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은 11개 사업에 17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첫째, 미래를 선도하는 정책기획 조정입니다. 군정 주요 현안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정 종합조정 역할 강화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선 7기의 안정적 마무리를 위한 현안사업 관리, 정책백서 발간과 민선 8기 안정적 시작을 위한 인수위원회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전략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둘째, 대내외 성과 관리를 통한 군정성과 창출입니다. 군수 공약 및 성과를 관리하고 시군 종합평가에 대응하는 사항으로서 민선 7기 공약 이행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외부 평가에 대비하여 지금부터 실적 제고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셋째, 군민 중심의 적극적인 군정 홍보 추진입니다.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적절한 언론 매체를 활용하여 주요 정책 및 군 지역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넷째, 효율적인 재정 운영입니다. 지방재정 신속 집행을 초기부터 적극 추진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에도 지속 노력하겠으며 지방보조금 관리를 좀 더 투명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다섯 번째, 군민신뢰 법무·통계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불합리한 규제의 발굴 및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로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과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주민불편, 권익 제한 자치법규와 상위법령 재개정 사항 미반영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집중 정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여섯 번째, 의회지원 및 소통을 통한 정책 추진력 제고와 일곱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 감사로 공직기강 확립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여덟 번째, 투명하고 공정한 클린가평 실현입니다.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으로 상승함에 따라 청렴시책들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금년에도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저출산 인식개선 및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지난해 10월 우리 군이 인구감소 지역으로 선정되어 2022년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지방소멸기금 지원 대상에 해당됨에 따라 인구 활력 계획을 상반기에 수립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사업과 함께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을 새롭게 발굴하여 시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 혁신사례 발굴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입니다. 직원들이 지향하는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교육을 추진하고 중앙정부 혁신평가 대응 자체평가 제도를 실시하여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모바일 소식지 발행입니다. 군정 홍보를 위한 소식지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앱으로 제작하여 홈페이지, 블로그, 모바일 등을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계층을 위해 오프라인 소식지도 병행하여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의원님!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상현 예결위원장님께서 지난 본예산 예결위 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이라면 추가로 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의회에서, 의회에서 전제조건을 달고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을 심의를 끝냈고요. 그리고 모든 주민들이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부와 의회에 신뢰를 좀 구축해 가는데 포커스를 맞춰 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다른 뭐 시설이나 이런 것보다는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분들을 챙기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네.

여기에 보면은 군정 홍보 해 가지고 언론매체 2억 있잖아요.

네.

지금 언론 매체가 몇 개 업체가 되지요?

저희 지금 출입기자 현황을 보면 148명이 출입하는 걸로.

141이요?

8명이요.

최근 몇 년간 상당히 인터넷 매체가 상당히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몇 개 업체 정도가 더 늘은 거지요?

기존에는 이제 오프라인이라고 그래서 이제 언론사를 신문지면만 갖고 했었는데요. 최근 한 10년, 5년 이내에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인터넷 신문사가 급증을 하고 있는 입장이지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우리가 이제 거의 4년 다 돼 가는데 4년 전 예산이나 지금 예산이나 이 예산은 똑같아요. 언론매체는 상당히 늘어났는데.

네.

그러다 보니깐 이게 제대로 이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않는 것 같아. 그래서 그것 좀 신경써 주시고요. 그 아래 보면 홍보대사 또 9백만 원이 있지요?

네, 네.

이게 작년, 재작년에는 1200인가로 올랐었어. 다시 또 내려갔어요 이게 홍보 대사비가.

저희가 알기로는……

이 홍보대사가 13명인데 활용을 안 하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누가 홍보대사인지를 모를 정도야. 그래서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면 예산을 적당선에서 만들어 놔야지 의원들도 홍보대사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그 군민이 누구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 예산을 정확히 하셔 가지고 좀 홍보대사를 많이 이용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하여튼 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추진계획을 마련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추경에 좀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네, 과장님 지금 언론사들이 뭐 그전에는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많이 있었지만 지금 온라인으로도 많이 지금 신규로 생겼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가평군에 홍보팀에서도 지금 온라인으로 유투브 방송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렇지요?

네.

