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식 의원 발언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군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의회 운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배영식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일반현황, 2번 2021년 주요성과, 3-1번에 2022년 주요업무 추진전략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5페이지입니다. 3-2! 2022년 주요업무계획 세부추진 계획에 사업예산 총괄입니다. 2022년도에는 계속사업 7건, 공약사업 1건, 특수시책 4건 등 12개 사업에 114억 5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업무계획에 첫 번째, 지역맞춤형 일자리정책 추진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정책 추진을 위해 2022년도에는 12억 37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주요성과로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자체 청년 일자리사업, 청년 WIN-WIN 희복플러스 등 청년 일자리사업에 80명을 고용해 인건비의 90%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2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2022년 일자리 창출 종합관리를 위해 지역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수립 및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와 2021년 지역일자리 고용현황을 분석하겠으며 지역 실정에 맞는 신규 일자리사업 발굴을 하겠습니다. 또한 가평군 장인육성 및 지원과 2023년 가평군 생활임금을 결정고시를 해서 청년 근로소득 기회 제공과 참여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사회적경제의 기업육성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체계적인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서 2022년도에는 2억 7500만 원을 투자하겠으며 주요성과로는 사회적기업에 일자리 창출 2개소, 사업 개발비 2개소 등 재정지원 사업을 추진하겠고 사회적경제 창업지원 교육 2개 과정과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맞춤형 컨설팅을 5개소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2년 추진계획으로는 가평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사회적경제 5개년 육성 지원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사회적기업 대상 일자리 창출과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 등을 재정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대상 온라인 나눔장터 조성과 중앙부처에 사회적경제 관련 주요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및 공공사업과 연계를 통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재정 및 판로 지원을 통해 자생력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공공일자리 지원 및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특성과 근로 수요를 반영한 공공일자리 지원 및 일자리센터 운영을 통해 2022년도에는…… 운영하고자 2022년도에는 13억 17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주요 성과로는 희복일자리, 장년일자리, 희망일자리 등 재정지원 사업을 5개 사업장에 89개 사업장을 발굴해서 277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2년도 추진계획은 재정일자리 사업으로 희망일자리 사업과 장년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취업지원 서비스 확충을 위해 일자리센터에서 일자리박람회와 찾아가는 일자리 이동상담소 운영, 관내 구인업체 및 구직자 상담 알선, 취약계층 취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으며 이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률 향상과 구직자의 전문역량 강화 및 취업 기회가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아람마을만들기 공동체 지원입니다. 체계적인 단계별 마을만들기 추진을 위해 2022년도에는 15억 3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주요 성과로는 아람마을희복공동체 대상 아람마을과 예비마을에 대한 컨설팅 그리고 모람마을 결산계획 및 도람마을 우수사업비 지원 등 성장기반을 구축 지원하였고 경기행복마을 관리소를 3개소를 설치·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2년도 추진계획으로는 1단계 모람마을, 2단계 도람마을, 3단계 아람마을 등 아람마을희복공동체의 단계별 사업 및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공동체 공모사업 발굴 및 지원과 행복마을관리소를, 2022년도에는 북면과 청평면에 행정복지센터에 행복마을관리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5개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민 주도의 상향식 마을만들기와 공동체 활동을 통해 살기 좋은 마을, 살고 싶은 마을이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입니다. 저비용, 친환경 에너지를 군민에게 공급하고자 2022년도에는 도시가스 공급사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15억 57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설악면과 북면 402세대에 LPG 배관망 공급사업을 추진하였고 상면 덕현리와 임초리, 연하리 등 99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2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상면 연하2리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사업과 주택지원사업 및 융복합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탄소저감 및 지역주민의 에너지 복지 향상으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성장 강화를 위해서 2022년도에는 33억 2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주요성과로는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옥외광고물, 인테리어, CCTV 등 소상공인 87개소를 선정해서 2억 28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고 경영 안정을 위해서 특례보증 지원과 이자보전, 또 2차 보전금을 지원하는 등 경영안정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가평군 지역화폐의 경우 올해 8월 기준 판매량이 120억 37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0% 증가하였고 카드사용량에 있어서도 전년 대비 180% 이상 증가한 현황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올해 지역화폐에 대한 카드형 모바일 결제 도입과 공공배달앱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2022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 확대 추진하고 경영안정을 위해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과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차액을 확대 지원하는 등 경영안정자금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배달앱에 대한 가맹점 확대 가입과 소비자의 이용 확대를 위한 시책을 확대 추진하고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화폐의 경우 연중 10%에 대한 할인판매와 인센티브 지급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화폐 유통량에 있어서 현재는 각 30만 원씩 지류와 카드형으로 발행하던 것을 2022년도에는 지류형 20만 원, 카드형 40만 원, 2023년에는 지류형 10만 원, 카드형 50만 원, 2024년도에는 카드형 60만 원을 발행하는 등 유통 종류별 한도액을 조정을 해서 좀 더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리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서 골목상권 활성화 기반 조례를 제정하겠으며 이를 통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애로 및 경영안정자금을 지원을 통해 자생력 강화와 성장 역량을 제고시키고 지역화폐에 대한 확대 발행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곱 번째, 가평군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가평군 전통시장에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관내 3개 전통시장에 16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주요성과로는 창업경제타운을 올해 10월 6일 준공한 바 있고 32개 점포 중 26개 점포가 입점된 바 있습니다. 또한 11월 중에 개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 공모사업으로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과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 사업, 시장경영 바우처 지원 사업, 경기도 일자리정책마켓 등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2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창업경제타운 운영 관리를 가평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시키고 미입점 점포에 대한 추가모집 및 시설 활성화 마케팅을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에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등 확대를 위한 축제 지원과 장기적 발전을 위한 시장 매니저 지원 사업을 도입하고 전통시장 활성을 위한 정부지원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지원 조례 제정과 전통시장과 함께하는 5일 시장 운영을 통해 관내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강화시키고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덟 번째, 중소기업 육성 강화입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 및 신규 산업단지 등을 조성해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조성하고자 2022년도에는 4억 3백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중소기업 특례보증과 육성기금, 또 기술닥터 등 총 5건에 131건에 54억 5백만 원의 경영 지원을 한 바 있으며 소상공인 경영…… 아니, 소기업 기업환경 개선사업, 또 노후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등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7건에 2억 4백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2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미래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가평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가평데이터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다음 쪽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 특례보증 지원과 대출이자에 대한 보전, 또 개발상품에 대한 판로에 맞춤형 지원 등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또 기반시설 개선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과 노후 생산시설에 대한 현대화 지원사업 등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는 4건의 특수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같이의 가치(價値)를 구매하는 착한 장터 운영입니다. 장인, 사회적경제기업, 마을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장터를 2022년 10월부터 11월 기간 중 2일 간 가평잣고을시장 창업경제타운 광장에서 운영해서 총 25개 팀이 참여하는 장터를 운영해서 각 경제조직의 생산품을 홍보·판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 마을만들기 사업 정보 공유 및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단계별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에 따라 역량이 강화된 마을을 대상으로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마을만들기 사업 정보 공유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아람마을 35개소를 대상으로 정보공유 및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을 하고 다양한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지속적인 마을공동체 기반 구축과 마을자립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찾아가는 맞춤형 소상공인 매니저 지원입니다. 지원 사업 사각지대의 소상공인에게 정부지원 사업의 접근성을 확대시키고자 총 1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관내 유사 경력 보유자를 매니저로 채용하고 또 각 권역별로 2명씩 배치를 해서 배치된 인원의 사전교육을 하고 이를 통해서 관내 소상공인을 직접 방문, 정부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을 컨설팅하고 연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 및 경제적 자립 기반을 확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입니다.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입주해서 근무하고 있는 청년 근로자에게 매월 교통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1600만 원으로 사전조사한 결과 한 24명 정도가 예측이 됐고요. 그래서 월 5만 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청년의 장기근로 유도와 취업 활성을 통해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시정 2건, 건의 3건 등 총 5건이 있으며 이 중 3건은 추진 중에 있고 2건은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그 가평읍에 잣고을전통시장 개장이 원래는 4월 달에 개장을 하려고 그랬던 거지요?

네.

그게 이제 보니까 거기 보니까 문화재 발굴 등 또 그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좀 늦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늦어졌지요?

네, 예정보다는 조금 늦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장을 몇 월 달에 하실 생각이세요?

창업경제타운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창업경제타운은 현재 모집된 점포를 대상으로 해서 11월 11일에서 15일 전후로 일단 개점이 될 것 같고요.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이제 도시계획도로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으로 해서 한 4개 블록 정도로 해 가지고 5일 시장 장터를 조성을 해서 그것도 창업경제타운 개점 시기에 맞추어서 같이 이전 설치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럼 다음 11월 중순 경에?

네, 한 15일 전후로 해서 검토가 다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주례회 때 의원님들이 좀 지적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몇 가지,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네, 네.

지금 노점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100% 제가 알기로 가평 어르신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5일 시장 쪽에서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지역에서 나오시는 어르신들이 한 열다섯 분 정도 이렇게 참여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네, 네.

그런데 이 어르신들의 연세가 사실 우리 지금 가평 어머니들이신데 80세가 거의 다 넘으셨어요?

네, 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바닥에다 놓고 장사를 했잖아요 계속.

네, 네.

그래서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은 뭐 가판대라도 만들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 드리는 게 건강상도 그렇고 눈, 비 올 때, 눈, 비 올 때도 뭐 시설을 좀 해서 피해, 저 눈, 비를 맞지 않도록 이렇게 해 드리는 것이 그분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데.

네, 네.

과장님, 그런 지적했던 내용들을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먼저 그 지적사항을 말씀을 또 해 주셨고요.

네.

자체적으로도 이제 그러한 상황을 검토를 해서 앞으로 5일 시장 쪽에 참여하시는 어르신, 가평 관내에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저희 창업경제타운 앞에 광장 쪽에 지금 비가림 형태의 그런 판매점을 설치를 해서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자체 생산하신 여러 가지 농산물을 팔 수 있게끔 별도의 장소를 마련해서 제공을 해 드리려고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이제 가평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조금 조금씩 이렇게 좀 바닥에 놓고 파시는데 사실 그분들이 몇 십 년 동안 장사를 가평에서 이렇게 장날에 나오셔서 하고 계세요.

네, 네.

당연히 우리가 어르신들 배려하는 차원에서도 이분들이 눈, 비 올 때에 비가람이라도 이렇게 세워서 좀 피해서 장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좀 답변을 더 듣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뭐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장터가 옛날에 스타일을 벗어나서 새롭게 변모를 하라고 이제 일전에 한번 권고를 했잖아요.

네, 네.

