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만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건설과장 박영선입니다. 건설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20년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전략, 매년 반복되는 일상 업무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신규 및 중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2021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입니다. 건설과 2021년 사업예산은 총 23개 사업에 326억 5100만 원으로 계속사업 17건, 공약사업 2건, 특수시책 4건이며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도로 및 부속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와 도시계획도로 총 연장 205km에 대하여 21억 원의 예산으로 노후 도로 재포장, 노후 보도블럭 교체, 배수설비 정비, 도로 안전시설물 유지보수, 교량 정기점검 등 도로 및 부속시설물 유지 관리사업을 연중 추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위임국도와 지방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등 총 연장 365km에 대하여 2020년 예산 13억 원과 2021년 예산 5억 2200만 원 등 총 18억 2200만 원의 예산으로 도로이용 불편신고 처리, 여름철 도로변 제초작업, 터널 청소, 겨울철 도로 제설작업, 자동염소분사장치 확충, 노후 재설장비 교체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도로 이용자의 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한 도로교통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활발한 지역경제 효과 창출을 위한 군도 개설입니다. 총 연장 6.3km에 261억 6300만 원이 소요되는 군도 8호선 및 13호선에 대하여 금년에는 50억 원을 투입하여 군도 8호선은 2단계 사업 1.28km를 토지보상 완료하고 하반기에 착공하겠으며 군도 13호선 덕현리 대보2리 구간 1.8km는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신하리에서 신상2리 간 1.7km 는 토지보상을 하반기에 착공하여 광역 도로와의 연계망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23년까지 209억 1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그막천 1.95km, 사근천 2.3km, 앵상골천 3.2km, 발전소천 2.7km의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그막천은 금년 상반기에 정비 완료하고 사근천은 보상 협의 후 착공하여 2022년 상반기에 정비 완료하겠으며 앵상골천은 보상 협의 후 착공하여 2022년 하반기에 정비 완료하고 발전소천은 금년에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추진한 후 2022년에 보상 협의 및 2023년도에 착공하여 그해 12월에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공공시설 하천분야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 7월 28일부터 8월 11일 기간 중 내린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지방하천 41건, 세천 62건, 소하천 56건 등 총 159건의 공공시설에 대하여 172억 8500만 원의 예산으로 금년 2월 중에 공사발주 후 3월에 착공하여 우기 전인 6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으며 단, 산유천은 개선복구사업으로 금년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착공하여 2022년 12월까지 공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비법정도로 및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비법정도로 5개소에 2억 9300만 원, 소규모 시설 12개소에 5억 5500만 원, 소규모 시설 교량 수해복구 3개소에 8억 5천만 원 등 총 16억 9800만 원을 투입하여 비법정도로 확·포장, 소교량 신설, 배수로 정비, 수해복구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농촌생활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으며 이 외에도 주민들의 건의사업은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된 청평면 상천저수지에 대하여 총 39억 4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제당 및 여방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제1회 추경예산 포함 11억 9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통, 복통 재설치 및 가물막이 설치 등의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2페이지 안전한 수상레저 문화 정착입니다. 관내 유도선 및 수상레저 사업장의 안전관리와 지도 점검을 통해 안전한 수상레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2억 1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상레저 운영지도용 장비 및 시설보강, 수상레저 문화 홍보 및 단속 강화, 경기북부소방본부 전진 배치를 통한 신속한 구조 대응, 수상레저안전감시원 배치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4쪽, 살기 좋은 농촌환경 조성을 위한 농어촌도로 개설입니다. 2024년까지 총 46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설악면 창의리에서 엄소리 간 농어촌도로 설악206호선 등 총 8개 노선의 농어촌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추경예산 포함 70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실시설계, 보상 협의를 거쳐 단계별로 착공하여 연차별로 준공 개통시키겠으며 상면 행현1리 산203호선과 마일2리 조종101호선은 금년 말까지 준공 개통하겠습니다. 다음 55쪽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평관광 활성화를 위한 아름다운 가평 잣향기 자전거길 조성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접촉, 비대면 여행이 주목을 받는 현 시기에 교통량이 적은 군도20호선, 농어촌도로 상203호선, 206호선을 자전거 우선도로로 지정하여 상면 아침고요수목원, 잣향기 푸른숲, 산장관광지 등 유명 관광지를 연계하는 잣향기 자전거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하여 노면표시, 가드레일 정비 등 안전시설물 정비, 벽화설치 및 꽃길 조성 등 자전거도로 주변에 웰니스 건강 증진 공간 및 포토존, 쉼터 등을 조성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명품 자전거길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61쪽 북한강 친환경 유람선 사업입니다. 북한강 수변관광자원을 연결하여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 도모를 위해 북한강 20km 구간에 군비 80억 원, 민간자본 200억 원 등 총 280억 원을 투자하여 북한강 친환경 유람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가평군과 효정천주천보수련원, 주식회사 남이섬, 청평페리 주식회사가 협약을 체결하여 자라섬과 남이섬, 물미연꽃마을, 쁘띠프랑스 등 북한강 인근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유람선을 2022년 6월에 취항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63쪽, 2020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지적사항은 북한강 친환경 유람선 사업 추진 관련 1건으로 본 사업은 2020년 7월 24일 가평군 효정천주천보수련원, 남이섬, 청평페리 간 북한강 친환경 유람선 사업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업무협약 기간과 세부적인 항로 및 운항계획 등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사업 시작 전 사업시행에 따른 수익배분 구조 및 유지관리 대책을 명확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북한강 친환경 유람선 사업과 관련하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금년 1월 착수 예정이며 용역 수행과 함께 운영사를 선정하여 상품 구성 및 수익분석을 통한 배분 구조 및 유지관리 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결정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의원님!

네, 박영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이랑 연관이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 관련해 가지고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주 저도 집단민원이 몇 번 들어온 거로 알고 있고 우리 건설과에도 몇 번 민원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상천에 에덴벚꽃길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네.

그런데 그게 벚꽃으로서는 상당히 아름답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일정 부분 기여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들어가는 그 하천변에 인도가 없어요. 그래서 데크길을 좀 조성해 달라고 몇 번 그렇게 건의가 왔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뭐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글쎄, 뭐 이장님도 몇 번 들어오셨고요. 그 데크길을 조성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검토해 봤는데 일단 거기가 소하천구역으로서 지금 하천에서 이제 공작물 설치를 사실상 이제 법적으로 잘 허용이 안 되는데 지금 저희가 여기 보고서에도 보고도 드렸지만 달전 소하천 정비사업을 2023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작년 10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요. 그 용역을 추진하면서 데크길 조성 부분에 대해서 좀 용역사업 검토를 해서 만약에 반영을 시킬 수 있게 되면은 그 사업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올해 행정절차 이행까지 하려면은 그것도 승인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는 추진해야 됩니다.