그게 이제 소재라든지 인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2022년도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홍보팀의 직원들이 꽤나 밤낮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걸 유투브를 통해서 보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에 좀 우리가 가평군 홍보대사를 온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을 텐데 예산조차도 계속 지속적으로 위에서 예산을 늘려서 홍보대사들 활용방안을 좀 넓혀봐라고 하는데도 뭐 코로나 비대면 상황에 축제가 없고 뭐가 없고 뭐가 없고…… 모든 게 지금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향하고 있는 이 시대에 왜 그런 것을 온라인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저는 좀 답답한 생각이 들고요. 선제적으로 좀 그런 우리 홍보대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유투브 방송에 뭐 활용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기호 의원님!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인구늘리기 정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정책에 그 저출산 문제는 가평군에 의지 갖고는 안 되고 대한민국에서도 인구정책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지만 뜻대로 안 되는 게 인구정책입니다. 천상 우리 가평군 같은 경우에는 10만을 좀 넘겨야 자급자족 도시가 되겠다라고 해서 인구 유입 정책을 쓰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우리 가평군에 많은 아파트들이 준비 중이고 또 건설 중이고 또 앞으로 예정인 그런 데가 많잖아요.

네, 네.

그런 데하고 우리 베이비부머 세대가 퇴직을 해서 귀촌을 하고 귀농을 하겠다라는 게 약 한 7백만 명 정도 된다고 그 통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원주택에서 살고 싶다. 그리고 또 귀촌·귀농하고 싶다. 그런데 우리 가평군에서는 인구늘리기 정책이 가장 효과적인 게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좀 미숙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의 인구늘리기 정책에 대한 소견을 듣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를 좀 가져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10월 18일 날 이제 인구감소지역으로 행안부에서 89개소를 이제 지정을 했는데 가평군도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또 금년 5월까지 상반기 인구활력 계획을 수립해서 행안부에 이제 제출하게 되면은 8월에 이제 평가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금년부터 뭐 한 5개년 선정이 되면, 5개년 동안에 연단위로 한 150억 내외로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상반기에 그 인구 활력 계획을 잘 수립토록 하고요. 아울러서 이제 감소지역으로 지정이 됐지만은 지금 한 6천여 세대, 1만여 세대가 이렇게 관내에 이제 인구, 아파트 단지가 이제 신규로 건설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1966년도에 인구가 7만 4천 명으로 최정점을 찍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중기계획으로는 7만 4천 회복운동을 먼저 펼치고요. 그리고 이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10만 자족도시 건설에 이제 부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간 금년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구 활력계획을 잘 수립해서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집행부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그분들이 불편이 없게끔 그렇게 좀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의원님!

네, 과장님! 23페이지에 기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평군에서 저출생 인식개선 및 맞춤형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여기 내용을 쭉 보면 이미 이제 결혼을 한 신혼부부나 자녀를 출생한 이후에 가정에 대한 지원들만 이렇게 있어요.

네.

그러면 결혼하고 난 이후에 지원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제 뭐 물론 신설된 것도 있어요. 아이가 초등학교를 들어가면 뭐 입학 축하금을 준다는 이런 내용도 있는데 저는 청년들이 결혼을 하기까지에 문제가 분명히 있거든요. 결혼을 해야지 출생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출생, 인구 증가에 인구정책을 보면 출산하고 이렇게 다 거기에다 포거스를 맞춘 거예요. 초점을 맞춰서 하다 보니 결혼을 하고 난 이후부터 지금 딱 모든 정책들이 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일단 결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청년들의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서라도. 그래서 여기에 빠져 있는 청년세대에 어떠한 뭐 전세자금 지원이라든지 결혼을 준비할 수 있는 단계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것이 빠졌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빠진 부분에 대한 정책 개발에 대한 검토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결혼을 안정적인 상태에서 결혼을 해야 출산 계획도 세우고 뭐 자녀 계획도 세우고 하지요. 동의하십니까?

네, 네. 그래서 하여튼 간 금년 상반기에 아까 반복돼서 말씀드리지만은 계획을 담을 때 인구정책에 대해서 새롭게 발굴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의원님!

네,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여기 16페이지에 보면은요. HJ 거기 청심병원 3억 4천 나갔잖아요 작년에.

네, 네.

건유의원은 1억 5천이에요. 왜 1억 5천이지요?

