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가평군의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입니다. 2022년도 기술기획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술기획과는 계속사업 10개 사업과 특수시책 3개 사업 등 총 13개 사업에 62억 5천만 원으로 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다변화 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농촌지도공무원 역량 강화 사업으로 전문기술교육, 자율탐구 활동 등을 통해 직원들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여 시대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협의회 육성사업은 농업인단체 회원들의 전문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공익활동을 통해 농촌의 활력화를 도모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사업은 회원들의 역량강화 교육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재능기부, 다양한 봉사활동 등을 실시함으로써 가평지역에 여성단체를 대표하는 조직체로 성장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청소년인 4-H회 육성사업은 청년 농업인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미래 가평 농업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함양하여 가평 농업에 후계 인력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클린농업대학 운영입니다. 내년에도 금년도와 같이 3개 과, 120명 대상으로 시대의 변화에 맞는 프로그램 편성으로 알찬 교육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입니다. 새해 농업인 교육은 위드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비대면과 대면 교육 과정을 준비하여 추진하고 내년에는 농업 관련 자격증인 도시농업관리사 자격 취득 과정을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농업인들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도시농업을 통한 농업의 다원적 가치 확산 사업입니다. 농촌 자원을 활용한 도시농업, 치유농장, 어린이 농심 함양 등의 다양한 교육 및 시범사업을 통해 농업인들의 소득증대 및 활력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체험농장과 교육농장에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비대면 체험키트를 개발·보급하여 농장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강소농 및 농업정보화 선도농가 육성사업입니다. 강소농과 사이버 농업인, SNS 기자단 등에 지속적인 육성을 통해 시대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마케팅 홍보 판매 활동으로 농가 경영개선 및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가공 농업인 육성 및 품질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그동안 조성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농업인들의 소규모 창업 및 가공제품 개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여 농가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자라섬 남도 꽃테마 관광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봄꽃과 가을꽃을 식재토록 하고 무지개 정원에는 금년에 일월오봉도 대신 세계 명화 중 1점을 선택하여 식재토록 하여 금년보다 더욱 업그레이드가 되어 좀 더 화려하고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만족하고 돌아갈 수 있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꽃정원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다시 걷고 싶은 시골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단체의 주관으로 가능하면 읍면별 1개소씩을 선정하여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마을길이나 육로 등에 관장수나 초하류 등으로 풍경이 있는 시골길, 아름다운 꽃길, 추억의 옛길, 정겨운 농로길 등의 테마의 길을 조성하여 지역의 명소의 길로 조성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로 디지털 기반의 농업교육 콘텐츠 활성화 사업입니다.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온라인 교육 및 콘텐츠 제작을 위한 스튜디오를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하여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여 활용하고 체험과 치유농장에도 비대면 체험 동영상 및 체험키트를 제작하여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세 번째로 거점형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내 부지 내에 지상 2층, 연면적 800㎡의 거점형 농산물 가공센터를 건립하여 1층에는 야채 전처리실 및 소스 가공시설을, 2층에는 쌀 및 레토르트 가공실을 설치하여 농가의 부가가치를 증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기술기획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특수시책에 26페이지에 보면요.

네.

다시 걷고 싶은 시골길 조성에 3개 마을에 3천만 원이잖아요.

네, 네.

이 3천만 원 갖고 각 마을마다 1천만 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해서 1개소라도 제대로 해서 3천만 원을 한 군데에 투자를 하셔야 이게 제대로 사업을 하는 거지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하면 코스모스나 몇 미터 쭉 길가로 심어놓고 이러면은 이게 효과가 없다는 얘기이지.

사실 뭐 이렇게 정원 하듯이 뭐 정원 하는 사람들을 주고 하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가급적이면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육묘를 해서 모종이나 이런 것도 해서 최소한의 돈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천만 원 정도면 하나의 꽃길 같은 거는 충분히 뭐 가꿀 수가 있습니다.