그게 뭐냐하면은 자리다툼이라든가 또 한 사람이 너무 많은 면적을 차지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 지역에 침범을 못 하게 한다든가 그리고 또 그 자리를 권리금을 주고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수수료라고 그러나요?

네.

그런 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옛날에 했던 거를 여태 이제 답습하고 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장터가 생기면서 그런 거에 대한 혁신을 좀 했으면 좋겠다.

네, 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3개 전통시장에 대해서 그 사용료는 저희 행복…… 저기 저 복지정책과에 계시는 6.25 참전용사인가요. 거기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역할이 이제 사용료 징수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준비하는 부분은 그 가평을 포함해서 설악, 청평 해 가지고 각 3개 지역에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요. 상인회에다가 5일 시장을 포함해서 위탁 관리를 좀 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위탁관리를 할 때 이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준비하셔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셨던 자리 배치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면적을 과다 사용할 때 거기에 대한 문제 그리고 거기에서 사용료를 받았을 때 사용료에 대한 사용료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서 사용료에 대한 위탁, 시장상인에 대한 위탁관리는 2022년 1월부터 좀 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보다는 좀 더 각 시장상인회에서 5일 시장을 관리를 하면서 효율적으로 어떤 민원 내지는 다툼이 생겼을 때 대응이 더 빠를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지금 가평은 지금 현재 1차적으로 정비가 어느 정도 돼서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15일 경을 전후로 해서 이전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설악이나 청평의 경우에는 그나마 좀 아직 정비가 덜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평에 어느 정도 정비가 되면은 내년부터는 청평과 설악을 대상으로 해서 좀 더 전통시장에 대한 그 보수·정비를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과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고 좀 더 여러분들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해서 5일시장이 운영되거나 또는 장터가 운영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건의를 드렸던 080 안심콜, 그 출입관리서비스 지금 이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10월 초에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고요. 지난…… 이번 주에 이제 관련 부서 회의를 하고 또 KT에 회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이번 주,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해서 자기네가 필요한 회선을 저희한테 신청하게 되면은 다음 주에 필요한 회선을 실과에 배정을 해서 거기에서 바로 소상공인이 내가 080 번호를 쓰겠다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은 080 번호를 딴 번호를 부여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29일부터는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만은 그 담당하는 저기 업종이나 매점, 매장을 관리하는 과가 전부 다 다르잖아요.

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홍보가 좀 되어야 된다.

네.

이게 잘못하면은 우리가 군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소상공인들을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홍보가 안 돼 가지고 누구는 신청하고 누구는 만약에 신청을 안 했다. 이거는 또 다른 불만의 소지가 나오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이거를 놓치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우리 매장은 왜 안 됐느니, 됐느니 이렇게 얘기가 나와 가지고 불협화음이 안 나오도록 우리가 일자리경제과 주무부서니까 그러니까 꼭 좀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네, 네. 그렇게 홍보를 더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네.

여기 보면은 행복마을관리소가 이제 내년도에서부터 5개소로 늘어요.

네.

1개소 당 이게 지원 금액이 얼마예요?

개소 당 시설 리모델링비나 뭐 이러한 것에 차이는 있겠지만은 평균 한 2억 7천 정도 들 것 같습니다.

2억 7천 매년?

네,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 해 가지고 그 정도 평균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7억 4천 아닌가요?

이게 그 합쳐 보니까 한 군데가 7억이 나온 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깐……

네, 네.

그래서 2개소가 늘어서 이게 금액이 그러면 한 5억이 더 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확하지가 않은 거지, 이게 금액이?

원흥리와 이화리는 이제 운영 중에 있고 조종면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에 설치되는 부분은 현재 리모델링을 거쳐서 운영을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가 이게 금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초기년도에는 이제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비가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만 본다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한 2억 7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주민들이 이게 이제 잘 모르다 보니까 군청에서 경제과에서 지원을 지도를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아.

네, 네.

이분들이 이 보조를 많이 받고도 불만이 많아요.

네.

이게 그만큼 지도가 덜 됐다는 거지, 그 사람들이.

네, 네.

그래서 이제 과장님이 지금부터는 이제 면단위로 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면단위로 하셔야 제가 봐도 맞는 것 같아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6개 읍면인데 설악면만 빠졌네요? 설악면은 신청을 안 하나요?

아니오. 올해 저희가 2022년도에 신규 설치할 대상지에 대해서 저희가 받은 게 2개 정도고요. 이제 그 다음연도, 2023년도에는 해당 지역을 더 확대를 해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그 가평읍이라든지 또는……

가평읍은 뭐 이화리로 대처……

그 이화리의 경우에 또 사실은 한 지역에다가만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그거를 좀 설득을 해서 가평읍 쪽으로 확대를 좀 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면단위로 해야 이게 일자리 창출도 되고 상당히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1개 리에서 하기에는 부담이 커요 이게.

네,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2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춤형 매니저 채용을 이제 하시겠다고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게 6개월 채용기간인데 이제 1월부터 12월 중에 언제쯤으로 6개월을 잡으시는 거예요?

저희 계획은 올해 이제 12월에 예산을 성립을 시켜주시면은 그거에 맞추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채용계획을 수립을 해서 1월 정도에는 모집을 공고를 내보내고 이 사람들에 대한 채용을 통해서 좀 더 빨리 진행되게끔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 기간이 또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의 자격은, 그러니깐 관내 유사경력 보유자라고 해 놨는데 어떤 자격을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게 경기도 시장상권위원회라든지 좀 이런 데 보게 되면은 이게 경력을 좀 제한을 시켜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에 관련된 뭐 매니저 활동을 했다든지 이렇게 이제 자격을 좀 제한적으로 하다 보니까 반대로 경기도에서 모집하는 경우에도 대상이 되게 제한적이더라고요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는 그걸 보면서 그럼 우리 실정에 보면은 결국 풀 수 있는 게 그거 말씀드린 그런 업종을 제한하게 되면은 들어올 분이 없겠다. 그래서 유사경력으로 풀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저희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유사경력이면 관내에는 그동안 그런 업이 없었잖아요.

네, 네.

그러면 뭐 유사경력에 대해서 찾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관내 사람들로 하기에는……

네, 맞습니다. 이건 좀 고민을 좀 더 해서 이런 행정의 경험이 있으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좀 해서 그분들이 채용이 되게끔 해서 이건 일자리 창출도 같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주 목적은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위탁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된 목적은 저희도 한번 자료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뭐냐하면은 정부에서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정책이 뭐 소상공인진흥공단과 또 중소기업벤처사업하고 통해 가지고 종류들이 상당히 다양한데 관내에 계시는 그 소상공인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받으시거나 또는 이걸 접하더라도 내가 신청이 가능한지를 잘 모르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매니저를 도입을 해서 시장을 통해 가지고 권역별로 두 분씩 해서 찾아가는 상담을 해 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된다 하면은 소상공인들이 내가 몰랐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 수도 있는 기회도 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자금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도 그렇기도 하겠지만 또 소상공인에 보면 소상공인연합회라고 해서 이러한 단체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런 단체들을 좀 활성화해 주고 조직을 좀 이렇게 뒷받침을 저희가 해 주면 그런 쪽으로 통해서 좀 더 소상공인들 간에 빠른 정보와 소통이 좀 돼서 이렇게 잘 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곁들여서 해 보거든요. 그쪽 측면으로도 어떻게 좀 계획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이와 덧붙여서.

그 연합회 내지는 또는 뭐 말씀드렸던 각 읍면에 시장상인회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를 통해서 이 부분이 이루어진다면은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그 요새 보면은 태양열에너지 신청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네.

그게 경제과로 들어왔을 때 이장이나 의회에 좀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마지막 단계에 가서 이게 반대를 하고 이러는데 주민이 미리 알면은 미리 협의를 하든가 이렇게 되는데 마지막 단계에 와서 하니까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에도 그렇고 또 주민도 그렇고 이게 해결 방안이 잘 안 나와요. 시작할 때 미리 알려주면은 그분들끼리 뭐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자 이게 나와줘야 하는데 마지막 단계에 오니까 이게 서로 언쟁만 되고 안 좋으니까 미리 알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발전 용량이 큰 경우와 이제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15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종류가 주택지원사업과 융복합지원사업 두 가지로 분류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용은 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좀 단위가 큰 거 있잖아요. 이게 꼭 문제가 걸리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할 때는 좀 보고를 해 주시면은 주민 간에 협의를 보면은 이게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규모 이상의 그런 발전소가 들어온다면은 의회하고 해당 읍면에 자료를 좀 통보를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초 진도레미콘 때문에 우리가 지역경제에 좀 타격을 입었지요. 그렇지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7월 5일 날 노사민정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네, 네.

그러면 그런 동일한, 지금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 현재는 아직 협의체 구성 못 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내가 지금 보니깐. 그래서 그거를 좀 구성을 시켜놔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노사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는 그래도 이제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지금 되어 있는 거지요?

네, 네.

그래서 본 의원이 파악해 보니까 노사협의체가, 저 노사민정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그거는 조속히 좀 구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19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9페이지요. 제일 하단에 보면 경기도 일자리정책마켓 3억 예산. 내년에도 추진하시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지금 이게 내년까지 하면 3년차에 접어드나요?

이게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사업으로 하고요. 이게 이제 내년도의 경우에는 다시 신규사업으로다 경기도에 공모사업으로 다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할 때는 그 차수가 달리 될 때마다 보조금을 주는 비율이 조금씩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일단 경기도 예산은 3차사업 연도까지는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업은 일단 종결을 하고 2022년도에는 새로운 사업으로 다시 새롭게 신규사업을 설치하는 개념으로……

그러면 올해 한 사업은 3차년도 사업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3년에 걸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 일자리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들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게 되면 근로자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거기 계약내용하고 지금 현재 그 기간에 대해서 맞지 않는 게 이제 문제가 좀 되는 부분이 있지요.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기간은 11월 30일까지 계약이 되었는데 지금 그분들에게 10월 25일까지 종료 지금 공문을 발송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3년차인데 이런 문제가 발송된 게 조금 이해가 되지를 않아서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가 이제 일자리정책마켓을 하면서 저희가 한 세 가지 정도를 분류를 했습니다. 뭐냐하면 잣고을시장 탐방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방역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자라섬 관광객을 잣고을시장으로 유입하기 위한 전동차 운영 등 해 가지고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운영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를 하면서 3억이라는 예산이 있지마는 3억 범위 안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좀 분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희가 모집공고를 할 때 처음에 이제 7시간이라는 시간을 둬서 이분들에 대해 가지고 근로 기간을 설명드렸던 것처럼 11월 30일까지 운영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었는데 이게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뭐냐하면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거를 운영계획을 할 때는 말씀드리는 것처럼 뭐 7시간에다가 근로기간에다가 넣으면서 예산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각 부분마다 이제 개인별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보니까 예산범위 내라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건 저희는 일단 잘못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사업을 운영을 하면서 손님들이,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시기에 근무시간을 7시간에서 1시간을 더해 한 8시간으로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네.

