이거는 아니…… 지금은 이미 자리잡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사업이 만들어져도 시원찮다고 생각될 시간이에요 18년이면.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겠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과장님이 문화체육과를 오셔서 재즈페스티벌을 이렇게 축제를 계속해 가실, 어쨌든 책임 하에 이제 또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떠한 정책으로 덧입혀서 새로운 발전을 일궈낼지 좀 깊은 고민도 해 보시고 검토도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혹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기간은 짧기는 하지만.

제가 이거 17회까지 자라섬재즈페스티벌이 개최해 오면서 아마 명실공이 자라섬재즈페스티벌은 세계적인 축제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시아에서도 자타가 공인하는 대표 축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 위상으로 인해서 지금은 현재 뭐 매번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라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자체 하나로 가평군, 자라섬이 가평에 있구나. 가평에 대한 위상을 많이 높였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로 인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가평군 지역경제 활성화가 좀 간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그 자라섬재즈페스티벌 말고도 가평을 대표하는 축제를 하나를 발견해서 좀 키워나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국제적으로 또 우리나라에서 가평군을 알리는 데는 더할 나위 없이 큰 기여를 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하고요. 그런 반면에 주민들이 지금 어떤 말씀들을 하시느냐 하면 인근 지역주민들은 계속 소음과 주차난, 쓰레기 이런 걸로 재즈페스티벌 하면 ‘아, 또 며칠 동안은 힘들겠구나.’ 이런 피로도가 벌써 18년째 이어져 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이고 지역경제는 상권 분들은 도대체 만날 재즈페스티벌 굉장히 외부에서는 시끌벅적한데 정작 우리 집에는 손님 한 사람 시내에서는 구경하기 힘들고 이런 불평이 계속 지금 지속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어찌되었든 간에 처음부터 18년이 이어지고 오는 동안 행정부에서 주관을 하지 않고 정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8년, 19년은 보조금 지원도 없었고 자체적으로 뭔가. 그러면 우리는 그냥 숟가락 얻기 가는 겁니까, 가평군에서는. 좀 이런 거는 아니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와 덧붙여서 매일 무슨 이렇게 거리축제도 보면은 재즈페스티벌하고 이렇게 연관해서 시내에서 하겠다. 거기도 여기도 지금 보면 가평읍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같이 꽃축제, 재즈페스티벌 해서 이제 가평거리축제 개최를 하시겠다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25페이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8대에 들어와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축제라든지 행사가 모든 게 가평에 이렇게 쏠려 있다. 지금 재즈페스티벌 통해서 18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가평읍하고도 이렇게 무언가 이렇게 되지 않는 실정을 스스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저는 사실은 이런 축제도 세계를 논하는 국제재즈페스티벌을 가평에서 하고 있는데 가평에 “타 지역, 타 읍면도 좀 이렇게 연계하면 어떻겠습니까?”하고 말씀을 드릴 수조차 없는 현실을 벌써 여기 담고 있는 거예요. 18년인데 이제 가평읍하고 무엇을 하겠다. 그리고 타 지역은 언제 그러면 30년 후에 하실 겁니까?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지역과 어떻게 연계해서 갈 것인지, 18년 동안 고민 없이 그냥 ‘가평재즈페스티벌은 국제적으로 알아주는 행사입니다’. 이것으로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갈 수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늦었지만 행정부에서는 다시금 이 가평재즈페스티벌에 대해서 새로운 검토와 지역에서 지역주민들 그리고 지역상권들 그리고 지금 지역주민, 인근 지역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이런 피로감들을 어떻게 해소하고 어떻게 지역주민들이 환호하고 환영하는 축제로 다시 끌어낼 건지 지금부터라도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평거리축제 개최는 저희가 지금 가평군에 축제 사항이 자라섬 남도 개방을 하면서 또 올해 군수님께서 자라섬 남도 개방을 하면서 9월 달, 10월 달을 축제를 총망라해서 이렇게 좀 이 시내권으로 유입해서 축제를 하겠다 해서 기획하게 됐고요. 이 가평거리축제를 경기관광공사 주관으로 하는 경기 대표 축제로 해서 우리가 지금 지정해 달라라고 하면서 거리 축제를 활성화시켜 보려고 추진을 기획하게 됐던 축제 계획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재즈페스티벌이건 남도 꽃축제건 간에 우리 가평읍도 좋지만 타 읍면에서도 타 읍면에서 만약에 진행되어 오는 축제가 있다면 그 축제와 연관해서, 아니면 이런 꽃축제라든지 재즈페스티벌을 통해서라도 꼭 가평읍 한 곳이 아니라 인근 읍면하고도 같이 연계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나 프로그램들을 좀 개발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문화체육 분야는 수익 사업이 아닙니다. 정신 건강을 맑게 해 주고 힐링하는 그런 부서로 저는 보고 있고요. 우리 가평이 그동안에 18년 동안, 그러니까 18년 그 전에 우리 혈세를 투입을 해서 국제적인 페스티벌로다가 키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포기한다면 개인한테 그 모든 걸 그냥 공짜로 주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더 이상 그분들의 놀이터만 되지 우리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적어진다. 그래서 아까 두 분이 말씀을 참 잘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좀 상실됐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각 지역마다 대표적인 축제들을 한두 개씩 만들어서 자기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거든요. 가평에는 그동안에 페스티벌이 있어서 가평이 빛이 났고 또 송어씽씽축제가 있어서 가평을 널리 알리는 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돈에 비하면은 돈 투자한 거에 비하면 이게 수익사업이라면은 그렇게 하면 전혀 남는 게 없겠지요. 그렇지마는 이 축제라는 것은 가평의 브랜드 가치를 올려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참견을 하고 같이 참여를 하고 그래야만이 이게 축제가 크지 개인한테만 맡겨서는 이거는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두 분의 말씀을 잘 거울삼아서 그 재즈페스티벌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올릴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그런 찬스, 좋은 찬스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에 보면은 뭐 파주에 장단콩축제라든가 또 양평에 용문산 산나물 축제, 고양에 행주문화제, 의정부에도 뮤직빌리지 페스티벌을 또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18년 동안 이어왔던 거를 이번에 계기로 해서 다시 가평에 브랜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 달라 저는 그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과장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위상이 너무 크다 보니까 지금 타 경기도 타 시군에서 가평 하면 그냥 자라섬재즈페스티벌 하나만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아까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희 거리축제라든가 어떤 축제를 가평군만의 축제를 다시 하나 또 발굴해서 좀 새로운 축제 발굴하고 싶고요. 지금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자체가 지금 최기호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너무 크다 보니까 지금 버리지도 못하고 가지고 가자니 부담스럽고 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그 축제 기간에는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기는 느껴요. 그런데 우리 마을에 온 손님한테 불편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주민이 그때는 좀 참고 견뎌줘야지. 그것도 못 견뎌주고 어떻게 손님이 올 때를 기다립니까? 북면에 그 많은 펜션들이 있어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길이 막혀서 난리법석을 칠 때 그걸 참아주는 것이 군민이거든요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축제 한다고 그래 갖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난리들을 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도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고 수익이 같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다가 좀 연구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렸고 과장님이 새로 이번에 이제 단단히 마음을 먹고 하여간 가평에 브랜드 가치를 올려 줄 수 있는 축제로다가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송기욱 의원님!

네, 송기욱 의원입니다. 과장님, 승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자라섬 인근에 마을 주민들하고 혹시나 업무파악이 또 안 되셨을까 봐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체가 구성된 거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관리공단하고 문체과, 우리 의회, 주민 이렇게 해서 그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인근 피해 보는 지역주민들하고 좀 함께 본인들이 뭐 소음, 주차장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불평·불만이 많잖아요. 그래서 함께 고민하고 하는 자리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1년은 못 모였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그분들이 뭐 요구하는 게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이렇게 몇 번 모여서 보니까. 그래서 잘 설득하고 함께 그렇게 해 나간다고 그러면 인근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아마 동참하고 찬성하실 겁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그런 자리가 코로나가 잦아들면은 그렇게 좀 이어서 협의체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연만희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으로 승진하신 거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27페이지에 하단 쪽에 보면은 설악 이제 생활체육공원 시설 개선이 8월로 되어 있습니다. 8월로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내용이 어떤 거냐고요. 설악체육공원 시설개선 8월로다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고요. 그게 저 스탠드 관람석 그거입니까?