꽃길을 이거……

꽃길이든 뭐 나무길이든……

만약에 꽃길이다 그러면 몇 kg나 이거를 할 수가 있어요? 1천만 원이면?

한 1kg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보면 한 마을을 이렇게 돌더라도 1kg가 넘잖아요. 그래서 이게 굳이 3개 해서 하지 말고 예산이 없으면은 뭐 2개소를 한다든가 해서 제대로 하는 게 좋다는 얘기이지.

예산 좀 해 보고요. 지금 3개소를 했었는데 가급적이면 읍면별로 1개소씩 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6개소를 하려고 추진은 하고 있거든요.

꼭 6개소 필요 없어요. 가평읍에는 아직도 지금도 투자한 게 엄청 많으니까 이런 거는 상면이나 북면 뭐 이런 데 집중적으로 해 주시면은 그 마을이 좀 활성화되고 이럴 것 같아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의견 좋지요. 해서요 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설악면은 발전 많이 해서 안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네, 과장님 올해 자라섬 남도 꽃테마공원 조성하시고 또 성공적인 축제를 마치는 데 일조를 하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여기 통계에 보면은 뭐 13만 명 왔다고 그러는데 그게 나중 거는 포함이 안 됐겠지요?

네, 13만은 작년 거고요.

작년 수준인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 어제까지 한 8만 명 정도 왔습니다.

아, 8만 명이요?

네.

서리가 내려서 좀 일부는……

많이 망가졌어요.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도 어제도 2천 명이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하여간 뭐 엄청난 노력을 해서 좋은 성과가 난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일반 민원인들이 뭐 여기 관광과에서 아마 다루어질 일인데 뭐 꽃 같은 거는 상당히 이렇게 성공적으로 가꾸어서 보기 참 좋게 해 놨다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이고요. 그런데 그 주말이나 그럴 때에는 손님이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까 매표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려서 사람들이 좀 짜증나는 경우가 있다 그런 민원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책을 좀 같이 세우셨으면 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거에 대한 문제점 얘기 들어보신 게 있나요?

첫주에 이제 한 하루에 8천 명 정도 이상이 오니까 뭐 매표하는 데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기다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요. 그 다음 주부터는 매표를 한 군데에서 더 했습니다. 책상을 따로 놓고 해서 카드기를 3대 갖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소요가 안 되고 뭐 7천 명 이상 왔어도 잘 해소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하고 올해 좀 문제점 됐던 것들을 지금 다 서로 메모해서 공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내년부터는 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기술센터에서는 이제 꽃 가꾸기에 주력을 두고 거의 뭐 호박터널이라든가 또 그 밖에 조형물 설치하는 데 일조를 했지만 이게 한 번으로 행사가 끝날 것이 아니라 진짜 사계절 손님이 찾아오는 그런 테마공원으로다가 거듭날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 좀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해서 좀 본 의원이 점검 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지금 2020년도에 우리 자라섬이 전체가 침수가 됐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많은 우리가 예산을 투입했는데 피해를 아주 엄청나게 많이 봤는데 제가 이 건의드렸던 내용은 우리가 그 장마철에 미리 우리 자라섬 수위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의암댐이나 청평댐이나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한번 대안을 좀 마련해 달라 이런 주문을 내가 드렸지요?

네, 네.

한번 협의를 하셨나요?

아, 그래서 사실 그거는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서의,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네, 네.

저희들이 꽃만 거기 집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광과하고 건설과 하천 쪽에 이렇게 그런 걸 협의할 수 있도록 또 했고요. 또 군수님께서도 그걸 검토해서 그쪽 발전소 쪽하고 협의를 하라고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타 부서하고 협력을 하셔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가 미리 수위, 요새는 수위 조절을 통해서 아무리 비가 많이 오더라도 우리가 침수에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히 의암댐이나 청평댐에서 조절만 된다고 그러면은 가능하다고 뭐 이런 얘기를 내가 많이 들었어요 알아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업무 협의를 통해서 뭐 협의체를 구성하든지 제가 그렇게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자라섬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1년 예산이.