연말까지요?

네, 네.

그러면은 집단민원이 들어오고 그랬으니까 그런 사항을 좀 자세하게 통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55페이지에 보면요. 잣향기 자전거도로 우선도로 이번에 실시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포토존도 하고 쉼터도 조성하시고 이럴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2억밖에 없어요 이게. 사업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2억 갖고는 제가 볼 때 안 될 것 같은데 이 2억으로 마무리하시는 겁니까? 지금 뭐 추경을 세우는 겁니까?

지금 현재 2억 원의 예산으로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해 보려고 하는데 만약에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작하실 때 이제 5월에서 6월이면 착공해서 준공이 끝난다고 하셨는데 1회 추경에 좀 예산을 더 확보하셔 가지고 좀 하시는 길에 확실하게 쉼터도 만들고 좀 보기 좋 게 그렇게 해 주시면은 이 자전거도로가 효과가 많을 것 같으니까 그것 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연만희 의원님!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19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요.

네, 아까 제일 처음 이상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제가 타이밍을 놓쳐 가지고요.

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뜨거운 감자였던 사그막천 정비사업이 6월에 끝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현장에 나갔을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지적사항들이 있었지만 잘 정비를 해 가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단계인데 그 당시에 포인트는 팩트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사그막천, 사그막에 사시는 주민분들은 소하천 정비사업을 원한 게 아니었고 도로 확·포장을 원한 것이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당시에 안전재난과에서는 소하천 정비사업이 먼저 선행되어야지 도로공사를 할 수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6월에 이제 사그막천 정비사업이 끝나면 그쪽에 도로 확·포장 공사는 검토에 들어가는 건지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글쎄요, 저도 이제 담당 하천팀이 저희한테 와, 저희 부서로 와서 한번 현장을 돌아봤는데요. 지금 뭐 소하천 정비 구간에 그 도로가 근접해 있는 데는 도로 정비까지 같이 지금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 소하천 정비사업 구역 외에 있는 도로들이 좀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제가 올라가 봤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농어촌, 거기에 지금 이제 거주하는 사람들은 많이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농어촌도로를 부분적으로라도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검토에서만 끝내지 말고 주민들의 민원 해소 차원에서라도 긍정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그 상천 벚꽃길 소하천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거기는 상천1리 주민들도 좀 많이 이용하는 편이고 지난해 경기도에서도 이제 하천정비사업을 할 때 공공을 위해서는 개인을 위해 하는 사업들은 뭐 철거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 공공을 위해서는 뭐 교량이라든지 내려갈 하천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오히려 설치를 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거기는 물 흐름에 방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높이도 꽤 있고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데크길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거기 데크길은 우리가 도로부서에서 이제 판단을 해 갖고 추진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마침 소하천 정비사업이 거기가 달전천이 정비사업 구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정비사업하고 같이 추진할 거를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소 이용하는 주민의 안전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기욱 의원님!

네, 송기욱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 66사단에서 그 목동삼거리 가는 75번국도 건설 확장 공사 사업을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 아시는 데까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작년 10월에 제2경춘국도 노선안 때문에 원주청 국장님과 담당과장,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장, 그다음에 담당 서기관님이 오셔 갖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에서 먼저 이제 마장에서 목동 간 도로 확장 건에 대해서 말씀을 꺼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하여튼 이게 사업비가 500 이상이 되면 예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타 하면 뭐 B/C값이 안 나오기 때문에 500억 미만으로 해서 확장하는 것으로 국토부에서도 적극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려서 저도 그 당시에 배석을 해서 그러면 그 사업 자체를 검토만 담을 게 아니라 제2경춘국도 착공과 동시에 우리도 거기를 착공할 수 있게끔 예산 반영을 해 달라고 그렇게 적극 요청하였고요. 저희 2월 1일 날 그래서 군수님 방침 결정까지 다 받아서 원주청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경기도, 국토교통부에 그 마장에서 목동 구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조속히 해 달라고 사업 건의서까지 사업 건의서까지 올려놓은 상태이고요. 그 명절이 지나면 저와 담당팀장이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국토부하고 서울청도 다 방문해서 건의를 다시 한번 할 예정입니다.

북면에 숙원사업인 만큼 과장님! 그 기대가 큽니다.

네.

과장님 잘 추진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사활을 걸겠습니다.

네, 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연만희 의원님.

네, 권택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멧돼지 가축 전염병에 대해서 지금 차단 울타리를 전체적으로 설치하고 있지요?

네, 네.

기존에 우리 주례회의 때도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 광역 울타리가 남들이 우리 일반 서민들이 봤을 때는 전형적인 예산 낭비다라고 했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한테 지적을 해 가지고 지금 보완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완하고 있습니까, 지금? 너무 허술하게 설치가 되어 있다든지 이중으로 차단돼 있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주례회의에서 의원들이 많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강유역청에 주례회에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부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강유역청에서도 현지 확인을 다시 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2차 차단 울타리를 하고 있지요.

네, 네.

조금 전에 업무보고 때 들어온 내용이 개곡리 일원에 2차 차단막을 했다고 얘기를 하셨지요?

네.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2차 차단 울타리 예산액은 8억 원이고요. 거기는 공사가 종료됐는데 정산한 금액은 6억 원입니다.

네, 6억 원이지요.

네.

또 2차 차단막을 지금 하고 있지요 승안리에?

네, 네. 거기는 이제 구간이 40km로 구간이 길어서요. 예산 2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재원이?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입니다.

그러면 1차 개곡리에 한 거는 정산이 됐다는 거는 돈이 내려온 사항이지요?

네, 네.

그래서 정산이 6억으로 끝난 거지요?

네.

그러면 그런데 그 6억 원, 그다음에 2차가 지금 20억 원이지요?

네.

공사 시행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내려왔습니까?

예산은 아직 안 내려왔고요. 환경부에서 이제 조속히 내려보낸다고 했는데 지난번 주례회의 때 그 의원님들께서 지방재정 여건이나 이런 거를 고려해서 국비로 100% 지원을 해 달라고 건의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하고 한강청, 경기도에 재원, 그러니까 100% 국비 지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영상회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경기도에서도 환경부에 추가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몇 프로가 내려올지는 아직 저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려오지 않았는데 공사를 시행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사업 자체가 시급성을 요하는 상황이고 환경부에서도 그러니까 지방계약법에서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환경부에서도 입법 취지라든가 시급한 상황임을 인지해서 신속하게 설치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지방계약법을 근거로 해서 업체를 먼저 선정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파악한 거로는 지방계약법 9조에 의해서 지금 이게 수의계약을 한 거지요? 수의계약을 했는데 수의계약 근거는 긴급재난이기 때문에 했다.