이전하는……

네?

아, 과장님 그러면 아직 여기 문화체육과……

본부석하고 관람석 개선 공사하는 사항입니다.

아, 관람석입니까 그게?

네.

8월 달부터 이제 시작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공사 착공은 10월에 공사 착공은 했고요.

네.

2021년도 한 6월에 공사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 스탠드하고 관람석하고 이제 지붕 못해 비가림까지 하는 거지요?

네, 네. 개선 공사를 하는 겁니다.

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과장님, 10페이지 참고해 주실래요? 하단 부분에 보면은 가평군립미술관 건립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처음 들어봤던 얘기인데 21년도 6월 달에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라서.

21년도에 그 미술관 타당성조사 용역 했다는 사항은 사실 알지를 못했고요. 현재 2020년도 11월부터 그 타당성조사 용역을 지금 발주 중에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만 세운 거지요 그러면?

지금 저기 용역을 발주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용역을요?

타당성조사 용역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네, 과장님 24페이지입니다. 아, 34페이지요.

네.

여기 보면 상면 파크골프장 진입로 문제 먼저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게 3m로 되어 있어요 왜? 진입로.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거기 보면 조치계획에 보면 진입도로 확장 3m 이렇게 써 있잖아요. 폭이 3m라는 뜻이잖아요.

몇 페이지, 죄송합니다.

34페이지.

네, 상면 파크골프장.

상면 파크골프.

네, 네.

이 진입로 제가 너무 적다고 그래서 넓혀 달라고 그래서 넓히기로 했는데 기존에 3m인데 그냥 다시 3m이면 뭐해요 이게. 그래서 이게 확장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그래서 그때 확장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3m로 다시 되어 있어요. 이거 과장님은 잘 모르시나 본데 공 팀장한테 물어보셔 가지고요.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m로 해 주시고요.

네, 네.

그리고 상면 파크골프장이 9홀이잖아요.

네.

이게 그 18홀 정도가 돼야 이게 되는데 그 중간에 개인 하천 부지가 있어요 여기가.

아, 네.

그걸 확인하셔 가지고 그 개인 하천 부지니까 땅 매입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을 하면은 상당히 면적이 넓게 나와.

네, 네.

일단 이게 준공이 되면은 그 다음 조치로 그거를 한번 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네, 네. 현장 확인해서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이진모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에서부터 4쪽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사업예산 총괄까지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5쪽 첫 번째, 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자원 활성화입니다. 6쪽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사업장인 숙박시설업과 야영장에 대한 등록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자라섬 남도꽃 개방행사와 자라섬, 남이섬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진흥계획 공동연구 용역은 진행 중에 있으며 3월 중에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고 2월 중에 최종 보고회를 마친 후 특구지정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운악산 관광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25%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공구 사업인 출렁다리 및 등산로 정비사업은 경기도 계약심사 중에 있으며 3월 중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공구 사업인 광장조성과 마을 환경 개선사업은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5월 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7080청평고을 조성사업입니다. 현 공정률은 40%입니다. 추진계획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2월 말에 완료해서 경기도 계약심사 후에 3월 중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7080테마공원 조성사업은 민간사업자 유치를 위해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청정계곡 복원지역 편의시설 생활 SOC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제령리 취수 공간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중이며 3월 중에 공사 착공하여 2월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12월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도대리 생태환경 조성사업은 도대리 용소폭포 주변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작년 말에 준공되었으며 명지산군립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4월 중에 공사착공해서 6월 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적목리 환경정비사업은 동절기 공사 중지 중에 있으며 재착공하여 기간 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3쪽 다섯 번째, 관광자원시설 운영 관리와 15쪽 다시 찾고 머물고 싶은 관광도시 조성 건은 일상업무 추진으로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자라섬 수변생태 관광벨트 조성사업입니다. 17쪽 추진계획입니다.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최종 보고회는 4월 중에 개최하고 2월 중에 공사 착공해서 2022년 4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자라섬 활성화사업은 일상업무 추진으로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20쪽 특수시책인 가평 구석구석 스탬프투어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광전자지도를 활용해서 주요 관광지와 순환버스 스탬프투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쪽, 2020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라섬 수변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 지적 건의사항에 대한 세부내역은 첫 번째, 가평역에서 자라섬까지 관광객들이 방문이 용이하도록 출렁다리 설치 건과 두 번째, 자라섬 서도, 중도, 남도 연결 지점에 수문을 추가 설치한 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라섬 동도 활용 방안과 자라섬 남도 내에 방문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조치계획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방안을 묶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달전리 제방도로에서 서도 캐러반 B사이트 구간을 출렁다리 설치와 남도에서 동도 구간 부교 설치, 방문객 편의시설 등이 반영된 자라섬 수변생태 관광벨트 조성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 안을 수립하여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네 차례에 걸친 사전 방문 협의를 통해서 도입의 필요성을 피력하였으며 주민 및 관광객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에 대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관리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관광과로 오신 지 몇 달 되셨지요?

지금 이제 6개월 됐습니다.

6개월 되셨으면 업무파악은 이제 다 되셨지요?

네, 거의 됐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과에서 업무분장이 상당히 광범위하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점도 많고 이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과장님이 과장님 나름대로 이 마인드를 가지고 이 전체적으로 한 1년 있다 과장이 뭐 뭐 6개월, 1년이면 바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작하려고 그러면 바뀌고 또 시작하려고 그러면 뭔가 바꿔보려고 그러면 과장님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이게 정말 적자 투성인데 그래서 과장님이 정말 군수님한테 건의하셔 가지고 2, 3년 동안 내가 이 관광과를 맡아서 정상화를 한번 만들겠다 이렇게 건의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한 1년 있다 가시면 이게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희생한다고 생각하시고요. 2, 3년 동안 군수님한테 제가 책임지겠다 이런 마인드로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와서 보니까 사실 그 점 말씀하신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도 지금 현안사항이 좀 문제가 많은 게 있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라섬과 이화원 그리고 수상스포츠체험센터 그걸 연계한 그런 대책을 좀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이화원이 지금 법적 문제가 진행 중이지요?

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요?

세부적으로 두 건을 따로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이화원 같은 경우는 7월 6일자로 작년에 이제 명도소송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그래서 손을 놓을 수가 없어서 제가 명도소송은 명도소송이고 그 안에 지금 내부적으로 그 안에 환경 개선을 하고 있고요. 그 관계는 이제 올 한 6월 정도면 1심이 끝날 거예요. 끝나게 되면은 집달관, 집달소송도 같이 하려고 지금 예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기 어디야, 수상체험스포츠센터는 9월 7일 날 명도소송이 진행 중이고요. 거기에 계신 분들 그 카페하고 자라빵 있지요. 그분들은 다 내보냈습니다, 저희가. 내보냈고 그것도 같이 병행을 해서 올해 최고 중요한 거는 1심이에요. 1심은 그분이 지금 소장을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주소 불명으로 인해서 안 받고 있는데 하여간에 없이도 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도로 해서 왜냐하면 그냥 방치하면은 우리 시설이 아닙니까, 이건? 다 망가지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빨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전에도 이제 아주 의욕적으로 시작했는데 사실은 민간위탁 주면은 잘 될 줄 알았는데 전부들 다 끝무렵에 다 소송으로다가 헤어지게 되고 또 그분도 나름대로 나비라는 그런 테마를 해서 활성화시켜 보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다가도 또 이제 서로 결별하는 그런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게 가평군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직영하는 거지요.

직영, 직영. 운영하는 직영을 하는 건데 사실 전문가들도 달라붙어서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했는데도 실패를 했다 이거지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에요?

네, 그거는……

설정을 안 받았어요? 그 사람들한테?

네.