또 하나는 그 휴일 근무를 할 때 이분들에 따른 휴일 근무 내지는 뭐 대체휴일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추가로 지출되다 보니까 그러한 경비들로 인해서 사실은 10월 한 25일경 전후로 해서 인건비로 책정을 했던 2억 7천만 원이 다 소진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업 기간이 단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게요.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네, 네.

그런데 그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도 처음에 그러면 계획을 잘못 세운 결과를 초래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 중에 당초에 7시간을 생각을 했었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과장님께서 저에게 주신 자료에 보면 당초에는 사실 보면 8시간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요. 비정규직 채용 계획서에는 8시간씩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계획서에 8시간이 잡혀 있는데 실제로는 7시간을 했고요. 그리고 그 7시간보다 1시간씩 더 많이 한 기간 때문에 인건비 줄어들어서 한 달이라는 기간이 더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리고 채용계획에는 공고에는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범위 내라는 내용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런데 계약서에 보면 그러니까 예산범위 내라는 내용은 쏙 빠졌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이렇게 뭐 어찌됐든 그분들이 뭔가를 하신다고 그러면 효력이 있는 거는 계약서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만약에 그분들이 법적으로까지 무언가를 하겠다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퇴직예고에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이제 물론 근로계약대로 근로를 하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네.

그런데 관련 예산이라는 게 3억이라는 부분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로 나누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책정한 예산이 2억 7천인데 2억 7천이라는 예산이 그 말씀드렸던 한 시간에 대한 초과근로와 그다음에 휴일이라든지 대체휴무에 대한 수당들이 나가다 보니까 사실은 2억 7천이라는 예산이 다른 분한테 간 거는 아니고 거기에 참여하셨던 근로자들한테 그 내용은 다 갔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저희가 근로계약을 체결을 했던 기간만큼 근로를 다 못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초기에 근로계약을 작성을 할 때 예산범위 안에서 근로를 한다는 부분이 빠졌던 부분은 저희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 불허 기간에 대한 종료에 따라서 안내는 어느 시점에 하는 게 맞느냐라고 해서 자치회나 행정과에 노무사하고도 좀 협의를 해서 한 달 전에 최소한 해 준다고 그래 가지고 그 절차는 지켜서 저희가 안내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네,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아요. 물론 인건비로 형성되어 있는 2억 7천만 원에 관해서는 그분들에게 다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맞지만 그 계획대로의 상황에서 어쨌든 업무적인 미스가 발생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함에도 그 금액이 다 나가는 일이 발생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보면 여기에 근무시간에 시간외수당도 보면……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휴무에는 2.5배를 지급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근무시간은 보면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를 하시고 주중에 하루 쉬시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한 2.5배 뭐 내용은 받으신 적이 없다는 말씀도 있으시고 해서 확인을 좀 해 보셔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휴일을 근무할 때 이제 주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근무할 때. 평일은 아니고요. 그랬을 때 이제 이분들이 주말에 근무하시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또 이분들이 이제 우리는 왜 주말에 근무하는데 관련되는 규정이 이렇고 왜 이렇게 안 주느냐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확인해서 더 드린 바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거듭 말씀을 드리지마는 예산 부분에서 결국은 이분들을 채용해서 근로 의무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범위 안에서 근로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명시를 좀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명시가 안 된 거는 저희 잘못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이 부분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첫해 한 것도 아니고 똑같은 사업을 3년차에 걸쳐서 3년차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계약에 있어서 갑을관계에 있어서 어쨌든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좀 행정부에서 갑질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그리고 행정부에 대한 신뢰에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다라는 거를 좀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네.

앞으로는 뭐 그 기간 동안, 근로계약 기간 동안 대체휴무라든지 아니면 휴무라든지 이런 거를 일일이 잘 따지셔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 기간에 예산범위가 어느 정도 서야지 인력을 어떻게 쓰고 하는 거에 대한 계획수립에 조금 더 심사숙고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분들에게 어쨌든 이해당사자들에게 좀 더 저희 행정부에서 다가가는 모습에 이해를 구하시든지 좋은 방면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찾아뵙고 좀 상세한 설명도 드리고요. 공문 하나로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예산범위 내에서 쓴 것은 제가 확인을 했고 과장님 하신 말씀이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범위 내에 그 금액이 그분들에게 다 간 거는 맞아요. 하지만 계약서 내용으로는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분들께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모셔놓고 양해를 구하시면서 좋은 이해가 있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가평에서 하여간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강화를 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한 4억 정도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하색리에 있는 청우식품이 이전을 한다 그런 소문이 그 동네에서 들리던데 그런 얘기는 혹시 못 들어보셨나요?

그 부분은, 그 저도 얼추 말을 듣기는 들었는데 이전한다는, 포천시로 간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저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일전에 제가 이제 한 몇 년 전에 거기를 한번 들렸었는데요. 이제 거기가 도시가스를 쓰지 않고 일반 그 LPG라고 하나요?

네.

그거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그런 거에 대한 혜택을 또 받고 싶어 하고.

연료비가 과다 들어가는 부분이요?

네, 네. 그런 경영 악화라든가 그리고 또 대기업에서 마케팅 전략에 의해 가지고 이제 밀리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좀 경영 상태가 어렵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업체는 사실 고용창출 능력이 거의 한 4, 50명 정도 일하시는 거로다가 그때 파악이 됐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도 한번 방문을 하셔서 애로사항이 뭔지를 한번 청취를 하셔서 거기에 걸맞은 좀 조치를 해서 웬만하면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가평에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보다도 지키는 데도 좀 일조하지 않을까.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거기 방문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서 방문을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저희가 지원할 부분은 뭐가 있는지 한 번 더 상담을 해 보고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창순입니다. 문화체육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까지는 보고서로 대신하고 5페이지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문화체육과는 11개 계속사업과 3개 특수시책사업 총 14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 예산은 270억 9600만 원입니다. 각 사업별 중요사항과 신규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민의 문화 향유 및 지역 예술문화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8페이지, 신규사업인 조종면 작은영화관 위탁 운영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건립 중인 조종면 작은영화관이 10월 중 완료되면 공모를 통해 위탁업체를 선정 계약한 후 2개월의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1월에는 정식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 9페이지 두 번째, 지역 문화유산의 전승‧보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2억 63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 중 가평 역사박물관 건립과 3‧15독립만세운동 공원 조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가평 역사박물관 건립 사업에는 총 사업비 155억 5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현재 기본계획이 수정 완료되었습니다. 연도별 추진계획은 2022년에는 문체부 심의와 국비 확보, 유물을 수집하고 23년에는 설계 및 공사에 착수하여 24년까지 준공 및 개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3‧15독립만세운동 공원 조성사업에는 9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며 2022년에는 공원 조성을 완료하고 23년까지 조형물을 설치하여 공원 조성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세 번째, 생활문화 활성화를 통한 문화도시 기반 구축사업은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번째 14페이지, 제19회 자라섬 재즈페스티벌 개최입니다.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한 정상적인 국제재즈페스티벌을 준비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제로써 명성을 이어가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도비 포함 4억의 행사보조금과 2억의 자부담으로 개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다섯 번째, 제1회 가평 가을꽃 거리축제 개최입니다. 가을 자라섬 꽃 개방 행사 시기에 음악역1939 야외무대를 중심으로 생활문화축제를 추진하여 군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문화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아쉽게 개최하지 못하였으나 내년에는 다양한 콘텐츠와 주변 볼거리, 먹거리와의 연계 행사로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음악역1939를 통한 음악도시 이미지 구축사업입니다. 사계절 내내 음악이 흐르는 문화관광도시로써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고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2억 41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추진계획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일곱 번째, 체육단체 육성 및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평군체육회, 가평군장애인체육회 그리고 33개 종목별 단체를 대상으로 체육 종목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스포츠마케팅 전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1억 3100만 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여덟 번째, 엘리트체육 및 지역인재 학생선수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청 직장운동경기부와 학교체육운동부, G-스포츠클럽 그리고 가평군 스포츠단을 대상으로 지역 체육인재 학생을 발굴 육성하여 직장운동경기부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지원으로 우리 군 엘리트 체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9억 4400만 원으로 세부추진계획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아홉 번째, 읍‧면 체육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현재 설악면과 조종면에 추진 중인 반다비문화체육센터는 사업비 180억으로 지상 3층, 연면적 2000m² 규모로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며 설악‧청평‧상면‧북면에 추진 중인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는 사업비 104억으로 지상 2층에서 3층, 연면적 1300에서 1500m² 규모로 공사 발주는 되었으나 철근 수급 문제로 북면 체육센터를 제외한 3개소는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2022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페이지 열 번째, 가평종합운동장 체육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평종합운동장 후면에 보조 육상트랙과 주차장을 설치하고 노후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6억 2000만 원이며 현재 터파기 공사 진행 중 철근수급 불가로 공사 중단된 상태입니다. 조속히 공사를 재개하여 2022년에 완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열한 번째, 문화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연하근린공원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조성, 동계훈련 체육관 건립 공사와 배드민턴‧탁구 전용 체육관 건립공사, 희망구장 인조잔디 교체 공사 등 14개 사업에 총 소요 사업비는 163억 5200만 원입니다.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문화유산 연극영상 제작입니다. 관내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그동안 발굴 양성된 청년 예술가들을 적극 활용하여 연극적인 안내영상을 제작‧배포함으로써 바람직한 문화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접근성이 부족한 관내 문화유산의 연극적 안내영상을 제작하고 가평에서 역사와 연극을 공부하고 자라난 청소년들에게 창작 기회를 제공하며 가평의 문화유산을 소재로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창작물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시범사업 대상 문화재로 북면 적목리 “강영천 효자문” 외 3건으로 여론 수렴 및 평가 후 향후 인물 역사사건 등으로 확대 실시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가평의 문화유산에 대한 전 군민적 관심 증대로 문화도시 선정 기여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지역 문화유산 체험학습의 대안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5페이지 특수시책 두 번째, 야외운동기구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각 부서 및 읍‧면에서 개별 설치한 마을 야외운동기구를 통합관리하고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여러 부서에서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총괄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중 야외운동기구 설치 현황을 일제 조사하고 2022년에는 야외운동기구 설치 관리 관련 자치법규를 제정하여 관리카드와 홈페이지 내 야외운동기구 현황 정비 등을 실시하고 체육팀에서는 영조물배상공제를 일괄 등록할 예정입니다. 향후 야외운동기구별 관리부서를 명확히 함으로써 홈페이지 위치와 사진을 현행화하면 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특수시책 세 번째, 가평 한석봉 글씨체(폰트) 개발입니다. 가평 역사 인물인 한석봉과 연계한 가평군 고유의 글씨체를 개발하여 상품‧광고‧디자인‧축제 및 행사‧문서 작성 등에 활용함으로써 가평군의 역사문화의 도시 이미지 구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2022년 2월 중 전문업체와의 수의계약 후 글씨체 개발이 완료되면 저작권 등록 및 공공저작물 개방을 할 예정이며 이를 통하여 역사문화 도시의 이미지 구축과 가평군을 상징하는 글씨체로 활용함으로써 군민의 자긍심 부여 그리고 공공저작물 개방을 통해 책자‧홍보물‧문서작성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계획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시정 2건, 건의 3건 총 5건이며 이 중 1건은 완료되었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읍‧면 군민체육센터 건립이 철근 문제로 해서 지연이 되고 있지요?