네, 네.

엄청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런 예산을 또다시 장마철에 많은 비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피해를 보면 어렵게 어렵게 꽃정원을 가꾸는 데 피해를 보면 안 되겠다. 본 의원이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문을 드린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타 부서하고 같이 다시 한번 같이 협의를 해서 의암댐이나 청평댐 관계자들하고 이런 협의체를 통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좀 구성을 해서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강구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 주시겠지요?

네, 네.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방문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문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산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소득개발과장 김창하입니다. 2022년도 소득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2년도 소득개발과는 총 16개 사업 중 계속사업 8개 사업, 공약사업 2개 사업, 신규사업 2개 사업, 특수시책 사업 4개 사업으로 총 67억 3400만 원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6에서 7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5개 분야 7억 9900만 원으로 고품질 친환경쌀 재배단지 등 계속사업 2개 사업과 추석 전 판매용 우수 조생종 벼 시범 및 농가경영비 절감을 위한 드문 모 재배 시범 등 신규로 3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농업재해 예방 과수 안정생산 시범사업은 공약사업으로 신규로 씨 없는 다품종 포도생산단지 조성, 디지털 농업 사과 자동기술 시범 등 4개 사업과 공공급식용 안전과수 생산 등 계속사업 3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채소 안정생산 사업은 총 11개 사업 중 신규로 과채류 연작 저해 방지를 위한 관비재배 기술시범 등 3개 사업과 딸기 삽목육묘 대량증식 기술시범 등 9개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에서 13쪽입니다. 신소득작목 지역 기반조성을 통한 특화작목 정착사업은 참송이버섯 등 국내 육성 신품종 우량종균 배지 공급사업과 신소득작목 다래 등 신규 과원 조성을 위한 묘목 및 덕시설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검역 및 돌발해충, 외래해충 적기 방제사업은 검역 병해충인 과수화상병, 가지검은마름병 발생 및 신속 방제를 위한 예찰방제단 운영과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등 돌발해충 신속방제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쪽에서 17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안전성분석센터 운영은 강화된 PLS제도와 관련 농약 잔류검사, 친환경농업을 위한 토양 중금속, 가축부숙도 검사 등 계속사업과 신규로 농산물안전분석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분석 장비를 보강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농산물인증 및 양분종합관리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친환경, GAP, PLS 등 3개 분야 400명 교육과 신규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인증농가 육성 등 농가 교육 및 컨설팅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액상미생물 공급사업은 축산용 320톤, 탄저예방균 등 특수미생물 50톤, 병해충 방제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클로렐라, 은나노이온수 등 100톤을 공급하여 축산농가 냄새의 민원해소 및 친환경농업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아홉 번째,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고형미생물 공급사업은 고형미생물 생균제 및 토양미생물제 350톤을 생산·공급하고 신규로 학교급식용 친환경 유기질비료 생산단지에 372ha에 200톤을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어분, 계분 등 축분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개발 및 농가 실증시험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축산·양봉농가 경쟁력 강화 기술보급 사업은 11개 사업 중 축사 공기정화, 질병예방기술 보급시범 등 계속사업 3개 사업과 신규로 한국형 로봇착유기 보급시범 등 9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6쪽 열한 번째, 친환경축산관리실 활성화 및 초유은행 운영 사업은 한우농가 400농가를 대상으로 초유 공급 및 한우 조기 임신진단 및 송아지 설사 진단과 축사환경 모니터링 및 냄새를 분석하여 축산농가 조기 폐사율 감소 및 질병예방, 냄새 민원을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8쪽 열두 번째, 농민을 위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은 농업인 안전교육, 굴삭기면허 취득교육, 임대사업소 운영, 콤바인 등 노후화된 농기계 구입 등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0쪽 특수사업 첫 번째입니다. 키틴분해미생물을 도입 토양환경 및 연작장해 개선사업은 키틴분해미생물을 도입을 통합 멜론, 양파, 딸기 등 토양 선충 및 병원성 해충이 많이 발생하여 친환경농업에 일반 친환경 약제로는 방제가 어려워 젤라틴 키틴미생물을 배양 공급하여 병해충을 방제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1쪽 특수시책 두 번째, 농가 보유 우량암소 수정란이식 지원사업은 한국종축개량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우수 한우 1등 수정란을 질병이 없고 난소 기능이 우수한 젖소에 이식하여 한우, 우량한우 기반, 번식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50줄을 시범 선발하여 인공수정을 통한 우리 군 우량한우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2쪽 특수사업 세 번째, 씨 없는 포도 시설재배 기반조성 사업은 우리 군 주품종인 캠벨 대체품종으로 씨가 없고 저장기간이 긴 샤인머스켓 등 소비자 기호에 맞는 신품종을 시범 재배하는 사업으로 동면에 약한 품종으로 동절기·개화기에 이상기상 대응, 무가온 연동하우스, 보온커튼, 방열팬을 설치하여 소비자가 선호하는 우리 캠벨 대체품종으로 시범 육성하겠습니다. 32쪽 특수사업 네 번째, 가평군 고유 옥수수 품종개발 및 브랜드화 사업은 금년도 주식회사 팜엔피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가평단옥수수 품종 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에는 가평 옥수수 품종 등록 및 채종을 위해 포장운영비, 재료비, 브랜드 개발비, 디자인비 등 제세 비용이며 사업추진 중점 방향은 신품종 등록, 옥수수 품종 연구소 설립과 종자 채종 및 판매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현재 신품종 종자는 50kg 정도를 채종하였으며 11월 중에 상표 등록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은 시정 3건, 건의 3건 등 6건으로 완료 4건, 추진 중 2건으로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농기계 임대사업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콤바인.