건성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하면 제가 이제 2012년도에도 그 담당팀장이었어요. 그때도 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뭐냐하면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도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사실은 식물 관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식물 관리하는 사람들이 아열대 식물원이잖아요. 그 사람이 못 하면은 전문가한테 초빙해서 자문 받아서 할 수 있고요. 지금 기간제 근로자들을 저희가 3명이 있습니다. 그 3명 갖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리 직원이 지금 조경에 좀 관련이 있는 직원이에요 행정직인데. 그 직원하고 제가 이제 그거 도맡아서 이제 정상화시킬 거고요. 한 6월 정도 되면은 의원님들 여기 이제 제가 모시고 한번 6월 정도예요. 지금은 왜 그러냐 하면 안에는 내부적으로는 전정이다 이런 걸 다 했는데 지금은 엉망이거든요. 그런데 청소하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정비가 청소입니다, 주가. 그 사람네 물건 싸서 처리하는 거 그리고 폐기물 처리하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한 6월 정도에 제가 의원님들, 관심 있는 의원님들 지금 모시고 제가 한번 할 겁니다. 그때까지만 좀……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뭐냐하면 자기네가 전문가라고 그래 가지고 공모사업에 뛰어들어서 일단 자기네가 민간위탁을 맡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맡았는데도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성공하지 않으면은 진짜 깡통 찰 정도로 긴박하게 했는데도 망했다 이거지요.

네.

그런데 역시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에요.

네, 네. 맞습니다.

또 부서 바뀌고 뭐 담당자 바뀌고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서 또 그거를 답습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그래서 뭔가 뾰족한 대책을 내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각 지자체마다 관광객을 끌 수 있는 그런 모든 묘안들을 짜내 가지고 지금 어디 가나 그냥 다 비슷비슷해. 뭐 여기 가도 똑같고 저기 똑같아. 뭔가 색다르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거로다 해서 연계해서 자라섬과 이화원과 수상스포츠센터를 잘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우리 군에서 좀 세워서 많은 방문객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공무원이 무능하다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거기에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책은 사실 이제 담당 공무원이 거기 상주를 안 하잖아요. 거기 상주를 안 하기 때문에 아침 뭐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많이 가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이제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군수님한테 별도로 이제 보고드릴 건데요. 거기에 이제 뭐 청원경찰이라든가 한 사람 정도는 완전히 상주할 수 있는 사람을 여기 공익근무, 공무직, 공무직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완전히 전담을 시킬, 제 생각은 한 사람을 완전히 전담을 완전히 맡기려고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네, 네.

옛날에 거기에다가 항아리 같은 거 수백 개 사다 놨는데 다 집어갔잖아.

아니오. 그대로 있고요.

무슨 소리에요.

깨진 거 그대로 있습니다.

아니, 아니에요. 많이 없어졌어요.

아니, 깨진 것도 있고 제가 오자마자 조사부터 시켰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많이 없어진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건 인정을 하셔야 돼. 그 전에 없어졌다고 분명히 인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건 옛날 과거지사니까 내가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주인의식을 갖고 하라는 뜻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과장님께서 충분히 능력 있으시니까 그렇게 하리라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기욱 의원님!

송기욱 의원입니다. 그 이화원에 열대어 수목들이 좀 처음 들어오고 나서는 한 번도 다시 들어온 게 없지요?

현재까지는 없고요.

네.

초기 초창기에는 있는 게 많이 포토존을 만들다 보니까 볼거리를 만들다 보니까 많이 잘려져 나가 있고 빈 공간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볼거리가 사람이 오면 그 만날 그 모습 그대로 있어서 식상한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볼거리 차원에서라도 좀 뭐 거기에다가 좀 새로운 거를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기가 힘들지 않겠나 저는 본 의원은 그렇게 봐요. 그래서 별도로 뭐 추진하는 건 있나요?

별도로 추진하는 건 없고요. 지금 이제 지금 최고 시급한 건 뭐냐하면 옛모습을 어느 정도 찾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먼저 번이 운영, 민간위탁 하셨던 분이 그 아열대관은 어떤 공간을 이렇게 구역을 정해서 망을 쳐놓고 나비축제를, 나비스토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명도소송이 끝나야지만 그 사람네 걸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걔네들 물건을 절대 건드릴 수 없으니까 한쪽으로 다 몰아놨습니다, 지금. 몰아놓고 그다음에 빈 공간에 기존에 옛날 거를 저희가 다 조사를 했어요.

네.

2010년, 2009년에서부터 그걸 다 재료조사를 해 갖고 물품도 나무도 다 목록별로 정리를 해 놨어요. 그래서 없는 거, 없는 나무들은 다시 사실 재보식을 해서 심고 빈 공간에다가. 지금은 그게 어느 정도 해 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아까 말씀하신 볼거리를 뭐 테마를 만들든지 해야지. 지금, 지금은 그 손 댈 장사는 아니고요. 청소하고……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네, 네.

혹시 거기 그 이화원 안에 그 뭐 분재, 분재를 들여온다는 혹시 뭐 얘기들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게 맞나 해서 제가,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까?

분재는, 분재는 그게 아니고요. 먼저 번에 작년에, 작년에 남도 꽃 개방 행사 때요. 거기에서 분재 전시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한 20정 정도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다시 왜 그러냐 하면 너무 덥기 때문에 다시 농업기술센터로 다시 또 갔습니다.

추진하는 건 지금 없고요?

네, 그건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분재는 항아리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최기호 의원님이. 항아리 위에다가 분재를 올리는 게 그게 이제 주이기 때문에 그거 나중에 이렇게 추진할 겁니다, 저희가.

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네, 사진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서)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저기 북면 도대리 용소폭포 청정계곡 복원 지역에 편의시설 현장에 나갔을 때 제가 그 용소폭포에 대해서 조명 설치를 좀 건의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혹시 검토된 내용이 있는지 먼저 알고 싶습니다.

그거 먼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했는데 한 3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나와 있고요.

네.

그거 추진할 겁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SOC사업 총액 갖고 다 발주를 하고 난 다음에 준공되면 잔액 남거든요.

네.

그거 갖고 추진할 겁니다.

저희가 이제 현장 갔을 때는 사실 폭포가 얼지 않은 상황에 물만, 폭포수만 보고 왔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제가 겨울에 직접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똑같은 폭포 사진이고요. 시기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얼음 위치나 보면 며칠상 간 차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날 날씨와 그리고 사진 찍는 위치, 빛의 강도에 따라서 폭포의 색깔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색깔이 다릅니다, 두 사진이. 거의 비슷한 위치에서 찍었는데 색깔이 하나는 옥색이 나고 하나는 흰색이 나지요. 사진 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자연적으로도 저러한 빛이 특이성이 있는 폭포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조명 설치를 하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좀 보여주기, 드리기 위해서 제가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을 보여드렸고요. 저날 갔다가 조금 한 가지 수정했으면 좋겠는 사항이 있어서 하나 더 사진을 찍어왔는데 좀 보여드릴게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영상자료를 보면서) 저희 포토존이지요.

네.

똑같은 포토존이 두 곳에 있습니다. 하나는 용소폭포 맞은편에 바로 위치하고 있는 게 좌측 사진이고요. 우측 사진이 용소폭포로 이동하면서 있는 사진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포토존인데 한 곳은 뒤에 난간을 설치하지 않아서 정말 포토존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요. 딱 액자 속에 폭포가 제대로 담깁니다. 그런데 우측 사진을 보면 똑같은 포토존인데 앞에 사람이 앉더라도 뒤에 난간 때문에 포토존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기가 조금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그래서 사전에 또 강민숙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신윤성 개발팀장하고 담당자하고 그 업체를 불러서 사실 그 뒤에 있는 가드레일 두 경관을 저희가 철거를 했습니다.

아, 철거하셨어요?

네,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포토존으로서의 재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조금만 정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찍어 왔는데 뭐 하셨다니까……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아, 최기호 의원님 말씀하세요.

네, 과장님. 여기에는 그 문구가 제가 찾지를 못해서 그랬는데 상천농촌테마파크 관광과에서 맡고 있잖아요.

네, 저희 과에서……

네, 거기에 대한 계획서라든가 앞으로 추진상황 같은 게 눈에 안 띄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에 지금 제가 현재까지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상천농촌테마파크가 주식회사 자라나다인가 여기에다가 작년에 5월 10일자로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그 뭐랄까. 사용료이지요. 사용료가 한 2억 7천 정도가 체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년도 12월 20일자로 최종 저희가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하고 저번 주 29일까지 사실 왜 그러냐면 코로나19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그때가지도 사실은 이제 유예기간 전인데요. 그 저하고 사전면담을 했었을 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포기해라. 지금도 현재 한 분도 내지를 않았는데 자격 없다. 그런데 법에는 유예기간을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29일까지 저번 주 금요일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세외수입팀에다 물어봤는데 납부를 안 해서 지금 끝났습니다. 정리하는 거로 해서 지금 한 3, 4월 달, 3월 달 정도. 왜 그러냐면 지금 민간위탁할 수 없는 게 거기 지금 따뜻해지면 보수공사 좀 들어가거든요.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래서 한 3, 4월 정도 다시 민간위탁 절차 밟아서 좀 진행을 할 겁니다.