네.

그러면 다시 재개하려면 어느 정도에 시작할 수 있어요?

저희들 지금 철근수급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현상이거든요. 지금 중국에서 철광석 생산을 감소하면서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이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계속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저희들은 나름대로 철근을 관급에서 사급으로 돌려서 하는 방안도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지켜볼 수만은 없기 때문에 저희도 다른 대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알겠고요. 그리고 우리 상면에 보면 파크골프장 이렇게 이제 과장님 문체과에서 해 주셨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잘하셨다. 이게 뭐냐하면은 예산을 많이 들여서 이 사업을 했는데 조그마한 거 사소한 거라도 전부 주민 뜻에 따라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공중식 팀장님 열심히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올해 전국체전 개최지가 경북 구미에서 있었나요?

네.

제가 알기로는 10월 8일부터 14일까지인가 개최됐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가평군에서 참가를 했나요 이렇게 선수들이?

금년에 전국체전은 제가 확인하기로는 고등부만.

네.

고등부만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저회 그 고등부는 모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를 지금 거뒀고요.

네.

가평고등학교에서는 여자부에 100m, 200m 다 금메달을 취득했고요. 다른 종목도 입상을 전 종목이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본 의원이 듣기로는 그 메달 좋은 성적 메달을 많이 획득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입상도 하고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상당히 좋은 성적을 냈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은 우리 학생들 고등학생들 특히 1년 동안 전국체전, 각종 대회가 있지만 제일 큰 대회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1년 동안 이 대회를 바라보고 열심히 훈련을 해서 이제 메달도 따고 좋은 성적도 냈단 말이지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코로나19가 4단계지만 이런 사기 문제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 선수들을 좀 격려나 축하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런 계획이 있나요?

저희들은…… (집행부 석을 바라 보면서) 다음 주인가요? 저희들 그 네, 군청에서는 격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은 꼭 격려해 주고 축하해 주셔서 우리 선수들이 그동안 좋은 성적을 올렸던 부분에 대해서 향후라도 이런 축하를 해 줘야만이 또 힘을 얻어서 다음에도 이렇게 참가하는 데 좋은 성적 내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그렇게 계획을 좀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27페이지요. 설악면에 근린생활하고 반다비체육관이 이제 두 개 저거 되어 있는데요.

네.

먼저 장석조 과장님이 문체부 과장인가 하실 때인가 이 얘기 나왔을 때 제가 건의드린 게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설악면에 복지센터 그 앞쪽에 그 전 의용소방대 했던 2층에 거기 헬스장이 있어요. 그때 한수원에서 의용소방대 의원들 건강을 위해서 하라고 한 거를 이제 설악면민들 다 할 수 있게끔 그게 개방이 되어서 현재 회원이 한 80명이 좀 넘을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새로 지으면 또 이제 나가야 될 입장인데 그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그 헬스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문화체육센터를 하게 되면 2층에다가 이거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이 안에 없어 가지고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건데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좀……

네, 저희가 지금 그 설악면 정수장 옆에는 반다비체육관을 계획하고 있고요.

네.

이 밑에 그 생활체육공원 옆에.

네, 네.

그 뒤에 이제 그 생활문화 국민체육센터를 지금 짓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반다비체육관에 지금 실시설계 중인데요.

네.

그 안에 지금 저희가 헬스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다가 2층에? 평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과장님?

아직 평수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네, 네.

아니요. 대충이요. 대충.

계획…… 뭐 한 100여 명 정도가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네.

저희가 볼 때는 한 30평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0평이요? 30평……

저희가 지금 2000㎡ 정도의 체육관을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반다비를.

네, 네.

그러면 2층에 30평 정도면 공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뭐 그 공간은 아직 최종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같이 협의해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결정된 다음에 다시.

네, 의원님한테 별도로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꼭 필요한 거고 꼭 해야 되는 거니까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페이지는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3‧15독립만세운동 공원 조성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네, 네.

일단 공원 조성을 22년도까지 완공을 하시고.

네, 네.

뭐 추후 23년까지 전체사업을 마무리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업 진행에 있어서는 뭐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그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거기까지 가는 도로가 지금 교행이 되지 않는 도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 처음에 실시설계할 때 용역 줄 때부터 도로까지 담아 달라고 당부를 드렸었고 지금 어떻게 보면 뭐 그 우리 문체과에서는 문체과 부서의 그 업무만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으나 그 사업이 9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좀 빛이 나고 사업의 성과를 내려면 도로 주변의 현황도 좀 인프라가 받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국장님, 우리 저기 건설도시국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요. 그쪽에 농어촌도로 확정이 좀 빨리 돼 가지고 진행이 좀 우리 이 사업하고 맞물려서 거의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서로 좀……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네, 네.

저도 이제 현장을 다녀왔거든요 의원님이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셔서.

네.

제가 여기 오자마자 좀 있다가 갖다 왔는데 지난 6월 달에 이미 우리 그…… 거기는 이제 법정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농어촌도로로 지정을 해서.

그렇지요.

시설 결정을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난 6월 달에 건설과로 협의 공문은 이미 발송이 됐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건설과에 확인을 해 보니 지금 이제 농어촌도로로 결정하는 거는 이제 그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는데.

네.

우선순위를 지금 이제 어떻게 하는가를 지금 내부적으로 조율 중에 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추후에 건설과에서 세부결정 할 거로 보여지고요. 지금 그렇게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 진입 도로에 대해서는.

네, 그러면 국장님께 당부를 드려야 되겠네요. 내부적으로 어쨌든 우선순위가 정해질 거라면 우리가 타 부서에서 이렇게 기 투자되는 사업도 있고 하니 우선순위에서는 뭐 조금 더 우월하지 않은가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한 가지의 사업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이 복합적으로 투자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도 좀 빠르게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이진모입니다. 2022년도 관광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순서는 21년도 주요성과와 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그리고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1년도 주요성과는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5쪽, 22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저희 관광과는 51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계속사업 8건, 공약사업 1건, 특수시책 2건 등 총 11개 주요 시책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쪽 첫 번째, 자라섬 남도 꽃 축제입니다. 7쪽, 추진계획입니다. 22년 2월부터 3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5월부터 6월까지 봄꽃 축제와 9월부터 10월 가을꽃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참고로 9월 25일부터 10월 14일 20일 간 자라섬 남도 꽃 정원 개방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는 7564명, 관외는 5만 7941명으로 총 6만 5505명이 다녀갔습니다. 수익금은 2억 89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전년도 9월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일간 다녀간 인원은 6만 955명이 되겠습니다. 8쪽 두 번째, 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자원 활성화입니다. 9쪽, 추진계획입니다. 관광사업체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209개의 관광사업체를 관리하고 있으며 자라섬, 남이섬 일대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진흥계획수립 공동용역은 11월 2일 최종 용역보고회를 개최 후 경기도에 관광특구 지정을 신청하겠습니다. 10쪽 세 번째, 7080 청평고을 조성사업입니다. 11쪽, 추진계획입니다. 공사 부분은 금년도 2월에 공사 착공해서 내년도 2월에 공사 준공 예정에 있고 운영 부분도 22년 3월 중에 청평면 마을기업 조직 및 위수탁 계약을 통해서 6월 중 청평고을 운영 개시를 하겠습니다. 민간사업 부지 부분인 7080 테마공간은 내년도 1월 중에 민간사업자를 공모해서 6월 중에 협약체결 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2쪽 네 번째, 청정계곡 복원지역 편의시설 생활SOC사업입니다. 13쪽, 추진계획입니다. 제령리 친수공간 조성사업인 장사바위 구간은 현재 공사 진행 중이며 금년도 11월 초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구 목동초등학교 주변 친수공간 사업은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22년도 6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도대리 생태환경 조성사업인 명지산군립공원 주차장 조성 공사는 공사 발주 중에 있으며 내년도 5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적목리 환경정비사업은 금년도 10월 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4쪽 다섯 번째, 관광자원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군에서 조성한 가평 와인밸리 외 7개 시설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이용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여섯 번째, 다시 찾고 머물고 싶은 관광도시 조성입니다. 17쪽, 추진계획입니다. 관광안내소, 문화관광해설사, 순환버스운영, 스마트관광 전자지도, 유튜브‧SNS 매체를 활용한 타깃(target) 광고와 스탬프투어, 팸투어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노후 관광안내판을 정비하는 등 다양한 관광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18쪽 일곱 번째, 자라섬 수변생태 관광벨트 조성사업입니다. 19쪽, 추진계획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및 공사는 금년도 11월 중에 착공 예정에 있으며 24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출렁다리 설치 공사는 12월 중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여덟 번째, 자라섬 활성화 사업은 일상업무 추진으로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22쪽 아홉 번째, 운악산 관광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3쪽, 추진계획입니다. 크게 1공구‧2공구로 나뉘는데요. 1공구 사업인 출렁다리 및 등산로 정비공사는 경기도 계약심사 중에 있으며 공사 착공하여 금년도 11월 중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2년도 10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공구 사업인 마을광장 조성 및 환경개선 사업은 22년 3월 중에 착공해서 22년 12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토지협의 매수가 어려울 시에는 군관리계획 결정고시 및 실시설계인가를 득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쪽,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가평 온택트(Ontact) 관광안내소 운영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일상적 비대면 생활에 온라인을 통한 전시회 및 공연 등을 즐긴다는 의미의 신조어로 연중무휴 9시부터 6시까지이며 카카오톡 채널 추가 후 카카오톡 실시간 채팅을 통한 관광 주요 관광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5쪽 두 번째, 자라섬 스마트 배리어프리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자라섬 남도 꽃 정원을 중심으로 스마트한 무장애 관광거점을 조성하여 관광 약자 및 장애인 계층이 가장 즐겨찾는 명소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22년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공모사업 참가 신청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고 동시에 22년 3월 중에 학술연구용역을 토대로 해서 경기도에 자라섬 스마트 무장애 관광거점 조성사업 참가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자라섬 일대가 관광객 안전지대로 인식되어 내‧외국인들에게 위드코리아 관광명소로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27쪽부터 30쪽까지 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는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요. 가평 와인밸리.