네, 지금 긴급……

그거에 대해서는 적법하다고 그러는데 이 돈 20억에 대한 내용이 예산이 가내시가 됐습니까? 아니면 뭐?

아직 가내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냥 계약액만 가지고 통보를 해 주면 50대, 25대, 25로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겁니까?

네, 네.

그렇게 되는 겁니까?

네, 환경부에서 재원비율 조정을 해 주지 않으면 저희가 25%를 부담해야 됩니다.

지금 개곡리는 몇 개 업체가 했습니까?

두 개 업체가 했습니다.

승안리는 몇 개 업체가 했습니까?

지금 저희가 4개 업체를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시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가평군에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되고 있습니까?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파악해 보지는 못했고요. 이제 업체를 선정할 때 계약계에다가 할 수 있는 업체를 지정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계약을 한 겁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가 요청하고 회계과에서 계약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1차에 2개 업체가 했어요. 그래서 6억에 공사를 진행을 했지요.

네.

2차에도 4개 업체가 있는데 1차에서 했던 2개 업체가 있고 2개 업체가 들어왔고 나머지 2개 업체가 들어왔다고 본 의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1차에 두 개……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차에 2개 업체가 공사를 해 가지고 6억을 정산을 받아 가지고 갔어요.

네, 네.

그 업체가 또 2차에도 들어왔어요.

아, 네. 4군데 중에……

4개 업체인데 그 중에 2개 업체는 그 기존에 했던 업체이고 공사액이 크니까 2개 업체를 끌고 들어왔다 이렇게 맞습니까?

아니오. 끌고 들어온 건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부터 이제 사업 구간이 길기 때문에 4개 업체로 요청을 했습니다.

4개 업체를 요청했다.

네.

그런데 업체 2개 하는 건 1차 했던 업체는 2차에도 그냥 당연히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은 이게 지금 사실은 그럼 회계과에도 내가 지금 계약팀에도 좀 물어봐야겠는데 몇 개 업체가 있는지 그중에서 했는데 1차나 2차, 만약에 수의계약이 진짜 요하고 지방경제를 한다면 골고루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어차피 수의계약을 줘야 된다고 그러면 수의계약 준 거에 대해서 본 의원이 탓하는 건 아닙니다.

네, 네.

그거는 저도 지금 법적인 근거를 찾아보니까는 수의계약을 줄 수가 있어요. 원래는 1억 원 이하인데 긴급 요하는 거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줄 수가 있는데 이런 업체들이 또 1차에 했던 업체가 2차가 그렇게 여러 개 업체가 있는데 그것만 유독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조금 우리 환경과장님한테 권고를 드리고 싶은 거는 돈이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선공사는 외상공사를 한 거잖아요 맞지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집행부에서 외상공사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렇게 있는지 모르지마는 이거는 잘못됐다. 만약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예비를, 재난목적 예비비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쓰고서 정산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저희도 이제 환경부에서 신속히 내려준다고 했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이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비비를 신속하게 예비비로 사업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몇 개 업체가 해당이 되는지 그거는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저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차단 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는 능력에 시공업체가 관내에 몇 개인지 이거는 좀 파악해 가지고 서면으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인택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6쪽에 2021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도시과는 계속사업 4건, 공약사업 4건, 신규사업 3건, 특수시책 1건 등 총 12개 사업으로서 2021년도 사업비는 397억 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보납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보납공원의 조성을 통해 군민들의 휴식공간 제공과 관광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입니다. 공원 면적은 15만 6800㎡로서 2023년까지 155억 1천만 원을 투입해서 인도교와 등산로 정비, 최소한의 공원시설 등의 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사업비 일부는 올해 확보 계획 중에 있습니다. 철탑 이전 관련 지중화사업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간, 주식회사 간 업무분담 절충이 이루어지지 않아 늦어지고 있습니다. 협의되는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성장 관리 방안 수립이 되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 중 성장 관리 방안 미수립 지역은 공장 설립을 불허하는 방향으로 국토계획법을 개정 절차 중에 있어 정부 시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가평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2021년 12월까지 8억 9100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입니다. 21년 2월 용역을 착수해서 9월 중 주민 및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21년 11월에 고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성장 관리 방안에 대한 사항은 국토부에서 지난 8월에 입법예고를 거치고 최근에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2021년도에 시행령이 개정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본 법안 시행일은 시행령 개정일로부터 3년 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법정계획을 추진하고 2016년에서 17년도에 수행한 재해취약성 분석과 토지적성평가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새롭게 재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년 6월까지 4억 4900만 원의 용역비로 기초조사정보체계 시스템 구축과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 분석을 수행하는 사항으로 추진계획은 21년 2월 용역을 착수하고 행정절차 후 22년 6월 용역을 완료해서 업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업은 공약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해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교통망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2021년도에 추진 예정인 도시계획도로는 총 228개소로서 사업비는 155억 5400만 원입니다. 15쪽 추진계획입니다. 총 28개 사업 중 현재 설계 중인 사업 7개소, 보상 중인 사업 7개소, 공사 중인 사업 9개소, 장기미집행으로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은 5개소가 되겠습니다. 편입토지 협의로 인해 다소 공사가 지연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업은 공약사업으로 신가평역 주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역세권 개발 유도와 남이섬 관광객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아래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공구 46번 국도에서 가평역과 2공구 가평역에서 상수도사업소 가기 전 삼거리까지는 2015년과 2019년도에 공사 완료하였고 제3공구인 상수도사업소 삼거리에서 달전리 마을회관까지 432m 사업은 공정률 40%로서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21년 12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가평읍 외곽순환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남이섬 주차장에서 자라섬 회전교차로와 가평교를 지나 승안리 개량교로 이어지는 총 4634m에 제방도로로써 2026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추진계획입니다. 2021년 2월까지 남이섬 주차장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구간에 대하여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점용허가를 완료하고 3월 중에 하수도사업소에서 가평취수장 구간을 착공해서 22년 4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가평교에서 개량교 구간은 현재 보상 중에 있는 사항으로 21년 12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남이섬 주차장에서 자라섬 회전교차로 구간 중 미개설 잔여 구간에 대하여는 25년도에 착공해서 26년도에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사업은 공약사업으로 목동생태숲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목동근린공원을 리모델링해서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제공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19억 8400만 원의 사업비로 21년 12월까지 추진코자 하며 사업내용은 공원 내 야간조명과 스카이타워, 수목과 휴게광장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 40%의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 추진계획입니다. 21년 6월까지 조경 부분에 대하여 공사 완료할 예정이며 타워 전망대는 4월 말까지 설계를 추진하고 사업 착수해서 최종 21년 12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사업과 아홉 번째 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사업은 공약사업으로 가평, 청평, 상천 역세권 기반시설 설치 1단계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3개 역세권에 1단계 사업은 2016년부터 22년까지 734억 원을 투입해서 도로 주차장, 광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 추진할 사업은 가평역세권 도로 3개소 598m, 청평역세권 도로 1개소 374m와 주차장 1개소, 상천역세권 도로 1개소 115m와 주차장 1개소로써 사업비는 107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비 확보해서 연내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사업은 공약사업으로 가평, 청평, 상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3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기가 2021년으로서 재정비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여건 변화를 반영해서 재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개요는 3개 지구에 대하여 2021년 연말까지 5억 원을 투입해서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추진계획입니다. 20년 12월 중에 용역 착수하여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21년 12월 말까지 재정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군계획시설 도로결정기준 마련입니다. 농어촌도로 등 도로폭으로 결정할 수 없는 도시계획도로 결정요청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그 결정 기준을 마련해서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정 기준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 기준은 새로이 도로로 결정 요청하는 경우 편입토지 소유자의 90%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하며, 두 번째 기준은 폐지 또는 실효된 도로를 재결정 요청하는 경우 편입토지 소유자 100% 동의가 있어야 도시계획도로 결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장 추진계획입니다. 지난 8월 31일 도로결정기준 방침을 결정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연말 읍면에 신청토록 통보하였으며 21년 1, 2월과 8, 9월 두 번의 신청을 받아 우선순위 결정과 예산 확보를 통해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쪽에 2020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추진 중 2건이며 3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하신 가평교에서 개량교 간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사업 기간 내 마무리하고 특색 있는 거리명 부여와 보행 및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라는 사항은 현재 보상협의가 80%에 이르고 있고 잔여부지는 21년 3월까지 수용절차를 완료해서 21년 12월 말까지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특색 있는 거리명을 위해 준공 시점에 주민 공고를 통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보행 및 자전거도로는 설계에 기 반영되어 있어 그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하신 북면목공근린공원에 대한 사업은 체험시설 연계방안 방문자를 유도할 수 있는 홍보방안, 향후 유지 관리방안, 차별화된 타워전망대 마련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타워전망대는 지역주민 대표와 협의를 통해 기본안을 확정하여 설계 예정 중에 있으며 지적하신 사항은 준공시점에 가서 북면장과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홍보 등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20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조치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자료에 있는 내용보다는요. 얼마 전에 저기 경기도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언론 보도됐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와 관련해서 제가 도시과에 혹시 우리 군에서 우리 가평군에서도 경기도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에 관해서 이렇게 받은 공문이나 답변 내용이 있으면 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자료에 대한 답변이 뭐라고 왔냐면 “가평군은 2021년 1월 25일 현재까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관련 국방부 및 경기도로부터 시달된 공문이 없었으며 협의한 사항이 없음.” 이렇게 답변이 왔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가평군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나 아니면 규제완화 구역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으신 건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 언론보도에 나오고 나서요. 그 이후에 제가 그 공문 내용을 경기도에서 온 그 공문하고 저희가 보낸 공문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찾아서 해 봤더니요.