건유의원은 작년 7월 1일부터 오픈을 새로 시작해서요. 1억 5천만 지원하고 올해는 이제 1년간?

6개월간?

네, 네. 그래서 올해는 3억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3억 1년간이네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가평군이 종합병원도 없고 공공병원도 없고 이래서 이거를 확대 시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 때문에 못 하는 거지요?

예산 때문은 아니고요. 일단 이제 각 의료기관이랑 저희가 계속 몇 년 동안 누차 협의를 했는데 운영하는 거를 되게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병실도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의사들도 채용하는 문제, 인력 문제, 뭐 인건비 문제 또 야간 근무에 대한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차라리 야간 운영을 할 바에는 그냥 데이근무만 하면서 편하게 운영을 하겠다 이제 이런 논리들이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여기 청심도 3억 4천 갖고는 이 예산 갖고는 안 맞다고 말씀하잖아요.

네, 네. 자부담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는 예산을 갖다 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 병원에서 안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제 청심……

그래서 제가 보면 군비를 세워서라도 청평이나 조종에도 예산에 그 사람이 쓸 수 있는 예산을 정확하게 뽑아 가지고 그거를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이거를 병원 응급실 열라고 그러고 자부담으로 해서 보충을 하라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얼마가 정확히 들어가는지 그걸 뽑아 가지고 그걸 군에서 부담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은 그 병원에서 응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홍인의원 같은 데는 이제 1년 간 한번 그거를 산출을 해 보라고 그럴 때 한 6억 정도 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사실은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의원님 말씀 바탕으로 해서 올해 다시 한번 또 트라이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6억이 들어가는 걸 갖다가 3억 4천 50% 지원해 주고 하라고 그러면 거기 부담이 너무 크니까 안 하는 거니까 현실적인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 주시면은 청평이고 조종이고 그렇게 한 군데 있으면 가평군이 혜택을 보는 거 아닙니까?

네, 다시 한번……

그래서 인구를 늘리려고 그러면 병원, 학교 이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한쪽으로 인구 늘린다고 그러고 이 예산은 안 쓰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인구가 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네, 소장님 이게 연일이라기보다는 2년에 걸쳐서 코로나19로 이렇게 보건소 직원들이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요즘은 또 뭐 추위와 또 이렇게 싸우면서 외부에서 고생하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더불어서 지금 우리 가평군 관내에서도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을 했지요.

네, 네.

그게 이제 언론에서 연일 다루고 있지만 오미크론이 확진자가 발생하면 이제 감염 속도가 워낙에 빠르다고 하는데 우리 가평군에서는 그에 대한 대책이 어느 정도 확진자 수가 이렇게 만약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대비를 해서 어떤 체계로 이렇게 될지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오미크론 확산이 됐을 경우에는 가장 뭐가 큰 문제냐 하면은 환자들이 재택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택치료반을 구성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거기가 인력이 가장 많이 편성이 되어야 되고요. 그거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고심하고 어제 반편성을 사실 다 해 놓은 상태인데 만약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또 인원이 상상 외로 또 많이 초과할 경우에는 저희가 군청 인력도 흡수해서 그렇게 가야만이 저희가 오미크론 발생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최대한 지금 이제 보건소 인력으로 충분히 커버를 지금 하고 있는데 만약에 3만 명, 5만 명 이렇게 될 경우에는 비례해서 가평군 확진자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된다면 그때는 군 인력이 다같이 흡수해서 해야 되는 거지 보건소 인력만으로는 이 재난을 이길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미 델타변이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한번 그런 상황을 맞았었잖아요.

네, 네.

그때 엄청나게 힘들었잖아요 준비되지 않은 과정에서.

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번은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을 했으면 그때 가서 할 게 아니라 이미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저는 수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저희가 지금 계획을 다 수립해서요.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는 거고 또 이제 몇 만 명이라든지 대비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반별로 편성을 해서 지금 운영을 사실 해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재택치료라든지 좀 더 중한 환자에 대해서는 그런 확진자들이 이미 확진을 진단 받은 사람의 마음의 상처도 있을 텐데 그런 행정적인 우왕좌왕하는 그런 시점 때문에 또 다른 추가의 어려운 환경에 놓여져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재택치료에 대한 홍보라든지 거기에 대한 불편함 호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의원님!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병의원.