네.

벼 콤바인 먼저 보니까 이제 임대를 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게 이송료는 누가 내는 거예요?

이송료는 안 받습니다.

네?

이송료는 안 받습니다. 농가에 배달해 주는 그 비용을 말씀하신가요?

네.

그거는 그냥 무료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굴삭기는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게……

큰 거, 큰 거 대형 농기계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콤바인도 꽤 큰 거잖아요?

네, 콤바인하고 트렉터 큰 거 1톤 차에 실을 수 없는 기종들은 이제……

1톤 차까지는 무료로 다?

네, 1톤 미만은 자가, 1톤 차가 실을 수 있는 거는 자가에서 와서 가지고 가시고요. 큰 거 대형 기종은 농가에 있습니다.

대형이 뭐가 있어요?

아까 지금 말씀하신 콤바인, 트렉터, 비료 살포기 좀 큰 거 좀 있거든요.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스키로더!

콤바인 요새 벼 베는 거 있잖아요.

네, 네.

그거는 운반을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본인이?

아니오. 콤바인은 저희들이 운반해 드립니다.

1톤 차에 들어가요?

콤바인은 아니오. 대형 기계이기 때문에 수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 해 주신다?

네, 1톤 차에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새 그 농기계 콤바인을 임대를 해 주면은 그때 당시에 수리요원이 있어야 하는데 임대해 주는 날에서부터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비상근무 체제로 해 가지고. 그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초반에 조금 일주일 정도 저희들이……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그분들은 좋다고 빌려다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임대료보다 인건비가 더 나가는 거야 이게. 기껏 빌려 갔는데 고장이 나서 그 사람들 인건비 다 주잖아요.

네, 네.

그럼 바로 교체가 되든가 뭐가 되어야 하는데 교체가 안 되니까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임대료는 얼마 안 할 거 아닙니까?

네, 네. 반값 하고 있어서.

인건비가 요새는 상당히 비싸 가지고 이게 문제가 생겨요.