네.

민간 운영사업자 또 공모 중이라고 나와요.

네, 네.

이거는 매각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 그거는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매각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지금 저희 계획은 지금 매각하는 게 아니라 민간사업자한테 공모하려고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이거 매일 공모해서 돈도 못 받는 거 공모를 하면 뭘 합니까 이거? 그 먼저 번에 그 사람한테는 다 받았어요?

네, 그렇지요.

100% 다?

네, 보험에서 저희가 다 제외하고.

다 환수했어요?

네, 다 환수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끝난 거네요?

네, 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밀리터리도.

네.

또 이거는 뭐 계속 사용료가 8700인데 말로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요. 지금 밀리터리 같은 경우는요. 지금 저희가…… 산지전용 그 전용 협의 이번 달 내에 준공이 떨어져요. 그리고 허가과에다가 건축물 네 동에 대해서 지금 신청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자가 선정이 된 거지요 그러면?

네, 이거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큰 하자는 없습니다.

이거 또 내년도에 가서 그거 아니었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민간사업자한테 위탁해 가지고 성공한 게 없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약하실 때 하자 없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유념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거.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상천 농촌테마파크에 대한 문제점을 좀 짚고 싶습니다. 거기가 지금 임대료가 2억 7000이잖아요.

네.

전체를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2억 7000을 내라 그런 뜻이잖아요 이게.

연간 사용료지요.

네, 연간 사용료가.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뭐 사실 가장 지지부진했던 부분이 여기 상천 농촌테마파크이고 또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하려고 그러다가 다 깨진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이거 방법은 없을까요? 2억 7000만 원이라 하면은 사실 1년에 매출 2억 7000을 올리라고 그래도 올릴까 말까인데 무슨 사업을 하든 간에. 이 방법을 좀 개선을 해서 누군가가 와서 활성화시켜서 좀 손님이라도 많이 내방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주변에 상권이 좀 형성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해야지 2억 7000만 원 내고 들어와서 성공할 업체가 있을까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의원님한테 이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고요. 현재 진행 상황을 좀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상천 농촌테마파크는 저희가 9월 15일 자로 해서 공고가 사실 지금 나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10월 22일까지 사업자 제안서류를 지금 받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제안위원들 공개하려고 지금 공개제안서 공개모집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연간 사용료가 좀 과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의원님한테 여기에서는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이거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있나요?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이게 이제 감정평가, 기존에 이제 연간 사용료 같은 경우는 이제 감정평가로 했는데 저희가 개선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선한다?

네, 네. 전체적으로.

그래요. 개선을 해서.

왜냐하면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선뜻 이렇게 사업자들이 나서지 않는 상태가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딱히 연간 사용료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뭐 낮춘다 이런 말씀은 안 드리고 하여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검토한다니까 기대가 되는데.

네.

지금 물 밑으로다가 이렇게 우물을 한다든가 또 하겠다는 그런 업체가 좀 나타나나요?

그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계획이 공고가 나갔기 때문에 지금 다음 주 금요일까지 받고 있어요. 9월 15일 날 공고가 나가서 10월 22일까지 사업자를 공개모집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11월 달에 이제 평가위원회를 저희가 모집해서 하고 그다음에 12월 달에 이제 협상 및 그다음에 사업 실시할 사람하고 협약할 그런 일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뭐 이거를 하루빨리.

네.

잘 활용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단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페이지는 굳이 말씀드리자면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자라섬 남도 꽃 축제 뭐 봄, 가을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어찌 되었건 간에 뭐 방역이나 이런 거에 철저하게 신경 쓰시면서 아직까지는 뭐 확진자 발생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꽃 축제를 할 당시나 아니면 평상시에도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행사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가평 출신 무명가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분들도 사실은 설 무대가 없어서 요즘 뭐 지역행사들이 있어야 그나마라도 그분들이 무대에 이렇게 올라가서 뭐 노래를 좀 알리고 하는데 그런 지역행사들도 없고 문화행사가 없다 보니까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자라섬에 보면 음악 이렇게 흘려 보내주지요?

네.

그거를 좀 활용해서 우리 가평 출신 무명가수 뭐 유명가수도 좋고요. 그런데 그 가수들 중에 보면 홍보대사도 있지 않습니까? 오은정 가수도 있고 이가연 가수도 있고 뭐 제가 알기로는 또 호별 가수도 있고 또 ‘운악산 연가’ 부른 저기 노현서 가수도 있고 그런 분들의 음악을 우리가 좀 그런 지역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좀 홍보를, 홍보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우리가 앞장서서 좀 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관리 부서의 의견은 좀 어떤지.

지금 남도의 꽃동산에 설치되어 있는 음향시설은요.

네, 네.

지금 음악을 틀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의원님 지금 의견 주신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전에 지금 검토.

항상 음악이 나오지 않나요? 제가 갔을 때는 음악이 나왔던 것.

음악은 나와요. 음악은 나오는데.

네.

지금 다른 음악을 갖다가 거기다가 세팅을 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거로는 아직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들도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아, 그러세요?

지금 실무부서에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게요.

검토 드려서 나중에도 저희가 여기에 수변생태 벨트조성 실시설계할 때 저희가 그런 부분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이왕이면 지역 출신 가수들의 홍보를 좀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드리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수상스포츠 체험센터 있지요?

네.

그게 벌써 완공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여태 제대로 제 기능도 발휘를 못하고 그렇다고 그래서 뭐 이름도 변경을 해라 뭐 수상스포츠로다가 사실 쓰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거기에 걸맞은 명칭도 좀 변경도 해야 될 것 같고 민간위탁을 하려면 확실한 업체에다가 주든지 아니면 군에서 어떤 방법으로다가 다른 용도로 쓰든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그런 목표라든가 그런 지향하는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화원하고 그다음에 수상레포츠체험센터하고는 지금 현재 명도소송 중이라고 제가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화원은 작년 7월 5일 자로 됐고 이거는 2019년 9월 7일 자로 지금 명도소송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 소송 종료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그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현재 이화원은 저희가 직영으로 갈 거고요. 이게 이제 따로 갈 수는 없으니까 수상레포츠체험센터도 소송 종료에 맞물려서 저희가 활용 계획 같은 거를 세울 겁니다. 현재까지는 그…… 지금 이제 그 기존에 임대료…… 임대자지요 그 사람이. 심은산 씨 외 2인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물건이 아직 수상체험스포츠센터 안에 있고요. 이화원은 거의 정리가 저희가 건물에 있는 거를 물건 있는 거를 다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올 12월 달부터는 수상체험스포츠센터도 저희가 정리를 할 거예요. 정리를 하고 거기에 있는 1층, 2층 공실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걔네들이 이제 뭐냐하면 협의 없이 한 게 많아요. 건물 막 내벽 같은 거 있는데 가건물 식으로 해서 지어 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신중하게 저희가 대처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거는 사후 활용방안을 보고드리는 게 맞습니다. 현재까지는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수상클럽하우스 있잖아요.

네, 네.

그거 지금 거의, 거기에 무슨 편의점이 하나 들어와 있어요?

그거는 지금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준 사항이잖아요 의원님. 그래서 거기도 이제 소송이 다 끝나서 거기 1층은 GS편의점을 갖다가 지금 줬어요. 주고 2층은 아직 공모한 사람이 없어서 공실로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활용 방안도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도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그것도 별도로 내가 의원님 필요하시면 그것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청정계곡 복원지역에 편의시설 생활SOC 사업 한참 이제 마무리도 되고 있고 또 한참 이제 시작해서 진행 중인 곳도 있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우리 관광개발팀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전하고 싶어요. 무주채폭포 기존에 시멘트 시공으로 해 가지고 인공적으로 만들려고 했던 걸 그래도 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자연친화적으로 자연석을 다시 재배치하고 이렇게 다시 변경해서 다시금 꾸려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요. 그와 아울러서 이제 생활SOC 사업인데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잘 담으셔서 백둔리 뭐 간판이라든지 이런 거를 최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가시는 그 정책 방향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항아리바위에 제방공사 한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마무리 단계에 거기가 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서요. 혹시 거기 마을 주민들은 뭐 푸드트럭까지도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지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마을 주민들, 그 지금 강민숙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푸드트럭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거 협의 중에 있어요.

아, 그래요?

그거는 저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철선입니다. 2022년도 농업정책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 일반현황부터 3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4쪽, 2022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총괄 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2022년도 총 사업 예산은 국비 111억 4300만 원과 도비 34억 8000만 원, 군비 90억 8600만 원과 기타 6억 4200만 원 등 총 243억 510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계속사업 4개 분야에 236억 7900만 원과 특수시책사업 3개 분야에 6억 720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장 5쪽, 농업인의 농촌정착과 복지증진 도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복지정보 제공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젊은 농업인의 농촌정착을 유도하고 농촌 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 등 총 11개 사업에 57억 22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업경영인 육성 지원,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운영, 가평군 농민기본소득 지원에 54억 2200만 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가소득 안정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 확산을 통해 생태계를 보전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바탕으로 농가소득 안정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고품질 벼 육묘지원사업 등 34개 사업에 73억 27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고품질 육묘지원사업, 유기질비료 지원, 기본형 공익직불 및 친환경직불제 사업,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등 2022년도 친환경 농업 육성사업으로 총 3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세 번째, 농촌체험관광 및 농어촌민박 활성화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과 도농 간에 교류 촉진을 유도하고 농촌지역 관광을 활성화하면서 민박사업자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관광가평의 이미지 향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등 24개 사업에 6억 75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체험휴양마을 홍보 지원,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도농교류 활성화 행사 지원, 민박사업자 서비스 안전교육 등 농촌체험관광 및 농어촌민박 활성화 사업에 총 24개 사업 6억 7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네 번째,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 주민의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생활편익 증진과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농어촌의 복지증진 및 지역별 특화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등 3개 사업에 298억 57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2022년도 계획사업비는 국비 61억 2000만 원과 군비 38억 3700만 원 등 총 사업비 99억 5700만 원을 예산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24억 5700만 원, 가평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56억 2000만 원, 조종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18억 8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특수시책 첫 번째, 도시민 귀농‧귀촌 유도사업입니다.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적극적으로 정보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해서 가평군과 마을을 홍보함으로써 적합한 귀농‧귀촌 지역으로 가평을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가평에서 살아보기 체험 지원 등 4개 사업에 28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는 귀농박람회 참가 및 홍보물 제작, 홍보용 책자 제작, 가평에서 살아보기 체험 지원,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특수시책 두 번째, 농업 관련 기관단체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농업 관련 기관단체와 군의 협력사업을 통해서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가평군과 농협중앙회, 가평군 농협, 가평 축협이 협력해서 사업비 6억 4200만 원을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고품질 육묘지원, 가축분뇨수거료 지원,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특수시책 세 번째, 농어촌민박 명예지도원 민박시설 지도·점검입니다. 민박사업자로 구성된 명예 농어촌민박 지도원의 지도·점검 활동을 통해서 소방 안전에 관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자체점검을 강화해서 민박서비스 질 향상을 목적으로 읍‧면별로 명예 농어촌민박 지도원 11명을 위촉하였고 하절기 및 동절기 등 수시 점검 활동을 통해서 민박사업자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한 계도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관광 및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데요.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지금 우리 농어촌민박협의회가 있지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농어촌민박에 간판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소상공인이나 농어촌민박에 지원 사업을 협회에다가 이렇게, 협회에서 등록서류를 신청 받을 수 있도록 편의상 그렇게 해 놓으셨잖아요.

