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만희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연만희 위원입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가 운영되는 동안 지난 6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9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따라 집행부에 요구한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집행부의 본청 및 직속기관 등 27개 부서와 지방공기업 및 위임 위탁사무 처리기관 7개 기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51건, 건의 60건 등 총 111건의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시정 및 건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 업무협약 재정비 등 8건, 자치행정과 소관 인사제도 운영 철저 등 6건, 안전재난과 소관 물놀이 안전 관리 철저 등 3건을 시정 요구하였고 회계과 소관에 대해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방지 노력 등 3건, 세정과 소관에 대해 군민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별주택가격산정과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해 군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해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3차 공공 미시실 및 주민토론회 추진 등 2건, 행복돌봄과 소관 장애인복지관 이용편의 확대 등 7건에 대해 시정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해 창업경제타운 조성사업 마무리 철저 등 5건, 문화체육과 소관 가평군 전국 사이클 대회 매년 추진 등 5건, 관광과 소관 도대리 생태하천 조성사업 데크 및 조명설치 등 3건을 시정 조치 및 건의하였고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농어촌민박 활성화 방안 모색 등 5건, 축산유통과 소관 푸드플랜 종합계획수립 용역 철저 등 3건, 산림과 소관 임산물 불법채취 근절 방안 모색 등 3건에 대해 시정 조치 및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회전교차로 설치 확대 등 7건, 환경과 소관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철저 등 6건, 도시과 소관 신규아파트 건설 대비 도로정비 등 4건을 시정 조치 및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철저 등 5건, 건축과 소관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분납제도 마련 등 1건, 허가민원과 소관 개발행위허가지 사후관리 철저 등 2건을 시정 조치 및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속 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홍보 및 시설물 관리 철저 등 2건,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 소관 청년농업인 육성 방안 모색 등 4건, 소득개발과 소관 친환경미생물 적극 활용 등 6건에 대하여 시정 조치 및 건의하였고 사업소에 대한 감사 결과로는 상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조속한 상수도 공급 추진 등 4건, 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하수도 공사 사전공지로 민원 발생 최소화 등 2건, 평생교육사업소 소관으로 읍‧면별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등 3건을 시정 조치 및 건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공기업 및 위탁기관 등의 감사 결과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한 7개 기관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은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