네, 네.

우리 가평군에 한 40여 개 되나요?

병의원이요?

병의원이?

치과의원이나 뭐 한의원 다 해 가지고.

네, 그런 것까지 다해서.

40개소가 넘는 거로……

40여 개 되는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네, 네.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 그렇지 않은 병원도 있고 요새 이제 새로 신설돼서 개업해서 손님을 받는 데는 상당히 깨끗하고 현대식으로 갖췄는데 이제 병의원이 오래된 데는 상당히 그 환경이 열악하다.

네, 열악해서요.

특히 화장실이라든가 대기실, 특히 이제 진료실 같은 데도 그냥 뭐 외부에서 의사분들이 오셔서 가평에서 돈을 벌어가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보니까.

네.

가평에다가 주소를 두고 가평에서 사시면서 병원을 운영하시는 통계 같은 건 없나요?

그런 것까지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런 거는 없지요.

네, 네.

거의 대다수가 아마.

일단 저희가 의원 주소들은 관할 주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그 이유가 가평에서 돈을 벌어간다는 그런 목적을 두고서네 병원을 운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보건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잖아요. 없나요?

거주지까지 같은 거는 저희가 제한해 가면서……

아니, 그거 말고 병원의 환경, 환경 개선에 대한 거는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잖아요.

네, 네. 지난번에 저희가 감염병과 관련해서 너무 청결하지 않으면 감염병 요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접근을 해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군데 가보면은요. 진짜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환경이 열악해. 그런 거를 보건소에서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다면 좀 권고를 해서라도 좀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네, 소장님 우리 가평군의회에서 의원연구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금 연구용역을 준 상태이고 용역 결과가 조만간에 나올 텐데요. 거기 저희 중간보고회 때 보면 이제 응급의료에 대해서 의료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면 어쨌든 관내에 기관과 민과 행정부, 의회의 이런 협력 협의체 구성을 좀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용역 결과가 나온 이후에 한번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좀 이렇게 살펴보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수도요금을 징수입니다. 2022년 징수목표액은 69억 2900만 원입니다. 수용가의 납부 편의를 위하여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카드 납부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요금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다자녀 감면비율 확대 및 신생아 가정 수도요금 감면 규정 개정 내용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수도요금 징수실적은 2021년 11월 말 기준 98.4%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설악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설악 정수시설을 2천 톤 증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배수지 취수원 개발, 관로 2.2km를 매설하여, 매설하는 사업으로 작년 11월 수자원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로 2023년 12월 완료예정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통합정수장 개량사업입니다. 늘어나는 생활용수 급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1만 1천 톤을 증설하는 계획으로 2025년 12월 완료예정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방상수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연중 일상적인 점검 정비를 확행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가평읍 하색2리 양태봉, 하색2리부터 두밀리 간, 상면 임초2리, 상면 덕현리 조가터 등 4개소 10km를 관로를 확장하여 지하수 부족으로 생활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누수탐사 및 시설물을 보수하여 유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현재 수자원 공사에 대행하고 있으며 사전 기술검토 승인 시 당초 사업비보다 약 10%, 25억 9700만 원이 증액된 254억 2400만 원으로 사업계획을 승인받았으며 경영개선 계획 및 실적 평가, 인센티브를 달성하여 2021년 국고보조율을 10% 추가 상향받았습니다.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스마트관망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수자원공사에서 대행 추진하고 있으며 수돗물 공급 과정에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수질개선 장비 구축, 수량 및 사업 간 시스템 구축, 원격검침시스템 구축 등 수도 공급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 2월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마을급수시설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2022년에는 콘크리트 물탱크를 스테인레스 물탱크로 7개소 전부 교체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일부 예산만 반영되어 올해 상반기에 3개소를 우선 추진하고 4개소는 추후 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특수시책 2건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의원님!

네,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요즘 지방상수도가 상면지역에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 소장님이 열심히 하셔 가지고. 이게 이제 원선은 가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지선, 지선이 어느 정도 가 줘야 그 사람들이 물을 먹는데 이 원선만 가고 지선을 어느 정도 안 끌어다 주니까 이거 물을 먹고 싶어도 이게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거야, 가정집에서.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최대한 가까운 거리까지 지선을 끌어다 주시면은 그분들이 1인 당 한 가구 당 1천만 원 내라고 그러면 못 먹지 않습니까? 그래도 2, 3백 정도 해서 드실 수 있게 그 거리까지는 갖다 줘야 이분들이 상수도 혜택을 보지요.