네.

경기도에서 온 게 있었고요.

공문이 있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저희들이 보낸 공문도 있었습니다.

네.

다만 이제 현안자료라고 해 가지고 그동안 군부대하고 추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해당없음.”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이번 언론보도를 계기로 저희들도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 가지고요. 특히 이곡리나 상면 봉수리 여기가 뭐 탄약부대하고 연관된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축소나 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그래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그동안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조금이라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을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역 내에 많은 주민들이 오랜 기간 많이 불편함을 참고 살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도에서 이렇게 같이 어쨌든 국방부에다가 이런 관련 업무 협조가 있을 때 같이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시너지 효과도 날 것 같고. 그래서 군 차원에서도 인근 군 관련 부대에 협의 요청하셔야 되겠지만 경기도에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갈 때에 좀 같이 해 주시면 지역주민들이 그나마 희망을 좀 가지고 기다리시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찌되었건 군에서 이러한 계획 하에 정책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은 답변이 와서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계획을 여쭤봤습니다.

네, 이번……

그렇게 추진계획이 있으시다니 적극적으로 좀 하셔서 주민들이 개인재산보호권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침해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벗어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기회를 계기로 저희들이 한번 적극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조종면 대로3-1호선이요. 페이지 수가 16페이지요.

15페이지요?

16페이지에 보면 그 예산서가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3억하고 본예산 5억 하고 해서 8억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5억……

죄송하지만 어떤 걸 얘기하시는지……

16페이지 맨위에 줄.

네, 3-1호선이요?

네, 여기 보면 3억, 5억, 5억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네.

총 25억 중에.

네.

그러면 추경까지 하면 13억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네, 네.

13억이면은 이게 보상비는 되는 건가요?

아, 보상비하고 설계비거든요. 그런데 보상비 이 정도면 아마 충분할 거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1년도에 보상비 나가고 22년도에 도로를 닦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올해 가급적이면 보상이 예전부터 도로에 들어가 있는 게 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이제 개인 땅들도 벗어난 데도 있는데 보상은 올해 한 7, 8월이나 8, 9월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그러면 올 가을쯤에는 착공이 들어가지 않을까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착공이 들어가려면 12억이 마저 예산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 중에 이 13억이 설계비하고 이제 보상비인데 실제 이제 설계를 해 보면 어느 정도 보상비가 이거보다 적을 걸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남은 금액으로.

시작은 할 수 있다?

발주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거기 보상받을 분들 거기 집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렇지요 네, 네.

그분들한테 이게 계획을 알아야 그 사람들도 이주할 계획도 세우고 이러잖아요.

그렇지요 네, 네.

그래서 이거 미리미리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기욱 의원님!

송기욱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늪산에 보면 초연대에 송전탑 이설 진행하고 있지요?

네,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중화로 대곡리하고 달전리 쪽으로 지금 진행되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 수자원공사하고 한전하고 지금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가장 최근에 한 이틀 전에 통화를 다시 한번 또 했거든요.

네, 네.

공문은 우리가 몇 차례 보내고.

네.

그런데 아직도 한전하고 한수원하고 어디가 자기네 일인지 결정을 못 냈습니다.

서로 미루고 있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달라고 저희들한테 이제 통보는 왔는데요.

네.