초반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 의원님하고 저하고 그때 통화한 뒤로는 그 뒤로 휴일 비상근무를 하고 있어서 다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리를 했으면 수리를 해서 가서 한 일주일이고 이렇게 쓰다가 고장이 나면 이해를 하는데 농민도. 갖다가, 새 기계를 갖다가 쓰자마자 이게 고장이 나니까 이게 문제가 되지.

네,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쓰니까 저희들도 제대로 정비를……

아니, 여러 사람이 걸쳐 거쳐 가서 이렇게 했을 때 고장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은 이게 수리를 싹 해 놓은 게 갔는데 고장이 나면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를 여유를 두고 이송을 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고장이 났으면 바로 교체를 할 수 있게.

최대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워낙 지금 부족해 가지고 장기가 12대 나가고 단기가 5대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거는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상으로 한 대는 남겨 놓으셔야지요.

네, 비상으로 한 대……

고장났을 때 바로 갈 수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이 요새 한 사람 인건비가 15만 원, 20만 원 해요.

네, 네.

그러면 두세 명 불러서 벼 베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되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얘기이지.

지금도 비상으로 한두 대씩은 남겨놓고 있는데요. 워낙 많이, 고장률이 많아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근무 좀 다음부터는 똑같이 임대한 날짜하고 같이 좀 맞춰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읍내 지금 관 묻고 있잖아요. 그게 상수도예요 하수도예요?

지금 경찰서 위에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거 지금 침수 예방사업입니다. 지금 그 현리하고 청평 침수 예방사업하고 가평 침수 예방사업이 있는데 현리‧청평은 좀 일찍 시작해서 끝났고요. 지금 아마 가평 침수 예방사업은 올해가 마무리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그게 지금 제일 난(難) 공사 구간이긴 합니다. 지금 하수도 중점 추진 구간사업입니다.

그게 하수도사업소 거지요?

네, 네.

부군수님 거기가 거의 1년 동안 공사를 하고 있걸랑요. 그러다 보니까 군청 앞 신호체계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아침·저녁으로 엄청 밀려요 차가. 그래서 경찰서랑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거 신호체계 좀 다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그 구간이요. 여름철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하도 차가 밀리고 한다 그래서 가평경찰서에서 여름 지난 다음에 공사를 하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여름철 지나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1년 내 하는 거지 지금.