지금 가정 골목골목 하고자 하는데 워낙 금액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도 좀 끌어 쓰면 좋지요. 그런데 금액이 너무 많이 듭니다. 지금 상수도 미보급이 된 지역에 상수도가 가려면 사실은 집이 다 드문드문 있잖아요. 물론 이제 전원 개발, 전원주택단지로 해서는 합쳐져 있는 데는 좀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쪽,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를 다 챙겨주기가 사실은 예산만 반영된다면 저희 합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입니다.

소장님 말씀은 다 아는데요. 이게 한 집이 있으면 그게 어렵겠지만은 한 두세 집, 뭐 네다섯 집 이렇게 몰려 있잖아요. 그러면 그 근방까지 갖고 가야지. 왜 그러냐 하면 원선은 큰길로 가잖아요. 큰길 옆에 집은 다 먹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200m 떨어지면 이게 1천만 원 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안 된다는 거지. 예산을 많이 들여서 갖고는 갔는데 너무 예산이 많이 들으니까 개인이 부담이 너무 많이 오니까 한 집은 못 하겠지만 몇 집씩 있는 데는 끌어다 주시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기욱 의원님!

네,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5페이지, 5페이지 보면요! 지금 가평 상수도요금 장기 체납자가 어떤 분들이 주로 체납이 되어 있지요?

저희는 장기체납자는 없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11월 말 기준 해서 98.4%를 징수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체납자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직원들이 단수를 한다고 이제 뭐 체납자들한테도 단수를 한다고 그래서 단수를 한다고 그러면 불편을 끼치는 거니까 아주 더 확실하게 해라. 압류를 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98.4%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혹시나 요새 뭐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혹시나 단수로 인해서 피해 보는 그 업종이나 자영업자들이 있을까 봐 혹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도 제 생각도 요금 못 내는 게 오죽하면 또 못 내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물까지 못 쓰게 한다고 하면 그거는 너무 과하니까. 그래서 압류를 한다고 그러면 그건 뭐 돈을 내면 압류를 풀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럴 때는 우리가 군에서 분할 연장을 해 준다든가.

그 정도로 지금 밀려 있는 데는 없고요. 지금 예전에 새마을회가 그렇게 밀렸었는데 다 정리가 됐고요. 그렇게 밀리는 데는 없습니다.

혹시나 그렇게 앞으로 자영업자 중에서 장기체납자가 생기면은 그런 방법으로 검토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네, 아까 보충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놓쳐 가지고요. 지금 가평읍 마장리에 제가 매번 소장님 어디인지 아시지요?

네.

상수도가 들어가 있지 않은 곳. 지금 좀 구체적인 계획이라도 들을 수 없어요? 언제까지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강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추진을 하려다 보니까 그 진입에 토지 소유자들이 있어요.

네.

그 토지, 사유지들이 있는데 일단 토지 소유자들한테 동의는 받아오라고 저희들이 해 놨습니다.

아, 그러면 동의만 받으면 어쨌든 상수도는 가능하다?

네, 그 연장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요.

동의만 받으면 저희가 한번 해 드린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네.

11쪽에 청평·설악 하수관로 정비사업이요.

네.

이 청평면 4개리, 설악면 4개리는 있는데 청평면 4개리는 어디 어디입니까?

11쪽인가요? 설악·청평 하수관거 정비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11번이요.

청평면 4개 설악면 4개. 그것 좀 한번……

청평면 4개리는요. 청평리에 우대골 선불사 쪽이고요.

네.

그다음에 상천리 쪽은 삼봉터, 챗골, 작은묏골이고요. 하천리는 마지기, 소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행현리는, 청평 쪽만 말씀하신 거지요?

청평 설악 거만.

대성리는 ……

청평면하고 설악면 두 개 거만 알려주셔.