그제 이제 또 무슨 사업을 구상하고 있거나 뭐 그런 거는 아직……

당초에는 이 사람들이 사업 내용이 웨딩홀이었어요. 거기 한옥집이지 않습니까? 한옥인데 야외웨딩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뭐 계획이 안 맞아서 저희……

네, 거기까지는 우리도 들어서 아는 내용이고 앞으로 군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아직 계획 같은 건 없습니까?

아, 그 계획은 아직이요.

아직 없어요.

네, 그거는 나중에 어느 정도 정리된 다음에 저희 정리는 거의 진행 중이거든요. 지금 이제 이달 한 2월이니까요. 2월 초순경에는 이제 어느 정도 해서 그때 방침 결정되면요. 그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건물은 이제 준공검사는 났지요?

지금 준공검사는 났지요. 준공검사는 났는데 거기가 지금……

났어요? 준공검사 났어요?

아니오. 이제 복잡한 게……

아직 진행 중이에요?

네, 진행 중입니다.

그 뒤에 정원 10 몇 억 들여 갖고, 10억 들여 가지고 그거 정원 조성 끝나면 준공 검사 맺는다고 그랬다고 그때 약속해 갖고 10억을 배정해 준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아직 준공이 안 났습니다.

그게 지금 정원 조성이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관리계획, 관련 경기도청이거든요. 아직까지 승인이 안 났습니다.

아직?

네.

그거 시작한 지 거의 한 7, 8년 정도 됐지요?

네, 8년 정도 됐습니다.

네, 7, 8년 됐는데 여태 아무 성과도 없이 지금 이제 망가지는 거 보수하는 데 예산이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다 이거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빨리 무슨 대책을 세우든지 해야지 계속 뭐 사업장만 그것도 모집만 하다가 세월 벌써 7, 8년 까먹었잖아요. 그거 하여간 과장님 때에서 해결 잘 해서 뭐 수익은 안 생기더라도 그래도 손해 보는 짓은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네.

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책을 잘 수립해서요. 대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과장님, 그 자라나다가 두 번째 위탁업체였지요?

네.

처음에 저희가 코딩 그 체험현장인가 하는 업체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가 재계약 포기하는 바람에 두 번째도 저희가 위탁업체 선정을 했는데 자라나다가 한 것이었지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위탁업체 선정은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회에다가 위탁업체 선정을 하게끔 업체를 공모를 해서 이렇게 거기 위원회에다가 이렇게 올리는 작업은 관광과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공모를 했을 때 정말 그 업체들이 좀 검토를 좀 더 면밀히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1차, 2차 지금 위탁업체들이 다 문제가 있는 업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도 아니고 두 번째까지도 이렇게 또 업체가 문제 있는 업체를 공모를 통해서 왔는데 이런 문제가 두 번째까지 발생한다는 것은 행정부에서 업체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라고밖에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절차상의 문제인데 보통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 정성, 정량적인 평가가 1차로 이제 걸러지고요 말씀하셨던 것대로. 그다음에 2차는 적격심사위원들이 정성적인 평가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지금 결과가 좋지 않다 보니까 그 점은 제가 많이 유념해서 나중에는 좀 잘 선정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공교롭게도 1차에 걸쳐서 이런 문제가 있고 특히나 또 상천테마파크는 처음에서부터 지금 문제 있는 곳이 빠르게 뭐 일의 진행에 있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곳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문제가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천테마파크만큼은 과장님 선에서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정말 이게 뭐 하나 이렇게 쭉 마무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인사와 맞물려서 이렇게 계속 새로운 신규 과장님들이 오셔서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가는데 유독 지금 관광과에서는 민간위탁에 관한 문제를 너무 많이 끌어안고 계신데 굉장히 힘드시리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잘 체크하시고 신중한 검토와 그런 절차 이행에 있어서 좀 더 체크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면밀히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기호 의원님 말씀하세요.

네, 이거 뭐 안 된 얘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그 자라섬에 그 수상 이름이 뭐지요? 정확하게 명칭을 모르겠어요. 수상가옥처럼 된 거 있잖아요.

수상클럽하우스입니다.

네?

수상클럽하우스.

수상클럽하우스. 응, 그래요. 그것도 지금 소송 중이잖아요. 그렇지요?

아니요.

그것도 끝났어요?

작년 12월, 12월 말에 저희가 끝났습니다.

아, 끝났어요?

3심으로 끝나서 얘네들 지금 다 집달관 붙여서 다 끌어냈고요. 다 지금 거의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관광과에서?

그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저거 하는 거지요?

네, 저희가 이제 총괄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현황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차피 그게 자라섬에 있는 거고 또 우리 군에서 또 맡고 있는 그런 업무인 만큼 시설관리공단하고 잘 협력, 협력체를 잘 꾸미셔서 그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것 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 전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는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성과목표로 농업, 농생명산업을 선도하는 전문농업인 육성,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경쟁력 강화,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 농촌체험관광 및 농어촌 민박 활성화 등을 전략목표로 삼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에 사업예산 총괄은 총예산 110억, 아, 114억 9500만 원으로써 국비 59억 1백만 원, 도비 4억 8800만 원, 군비 44억 6400만 원을 투자하여 6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계속비 계속사업 4개 사업, 특수시책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인의 농촌 정착과 복지증진 도모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농업인 자녀 대학생학자금 지원 등 11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친환경 농업 육성 및 농가소득 안정지원으로서 사업량은 육묘 지원 등 38개 사업으로서 사업비 20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농촌체험관광 및 농어촌 민박 활성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등 21개 사업에 6억 6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네 번째,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서 사업량은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등 4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98억 3100만 원이며 금년도 사업은 78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올해 예산은 22억 3400만 원으로서 공유 양조벤처센터 조성 및 축제로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가평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50억 3700만 원으로서 가평읍 이음터, 북면소통센터 신축 등을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조종면 기초생활거점 사업으로서 본 사업은 작년도에 공모사업으로서 당첨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3억 9100만 원으로서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성1리 마을만들기 사업으로서 금년도 마지막 사업으로서 마을회관 리모델링 및 지역 역량 강화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관련 기관단체 협력 사업으로서 고품질 육묘 지원 사업 등 9개 사업으로서 6억 4200만 원으로서 협력기관은 우리 군, 농협중앙회, 가평군농협, 가평축협 등이 협력을 하여 추진계획으로서 고품질 육묘 지원 등 4개 사업에 2억 2600만 원, 가축분뇨 수거료 지원 등 4개 사업에 3억 9600만 원,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 등에 2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특수시책 두 번째! 명예 농어촌 민박지도원 위촉 사업으로서 인원은 당초에 12명을 계획을 하였으나 사업은 비예산으로서 명예 농어촌 민박지도원을 작년도 12월 9일 날 11명을 위촉을 하였으며 올해는 정기적인 점검 등 민박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7페이지 친환경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신데 그 경기도 사업에 보니까는 그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네, 네.

알고 계시지요?

네, 네.

그런데 가평이 빠졌어요. 그렇지요?

네.

이제 그동안에 경기도에 가권역, 나권역 해서 한 18개 시군이 참여를 해서 정부로부터 각종 혜택을 보면서 친환경 농산물을 임산부들한테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인가요? 이게 뭐예요? 다달이 주는 건 아닌가요?