지금 그 구간이 사실은 좀 난 공사 구간이라서요. 제가 하다가 온 공사이기는 하지만 구간이 거기서부터 쭉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그 구간이 제일 난 공사 구간입니다 사실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입니다. 2022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총 17개 사업 중 특수사업 2개, 계속사업 1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쪽에서 6쪽, 건강 100세 마을 사업 추진까지 보고서로 대신하고 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건강한 삶을 위한 마음 돌봄 사업입니다.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와 정신질환 조기중재 개입 등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주요성과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1463명 4521회 상담, 심리 패키지 지원 896건, 위기상황 개입 14건 등을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통합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증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10쪽, 생명사랑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입니다. 우리 군 인구 10만 명 당 자살자 수는 2018년 33.8명, 2019년 32.3명, 2020년은 2019년보다 6.4명 감소한 25.9명으로 잠정 집계되었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바깥 출입이 제한되어 전국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최근에는 예년보다 더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우리 군도 추이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자살 시도자 및 자살 고위험 등록관리 180명, 생명지킴이 양성 326명, 생명사랑마을 38개 등을 지정하였고 지속적으로 자살률 감소를 위한 지역사회 내 관계망을 형성하여 촘촘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행복한 임산부, 내일을 꿈꾸는 영유아입니다. 출생아 수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단계별 모자보건서비스 제공으로 가평에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주요성과입니다. 손태교 교실 15명, 베이비마사지 교실 2명, 임산부 요가 교실 20명, 산후 우울관리 127명 중 9점 이상 고위험군 51명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임산부 산전 교통비는 29명이 신청하였습니다. 14쪽, 건전한 의‧약무 질서 확립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16쪽, 안정적 응급의료체계 강화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에서 1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아 HJ매그놀리아 국제병원에 3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7월 1일부터 건유의원이 응급의료시설로 지정되어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총 4억 9000만 원을 응급의료시설 운영비로 투자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HJ매그놀리아 국제병원에 3억 4000만 원, 건유의원은 3억을 지원할 예정으로 군비 예산을 3억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증액시킨 4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개 의료기관의 지원금에 대하여는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쪽, 건강한 내일의 첫걸음,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계절적 요인이 있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전 군민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진행사항은 9월 초에 사회보장협의 심의 자료를 복지부에 공문 시행하여 현재 심의 중이며 결과는 통보되는 대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부에서 승인 확정 시 예산 5억 정도를 1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접종 대상자는 14세에서 18세 인구와 50에서 64세 인구의 70%인 1만 4319명을 적용하여 접종할 예정입니다. 2021년-2022절기 어르신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70에서 75세 이상은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시행하고 있고 만 65세에서 69세는 10월 21일부터 접종을 시작합니다. 10월 18일 현재 접종률은 34.6%로 올해는 인플루엔자 유행 가능성이 예측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건기관에서는 보건진료소에서만 접종을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합니다. 20쪽, 감염병 유행 대비 대응확립 체계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22쪽,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입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책입니다. 예방 및 대응으로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및 역학조사 실시,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뢰 및 결과보고, 환자 및 접촉자 관리, 우리 군 확진자 및 타 지역 이동동선에 따른 역학조사 및 방역소독, 확진자 생활치료센터 이송, 생활치료센터에서 퇴소한 격리자 관리 등 공휴일, 주말 상황반별 근무 등 1급 감염병인 코로나 예방 및 대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확진자 증가로 병상이 부족하여 지자체 재택치료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 군은 포천의료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10월 18일부터 재택 치료자에 대한 건강상태 모니터링 등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재택 치료자는 입원 요인이 없는 70대 미만 무증상자와 경증 확진자가 대상이 되는데 우리 군은 현재 1명입니다. 두 번째,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입니다. 코로나19 예방 접종률은 10월 18일 현재 1차 83%, 2차 67.5%로 경기도, 전국보다 높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으나 16세와 17세, 12에서 15세, 임신부가 대상자로 추가되어 11월 말까지 접종을 실시하게 되면 퍼센티지는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코로나19 추가접종입니다. 60세 이상 고령층 및 고위험군 2차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경과한 사람을 대상으로 접종 대상 여부를 개별 안내하여 순차적으로 접종을 시작하게 됩니다. 끝으로 코로나19 10월 18일 현재 확진자는 총 378명으로 관내 261명, 관외 104명, 해외 13명입니다.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4쪽 튼튼한 심장혈관, 깨끗한 뇌혈관 만들기 사업과 26쪽, 가가호호 함께하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28쪽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SNS를 통한 건강정보 제공과 사업홍보 및 다양한 비대면 방식의 건강증진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성과입니다. 건강증진 교육, 홍보영상 콘텐츠를 개발하여 버스정보시스템, 가평군 IPTV, 카카오 채널을 이용하여 송출하였고 그 외 다양한 비대면 방식의 전화, 문자, 동영상과 온라인 플랫폼인 카카오 채널, Zoom(줌), 웨일온 등을 활용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31쪽, 담배와의 거리두기 금연환경조성사업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33쪽, 짱짱하게 기억을 지키는 기억 보듬이 치매사업입니다. 만 60세 이상 주민 2만 4000여 명 대상으로 치매 조기 발견 지원, 등록관리, 치매가족 부양 부담을 완화하고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선별검사 1차 970건, 진단검사 2차 111건 등 10개 품목의 조호물품을 지원하고 배회 어르신 실종 예방을 위한 인식표 36건 발급, 인지강화 교재 476건 및 비대면 뇌자극 교실 운영을 111명에게 진행하였습니다. 36쪽, 가평 숲의 약속 치유센터 운영입니다.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는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장비 유지관리,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지속적 홍보를 기반으로 2022년에도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하고 그 외 영역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 대관 및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수도권 거점형 환경성치유센터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주요성과입니다. 이용 인원입니다. 직접 방문인원 1140명, 비대면 5937명으로 총 7077명입니다. 오폐수관로 공사는 이번 주 금요일에 착공하여 11월 10일까지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 38쪽, 놀이형 건강교실, 오감에 빠진 신동 운영입니다. 두뇌 발달이 활발한 18개월에서 40개월 유아기 아동 대상으로 영양 영역에서는 두부, 미역, 밀가루 등을 이용하고 신체 영역에서는 줄넘기, 손수건, 밴드 등을 활용하여 주 1회 운영하는 오감발달프로그램으로 유아기 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장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 40쪽, 가치(價値)하는 휴(休) 연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전국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관리 연수프로그램으로 올해 호응이 좋아 신청자가 많았으나 코로나19로 운영을 못하여 2022년에는 교직원 대상 외 경기도 소방공무원으로 대상자를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센터의 우수한 환경과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센터의 수익 증대 및 마을과 연계하여 더불어 살 수 있는 가능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성장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중 2건 중 완료 1건, 추진 중 1건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2022년도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의원님.