아, 네, 네. 행현리는 잣향기푸른숲하고 서울학생수련원 쪽하고요. 그다음에 덕현리에는 썰매장, 후안교회, 돌섬유원지. 그다음에 대성리는 큰가롤, 작은가롤 쪽이고요. 그다음에 설악 쪽은 신천리 명장, 그다음에 위곡3리 마을회관 쪽. 그다음에 엄소리 마을회관, 사용리 AK리조트 쪽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의원님.

네, 소장님 아까 잣향기 가는 데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환경성센터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한 군데 들어가는 거지요?

그쪽에 안 돼 있는 구간들이 좀 있습니다. 잣향기 푸른교실 가는 쪽에 안 되는 쪽이 있는데 추가로 더 이제 늘어난 집들도 이번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거의 다 들어갔는데 환경성센터가 안 들어가서 말씀 여쭤봅니다.

거기도 이번에 반영을 하고요. 또 집들이 더 늘어난 곳들 있는데 그 부분까지 더 반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번에.

그래서 거기가 상류 쪽이니까 상류부터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게 아주 훌륭하신 소장님 생각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사업소장 소장 이승규입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는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에 일반현황과 2번에 2021년도 주요성과, 3-1번에 2022년 주요업무 추진전략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6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 계획에 사업예산 총괄은 계속사업 9건, 공약사업 4건, 특수시책 4건 등 총 17개 사업에 99억 81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첫 번째, 가평군 평생학습관 건립 추진입니다. 가평군 평생학습의 중심 거점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2022년부터 2023년까지 18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에 7월에 기본설계와 11월에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완료하고 편입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을 통해서 12월에 국유지 1필지와 사유지 3필지 등 총 4필지에 대한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2년도에는 미협의한 토지 2필지에 대해서 1월 달에 토지보상 협의를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2월 달에 완료하면서 건설기술 심의와 건축허가를 득하고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10월에 평생학습관을 개관할 예정이며 2022년도 투자사업 42억 2천만 원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평생교육 문화 활성화를 위한 주민주도 평생교육 지원입니다. 2021년도에는 13개 사업에 5억 2300만 원을 가지고 유형별 특색과 실생활 요구를 반영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지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가평군 인재육성재단 설립입니다. 가평군에 우수인재 발굴 육성과 체계적인 평생학습을 제공하고자 2020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2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 상황은 기본타당성 검토 용역을 2020년 12월에 완료하고 경기도에 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 1차 협의를 2021년 5월에 완료했으며 현재는 경기연구원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2년도에는 1월에 재단 출범 및 운영을 위한 TF팀을 현재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3월에 경기연구원에 전문기관 타당성 검토용역을 완료하고 용역 결과에 대한 주민 공람공고 및 가평군 출자·출연기관 심의운영 심의를 거친 후 6월 달에 2차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심의를 거쳐서 9월에 발기인 구성과 총회를 개최하고 10월에 재단을 출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기획과 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인재 육성입니다. 2022년도에 1천만 원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위한 수요자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가평군 중기 교육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교육재정 지원을 통한 미래인재 육성입니다. 2022년도에 39억 7700만 원으로 교육 지원 경비 외 29억 6900만 원, 무상교육 지원에 10억 8백만 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여섯 번째, 학업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입니다. 가평군 인재가 경제적인 부담을 두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2022년도에 4억 1백만 원으로 우수장학생 장학금 지급 2억 3천만 원, 대학생 군정체험 활동 운영에 1억 7100만 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일곱 번째, 가평장학관 운영 및 기숙사 지원 운영을 통한 인재 육성입니다. 2022년도에 3억 7천만 원으로 가평장학관 운영 및 가평장학관 등 대학생 기숙사 입사생을 선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디지털 교육지원 활성화를 통한 도서관 운영 선진화입니다. 2021년도에는 4개 도서관에 6억 7100만 원을 가지고 무인스마트 도서관 설치와 디지털 기술 정보 혁신 및 비대면 교육서비스를 강화시키고 열린도서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함께하는 독서생태계 조성입니다.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도서관의 대외에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자 2022년도에 7천만 원으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활성화와 작은도서관 및 스마트 도서관 운영, 도서관 자원 연계 공유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시스템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열 번째, 한석봉도서관 조성 및 진입도로 조성입니다. 한석봉도서관에 부족한 주차시설의 확충과 2023년도에 개관 예정인 평생학습관의 주차장 진입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이며 사업비는 52억 2천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노외주차장 210면과 도시계획도로 215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다음 쪽 보시면은 2022년도에 3월까지 실시설계와 실시설계인가 용역을 완료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토지매입비 보상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공사를 추진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평생학습관 건립 시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내부 검토에 따라서 준공 시기를 2023년 10월로 조정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사업비 42억에 대해서는 올해 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한 번째,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도서관 운영입니다. 비대면 독서서비스와 도서관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2022년도에 4개 도서관에 2억 1700만 원을 가지고 독서문화프로그램과 희망도서 바로대출서비스,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열두 번째,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청소년 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의 역량 개발 지원을 위해서 2022년도에 22억 1500만 원으로 가평·설악·조종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과 가평청소년 문화의 집 환경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열세 번째, 위기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 지원을 위한 통합서비스 제고입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도모를 위해서 2022년에 14억 4900만 원을 가지고 가평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과 청소년 위해 환경 개선 등 청소년 지원 및 보호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건전한 사회공동체를 위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함양시키고자 가평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2022년도에 2200만 원을 가지고 관내 초·중·고교 주민자치센터, 장애인시설 마을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이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문제해결의 능동적 주체적 참여 촉진과 공동체 질서를 정립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 군민 지식 강화를 위한 ‘양서꾸러미’ 운영입니다. 군민의 편향된 독서를 지양하고 폭넓은 독서를 유도하고자 2022년도에 4개 도서관에 대하여 3천만 원을 가지고 특별도서 8대와 양서꾸러미 800개를 제작을 해서 하겠으며 도서관 양서꾸러미는 일반도서 120개와 아동도서 80개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각 도서관별 양서꾸러미를 홍보하고 대여를 통해서 독서문화를 확산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특수시책 세 번째, 비대면 서비스를 위한 도서관 기획 영상 콘텐츠 제작입니다. 코로나19 등 외부 상황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지속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22년도에 1천만 원으로 저자와의 대화라든지 책 읽어주기 등 제공 가능한 영상콘텐츠를 제작해서 도서관 홈페이지와 SNS 등에 게시를 함은 물론 정기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제작 개시해서 도서관 온라인 플랫폼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네 번째입니다. 내:일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4차산업 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이 4차산업 혁명과 관련된 다양한 미래직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2022년도에 1500만 원으로 가평청소년문화의 집에서 드론교육과 3D프린터기 체험을, 또 설악 청소년문화의 집에서는 스마트 맵핑(우리동네 보물찾기)과 미디어 크리에이터를, 조종도서관에서는 팟캐스트 FM가평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청소년들이 4차 산업의 핵심기술을 이해하고 진로개발 역량 갖춘 미래인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평생교육사업소는 1건이 있으며 이 중 평생교육사업소 소관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21년 11월에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에 앞서 제가 한 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은 과장님 책자 의원님들도 잠깐 참고해 주세요.