네.

그런데 농업정책과에서도 직접 서류를 받고 있습니까?

네, 과에서도 직접 받기도 합니다.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지요.

네.

왜냐하면 회원이든 비회원이든 가평군에서 농어촌민박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다 혜택이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민원들이 들어옵니다. 협회에서 이런 사업을 빌미로 가면은 협회 가입을 해야지만 이 사업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서 가입하기 싫은 분들은 그냥 그 서류조차도 내지 못하고 그냥 돌아오시는 분이 있다는 말씀도 하시고요. 거기에 대한 불편을 호소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그쪽에 편의상 지원을 주는 것도 좋지만 홍보를 좀 제대로 하셔서 우리 과에서도 직접 이런 서류를 받는다. 거기는 또 회비가 뭐 월 1만 원인가 이렇게 있대요. 그러니까 요즘 어려운 시국에 그 회비조차도 부담스러운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원 사업 때문에 회원들 간에 협회와 일반 비회원들 간에 이런 정쟁의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잘 체크하셔서 좀…… 저는 협회를 통해서 이렇게 사업이 지원이 되고 편의를 주는 거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협회가 잘 돌아갈수록 자동으로 회원들이 협회 가입하면 이런 좋은 이점이 있구나 하고 자동으로 이렇게 가입이 되게끔 해야지 우리 군에서 하는 지원사업을 가지고 회유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 점 잘 숙지하셔서요.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요. 도시민 귀농·귀촌 유도사업이 있어요.

네, 네.

1년에 귀농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돼요?

그런데 사실 귀농이 정확하게 이제 저희는 통계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등록을 가지고 이렇게 전입 오시는 분들을 통계 잡기도 좀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다만, 농업정책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거는 귀농자금 신청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기준으로 이렇게 봤을 때 금년도 같은 경우도 사실 상담은 몇 분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귀농자금을 신청해서 이제 받으신 분은 없거든요. 그런데 주민등록상으로 봐서는 이렇게 전입 오시는 분들을 통계 잡기도 좀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다만, 농업정책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거는 귀농자금 신청하시는 분들이 기준으로 이렇게 봤을 때 금년도 같은 경우도 사실 또 상담은 몇 분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귀농자금을 신청해서 이제 받으시는 분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민등록상으로 봐서는 이렇게 전입 들어오시는, 도시에서 살다가 전입 들어오시는 분들은 상당한 수인데 정확한 숫자를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거로 아는데 이분들이. 가평군이 인구 증가가 귀농을 하시는 분들 때문에 있걸랑요 현재요. 그렇지 않으면은 인구가 엄청 줄었을 거야. 그래도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평군 인구가 평균적으로 유지가 되는데 그것도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여기 보면 뭐 특별한 거 이게 말로만 하는 거야. 이게 2800만 원 갖고 뭐 홍보물 제작한다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이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의원님도 하셨지만 귀농인구보다는 이제 귀촌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고요. 저희가 이제 귀농하시는 분들을 조금 여기 가평에서 살아보기 체험이라는 거를 한번 해 보려고 하는 분들은 실제적으로 귀농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고요. 가평에 지금 오시는 분들 대부분은 귀촌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연령층이 이제 높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가평에 좋은 점도 부각시키고 홍보하는 것도 좀 하지만 실제적으로 가평에 와서 실제 귀농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가평에 어떤 체험을 통해서 좋은 점을 좀 부각시켜보고자 특수시책으로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많지 않지만 효과는 크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명예직원 11명을 6개 읍면에서 위촉을 하셨네요?

네, 네.

위촉이 된 거지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나요 여기?

네, 이분들 활동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그거잖아요. 뭐 사전에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사전예방 차원에서 뭐 계도나 홍보 초점을 맞추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 보니깐 결과가 어떠세요?

일단은……

워낙 이게 왜 그러냐면 민박사업자가 너무 많아서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1200명 정도 된다니까, 민박 펜션만.

명예로 이제 운영되고 있고 이제 민박사업자를 운영하는 분들 위주 해서 이제 뽑아서 하다 보니까 지원사업비가 거의 없습니다. 이분들이 명예적으로 이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행정에서 뭐 강제하거나 이제 이런 거는 아니고 자발적으로 스스로 어떤 소방안전이라든지 그 준수사항 이행이라든지 자발적으로 주로 하는 쪽으로 권고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실적파악이나 이런 거는 정확하게 하고 있지 않는데요.

네, 사업비가 2백만 원밖에 안 돼서 본 의원이 볼 때 이거 11명에 1년에 2백만 원이면 한 분당 20만 원도 안 되는데.

저희가 뭐 인건비를 드리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라서 그냥 실비로 이렇게……

그래서 실비로 드리더라도 이게 이분들은 이제 본인이 명예적으로 하지만 그래도 하루 본인 사업을 접고 다니잖아요 계속 1년 동안. 그러면 이분들한테 최소한에 우리가 뭐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식대나 뭐 주유 이런 거는 말고라도 좀 다니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지원을 본인들이 쓸 수 지원을 어떤 방식이라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워낙 민박업자들이 많아요 1200명이라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증액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이제 특수시책으로 자발적으로 민박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11분을 이제 추천을 받아서 자발적인 지도 형태로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책임감을 주는 차원이라고 하면 뭐 교통비라도 지원하는 등 이런 조금 예산을 좀 지원을 해서 하면은 좀 더 효과가 더 크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어떤 방식이라도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가 4팀으로 되어 있지요?

네.

축산유통과는 6개 팀으로 되어 있고요.

축산유통과 6개 팀으로 되어 있지요.

네, 네. 6개 팀이요.

네.

푸드플랜팀에 대해서 과장님은 이게 축산유통과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군에서는 일부 부서에 대한 조직진단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조직진단 하는 과정에 이제 의견 대부분은 축산유통과에 가 있는 유통팀과 푸드플랜팀은 농업정책과로 이관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의견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도 축산과 농업 분야는 좀 이렇게 어쨌든 물론 뭐 같은 농업분야이기는 하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축산유통과에 가 있는 유통팀과 푸드플랜팀이 농업정책과에 합류하는 게 좀 더 효율적으로 행정이 운영될 수 있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과장님! 이게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해 보다가 이제 이거를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얘기가 됐던 겁니다. 과장님이 현명하게 말씀 잘 해 주셨습니다. 저기 국장님!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일부 부서에 대해서 지금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데 조직진단 업체하고 면담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의견을 저희도 피력을 했습니다.

이게 너무 지금 사실 늦었습니다, 국장님.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 연말 안으로다가 가능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하지만 그때 조례규칙 개정하는 거니까요. 결과 나오는 대로 의회에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축산유통과하고 푸드플랜팀은 꼭 농업정책과로다가 가야 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되게끔 좀 잘 추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19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실래요. 그 일전에 그 축산유통과에서 차량형 퇴비살포기에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네.

거기에서 결론이라기보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론이 났는데 이거는 축산농가도 필요하고 또 수도작, 일반 밭작물 하는 사람들도 꼭 필요하다라는 게 공감이 가는 그런 사업명인데.

네.