저희 나름대로는 좀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 누구인지 알아야지 우리도 뭐 사업을 하는데 그래서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기일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뭐 2019년도에 벌써 시작을 해서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았는데 그러면은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한전이든 한수원이든 본인들 거라고 이제 업무분장이 분리가 되면은요. 그쪽 한전이나 한수원이든 업무 분리된 그쪽에다가 저희가 이제 사업비 분담을 책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분담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사업비 세워서 지중화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하여튼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책임 있게 좀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서로 밀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그 수자원공사든 한전이든 그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분명히 자기네가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심도 있게 고민 좀 하시고 협의를 하셔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늦어지는 이유가 협의가 잘 안 되는 이유는요. 전국에 이제 이런 사례들이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 게 아마 사례가 돼서 되면 걔네도 분장 문제 너무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하여튼 되도록이면 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입니다. 2021년 교통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0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 수요에 부합하는 버스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개요는 1개 업체 총 59개 노선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운수업체 지도감독 및 버스 운행에 따른 재정지원입니다. 추진계획은 현리에서 광릉내 간 시내버스 노선 신설로 내촌 및 장현지역을 이용하는 현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버스회사 재정 지원 규모 산정을 위한 벽지노선 및 공영버스 운행 손실산정 연구용역과 시내버스 공영제 추진을 위한 타당성 용역 등을 추진하여 합리적인 지원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두 번째, 택시운수업체 및 운수종사자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개인택시 113대, 법인택시 41대 등 총 154대 택시로 편리한 주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택시업체 및 운수종사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지원금과 택시업체 재정 지원 등을 통하여 택시 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세 번째, 행복택시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등에 교통복지 향상을 위하여 경기복지택시 6개 읍면 28개 마을, 농촌형 교통 모델 4개 읍면에 9개 마을을 대상으로 행복택시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시스템을 통한 투명한 행복택시 운영과 관내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에 대한 행복택시 운영 및 농촌형 택시 운영으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네 번째,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특별교통수단 및 관제시스템 운영비 등 총 9억 8천만 원을 투입하여 가평군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벤 차량 16대를 이용하여 연중 장애인 65세 이상, 영유아·임산부 등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특별교통수단 광역통합 운영을 위한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하여 2021년 하반기 광역통합이 정상 운영되어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이 확장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다섯 번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육성입니다. 관내 화물차 211대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 유가보조금 지급, 불법행위 단속 등을 추진하여 화물운송사업자의 경영 안정과 불법 단속을 통한 공공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여섯 번째, 드론활용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총 4500만 원을 투입하여 드론전문가 양성 등 드론 분야 저변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공공분야 드론 활성화를 위한 공직자 국가자격증 취득 지원 및 드론공공지원단 구성과 군민 드론 입문 교육 과정 운영, 드론 레이싱대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며 2022년 특별자유화구역 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일곱 번째, 주민참여형 선진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사업개요는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계도사업으로 2개 단속반 4명의 단속차량 CCTV 2대, 고정식 CCTV 18대 등 총 20대를 활용하여 불법주정차 지도 및 단속을 하는 사업입니다. 단속과 계도를 통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민들의 교통편익이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여덟 번째, 공영주차장 유지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군 직영 유료주차장, 무료 임시주차장, 자투리 주차장 등 총 36개소, 1440면의 주차장 관리와 시가지 내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임시 공영 주차장 조성계획입니다.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읍면 시가지 주차 공간 확보를 통하여 주민들의 주차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아홉 번째, 교통안전 및 대중교통시설물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15억 2천만 원을 투입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대중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및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열 번째, 보호구역 개선입니다. 사업개요는 보호구역 37개소에 대한 개선 및 정비사업으로 추진계획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등 총 3개 사업에 9억 원을 투입하여 교통약자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열한 번째, 신속한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개요는 자동차 3만 1341대, 건설기계 818대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자동차 등록업무 처리와 점검으로 신뢰받는 자동차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열두 번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자동차 과태료의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한 체납액 이수 및 징수율 향상을 위하여 이월체납액의 15% 정리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적극적인 납부 홍보 및 납부 태만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 처분 등을 추진하여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열세 번째, 건설기계 정기검사 장기 미실시 대상 행정처분 강화입니다. 건설기계 정기검사 장기 미실시 차량 134대에 대한 독점 및 행정처분으로 건설안전사고 예방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열네 번째,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46억 원을 투입하여 가평읍, 설악면, 청평면, 조종면에 연차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설악면과 조종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청평면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차적 계획에 따라 공영주차장이 원활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과 2020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조치 계획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의원님!

네, 교통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교통과 가셔 가지고 업무파악하시는 데 많이 힘드시지요?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하셨어요?

네.

네, 우리 계속 교통과장님 오시면은 업무보고 때 제가 계속 질의했던 내용 같은데 대성리에 버스차고지가 있습니까?

네.

대원고속이지요?

네.

그거를 좀 노선 연장을 좀 해 줘라 청평까지. 아니면은 상천에 에덴공원 쪽으로.

네.

아니면 그게 차고지 변경으로 좀 하든지 좀 해 가지고 해 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뭐 진행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먼저 검토는 저희가 했었고요. 아직 뭐 거기에 대해서 진행 중인데 거기에서 아직 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검토한 것을 보면은 현재 대성리 대원고속하고 경기고속 해서 운행하는 노선이 5개 노선입니다. 그중에서 시내버스 1개 노선하고 광역버스 노선 1개 노선이 청평까지는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그 가평교통에서 운영하는 4개 노선이 있는데 청량리 가는 노선이. 그 부분하고 노선이 경합이 돼서 어떤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청량리 가는 노선은 경합이 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운수회사들이 노선에 따라서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속된 말로 칼부림까지 날 수 있는 수익이랑 되기 때문에 청평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아마 잠실노선일 거예요. 잠실노선을 가려고 그러면 이제 대성리까지 가서 타야 되니까, 전철. 그래서 청량리 노선은 전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잠실노선이 없기 때문에 대성리에서 잠실 가는 노선을 연장을 좀 해 줘라. 그런데 물론 압니다. 이 가평 교통 때문에 힘들다는 걸 알지만 지금 공영제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영제 추진하고 나면 군민을 위해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공영제를 추진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게 되면은 노선 싸움을 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어차피 지금 타당성용역을 줘 가지고 궁극적으로 보면은 뭐 공영제로 가야 되는 지금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은데 미리 이거를 조치를 해 주면 군민들이 훨씬 이동권 보장 측면에서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꽤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현재로써는 운수사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지속적으로 한번 공영제 되기 전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또 해서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교통과장 부임하셔 가지고 이거를 최우선순위로 두고서 하신다고 그러면 일을 추진하신다고 그러면 저는 충분히 되리라고 믿습니다. 과장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으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요.

네, 네.

지금 그 차량을 지금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차량이요?

네, 예약제로.

계약제요?

예약.

네, 네.