네.

6페이지에 주요세부 추진계획 해 가지고 17개 사업이 있는데 그 쭉 사업, 계속사업 내용하고 실질적으로 보고된 내용이 3번부터 틀려요. 이게 뭐 인쇄가 잘못된 건가 어떻게?

아, 이 목차에 나와 있는 부분과 뒤에 업무계획이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의 뭐 사업명과 내용이 틀린 부분은 아니고요. 목차 부분이 일부.

그러니까 전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혀 내용이 틀리는 게 있어요. 그럼 이게 뭐 맞는 겁니까?

네, 맞는 겁니다. 그런데 ……

아니면 지금 보고하신 내용이 맞는 거다?

네, 네.

앞에 있는 종합적인 내용 보고사항은 개수는 맞는데 그 내용이 틀리는 것은 보고하신 내용이 맞는 거다?

네, 네. 순서가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 제목이 틀리고요.

네, 네.

잘 좀 확인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이해가 되셨어요 의원님들? 자, 그럼 지금 현재 보고받은 내용 중에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16페이지에 보면은.

네.

평생, 아니, 책이 달라져서…… 교육재정 지원사업이 있어요.

네.

거기 보면은 사립 유중고 급식비 해 갖고 6억 원이 있어요. 여기는 청심을 얘기하는 건가요?

페이지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16페이지.

16페이지, 네.