지금 여기 내용을 읽어보면은 이게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검토를 한다는 내용이 되어 있어요. 진행 상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거 말씀드리면 이 회의자료 낸 이후에 이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이제 협력사업 관련해서 그 농협과 축협중앙회 같이 협력사업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퇴비살포 차량이 협의하는 과정에 집어넣어서 이 사업을, 시범사업을 추진해 보자. 한번 가평군 자체적으로 이걸 운영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협력사업 협의회를 이제 하면서 시범 차량을 내년도에 추진해 보는 거로 이제 협의를 했는데 이 차량 한 대 가격이 대략 한 1억 정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하고 대략 한 1억 정도 하는데 군청에서 한 4천 대고 그다음에 농협 군지부에서 한 2천 대고 그다음에 농협에서 2천, 축협에서 2천만 원 정도 해서 1억을 내년에 협력사업으로 이제 확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사업 운영은 우선은 그래도 액비차량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을 지금 현재하고 있는 축협이 그 시범사업하는 거는 차량을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축협이 좀 적합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내년도에 시범사업 추진을 하는데 이 차량을 운영을 하는데 그 운영 주체는 축협에서 좀 운영을 하게끔 그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 봄 안으로 봄 이전에 겨울에 논밭이 시경할 때 그럴 때 벌써 시작을 해야지 이게 시기를 놓치면 작물이 심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좀 사업을 좀 서둘러서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연말쯤에 확정이 되고, 되면 조속히 차량 구입을 진행을 하고 봄철에 적기에 이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범차량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뭐 경춘순환로에 대표적인 그런 모범사례로 꼽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도작 하시는 분들, 또 밭작물 하시는 분들 또 축산농가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꼭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유통과장 추운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영식 의장님과 연만희 부의장님, 강민숙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축산 및 농업·유통 분야에 적극적인 지원을 배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산유통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지속가능한 축수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친환경적인 축수산업 육성으로 안정적인 경영을 영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축재해보험 지원 사업 등 43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35억 3100만 원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2021년 경기도형 정책마켓공모에서 가축분뇨 부숙장비 지원사업이 우수정책 대상에 선정되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축산환경 개선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8억 2100만 원, 기후변화 대응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6500만 원을 추진하여 미래지향적인 축산업 육성으로 기후변화 대비 및 자연순환 농업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선제적 가축방역 구축 실현입니다. 해외 악성 전염병과 가축질병의 예방을 위해 선진 방역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축방역사업 등 20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3억 2700만 원입니다. 주요성과로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우리 군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청정가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해외악성 전염병 근절을 위한 상시방역 체계와 상황실 운영, 가축예방접종을 추진하여 차단방역을 통한 청정가평 축산 및 안정적인 사육기반 조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동물보호 복지문화 조성입니다. 유기동물의 보호관리와 축산물의 위생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동물보호 관리사업 등 13개 사업에 사업비는 6억 5천만 원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유기동물 반려견 181두를 포획하여 139두를 분양하였으며 길고양이는 384두를 중성화 수술하여 방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동물보호 복지분야 8개 사업에 4억 1100만 원을 추진하여 사람과 반려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동물복지문화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가축분뇨 배출시설 적정관리입니다. 가축분뇨의 배출 및 처리시설의 적정관리를 위한 분야로 사업비는 3200만 원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악취저감을 위한 배출시설 지도·점검으로 매년 악취 관련 민원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이행으로 탄소중립 2050 선언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허가대상은 연 4회, 신고대상은 연 2회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와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농특산물 유통개선 지원입니다. 우리 농특산물의 판로를 확보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등 25개 사업에 사업비는 8억 3200만 원입니다. 주요성과로는 농특산물 직거래를 지속 추진하여 16억 94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추진계획으로는 농특산물 유통 및 소비 촉진을 위한 직거래와 홍보 등에 12개 사업에 3억 3900만 원을 추진하여 농가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푸드플랜 추진 기반 구축입니다. 우리 군 실정에 맞는 푸드플랜을 추진하고 지역 내 먹거리 생산 및 유통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농산물 공급 및 농가소득 증대하고자 하는 분야로 푸드플랜 마케팅 및 홍보지원 사업 등 9개 사업에 사업비는 5억 2200만 원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지역먹거리 생산기반 구축 참여농가 30농가에 4개 품목을 선정하고 유통 체계를 실현할 그린푸드와 업무협약,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푸드플랜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에 2천만 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등 3개 사업에 4억 2400만 원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안전먹거리 구축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상생하는 악취저감 액상미생물 살포차량 운영입니다. 축산농가의 악취문제 해소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자 하며 살포 후 다목적차량 1대로 축산농가를 직접 순회하여 악취저감 미생물인 광합성균, 고초균, 질화세균을 살포하여 소모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축산업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 주민들과 상생하는 친환경 축산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수시책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유기동물보호소 입양자 사후관리 시스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올바른 유기동물 입양문화 정착과 동물생명 존중의식 고취를 위해 우리 군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입양하는 반려동물에 대하여 입양 후 한 달째, 6개월째, 12개월째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입양한 유기동물이 재유기되는 사례를 차단하고 유기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 2021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3건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축산유통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은 축산 육성지원에 35억 3100만 원이 있어요.

네.

이 축산에 1년에 지원되는 총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약 한 89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89억이요?

축산하고 유통을 포함해서요.

유통 빼고요.

유통 빼고는 지금 저희가……

여기서 이거 세부 추진계획 보면 이게 맞는 거예요?

네, 네. 유통을 빼면은 약 6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당한 금액인데 이게 항상 이 축산농가 때문에 지원은 지원대로 하면서 주민한테 불편은 엄청나게 들어오잖아요 이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거를 시설비를 지원해 줄 때 이 깨끗한 농장을 한다든가 뭐가 있을 때 이 사람들을 지원을 해 줘야지 민원 계속 들어온 사람들 지원을 해 주면은 제가 보면 이게 안 맞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35억 중에 낙농은 얼마나 지원이 나갑니까?

네?

낙농에?

젖소 분야요?

네.

젖소 분야에는 지금 저희가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별도로 지금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거가 지금……

35억 중에도 낙농에 들어가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젖소하고 한우하고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이 많아서 그런데 젖소 분야로는 약 한 8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8억이요. 그래서 이게 민원이 들어오는 게 보면 젖소 분야에서 최고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래서 시설 개선을 이거를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시설 개선 쪽으로 해 주셔야 이게 되지 계속 다른 데 지원해 줘도 이 젖소 키우는 분들이 빌딩 하나씩 전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 능력이 되면 시설 개선도 해 가면서 이거를 해야 하는데 지원만 받고 개선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이게 좀 낙농업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주민한테 이 정도 피해 줬으니까 시설 개선을 좀 하자. 그래서 군에서도 지원을 더 해 주고 양쪽이 협의 하에 이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그 푸드플랜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뭐 한 5, 6년 전인가 7, 8년 전에도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 가지고 일본 견학까지 갔다 오고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푸드, 로컬푸드를 통해서 농산물을 많이 소비를 하자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서 여태껏 해 왔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그렇게 크게 활성화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런데 요새 그 푸드플랜을 통해서 또 우리 여기 팀장님도 계시지만 열심히 하셔 가지고 그린푸드인가요? 그린푸드하고 협약을 맺어서 전처리시설을 통해서 가평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중간 업체가 생겼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 농업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푸드플랜에 전처리시설, 전처리시설에 대한 게 조금은 이렇게 납득이 가는데 우리 의원님들은 사실 전처리시설을 잘 몰라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해를 돕고자 한번 견학을 갈 수 있도록 그거를 한번 주선해 주시는 게 어떤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아주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의원님 말씀대로 또 그린푸드가 추진하는 과정을 좀 견학도 좀 하시고 거기에서 이렇게 수업으로 하고 있는, 쿠킹클래스도 같이 직접 실습해 보실 수 있는 자리를 저희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이종옥입니다. 2022년도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주요업무는 21개 사업으로 공약사업 2건, 특수시책 4건, 계속사업 15건에 총 사업비는 163억 7600만 원입니다. 일반현황, 2021년도 주요성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전략 등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으며, 페이지 7페이지 2022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추진하는 계속사업은 사업량과 사업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 계속사업인 나무심기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5ha에 10만 5천 본을 식재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4억 14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소나무재선충병 반출 금지구역 확대로 벌채 면적 감소로 인하여 금년과 비교하여 사업량이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두 번째, 계속사업인 푸른숲가꾸기 사업으로 사업량과 사업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870ha로 큰나무가꾸기 30ha, 어린나무가꾸기 30ha, 풀베기 630ha, 덩굴제거 180ha입니다. 사업비는 12억 3500만 원입니다1 다음은 11페이지 세 번째,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등 16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32억 4900만 원이며 사업 시기별로 고용계획 인원은 1일 174명으로 연인원 2만 8600여 명을 고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발 및 고용하여 취약계층 및 청년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3페이지! 네 번째, 녹지조성 사업입니다. 매년 반복 계속사업으로 사업량은 마을조성사업, 녹색 쌈지숲 조성 등 5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14억 2900만 원입니다. 내년에도 주요 도로변 자투리 땅 공안지, 마을안길 등에 꽃길, 꽃동산을 만들어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5페이지, 산불 없는 행복마을 조성입니다. 산불방지 대책기간은 봄철과 가을철로 총 150일 간 추진되며 사업비는 20억 19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산불조심 홍보물 구입 및 캠페인 실시, 산불 전문진화대 등 진화인력 고용 운영, 산불진화장비 구입 및 점검, 산불진화용 민간헬기 임차, 산불소각 행위 단속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산불 발생 시 지역주민의 참여가 점차 어려워지는 실정으로 원활한 산불 진화를 위하여 내년에도 공무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약 30여 명으로 편성된 공무원 산불진화대를 편성 운영하도록 하는 등 산불 없는 행복마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여섯 번째, 명품나무 발굴 및 보호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일곱 번째, 산림보호 및 단속 운영입니다. 사업량은 24명의 산림보호감시원을 채용하여 산림오염 및 불법임산물 채취 사전차단 활동 및 유관기관 사법공조 강화를 통한 집중단속, 산림보호 캠페인 확대를 추진하여 관내 임산 자원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여덟 번째, 산림 병해충 방제를 통한 건강한 숲 조성입니다. 주요 사업량은 소나무재선충병 나무주사와 돌발해충 방제 등 464ha와 감염목 및 고사목 4450본을 제거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2억 3300만 원입니다. 지속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및 방제에 최선을 다하여 조기에 청정지역 고시 및 민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아홉 번째, 자연친화적 임도 조성입니다. 사업대상지는 가평읍 경반리 산76-24번지 외 6개소이며 사업량은 간선임도 등 24.42km이며 사업비는 23억 9900만 원입니다. 내년에도 견실하고 자연친화적인 임도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열 번째, 산사태 방지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 계류보전사업 1.3km, 사방댐 신설 2개소, 사방댐 준설 10개소, 산사태 취약지역 269개소 관리 등 총 사업비 8억 4500만 원입니다. 사방시설 및 산사태 취약지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열한 번째! 주택 피해 우려목 제거 대행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09건에 약 3300건을 신청받아 제거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군비 4억 원이며 사업 방식은 전문용역업체와 단가계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비사업과 별도로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숲가꾸기 패트롤 1개조를 현행대로 운영하여 위험목 신청 유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열두 번째!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증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58개소에 223명을 대상으로 자부담 포함 23억 56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산림복합경영단지 공모사업 2개소, 산림작물 생산단지 공모사업 1개소, 산림작물 생산단지 소액사업 19개소 등 총 10개 사업으로 임업인의 안정적 소득 창출을 위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열세 번째, 칼봉산 산림휴양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총 사업비 4억 1300만 원으로 칼봉산 자연휴양림 시설 개선에 1억 6500만 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운영에 2억 3800만 원을 투입하여 자연휴양림의 차별화된 운영과 인프라 확충 및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으로 쾌적한 시설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산림휴양시설 휴장 실시 등으로 운영을 거의 못 하였으며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대로 시설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열네 번째, 산촌생태마을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기 조성된 4개 산촌마을에 대하여 총 사업비 4억 2300만 원을 투입하여 마을별 매니저 1명씩 4명을 배치하여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시설보수 등 마을별 건의사항을 해소하여 산촌마을 활성화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숲길관리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관내 50개 산 등산로 정비 및 8개 둘레길에 대한 보수사업 및 신규 둘레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도비보조사업으로 5억 5천만 원을 투입, 가평전투지역 연결 숲길 조성사업, 운악산 백호능선 위험 구간 정비, 화악산 등산로 보수, 신성봉 둘레길 시설보수를 추진하고 50개 산에 대한 등산로, 이정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군비 자체사업으로는 3억 원을 투입하여 읍면 둘레길 조성 2개소, 등산로 전망대 안전진단, 산 입양사업, 숲길관리원 고용 등을 추진하여 쾌적한 숲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열여섯 번째, 명지산군립공원 관리 및 구름다리 조성사업으로 공약 및 계속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51억 7800만 원을 투입하여 2022년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늘구름다리 조성 2개소, 데크로드 및 등산로 황토 포장, 탐방로 경관 조명, 군립공원 시설관리, 공원관리원 등을 고용, 관리원 고용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편입 부지에 대한 교환 및 매수가 완료하였고 주민 건의사항 이행을 완료하여 내년에는 주요 시설인 구름다리 조성을 본격 착수 완료할 예정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열일곱 번째, 상동리 도유림을 활용한 산림휴양시설 조성 공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까지 토지주인 경기도로부터 휴양시설 설치가 불가하다는 유선 회신에 따라 추진 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경기도의 공식입장이 회신될 경우 공약사항 폐지를 검토함과 아울러 관계 주민들을 이해 설득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특수시책 첫 번째, 가로수 주변 덩굴류 제거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칡덩굴 등 덩굴류의 급속한 확산으로 도로 및 생활권 주변 미관이 저해됨에 따라 용역사업을 통하여 덩굴류 확산을 방지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주요 도로변 가로수 주변이며 총 사업비는 1억 원으로 용역업체와 계약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특수시책 두 번째, 생활권 주변 산림 병해충 읍면 협업방제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1천만 원을 확보하여 읍면 방제단을 창설하여 군과 협업 방제를 통한 산림 병해충 방제 민원을 조기에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기존 국토부 예산을 활용하여 산림과 자체 방제단을 편성·운영하였으나 급증하는 민원해소에 한계가 있었던 바, 읍면 기간제근로자 및 방제차를 활용하여 읍면 방제단을 창설하여 군과 읍면, 읍면 간에 협업 방제를 통하여 병해충 민원 조기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2020년도 방제 건수는 500건에 420ha를 방제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특수시책 세 번째, 임업인 산림소득 교육 실시입니다. 우리 군은 전체 면적의 82%가 임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산촌마을로 산림자원을 활용한 주민의 소득 창출 및 산림 임업인 육성 등 임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으로 2022년도에는 사업비 1100만 원을 확보하여 1회 20명 정도를 모집하여 3에서 5일 간 단기교육 과정을 반기별로 1회씩 2회 실시하여 산림소득 정책 방향 및 산림소득 시책 설명, 산림소득작물의 특성 전망 교육, 임산물 활용 6차 산업화 방안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임업인들의 정보 공유 및 소통의 장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호응도가 좋을 경우 2023년 이후 산림경영학교 개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확대·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특수시책 네 번째, 목공체험반 운영을 통한 목재문화 활성화 추진입니다. 가평군민 유아, 청소년, 군 내방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목공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산지체험 및 목재 문화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4800만 원의 사업비로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내 목공체험방을 활용하여 목공체험지도사 2명을 고용하여 목공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연간 체험객 목표 인원은 연간 3200명 정도 예상되며 성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운영할 경우 가평군 홍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계획입니다. 산림과 시정 및 건의사항은 총 3건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교체 계획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산을 이용한 둘레길은 많이 해 놓으셨는데요. 이제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리와 리를 연결해서 이렇게 둘레길 하천변이나 그런 쪽으로 뭐 볼거리 있는 전적비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그러한 둘레길이 현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지요? 산림 쪽은 과장님이 전문가로 사실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 둘레길에 대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거를 계획해 놓으신 거는 있으십니까?