다달이 1회 내지 2회씩 그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네, 1인당 한 48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가평군에 출생률이 작년에 약 한 246명 정도가 태어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기회가 이제 없어져서 좀 안타까운데 앞으로 가평군에서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을 좀 공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는지 또 계획이 있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작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다 실시를 해 가지고 부천하고 남양주하고 안성하고 그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의 계획이 작년도 10월 달에 내려왔었는데 사실 저희 실무자가 시범사업인 줄 알고 이걸 신청을 못 해서 사업이 누락이 됐는데 그래서 저도 도에 팀장하고 통화를 해 가지고 추가적으로다 사업계획을 보낼 계획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추가적으로 사업계획이 내려오면 꼭 우리 군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꼭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친환경연합회에서 간절히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품이 친환경 농산물이 임산부들한테 공급됨으로 인해서 농산물도 팔아먹고 요새 또 팔아먹기 상당히 힘든 그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꼭 올해는 빠지지 않도록 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연적으로 설명드리면은 경기도에 이제 2개 업체가 참여를 해 가지고요. 가군, 나군 해 가지고 2개 업체가 참여를 하는데 도에서 이제 그 2개 업체에다가 일부 시군하고 이제 두 개로 쪼개 가지고 배분을 주는데요. 그 공급업체에 친환경 농산물 공급에는 차질은 없는데 잠시 저희 임산부, 우리 군에 있는 임산부들이 친환경 농산물 공급을 못 받는 게 그게 조금 아쉬운 거지 통상 친환경농산물 판매에는 뭐 지장은 없습니다.

네, 네.

거기에는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지금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친환경농업 하시는 분들한테 팔아먹는 데 애로사항이 없는데 이제 임산부들이 혜택을 못 받아서 그게 이제 안타깝다 그런 내용이지요?

네, 네.

올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좀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연만희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농업정책과 과장님으로서 추진력 있게 가평군 농업과 축산에 대해서 추진해 오신 그 열정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거점소독소 그것도 발빠르게 아주 잘 해 놓으셨다는 거를 많은 분들이 그거를 지금 저기 칭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의원님!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경기도에서 농촌기본소득 내지는 농민기본소득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진행 예정이라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네, 네.

가평군 행정부의 뜻은 어떠한지 계획은 어떠한지 좀 듣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농민기본소득하고 농촌기본소득 그렇게 두 가지 있는데요.

네.

농민기본소득은 농가들한테 5만 원씩 수당을 줘 가지고 1년에 60만 원을 지급하는 게 농민기본소득이고요.

네, 네.

이 농민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실적으로 예산을 뽑아 보니까는 그 1년에 약 53억 원이 들어가요 우리 군에 예산 자체가. 여기 자체가 도에서도 아직까지 조례가 의회에 상정만 되어 있지 아직 통과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농민기본소득은 도에서도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지만이 저희 군에서도 거기에 대응을 해 가지고 발맞추어서 조례 개정이라든지 그거를 추진할 계획이고요.

네.

그리고 농촌기본소득은 이건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내용, 하는 사업인데요. 인구가 3천에서 7천명인 면을 상대로 해 가지고 가구당 15만 원을 주는 사항입니다. 아니, 한 사람당 15만 원이요.

네, 1인이요.

죄송합니다.

네, 1인 15만 원이요.

한 사람당 15만 원을 주는 사업인데 저희 군에서 해당되는 데는 상면하고 북면인데 지금 도에서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읍면별로 인구만 파악을 하고 있지 아직까지 세부적인 지침은 안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도 저희가 2년 동안 약 예산을 뽑아보니까 약 43억 원, 우리 군에서도 4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인데요. 이거는 도에서 하여튼 지침 내려오는 대로 저희가 공모사업에 당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군에서도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농업과에서는 경기도에서 시작만 하면 같이 할 의향은 있으시다는 지금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에서는 하기는 할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네.

저는 그렇다면은 우리 가평에서도 좀 선제적으로 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줘서 좀 거기에 우리가 그 공모사업에 유리한 입지에 들어설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좀 하는 것은 어떠한지.

그런데 그게 용역이라는 게 도에서도 사실적으로 농촌기본소득 같은 경우도 도에서 예산액이 약 20억만 편성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군에 한 군데만 해도 2년 동안에 할 경우 약 43억 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거를 지금 선뜻 의회라든지 도에서 그 손을 못 대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방침이나 방향 자체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용역을 한다는 것은 지금 와서는 조금 시기가 빠른 것 같아서 그건 하여튼 도에서 발을 맞춰 가지고 저희들도 준비를 해서 차근차근 실시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의 진행 상황 봐서 같이 발맞추어서 하시겠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추운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축산유통과 신설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배영식 의장님과 연만희 부의장님, 강민숙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축산유통과 2021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에 2020년 주요 성과 중 관내 한우육종농가 3개소에서 3두의 보증 씨수소가 선발돼서 가평 한우에서 생산한 종자로 전국 한우를 개량하게 되는 우수성을 알리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보고 자료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지속가능한 축수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친환경적인 축수산업을 육성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위하여 추진하는 분야로 가축재해보험 등 39개 사업에 사업비는 25억 31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축산 환경 개선 지원 사업 등 8개 사업에 6억 7900만 원, 기후변화대응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6500만 원, 수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등 8개 사업에 7억 5500만 원입니다. 보고 자료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선제적 가축방역 구축입니다. 해외 악성 전염병인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청정 축산을 실현하기 위한 분야로 사업량은 가축방역사업 등 18개 사업에 사업비는 20억 7300만 원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해외 악성 전염병 등에 가축질병 근절과 상시 방역체계 운영, 가축 예방접종입니다. 선제적 차단 방역에 총력을 다해서 단 한 건의 발생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자료 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동물보호 및 복지문화 조성입니다. 유기 동물의 보호관리를 통한 민원 해소와 동물 복지의식 고취를 위해 추진하는 분야로 사업량은 동물보호관리사업 등 11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59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축산물 안정 및 유통 분야에 2억 1400만 원, 반려동물 관련 업소 지도·점검 및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는 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가축분뇨 배출시설 적정관리입니다. 축산 농가의 배출 및 처리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민원을 최소화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상생을 위한 분야로 사업비는 32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과 부숙도 이행 점검 및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자료 9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농특산물 유통 개선 및 로컬푸드 육성 지원입니다. 우리 농특산물의 판로 확보와 소비 촉진 활성화로 농가 소득 증대를 추진하는 분야로 사업량은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등 21개 사업에 사업비는 9억 3백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동브랜드 육성 3개 사업에 4200만 원, 로컬푸드 육성 2개 사업에 7500만 원 등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농촌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도록 유통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0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푸드플랜 추진을 위한 안전먹거리 선순환 체계입니다. 군 실정에 맞는 공공급식체계 구축을 위한 푸드플랜 용역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 내 먹거리 공급으로 농가소득을 창출하는 분야로 농가소득을 창출하는 분야로 사업량은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등 5개 사업에 사업비는 5억 3100만 원입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는 가평군 푸드플랜 종합계획 연구용역 등이 있으며 종합계획은 금년 10월까지 1차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고자료 11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축산농장 벽화그리기 사업 추진입니다. 축산농장에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고 친환경적인 동물복지형 농장 조성을 위한 일환이며 금년 상반기 중에 농가를 선정하여 가평축협과 농협중앙회 나눔축산운동본부와 협력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향후 검토 보완을 통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수시책 두 번째입니다.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입니다.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및 동물 생명존중의식 고취를 위해 위기 동물 없는 군을 만들기 위해 문화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으로 청평면 하천리에 있는 호산나대학 애견케어학과와 상반기까지 추진하여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세 번째,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사전 신고제 실시입니다. 금년 3월 25일부터 농경지에 환원되는 가축분뇨의 퇴비 부숙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동시다발적으로 농경지에 살포 시 주민들의 민원 증가가 예상되어 사전신고제를 통한 살포 일정을 군에서 조율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사전에 알려드려 민원을 예방하고 토양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유통과 2021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네, 송기욱 의원님!

네, 추운천 과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 거점소독시설이 신천리 중앙로에 하나 있고 근래 들어서 그 기술센터에 하나 있지요? 두 군데이지요?

지금 저희는 이제 거점소독시설을 올 1월에 준공을 한 데가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거점세척소독시설이 저희 본 소독시설이고요.

네.

아까 질문하고 유사한 것 같아서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악면 육계협회에 있는 소독시설은 이제 거점소독시설이 아니라 양계농가들이 이용해서 쓸 수 있는 자가소독시설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소독시설이 더 있는 데가 위생처리장에, 저희가 가축분뇨 운송 차량이 다니는 위생처리장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거점소독시설은 하나고 일반소독시설은 2개가 있습니다.

일반소독시설?

네.

그러니까 예방차원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효과 좀 보고 있습니까?