그런데 예약자들이 예약 상황을 좀 공개를 해서 배차 시간을 확인을 하면 예약할 때 조금 편리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있으세요. 예를 들자면 내가 오늘 병원을 가는데 다음 달 예약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예약된 상황을 보고 날짜가 이용하는 날짜들이 거의 이렇게 요일별로 이렇게 체크를 해서 어느 날짜를 잡으면 내가 좀 편하게 빈 시간을 이용할 수 있을지 그걸 이용자들도 좀 배차 시간을 알 수 있게끔 그걸 좀 공개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서에서 체크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우리가 충분히 말씀하시는 거 동의하고요. 시설관리공단하고 더 한번 체크를 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또 한 가지요.

네.

이용자들의 민원이기도 한데요. 예전에는 그 교통약자들이 문화 활동을 가는 데까지도 불편 없이 이렇게 이동을 하셨다고 해요.

네.

그런데 요즘은 어쩐 일인지는 모르지만 병원 가는 거 외에는 크게 뭐 이렇게 제약을 받는다는 말씀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거기도 그것도 좀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도 확인을 좀 해서 이용자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교통약자 신청할 때 신청서를 여기를 보면요. 저희가 임산부도 거기에 속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보면 병원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다 발급받으라는 내용들이 쭉 있어요 판단 기준에.

네, 네.

그런데 병원에서 임산부를 보고 대중교통을 이용 못 한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임산부를 넣었을 때는 그분들의 편의성을 좀 도모해 주기 위해서 넣은 것 같은데 오히려 이 판단 기준이 발목을 잡아서 더 이용하는 데 여기는 우리가 이용하지 못하는 곳이다라는 벽을 만들어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네, 그거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자 편의의 그러한 시스템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의원님!

우리 과장님 공부 진짜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교통안전 신호등에 대해서 좀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 가평처럼 교통량이 많지 않고 설악처럼 이렇게 사거리나 이런 데 보면은 교통량이 많지 않은데 신호로 이렇게 사지교차로니까 신호로 기다리는 시간이 상당히 많아요. 차는 뭐 한두 대 서 있는데 그런 경우 해 가지고 지금 회전교차로를 지금 저희도 설악에도 이제 지금 공사를 한 군데 더 하려고 하는데. 그게 일반신호기하고 감응신호기 있지 않습니까? 상면에 보면은 들어가 있는 데 보면 교통량에 따라서 양에 따라서 신호가 바뀌는 교통감응신호기.

네, 네.

그 예산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그게 한 3천만 원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교통과장 하실 때 이승규 과장하고 그걸 했는데 그래서 이 면에는 실질적으로 신호등을 했으면 효율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회전교차로 아니면 전자감응 그 신호기를 좀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설치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권고를 드리고요. 여기에 아울러 가지고 전 건설과에 조금 깜빡 놓친 것 같은데. 국장님! 이게 이제 교통이랑 어차피 관계돼 가지고 연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설악면에 IC 입구에 회전교차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주 교통이 평일날도 엄청나게 밀려요. 이 나오는 날개를 다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그 날개 한 군데만 터지면 다 터달라는 게 아니고 면사무소에서 올라오는 데만 날개만 좀 터주면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차하고 우측이나 좌측, 우측으로 빠져나가는 차들이 빠져나가면 훨씬 괜찮은데 이게 시내까지 밀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교통 개선 공사를 하는 중에는 개악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불평 불만이 많은데 이게 국도 부분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표고차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것만 조금 해 놓으면 불편하더라도 빠져나가면 훨씬 더 개선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교통과 소관은 아니지요?

저희 같이 해서 한번 협의를 한번 보고요.

그래서 그거를 뭐 주민들이 편하려고 하는데 그게 공사들이 또 너무 길어요 7월 달까지라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너무 교통량이 혼잡하고 아주 짜증을 많이 내니까 그거 좀 개선책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거 좀 협의하셔 가지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 석에서)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네, 과장님 버스 노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북면 지역에 버스노선에 관해서 아이들 등교 때문에 문제가 좀 발생을 했거든요. 처음 지선 간선 돼서 환승 체제로 바뀌었을 때 어르신들의 이제 생활권이 가평인데 목동에서 환승을 한다는 거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셔서 그래서 이제 1일 3회에 걸쳐서 논스톱으로 이렇게 가평까지 나올 수 노선을 시간을 맞추다 보니 역으로 아이들의 통학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9시에 수업을 시작하는데 북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7시 반에 등교를 첫차를 타면. 7시 반에 등교를 하게 되고요 9시 수업인데. 가평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8시 10분 전, 7시 50분이나 8시 그 사이에 이렇게 등교를 하게 된대요. 그런데 뭐 과장님도 청소년기를 지나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이들의 아침시간 1, 2분이 그리고 10분, 20분이 얼마나 길고 소중하고 아이들이 부족한 수면 때문에 아침도 거를 정도로 시간이 좀 귀한 시간인데 그것을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 등교를 1시간 전에 그것도 겨울에 고등학생도 힘든데 오히려 중학교 1학년인데 갓 초등학교를 졸업한 중학교 1학년들이 한 시간 반을 추운 교실에서 떨어야 하고 그리고 요즘은 학교 일찍 오면 학교에서도 조금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좀 공영제 추진하면서 해결 방법을 좀 고민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같이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의 인원수는 14명이나 되거든요. 적지 않은 인원수고 3개 마을이 걸쳐서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좀 관심 가지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추가질의가 있으실 것 같아서.

네, 말씀하세요.

지금 혹시 ITX 그 청평에 정차하는 거에 대해서 추진사항이 있으면 답변 좀 가능하시겠습니까?

ITX 부분이요?

네.

네, 그건 제가 별도로 공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장창순입니다. 2021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건축과는 4개 계속사업과 1개 신규사업 그리고 3개 특수사업 등 총 8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2억 7200만 원입니다. 4쪽, 농촌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천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농촌주택 개량사업의 경우는 30동을, 빈집정비사업의 경우는 10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개 사업공이 추진계획은 3월까지 대상자 선정을 확정하고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7쪽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및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소방서에서 통보된 화재안전특별조사 관련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년간 소방서에서 통보된 건수는 총 1215건이고 2021년 2월 3일 현재 통보된 1215건 모두를 현장 확인하였고 423건은 조치 완료, 766건은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시정조치 중입니다. 향후 위법건축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사용승인 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건축사 대행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 12월 대행 건축사 29명을 지정 완료하였고 금년 1월 4일부터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효율적인 공통주택 관리입니다.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1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은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사업 그리고 공동주택품질검수단 운영 및 품질검수 사업입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건축물관리법이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의무화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3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년간이며 사업내용은 화재 취약 건축물의 가연성 외장재 교체 등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항이고 금년 사업량은 2개 동입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특수시책 사업 첫 번째, 임대주택의 임대인 의무 및 임차인 권리 안내와 17쪽 특수시책 사업 두 번째,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완료 단지 사후관리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18쪽 특수시책 사업 세 번째,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한 공사완료 도서 제공 서비스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건축물관리법 시행으로 건축물 사후관리가 중요해짐에 따라 건축물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용승인 시 건축주에게 파일이 첨부된 공사완료 도서를 제공함으로써 건축주는 원활한 건물 유지보수가 가능하고 증축이나 용도변경 시 제공된 공사완료도서 활용으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며 건축주와 설계자 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월 4일부터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축사 교육이 있습니까, 가평에 군청에서?

