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배영식 의원 발언

배영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의사팀장
의사팀장 정경숙입니다. 안건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6일 가평군수로부터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3일과 9일에는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및 제2차 수정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위원회 제안 안건 및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2021년 11월 16일 최기호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접수되었고 12월 15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규칙안 2건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산 관련 안건 10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는 지난 제1차 및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마친 조례안 16건, 동의안 2건을 포함하여 총 33건의 안건이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영식의장
네, 정경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기호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최기호 의원입니다. 가평군 주민조례 발안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 등의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21년도 10월 19일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서는 제3조까지 주민의 조례 청구권 보장과 주민조례 청구권자의 수를 정하였고 조례안 제4조부터 12조까지는 조례의 재·개정, 폐지 청구, 대표자 증명서, 위임신고서, 이의신청서, 청구임명부, 내용 공포 및 열람 장소 및 원활한 수행을 위한 단체장의 협조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배영식의장
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기호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숙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강민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리는 안건 모두 위원회 안으로 지난 2021년 1월 12일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윤리특별위원회의 기능 및 존속기간을 정비하고 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평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례회 운영 상황 및 임시회 소집 정족수를 정하고 의안의 제출 및 발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기록 표결 원칙을 도입하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조례청구 청구인 명부에 대한 이의신청 및 주민조례청구의 수립 및 각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법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가평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을 가평군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본회의 부록에 실음
본회의 부록에 실음
본회의 부록에 실음

배영식의장
네, 강민숙 운영위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민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에서 제안설명을 마친 가평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조례안은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고 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운영위의 안으로 채택되었기에 질의·응답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상현 위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주신 안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셨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이의유무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수정안에 대한 표결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되는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22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2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22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을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2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한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2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202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2022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2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22일 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2022년도 본예산 및 조례안 심사 등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회기 운영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올 한 해도 보름만을 남겨둔 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적극 실천해 주신 군민 여러분! 열악하고 힘겨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코로나19 대응에 애써주신 의료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영업 손실로 인한 생계 위험을 감내하고 계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 모두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재난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우리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고 있음에도 코로나19 유행세가 다시 전국적으로 재확산되며 군민 여러분의 피로감은 극에 달하고 있고 어렵게 시작된 위드코로나가 제대로 시작돼 보지도 못한 채 멈춰버리는 것은 아닌지 불안한 상황입니다. 가평군의회는 군민 여러분의 힘겹고 아픈 곳을 조금이나마 치유해 드리고자 집행부에 각종 지원책을 주문하는 등 부단히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군민 여러분만의 무거운 짐을 감당하고 계신 것만 같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급속도로 재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 두려움이 앞서지만 그동안 여러 번의 고비를 슬기롭게 넘겨왔던 것처럼 이 또한 극복해야만 새로운 시대의 전환이 가능할 것입니다. 가평군의회도 하루빨리 군민들이 고통을 덜고 행복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였습니다. 또한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내년 1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는 물론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로 자치분권 시대로 한걸음 더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 도입을 통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한층 더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가평군의회 강화된 권한을 의회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오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 귀담아 듣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미래지향적 지방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는 올해 마무리 추경 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 그리고 각종 주민지원 관련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특히 내년도 본예산으로 4925억 원을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은 1년간의 군정 방향과 활동 내용을 확정시킨 계획이며 군민 생활의 안정과 복지·복리 증진을 수행하기 위한 군민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군민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는 사업들이 효율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8대 의회와 민선 7기가 마무리되고 새롭게 선출된 제9대 의회와 민선 8기가 출범을 하는 시기입니다. 코로나19로 무너진 경제를 다시 살리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과 변화하는 사회, 급변하는 사회 변화 속에서 가평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고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일은 그 어떤 과제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민선 7기 주요 역점 시책사업들의 성공적 마무리와 함께 새로운 미래에 대한 설계에도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8대 의회도 남은 임기 동안 집행부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가며 6만 4천의 군민의 꿈과 희망이 힘차게 항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차가운 날씨에 군민 여러분 건강 잃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2021년의 알찬 마무리로 2022년 새해를 더욱 희망차게 열어갈 수 있기를 바라며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302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5분 산회
평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체육진흥기금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군립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농업인단체 육성기금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농기계수리 및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