소독시설은 이제 말 그대로 차량을 소독하는 전문시설이기 때문에 이번에 만든 거점소독시설은 사실은 개인소독시설, 그러니까 소독하기 전에 세척을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세척을 안 한 후에 소독하는 게 효과가 떨어진다는 이제 보고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척 후에, 세척 후에 소독하는 전문소독시설이 저희 가평군에 처음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 향후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나요?

네, 거기 기간제 근로자 지금 8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4교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추가로 기간제를 더 투입을 해서 고정직으로도 더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게 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잦아지지 않고 계속 간다라면 계속 운영을 할……

네, 네. 지금 저희 전염병 관계는 아마 그전에는 특별대책기간이라고 그래 가지고 동절기하고 저기 3월부터 5월까지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연중 저희가 방역 추진 기간으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은 확대 운영할 계획이 혹시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유사시에 지금……

잠깐만요.

네.

확대를 상면, 조종면 그쪽에도 사실 우리 그 돼지들 그 대수가 꽤 되지요?

네, 상면하고 조종면에도 몇 농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도 확대할 필요성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거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경기도에 32개의 거점소독시설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기술센터에 있는 거점소독시설을 통해서도 농가로 들어갈 수 있지만 사실은 남양주나 포천 인근에 가까운 데 우리 시군에, 우리 군에 진입하는 차량이 남양주나 포천을 통해서 거점소독을 거쳐서 들어오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조류인플루엔자나 뭐 타 질병이 확산이 됐을 때는 더 확대를 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있습니다.

현재는 그냥 그대로 그냥?

네, 지금 현 체제를 유지하고, 네.

지금 체제로 가고?

네, 대신에 현리에 있는 그 위생처리장은 시설을 저희가 이제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보완을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민한 사항이니까 저희가 저 이 휀스도 지금 광역으로 해서 다 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네.

그래서 아주 상당히 그 가평이 환경적으로 이게 뭐 확진된 게 몇 마리가, 멧돼지에서 사체가 몇 마리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천 마리 정도 나왔습니다.

환경부에서 긴장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간 아무튼 그 방역에 철저히 좀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의원님.

네,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네.

저는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푸드플랜 추진을 통한 안전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시겠다고 사업 내용을 담으셨는데요. 지금 농업 푸드플랜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가평군에서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지 않습니까?

네.

농업에 관련해서 이제 푸드플랜이라 하면 농업 생산부터 소비까지 계획 하에서 지역에서 다 소비하겠다는 그런 운영 체계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 가평군에 농업 그 생산물에 대한 데이터가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축산유통과는 이제 신설되었으니까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닙니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즘 국가에서도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추세잖아요. 군민 생활과 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는 거는 어쨌든 국가 행안부에서도 공공데이터를 이렇게 개방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평군에서는 농업 관련과가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농업정책과도 있고 또 우리 축산유통과에서는 또 푸드플랜을 가지고 가시니까 또 농업과 관련이 있는 건데 그게 신설이 되셨으니까 저는 이 농업에 관련한 빅데이터를 우리 푸드플랜을 추진하려고 하시면 분명히 데이터, 모든 자료들이 데이터화 되어 있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안전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더 선행되어야 될 게 지금 그런 데이터들을 빅데이터화 해서 우리가 푸드플랜을 성공적으로 끌어내기 위한 자료에 먼저 중점을 두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우리 과장님 계획이 있으시면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10월까지 용역을 준 푸드플랜종합계획에는 저희 관내에서 과연 어느 품종이 어떤, 얼마만큼 생산량이 되는지 이러한 체계를 저희가 데이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네.

공공급식도 저희가 추진하기 전에 과연 공공급식에 나가는 물량이 얼마치이며 어떤 품목이 어떻게 재배가 되어야 되는지 이런 거는 기술센터하고 또 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하고 저희하고 또 가평군농협하고 저희가 거버넌스 같은 협력단체를 만들어서 용역업체하고 계속 미팅을 통해서 그 체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요즘은 뭐 기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사전예측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농업 쪽에 농민들이 생산과 소비에 생산을 해 놓은 거에 유통과 소비까지 이렇게 고민하지 않도록 푸드플랜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지역에서 소비까지 이렇게 계획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푸드플랜팀에 좀 기대가 크거든요. 그래서 좀 자료 정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계 과들이 좀 협력하셔서 일단 데이터 구축에 빅데이터 하는 거에 좀 더 이렇게 신경을 써 주셔서 이후에 사업들이 순조롭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준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9페이지에 보면요. 농산물 유통 개선 로컬푸드 육성 지원이라고 그래서 그 주요 성과에 보면요. 푸른연인 공동상표 사용승인 49농가. 이게 뭔 성과예요 이게?

저기 주요성과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이거 해마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일상적인 업무지만 그래도 저희가……

성과라는 함은 뭐를 이루었을 때 이게 성과이지 이거 해마다 하는 사업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네.

그리고 이 푸른연인한테 지원 나가는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공동브랜드 쪽에는 포장재 지원 사업이 이제 대표적인 지원 사업이고요.

포장재는 농림사업으로 해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 군비로 이제……

네?

작목반이나 또 인증 받은……

작목반으로 나가는 거는 작목반 거고 이 푸른연인으로 인해서 공동상표를 받은 업체에.

공동상표로 나가는 거는 별도로 있습니다.

지원이 나가는 게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푸른연인을 인증받은 업체나 이제 작목반은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포장재 지원 사업에 나간다고요?

네, 네.

전체적으로 49농가에 다 나가요?

일반 농산물도 나가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49농가 전체에 지원 나가는 게 있냐고요. 얼마씩 나가는지 아세요?

지금 제가 세부적으로는 모르고요. 저기……

제가 알기로는 푸른연인 이 상표가 가평군에서 승인을 해 주는 건데 공식적으로 없어요 이게 지원이. G마크는 있지요? 경기도에서는 G마크는 지원금이 연 300인가 400씩 나오지요?

네.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과장님이 뭐 업무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그것 좀 확인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연만희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과장으로 승진하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3월 25일 이후부터 부숙도 이제 이게 시행이 되잖아요.

네.

되지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앞으로 더 이 축산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또 달라질 게 분명하지요 과장님! 거기에 이제 환경이다 뭐다 냄새다 뭐다…… 과장님이 이제 승진하시기 전까지만 해도 계속 이 축산에 대해서 계속 전문적인 지식 같은 것도 많이 갖고 계시면서 축산에 이제 많은 발전이 되게끔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축산인들은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축산이 전문지식을 가지고서 축산 농가들한테 다가가서 바라보는 시선이 더 많습니다. 군민들이 축산과가 생겼는데 어떻게 이제 변화가 올 것이냐 하는 기대 못해 다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거 그것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은 이제 여태까지 축산이라는 분야는 사실은 양적 확대만을 위한 축으로 사실은 많이 해 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제가 축산을 담당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보면 양적 확대만 전력을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21세기는 질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게 사실은 추세이고 왜냐하면 거기에 덧붙이는 게 환경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과의 마찰, 또 환경 민원 모든 그런 거가 축산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분야인 질적인 분야로 가야 된다는 게 제 소신이고요. 또 그렇기 위해서는 축산농가들의 환경적인 소양의식도 좀 더 높여야 된다는 게 제 견해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정부나 또 도청이나 또 저희가 가급적 환경과 관련된 지원 사업을 많이 확대해서 질적인 분야로 가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쨌든 21세기는 축산만이 산업이 아니라 지역주민들하고 상생하는 산업이 축산산업이라는 거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이제 어려운 그 문제가 민원이지요. 민원이 그것도 냄새지요. 그거를 그전부터 이제 계획하고 생각하시고 했던 그러한 계획들이 있으시면 과감하게 타 시군에 모범이 되는 이 가평 축산유통과가 생겨서 진짜 가평은 냄새 없는 그러한 깨끗한 가평군이다 하는 거를 좀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네, 최선을 다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축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과장님 공무원 되신 지 몇 년 되셨지요? 잊어 잡수셨어? 그래요. 뭐 하여간 그동안에 축산 분야에서 열정을 다 하신 결과로 축산유통과장님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승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연만희 의원께서 말씀하시듯이 뭐 가축을 키우면은 반드시 발생되는 게 분뇨잖아요. 그거로 인해서 주변으로부터 많은 지탄과 민원과 또 멀리 하는 그런 사업으로다가 여태 치부가 됐었는데 앞으로는 환경 쪽에 많은 관심을 갖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또 우리도 이제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가축 사육 현황과 가축분뇨 발생량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하고 싶어요. 가평에 대가축과 중소가축 합쳐서 몇 농가나 됩니까, 정확하게?