아, 군청에서 건축사 교육은 별도로 없고요. 건축사들은 별도에 건축사법에 의한 교육을 일정 기간 안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가평군에서 뭐 이 교육하고 그런 건 없어요?

네, 없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여쭤보느냐 하면 건축사 분들이 이 허가를 낼 때 그분들이 이 허가과에다가 접수를 했다고 그랬는데 몇 달 걸려요 접수해 놓고. 그런데 가평군에서 할 때 보면 보통 15일이면 허가가 나죠. 허가 기간이 기재되어 있잖아.

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주민들이 그 건축사들이 주민한테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군청에서 접수를 했는데 이게 허가가 군청에서 너무 행정이 느려서 안 된다. 제가 그래서 이걸 물어 봐요 이제 허가과에. 물어보면 접수도 안 된 거야. 접수도 안 됐는데 건축사에서는 군청 핑계를 대, 계속. 그래서 이분들을 교육을 통하든지 뭘 해 가지고 정확하게 자기가 접수했으면 접수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이래야 하는데 군청에서 일 안 하는 공무원이 돼버려요 지금. 군청에서는 이 기간이 있어서 안 해 줄 수가 없는 건데 제가 알기로도. 이거를 그 사람들이 “아니, 접수했는데 군청에서 일을 안 해서 이렇다.” 이러니까는 그것 좀 어떻게 공지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교육을 시켜야 할 것 같아요.

네, 의원님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도 이제 자주 그런 얘기를 듣는데요. 저희들이 매년 건축사들하고 간담회를 개최를 합니다.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서로 의견 교환을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지적하신 그 내용은 금년 건축사 간담회 때 꼭 건축사들한테 저희들이 주지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의원님!

이게 14페이지 보시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이 있는데 무슨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부서에서 담당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허과민원과 같은데. 지금 다중이용업소 의무보험 가입하는 게 있지요? 아니시구나, 여기가.

아, 그거는 제가……

지금 생소한 걸 들으신 걸 보니까 아니신 것 같은데요. 다중이용업소에 의무보험. 왜냐하면 1층에 뭐 식당이나 뭐 비디오방 이런 데 불 나면은 그 배상을 의무적으로 해 줘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 업소들. 한 22개 업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휴게음식점, 뭐 주점 이런 데……

이거는 그 내용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이거랑 좀 연관이 있는 줄 알고 그래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생소하시지요?

제 저희 건축과 업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용복입니다. 2021년도 허가민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0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오며 4페이지 사업예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는 계속사업 7건, 특수시책 2건을 포함 총 9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1년 예산은 4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개발행위허가지 사후관리입니다. 개발행위허가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허가지 미착공 사업장 관리, 대형 공사장 해빙기 및 우기 대비 안전점검 추진,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 허가 효력 상실지 복구 및 자연재해 응급복구 등을 실시하여 개발행위허가지로부터 각종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입니다.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 및 유휴농지 중 신규 취득 5년 이내의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농업 경영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를 처분하기 위하여 투기적 소유를 차단하는 등 농지이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산지전용지 관리 강화입니다. 산지전용 허가지에 대하여 체계적인 현장 관리로 산지를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5천㎡ 이상 산지전용 및 민원발생허가지 140개소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 대비 안내문 발송 및 수시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하여 사전재해를 예방하고 산지전용 기간만료지 사후관리 철저 및 산림기술용역업체 간담회 의견 청취 등을 실시하여 산지전용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점 위생등급제 추진입니다.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객관적이고 통일된 기준으로 평가하여 우수한 업소 10개소를 지정하고 홍보함으로써 음식점의 위생 수준 향상 및 안전한 외식문화를 추구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식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어린이급식소에 대하여 방문지도 및 교육, 어린이 급식 식단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어린이 기호식품 및 국민 다소비 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에 대한 수시 및 시기별 점검을 통하여 안심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자율위생관리 강화입니다. 공중위생업소 515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 및 서비스 평가, 공중위생감시원 운영 등을 추진하여 자율적인 영업 환경을 조성하고 쾌적한 위생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식중독 상시 비상근무 체계 강화 및 교육 홍보 확대, 위생취약업소 지도점검 강화, 식중독 현장대응 모의훈련 등을 실시하여 식중독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18페이지 첫 번째, 산지전용허가지 민관합동자문단 운영입니다. 집중관리 및 민원발생 산지전용 허가지에 대하여 산림민원팀 직원과 관내 산림기술용역업체 산림기술자와 민관합동자문단을 구성하여 현장 방문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수허가자에게 안전한 산지전용 방향을 제시하여 민원 만족도를 향상하고 재해 피해 사전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두 번째, 음식점 위생등급제 인증업소 견학 실시입니다. 2021년 음식점 위생등급업체 신청 업소를 대상으로 기존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업소 중에서 매우 우수 인증업체 시설 견학을 추진하여 2021년 위생등급제 신청업소가 탈락하지 않고 인증될 수 있도록 시설 견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의원님!

우리 허가과장으로 가신 지 이제 며칠 안 되셨지요?

네.

영전이라고 그래야지요. 아닙니까? 외청에 있다가 본청에 들어왔으면 영전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아무튼 뭐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시달리시는 부서 같아요. 거기서는 과장님들이 통상적으로 몇 키로씩 빠져 가지고 가시니까. 아무튼 고생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좀 격려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 과를 잘못 선정을 해 가지고 다중이용업소 화재 대물보상책임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맞지요?

네.

그래서 이게 가입을 안 하게 되면 과태료가 나갑니다.

네.

지금 그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이 재난배상책임보험이라고 하는데요.

그거하고는 지금 내가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6페이지, 지금 14페이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하고는 이게 결이 틀린 건데. 그거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이고 이거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대물이고요. 이건 공중위생업소이고 나머지 이 다중이용업소는 22개 업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별도로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음식점이라는 데서 사고가 났을 때 전부 다 소규모 자영업자니까 배상은 못 해 주니까 가스폭발이나 이런 거 났을 때 하는 거고 아직 거기까지는……

네,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공중위생업소인 숙박업소하고 일반음식점도 같이 포함돼서 가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전산으로 처리가 돼서 가입이 안 되신 분들은 자동으로 이제 추출이 돼서 저희 행정지도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한 게 지금 23건에 276만 원이네요.