네, 말씀드렸……

몇 개 읍면에 그걸 해 놓으셨습니까? 구상하고 계신 거요.

그동안 이제 둘레길을 2012년 경에 둘레길을 7개 노선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대상지도 그렇고 노선 선정에 있어서 주민 참여가 좀 미흡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할 때요.

네.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를 안 하는 노선 설정이 되다 보니까 이용도라든가 홍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네.

활용도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좀 특성화된 그 지역 고유의 어떤 정서라든가 주민들이 참여해서 어떤 문화재라든가 전적비 뭐 이런 것들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같이 말 그대로 그 지역, 읍면마다 또 특색 있는 정서가 따로 있거든요.

네.

북면 같은 경우는 전적비가 6.25를 대상으로 한 어떤 전적비가 이어져 있고 또 3.1운동 기념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데 그런 부분들의 지역 주민들이 이해하는 호응하는 그런 노선을 좀 선정을 해서 읍면별로 하나씩 좀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는 현재 우리가 신청을 봄에 받았었는데요.

네.

신청 들어온 것들이 좀 단편적이고 협소하고 이렇게 좀 이어지는 그런 둘레길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선정에 좀 어려움 있습니다. 대신 그래서 금년 11월까지는 지역 주민들이 좀 참여해서 어떤 노선으로 어떠한 역사적인 정서와 이런 거를 감안한 그런 노선을 좀 선정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하고 또 계획하고 그런 노선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현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셔 가지고 검토해서 그 검토 내용 들어온 게 몇 개 읍면 됩니까, 과장님?

지금 들어온 것은 5개 읍면이…… 5개 면이 들어왔습니다.

아, 5개 면 들어왔습니까?

네, 들어왔는데 면별로 이렇게 훑어보면 단편적으로 마을 내에서 이렇게 둘레길이 신청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상면 같은 경우는 이제 2개 마을에 신청을 했고요. 읍면별로 마을별로 신청한 꼴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이렇게 좀 확대된 둘레길이 지금 현재는 신청된 게 없다고 합니다.

이 마을이 연계돼서 해야 되는데 단독 마을로다가 된 것도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과장님 생각에는 단독 마을보다는 여러 개 마을이 계속 이어지는 게 낫습니까? 단독이 낫습니까?

이어지는 것이 낫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거를 잘 그렇게 이어지는 걸 검사하셔 가지고요 과장님. 그게 결정이 언제 그거 하실 겁니까, 과장님?

지금 이제 내년도 예산에는……

올 연말 안에는 하실 거지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4개 면이 됐든 5개 면이 됐든 확정이 됐을 때 내년에 한두 개 면만 하실 게 아니라 주민이 원해서 그게 하는, 이제 요구하는 거니까 한꺼번에 내년에 선정된 데를 면을 다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제가 그거를 좀 건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저도 뭐 건의사항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2억을 신청을 했거든요. 마을별로 해서 지금 2개소 해서 마을 면별로 한 1억씩 해서 했는데 지금 6개 읍면 중에서 2개 읍면이니까 4개 읍면을 더 할 경우 한 4억 정도는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들어온 4개 면을 다 하게 되면 추가로다가 4억이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요. 그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제 건의드린 사항, 좀 몇 가지만 점검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보시면은 저희 그 산림보호감시원이 24명인가요 이게?

네.

그럼 6개 읍면에 읍면별로 4명씩!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4억 3500,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좀 단속을 해서 효과를 좀 보고 계시나요?

단속, 네…… 솔직히 우리가 목표했던.

임산물 채취, 네, 말씀하세요.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사업비는 불법 임산물 채취 이런 용도로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보통 1년에 한 단속을 몇 명 정도 하시지요?

지금까지 한 5명 정도 지금 고발조치한 것을……

6개 읍면에서 5명 했어요?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5명?

그러니까 이제 문제점이 이게 지금 임산물이 채취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게 뭐 과태료 대상이다 뭐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게 정해져 있지 않고요. 무조건 고발을 원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고발……

과태료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제 형사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 형사처벌을 지역주민들과 상관없이 모두 다 이렇게 처벌하는 것이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너무 이제 과도한 제약이 아니냐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도 위주로 지금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단속 실적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그 감사에서 건의했던 내용 중에 산림보호감시원도 그 역할도 하지만 그 읍면 리, 리에 주로 이제 그런 감시원을 “리” 분으로 우리가 뽑아서 개인 거는, 개인 산은 안 되겠지요. 국유림, 도유림, 군유림 이런 단속 권한도 주지만 임산물 채취, 채취 허가를 좀 할 수 있게끔 내주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네도 수입이 오르는데 자발적으로 그런 단속을 본인들이 , 주민들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감사 때 그런 건의사항을 내가 드렸는데 뭐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아직. 검토해 보시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 지금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앞으로?

네,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도유림이 많다 보니까 그 도유림에 관한 인허가권은 이제 도지사께서 이제 지금 갖고 있습니다. 도에서 이제 대부허가라든가 어떤 채취허가 이런 것을 관여하다 보니까 저희 군하고는 협조체계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대신 이제 저희 군에서는 마을별로 명예감시원을 좀 이렇게 선정을 해서 그분들한테 감시를 맡기는 게 어떨까 지금 그렇게 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도 산림보호 차원이나 불법채취하는 임산물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을, 반대할 거라고 보지 않는데요 본 의원은. 좋은 일을 하는데 시군에서 당연히 협의를 해 줄 거라고 보는데요. 시도를 해 보셨어요?

임산물 채취에 관해서 어느 지역 일정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특정을 해서 그 안에서 어떤 주민들이 채취를 하겠다라는 의견을 이제 뭐 신청서를 표시를 해서 그 구역에서 채취를 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임산물이라는 게 어떤 한 가지 임산물이 아니거든요. 수많은 종류가 상당히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산주와 그 도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도유림 관리소장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 봤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두릅을 채취한다고 그랬을 때 어떤 특정인에게 이게 인허가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특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은 동네에 이를테면 작목반 같은 조직이 있잖아요.

네.

그런 뭐 조직을 통해서 그 허가권을 준다든가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요. 그리고 지금 이게 산에 제가 등산하는 거는 괜찮아요 우리 가평에 명산이 많으니까. 그런데 유난히 봄이나 가을철에는 어마어마하게 지역주민도 물론 가지만 서울에서 보면은 아주 길이 났어요 고속도로가. 그거는 아시지요 과장님?

네.

그럴 정도로 산림을 훼손하고 또 불법채취를 해 갖고 모든 저 뭐야! 나무도 그냥 낫 갖고 다니면서 막 그렇게 자르고. 두릅나무 같은 거는 막 자르잖아요 그냥. 밑에서 보면 잘라갖고 남도 못 먹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가평 6개 읍면 다 지금 산마다, 산마다 그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차피 예산을 이 돈에 사업 지금 사업 세워진 게 4억 3500인데 그 예산을 이런 용도로 쓰려고 세운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효과를 좀 봐야지요. 아니, 이 많은 돈을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효과를 못 보려면 예산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효과를 볼 수 있게끔 방법을 그냥 검토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만 계시지 마시고 한번 좋은 방법을 강구를 좀 하셔서 우리 산림보호 하는 데 또 불법채취 하는 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본 의원이 검토를 해 달라고 다시 한번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2022년도에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역화폐 발행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스포츠 마케팅 확대나 건강산업 육성 및 관광자원 발굴. 그리고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강화 및 임업인 육성을 통한 임업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지역경제를 앞으로 11월 달부터는 좀 전에 정부에서도 발표가 있었지마는 위드코로나로 갈 것 같은데요. 내년도 정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업무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