저희가 이제 주요 가축이라고 하면은 보통 한우, 젖소, 돼지, 닭, 사슴, 염소까지 이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한 500, 지금은 이제 최근에 계속 줄어들고는 있지만 500농가가 좀 넘는 숫자이고요. 최근에 이제 귀농·귀촌과 관련해서 또 우리 지역주민들과 관련해서 농예소득으로 많이 하는 분야가 양봉 분야, 한봉 분야! 그래서 양·한봉 분야에 지금 한 200여 농가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기타 가축 양봉이나 주요 가축 포함해서 한 700농가, 800농가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반려동물도 축산유통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등록된 게 가평군에 몇 농가나 돼요?

지금 반려동물이 한 2400농가 되고요. 등록 두수는 한 4400두가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 저희가 이제 작년, 재작년 한 2년 동안 한 게 한 3400두를 등록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한 1000두 이상은 더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반려견 등록 건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가평군에 보통 육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산란계, 모든 거 총 털어서 한 200만 두 된다고 그래요. 그 통계가 맞나요?

네, 200만 두에서 좀 빠지는 한 170만두 정도.

왔다리 갔다리 하지요?

네.

육계는 뭐 변동성이 많으니까.

네, 네.

이제 거기에서 발생되는 가축 분뇨량이 상당하다는 거지요. 하루에 보통 한 400톤 정도가 발생이 된다고 그래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우리 가평에는 축분을 처리하는 업체가 공식적인 업체가 두 업체잖아요.

네.

참좋은인가 거기하고 대청비료.

대청퇴비하고 참좋은퇴비하고 또 가평축협하고 어떻게 보면은……

가평축협에서는.

가평축협은 뇨 위주로……

운반만 하지 뭐 처리하는 업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400톤 규모에는 뇨까지 다 포함이 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많이 발생이 되는데 대청비료에서 전체적으로다가 1년에 생산되는 비료량이 한 1만 2천톤 된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참좋은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혹시?

참좋은이 한 20만포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만톤 정도!

5천톤 정도.

거기가 1년 생산량이 한 20만에서 30만 왔다갔다 하는데요. 대청퇴비가 40에서 50만포……

대청퇴비가 두 개를 다 합치고 그리고 또 위탁업체에다가 우리가 처리시설을 내보내잖아요.

네, 양계는 사실은 가평에서는 처리 안 하고요. 강촌에 있는 계분업체로 전량 다 나갑니다.

위탁을 나가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 우리가 처리하고 있는 거가 전부 다 더해 봐야 40%밖에 안 돼요. 40% 내지 50%밖에 안 돼요.

네, 그거는……

그 나머지는 자가로다가 환원을, 논밭에다 환원을 한다든가 자가 부숙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축산인들이 그 부숙도 의무화가 가까워 왔지마는 지금 이제 콤포스트(고속발효기)나 또 부로화(송풍기)를 설치를 해서 부숙을 시키는 거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 갖고는 그 60%에, 5, 60%의 그 축분을 부숙을 시킬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그거 인정하시지요?

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하면 이거는 개인이 할 수 없는 거는 군에서 좀 도움을, 행정적인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이웃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깨끗한 가평으로 가는 길이지 이대로 가다가는 계속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과장님이 재직 시에 콤포스트(고속발효기)를 보급을 하든지 아니면은 부로화(송풍기)를 전적으로다 다 설치를 해서 부숙을 시키든지 아니면 축분공장을, 두밀리 축분공장을 인수를 해 가지고 관에서 주도적으로 참여를 해서 완벽하게 만들어서 가평군에다 보급을 하든지 그런 결단에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얘기이지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 축산과장 그 할아버지가 와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여간 먼 훗날을 보면서……

저 최기호 의원님! 간단히 해 주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좀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 주고 실천해 주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한 마디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네, 사실은 콤포스트는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이 큰 농가들만 쓸 수 있고 작은 농가, 중소 농가들은 쓸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콤포스트도 좀 소형화되는 거를 저희가 좀 업체에다 건의도 많이 해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로화 시설은 올해도 또 2년차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퇴비공장으로 들어가는 이제 반입량도 사실은 퇴비공장에 퇴비가 많이 우리 관내 농경지로 나가게 되면 그전보다는 더 훨씬 양호하게 반입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출 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올해 농림사업으로 퇴비사를 한 8개소 정도 추가로 더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30평 이하에 소형 퇴비사들도 건축물 대장 없이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저희가 올해 협의를 해서 전폭적으로 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 부숙도 이행에 대비도 하고 또 가축분뇨가 농경지로 제대로 들어가서 지력질적인 차원으로 자연순환 농업이 될 수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뭐 축산유통과장님을 맡으신 이상 주위로부터 지탄 받지 않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관심과 열정을 다해서 축산정책을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이범주입니다. 2021년도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과는 2020년 10월 20일 주요업무계획 보고 사항 중 크게 변동된 업무는 없으며 사업량과 사업비가 증액 또는 감소된 주요 업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주요 업무는 19개 사업으로 공약사업 2건, 특수시책 3건, 계속사업 14건에 국도 군비 총사업비는 213억 1500만 원입니다. 변경된 업무는 6페이지 첫 번째, 나무심기 사업. 10페이지 세 번째,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사업, 12페이지 네 번째, 녹지조성사업 꽃마을 만들기, 14페이지 다섯 번째, 산불 없는 행복마을 조성, 21페이지 여덟 번째, 산림병해충 방제를 통한 건강한 숲 조성, 34페이지 열네 번째, 숲길관리사업, 36페이지 열여섯 번째, 명지산군립공원 관리 및 구름다리 조성사업만 보고드리고 특별히 사업량이 변경되지 않은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일반현황, 2020년 주요성과, 2021년 주요업무 전략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첫 번째, 나무심기 사업으로 계속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당초 26ha에서 120ha로 사업비는 4억 4800만 원에서 5억 6900만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식재 본수는 35만 4천 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추진계획으로 경제성이 큰 나무 조림 112ha에 33만 본, 매화수림 미세먼지 저감조림 8ha에 2만 4천 본을, 춘기와 추기로 나누어 식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소나무 재선충병 반출 금지목 지정에 따른 소나무류 벌채 면적 감소에 따라 조림 대상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춘기와 추기 조림사업 추진으로 사업 기간 내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 사업 계속사업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에 15개 사업으로 당초 고용인원 174명에 사업비는 26억 1800만 원에서 177명에 29억 3300만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연고용, 연인원은 약 2만 7500명에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발하여 코로나19로 어려운 취약계층 및 청년실업자에게 산림분야에서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녹지조성사업 꽃마을 만들기 계속사업입니다. 13페이지, 추진계획에서 상판리 마을정원 조성, 가로수 식재 및 자라섬 소나무, 단풍나무 등 이식 작업과 꽃묘 식재를 위한 사업량과 사업비가 당초 8억 6500만 원에서 10억 8천만 원으로 2억 1천만 원 증가했으며 다른 사업은 크게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산불 없는 행복마을 조성 계속사업입니다. 15페이지 추진계획에서 산불감시원 고용, 산불 진화 헬기 임차, 산불 관련 시설장비 유지 등으로 사업량과 사업비가 당초 18억 9200만 원에서 22억 2300만 원으로 3억 3100만 원 증가했으며 다른 세부사업은 크게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여덟 번째, 산림 병해충 방제를 통한 건강한 숲 조성 계속사업입니다. 22페이지 추진계획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목 발생목이 2013년 청평면 삼회리에서 최초 1본 발생 이후 2016년 68본, 2017년 105본, 2018년 159본, 2019년 641본, 2020년 12월 31일 현재 435본 등 지속적인 발생 증가에 따라 감염목과 고사목 등 제거·파쇄를 위한 사업량은 증가했으나 감염목 주변 나무 예방주사 사업량 감소하여 당초 12억 7300만 원에서 9억 4백만 원으로 3억 66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기타 다른 세부사업은 크게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열네 번째, 숲길 관리 계속사업입니다. 35페이지 추진계획에서 경기순환둘레길 2차년도 사업, 경기명산27 조종성업, 산지관리 현장 보존 등 고용을 위한 사업량 및 사업비 증가로 당초 9억 7500만 원에서 이월사업 포함하여 26억 650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관내 숲길을 찾는 등산객들에게 볼거리 제공과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열다섯 번째, 명지산군립공원 구름다리 조성 공약사업입니다. 명지산군립공원 관리 및 구름다리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 후 2020년 6월 26일 경호종합건설과 공유사업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는 구름다리와 데크길 설치 대상지가 경기도 소유 도유림으로 경기도의 도유림과 군유림 교환 신청 중에 있으며 2월 중에 경기도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3월에 경기도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군유림 교환 후 사업 재착공할 계획이며 사업량과 사업비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산림과 특수시책은 사업량 및 사업비는 크게 변동사항이 없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이상 산림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요.

