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발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두어 가지 정도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23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장애인에 대해서 뭐 복지증진을 위해서 한 12억 정도가 예산이 지금 나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맞지요? 총괄적으로 보면 뭐 복지관 지원이 있고 그런데 저는 이거를 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가 뭐 언어치료나 여러 가지를 하게 되면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은 지원이 전무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게 지원이 없어지다 보면은 상당히 경제적으로 부담감이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뭐 발달장애인이 딱 제대로 원상태로 돌아오면 모르지만은 사실은 평생을 안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같이 그러한 부분을 부담을 하고 고통을 같이 분담하는 측면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고등학교를 진학을 마치고 나면은 그다음에 모든 지원이 없어진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발달장애인을 가진 부모로서는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책이 그렇다 그러면은 정책도 한번 개선을 권고를 좀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 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법 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면 지원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거는 제가 위원장으로서 그다음에 그러한 사항들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변해 가지고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인회에서 예결을 하니깐 이게 상당히 저한테 많은 건의사항이 왔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내가 미리 말씀을 드려 가지고 몇 가지는 상의를 했는데 여기 보면 지회장 활동비라든지 뭐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시군이 좀 지원이 부족하거나 차등을 많이 받고 있다.

차별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거를 좀 드릴 테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해 드릴 수 있으면 해 드리고 그다음에 또 필요에 의해 가지고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 차별이 많이 난다 그러면은 1회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