네.

그러면 이게 지나가도 뜹니까? 아니면 미리 예고를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내가 봤을 때 전산에 뜨는 것을 물론 일손이 부족하시리라고 보여요. 그래서 그거를 엑셀화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되는 데가 있으면 한 번이라도 문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통보를 해 주면 그걸 깜빡 잊고 계셨던 분들이 아무래도 행정청에 대한 신뢰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물론 일손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권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번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런 서비스도 좀 병행해 주실 것을 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기호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그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거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는요. 사업대상이 이제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했는데 신규 취득 5년 이내의 농지를 농지로써의 활용을 안 하면 그 뭐라고 그러나. 처분명령을 내리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실태도 나오고 지금 그랬는데 특히 이제 그 농업기능지역 내에 이제 뭐 투기 목적인지 뭔지 모르지만 외지 사람들이 농지를 구입을 해 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농사짓는 시늉만 하다가 그냥 방치를 해 놔서 이제 묵어 있는 땅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임대하시는 분, 임대농으로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거기다가 뭘 심고 싶어도 임대도 안 주고 또 처분도 안 하고 뭐 땅값 올라갈 때만 기다리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경우에 실태조사를 합니까?

네, 저희가 대상지, 원래는 실제 대상사업지로는 전체를 다 해야 되는데요. 워낙 그 대상사업지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5년이라는 기준을 뒀습니다. 그래서 5년치 내에 있는 대상 필지는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취득, 취득한 지 5년 이내 것만 처분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네, 네.

그럼 그 5년 이상 된 거는 처분명령을 못 내리게 되네요?

아니, 못 내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5년 이내만 점검을 하고요. 그런 부분은 발생을 한다든가 그러면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5년 이상 되면 그 처분명령을 못 내린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처분할 수 있습니다.

네?

처분할 수 있습니다.

아, 처분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단, 96년 이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

그런 실태를 좀 조사를 하셔 가지고 농사 뭐 임대 주는 건 상관없잖아요

이게 지금 70년도에 이제 농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취지가 실제로 농사 짓는 사람만 그 뒤에 취득한 토지도 임대는 안 됩니다. 그 전에 취득한 토지, 보유하고 있던 토지는 임대가 가능한데요. 90년 이후에 취득한 토지는 임대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자유전의 법칙에 의해서 진짜 농사 짓는 사람이 소유하고 그리고 또 임대를 정상적으로 해서 그 땅을 놀리지 않고 활용을 해야지 그냥 투기 목적으로 사서 방치해 놓으면 너무 아깝다. 그런 차원에서 규정대로 좀 실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기욱 의원님!

네, 송기욱 의원입니다. 과장님 잘 설명 들었고요. 혹시 요새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합금지 5명 이하 제한을 두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허가민원과에서 여기 그 담당이 요식업 담당이래서 내가 한번 여쭤보는데 업무라서. 요새 그 위반을 해서 혹시 고발당한 업소가 가평군에 좀 있나요?

네, 위반돼서 통보가 와서 저희가 이제 그 통보가 오면 저희가 처분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건 이제 보건소 쪽에 통보를 해서 처분을 하고 그래서 실적이 있습니다.

건수는 혹시 알고 있나요 몇 건인지?

정확한 건수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왜냐하믄 이제 지금 저희 가평에서 요새 소문에 많이 저 단속에 걸려서 업소가 벌금을 물었다는 소문이 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본 의원이 여쭤보는 겁니다. 아시는 대로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음식점 위생등급제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구역이 선정이 되어야 됩니까? 가평군 전체가 아니에요?

가평군 전체입니다.

이게 밑에 써 놓은 거 보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선정” 이렇게 써 있는데. 그래서 거기 보면 “전통시장 주변 음식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위생등급제 우선구역, 그러니까 당연구역이라고 그래 가지고 뭐 공항이라든가 다중이 이용하는 터미널이라든가 쇼핑몰, 시장 같은 거는 당연구역이고 자율구역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 외에 지역에서도……

그럼 이제 이 시내권 외에는 자율구역으로 들어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표를 보면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디 쪽?

거기 그 바로 위에 표.

주요성과!

무슨 뜻이냐고요? 그 그래프에 보면은……

개소수입니다.

네?

개소수, 저희가 총 2019년도에 이제……

(본 의원 석에서) 오타예요.

오타예요? 이래 해 놔갖고 이걸 내가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겠어 가지고 이게 오타라는 얘기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과장님 앞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산지전용지 관리를 강화해 주시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재작년 이태 동안 여름에 폭우 때 그 산지허가지에서 쏟아지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흙탕물이 개울에 이제 쫙 깔리면서 사실은 그분들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인근 하천을 끼고 농어촌 민박을 하시는 분들이 한 장기적으로는 한 달 정도, 짧게는 한 이 주 정도 손님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피해를 입으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산지전용지에 관리 강화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해요 정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북면 백둔리 부분이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쪽 읍내리, 산유리 부근에서도 있었고. 그래서 좀 더 여기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물론 뭐 사후관리 매월 하시겠다, 뭐 과태료 부과하겠다. 저는 이거를 넘어선 그분들이 만약에 거기 유실로 인한 뭐 이런 피해가 발생 시에는 그 피해 보상을 배상을 시키게끔 뭔가 더 강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후에 그분들의 조치사항을 보면 너무 미흡해요. 그래서 새로 이제 과장님으로 오셨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지금 이거는 저 이것보다 더 강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그 집중호우 시 산지지역에서 한 64건에 수해 신고가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사실 9건 정도 토사 유출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좀 더 강화된 관리를 좀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토사 유출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토사, 그러니까 절개지에 토사가 방치되어 있는 경우, 그다음에 배수 관계, 그러니까 그 지형에서 개발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배수 관계가 제대로 성립이 안 돼서 그런 경우가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시면은 등급을 나누는데 집중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우리 담당 공무원하고 그다음에 그 전문가인 산림기술용역 재해 전문가들을 같이 대동해서 우기 전에 실질적으로 점검해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우기 시에 필요한 부분, 배수라든가 법면보호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지금 의원님께 말씀드린 피해가 발생했는데 어떤 손해배상 단계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더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민사 간의 문제, 행정 쪽 뭐 보상을 요구하거나 그럴 수 있는 건지는 제가 좀 더 알아는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았을 때는 민사상의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름 우기 때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일들이 계속 뭐 그때그때 “강화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로 끝날 게 아니라 좀 새로운 정책으로 그분들에게 좀 더 그저 허가를 받았으니 그냥 내 마음대로 어떤 이런 게 아니라 행정부에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분들도 그때그때 조치를 해 가면서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계획대로 잘 좀 해서 주민에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제6차 본회의는 2월 4일 오전 11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9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