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용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정용 위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번 제29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은 4912억 19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16.62%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삭감은 없으며 세출예산 총 삭감액은 3건에 1억 7500만 원으로 삭감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복지정책과 소관 가평군 공공 공설묘지 정비 분뇨 이전비 지원 7300만 원,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 2200만 원,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인재육성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 8천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삭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서 삭감한 1억 7500만 원은 모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45억 15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35.4% 증가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11억 62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20.03%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에 대해서는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10분에 2를 초과할 경우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폐지된 통합관리기금 및 지방채상환기금으로부터 정산금 69억 7700만 원을 통합재산안정화기금으로 수입 처리하는 등 개별 기금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안 공작물 취득 1건, 토지처분 1건이며 청평테니스장 이전 설치와 상면 율길리 소재 공유재산 처분입니다.

청평테니스장 이전 설치 건에 대하여 동의하고 상면 율길리 소재 공유재산 처분 건은 부동의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가평군의회 제2차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