소장님 요새 코로나19로 해서 상당히 좀 격무에 시달리시는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보건소 직원들의 노고를 다시 한번 치하드립니다. 페이지는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아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보건복지부랑 지금 협의 중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 협의가 통상 얼마나 걸려요? 지금 9월 달에 지금 하셨다고 심의를 넣으셨다고 그랬는데.

한 3~4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올해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좀 독촉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작년과 같은 우를 또 그대로 범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실기해 버리고 놓치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던져만 놓고 심의를 결과를 그냥 마냥 기다리지 말고 좀 독촉을 해라.

네.

그리고 독촉을 하고 계속 업무 협의를 하고 이게 보니까 보건복지부에 심의를 올려놓으면 담당자가 바뀌고 그러면 또 그냥 한 몇 개월이 그냥 가 버리면.

네, 네.

이게 유야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인환 팀장이 이거 담당이신 것 같은데 바짝 좀 챙기셔 가지고.

네, 네.

좀 업무가 과중하더라도 이거는 바짝 챙기셔 가지고 내년에 전 군민이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소장님 코로나 때문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여간 고생 많이 하셨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저는 그 건전한 의‧약무 질서 확립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우리 가평에는 이제 병원, 약국 뭐 그런 관련된 시설이 181개라고 되어 있네요?

네.

특히…… 그 의원, 의원급들이 이제 대다수가 외지 사람들이 가평에 와서 돈을 벌어가는 그런 형태의 병의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환경이 아주 좀 지저분해요. 병원 그 의원들의 내부의 환경이.

네, 네.

그래서 우리 가평 보건소에서 뭐 지도를 한다든가 이렇게 좀 권고를 해 가지고 좀 이렇게 깨끗하게 환경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그냥 뭐 돈 버는 데에만 열중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요. 저도 그렇게 느꼈는데 몇몇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그거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뭐 지도를 할 수 있는 그 뭔가가 있는지 좀 환경을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에 대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뭐 이제 병의원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위생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은 감염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그거는 의료법상 저촉이 되면은 저희가 이제 그거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분명히 연결되는 그런 근거법령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지도할 때 그런 위생 상태까지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부군수님 뭐 성실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시간도 시간이지마는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공무원이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선관위에서 지금 뭐 종합조사단을 꾸려 가지고 하고 있다고 그러니 거기에서 우리가 명단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지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기욱 의원님.

질의.

네, 질의하세요.

네, 부군수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의문 가는 사항이 있어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0월 7일 날 6시 경반리 모 식당에서 경기도당의 국민의힘 모 언론에서 지방언론, 지역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30명 가량 이렇게 모여서 식사와 술을 했다.”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아시지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