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용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정용 위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번 제302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 2022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10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6594억 2100만 원이고 기정대비 10.57% 증가한 사항으로 제3회 추가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변동 등에 따른 사업비 조정내역을 반영하고 계획이 변경된 자체사업과 집행 잔액 등을 조정하여 편성된 예산이므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가평군 장학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45억 49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0.01% 감소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460억 54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8.96% 감소하였으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수입‧지출 예산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4925억 3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93%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삭감은 없으며 세출예산의 총 삭감액은 10건에 8억 4541만 4000원으로 삭감 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자치행정과 소관 해외연수 등 3건에 1억 3685만 원, 의회사무과 소관 공무국외출장 등 2건에 1592만 5000원, 복지정책과 소관 선진장사시설 벤치마킹 1000만 원, 문화체육과 소관 가평 Saturday 라이브공연 3억 원, 관광과 소관 상천테마공원 전기요금 1500만 원, 교통과 소관 가평터미널 부지 건축물 매입 등 2건에 3억 6763만 9000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삭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서 삭감한 8억 4541만 4000원 모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사를 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예산편성 행정절차 사전이행 철저 등 6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개선토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기금조성 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8개 기금이며 2022년 말 기준 조성목표액은 1364억 원으로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7개 단체에 출연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180억 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0.35% 증가하였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334억 5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52% 감소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총 9개 안건으로 제출되었으며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공유재산 처분 북면 이곡리 461하고 462번지 가평군 장애인생활지원센터 건립, 가평 동계훈련체육관 건립, 전용실내체육관 건립, 대성리 파크골프장 진입도로 토지 매입, 자원순환센터 재활용 선별지원시설 증설, 가평터미널 부지 및 건축물 매입, 가평읍 레일바이크 공영주차장 조성, 가평읍 어린이놀이터 옆 공영주차장 조성이며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