네.

산림병해충 방제를 통한 건강한 숲 조성에 보면은 다른 건 다 소나무재선충 이건 들었는데 잣나무허리노린재병 항공 방제가 빠졌어요.

잣나무, 이제 소나무허리노린재 그 병해충 방제는 현재 작년 그 예산 편성, 그러니까 중앙부처 예산편성 시기 이후에 발견이 됐기 때문에요. 저희가 경기도에 지금 작년 11월 달에 금년도에 항공방제 또는 지상방제가 이루어지도록 지금 요청 중에 있고 그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와 계속 지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방제가 금년도에 이루어지도록 관내에 잣협회 의견이라든가 잣 생산 농가의 의견을 대변해서 지금 경기도 산림과하고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하고 협의가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방제 적기를 소나무허리노린재 방제 적기를 파악을 해 가지고요. 자체 지상방제 계획을 좀 수립을 해 가지고 전문적인 드론방제라든가 아니면 지상, 초미립자를 이용한 지상방제 연무 방법을 좀 선택을 해 가지고 그런 방제 계획을 선택해서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경기도에서 협의가 안 된다고 그랬을 때 그걸 대비해서 1회 추경에 추이를 봐 가지고 1회 추경에 이거를 해 놔야 예산을 그래야 항공방제를 하지 이게 차일피일 하다 보면 작년, 재작년 이게 몇 년째 잣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가평사람들이 저 강원도 가서 잣을 수매해 오고 이렇잖아요.

네.

그래서 가평 하면 잣이 최고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가평에 잣이 최고인데 이 허리노린재병 때문에 잣이 없기 때문에 꼭 이번에 항공방제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경기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연이 된다고 하면은 자체 방제 계획으로 수립해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과장님 41페이지에 보면요.

네.

상동리 도유림을 활용한 산림휴양시설 조성이 있지요 20억 군비.

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산림휴양시설 조성’ 해서 숙박시설, 편익시설, 체험·교육시설, 위생시설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예산을 보면은 20억밖에 안 돼요 이게.

네, 그거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군수 공약사업이라서 상면 상동리 도유림을 활용한 산림휴양시설 조성 부분인데요. 당초에는 이제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으로 용역을 실시를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또 상동리 마을하고 협의를 한 바 그 사업보다는 일단 임산물 쪽인 산림복합경영사업 쪽으로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또 협의가 돼서 그쪽으로 마을과 협의를 또 했었습니다. 그런데 산림복합경영사업은 자부담이 또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마을에서는 “아, 우리 마을에서는 자부담이 들어가면은 사업 추진이 어렵다.” 그러니까 이 산림복합경영사업보다는 어떤 축령산 자연휴양림이라든가 잣향기푸른교실 등과 같은 시설을 상동리에서 상동리에다 경기도 또는 가평군에서 그 산림휴양시설을 조성을 해 주면은 마을에서는 그 시설을 이용해서 소득사업을 올리겠다 이렇게 지금 건의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을하고 저희가 좀 협의를 다시금 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이게 만약에 산림휴양시설로 경기도에서 뭐 자연휴양림 지정고시를 된다고 하면은 사업비는 이제 자연휴양림 조성에 따른 사업비로 이제 변경이 될 겁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조금은 자부담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노령화라든가 시골에 뭐 사람들이 없는 관계로 해서 사업추진이 어렵다 이렇게 해서 휴양시설을 좀 해 달라고 하고 있는 부분이라 그거는 경기도 도유림이기 때문에 경기도 산림과하고 산림환경연구소하고 좀 토지 사용 문제에 대해서 협의가 좀 되어야 되는 문제인데 그쪽에서는 사실 뭐 토지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좀 협의해 가지고 2, 3월 중에 이 사업 추진에 대한 부분을 지속할 건지,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중단을 할 건지 좀 판단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가평군 혼자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어려울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경기도하고 같이 해서 가평군하고 협의해서 휴양시설을 해도 20억이 많다고 그러면 많겠지마는 휴양시설에……

최정용 의원님! 2억 원.

아니, 총이 20억 맞아요. 21년 예산이 2억이고요. 총 합계가 20억이에요.

네.

그래서 20억이 많으면 많다고 그러겠지마는 휴양시설로 했을 때는 20억은 이게 안 되지요 20억으로.

이제 휴양림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최소 30억 이상은 조성이 되어야 됩니다.

최소 50억 이상이 돼야 이게 제대로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경기도하고 같이 가평군하고 같이 해야 이게 효과가 있지 가평군에서 이게 재정이 없다 보니까 과감하게 투자를 못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잘 될 수 있게 과장님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하고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 가지고.

네.

뭐냐하면 산불 없는 행복마을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네.

또 산불 감시하시는 분들 휴식처 본부도 만드셨잖아요 언덕에다가.

네, 네.

그분들이 산불이 안 날 때는 항상 대기하고 계시지요?

네, 거의 뭐 대기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여름철에야 뭐 불 날 일이 없는데 주로 봄, 가을. 봄에는 늘 조심해야 되지만 가을 때 농산물을 이제 수확이 끝난 다음에 고춧대라든가 아니면은 뭐 들깨대라든가 또 기타 등등 농산물 잔재를 기술센터에서 파쇄기를 빌려다가 파쇄해서 이제 그걸 거름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게 이제 또 양이 많다 보니까 한 군데 쌓아놓고 불을 거기다 해 놓고 그러다 보니까 산불이 이렇게 옮겨 붙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지자체에서는 그분들을 활용을 하는 차원에서 그 파쇄기를 군에서 이제 임대를 해 가지고 그것을 원하는 농가에 가서 그분들이 그거를 파쇄를 해 가지고 그것을 밭에다 펴주는 그런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불 지를 일이 좀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을 인력을 잘 활용을 하고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 열 분 되시나요?

네, 저희가 금년도 산불진화대는 이제 12명 선발을 했습니다.

12명인가요?

네.

그래요. 그분들이 어느 일정한 이제 신청 받은 논밭에 가서 그거를 설치해 놓고 파쇄를 해서 그렇게 그런 서비스 대민 봉사잖아요. 봉사도 하고 산불도 예방도 하고 땅 지력도 좋아지고 이제 그런 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서 좀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좀 귀찮지만 하면은 일석사조의 효과가 나타나니까 그걸 한번 사업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페이지 15페이지 두 번째 동그라미에 보시면 저희가 2019년부터 그 영농 부산물을 산불진화대가 대기를 하고 있지마는 오전에 이제 산불 위험성이 적은 시간에는 그 작년에도 읍면에서 농산 폐기물 소각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2020년 5월 기준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깻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51톤을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파쇄기로다가 파쇄를 해 드렸습니다. 뭐 깻단, 고춧단, 두릅 생산을 하고 나서 두릅 그 잔재목 이런 부분을 51톤을 작년에 파쇄를 해 드렸고요. 금년도에도 아마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대형 파쇄기가 한 대가 있고 또 소형 파쇄기가 한 대가 있어서 그걸로 지속적으로 영농 부산물 파쇄 신청을 하시면은 현장에 나가서 산불진화대가 파쇄 작업을 이렇게 해 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아, 우리 군에서는 그걸 했군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몰랐지 그거를.

네,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갖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내가 괜히 헛소리 했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좋은 일하셨네요.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였는데 그걸 하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좀 확대 보급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제5차 본회의는 2월 3일 오전 11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9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