거기 보면은 사립 유·중·고 급식비 지원 해 갖고 6억 있잖아요 밑에 쪽에.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네, 네. 유치원하고 초·중·고등학교요.

네, 네.

그 사립도 관내 사립 다 포함되는 거고요. 청심만 해당되는 거는 아닙니다.

유치원이 사립이 또 있는 건가요 그러면?

네, 네.

중고, 관내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해당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보면 이게 이제 무상교육 해서 지원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현재 여기 보면은 내용 중에 교육자 지원은 없어요.

네, 별도로는 없습니다. 학생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지금 가평에 고등학생이 몇 명 정도 돼요?

1, 3, 3학년 다 합쳐서?

아니, 3학년.

3학년만요. 관내에 보통 졸업자가 한 4백 명 정도 됩니다, 3학년이.

이 4백명 되는데 진학률이 몇 프로예요?

한 77% 정도 됩니다.

77%요.

네.

여기에서 명문대로 가는 확률은 몇 프로나 돼요?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이게 학생들 지원은 많은데 교육자가 훌륭해야 학생들이 명문대를 가고 그러는데 제가 보면 여기 교육자 지원은 싹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훌륭한 교육자를 모셔오기 위해서는 그만한 뭔가 이 시설을 해 줘야 훌륭한 교육자를 모셔오는 거 아닙니까?

저희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쪽 부분까지 확대를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문제는 현재 저희가 있는 뭐 학교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쪽에 대해서 지원 기준이 학교 학생들 학과에 관련된 부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만약에 추가로 지원한다면은 내부적으로 지원 기준을 별도로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거의 예산이 39억 7700만 원 중에 도비 6백만 원 빼고 다 군비잖아요.

네.

그래서 군비가 이 정도 들어갈 것 같으면은 그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뭐 교육청이라든지 해서 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가평군민이 옛날에는 가평고등학교가 명문고, 조종고도 명문고, 청평고도 명문고라고 그랬었잖아요.

네.

가면 갈수록 진학률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네.

그래서 이거를 교육청이나 학부모 측이나 군청 측에서 좀 신경을 쓰셔야 한다. 그래서 이게 명문고가 생김으로써 인구도 많이 늘어요. 그 옛날에 가평고등학교에서 뭐 서울대를 몇 명을 가니까 갑자기 인구가 확 상당히 늘었었어. 그러더니 요즘은 주춤해요. 그것 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네,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페이지는 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서울에 가평장학관 운영을 하면서 기숙사 지원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이나 경기 수도권에 이제 대학 진학을 학생들 기숙사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숙사를 이용하지 못하는 대학생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방대를 간다거나 혹은 아까 말씀하신 400명 그 졸업생 중에 진학을 하지 않는 일부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 기숙사를 활용하지 못하는 지방 대학생들이나 타 청년들에 대한 지원책을 좀 강구해 달라 계속 평생교육사업소에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답을 올 상반기 중에 내놓겠다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네.

우리 소장님 지금 오셨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하실지 지금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도 이 업무보고 준비를 하면서 강민숙 의원님께서 2022년도 업무보고 받는 데서 작년에 업무보고를 받으실 때 지금과 같은 말씀을 질의하신 거를 봤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를 또 확인을 했고요. 또 현재는 그와 같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 학생들이 많이 가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전국에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현황을 좀 조사하는 걸로 저는 파악을 했고요. 현황조사가 어느 정도 되고 그걸 통해서 분석이 된다면은 보고드린대로 상반기 중에는 별도의 지원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현재 조사 중에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싶지 않은 아이들 없을 거고요. 서울 쪽에 있는 학교 가고 싶지 않은 아이들 없을 거예요.

네.

하지만 뭐 사람이 세워져 있는 제도권 안에서 1등과 뭐 마지막 꼴찌에 순서에 의해서 학교를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지역에서 소외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사회 시작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기호 의원님.

네, 소장님 잘 듣고 있습니다. 올해 그 가평장학관이 지금 학생들 모집 중인가요?

네? 네, 지금 2022년도에 입사생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모집 중에 있습니까?

네.

현재 몇 명 정도 입사 신청했는지 혹시 통계는 없나요?

신청을 지금 이번 주부터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라 아직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접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9명 선발에 148명이 신청을 했네요.

네, 네.

그게 이제 엄격한 심사에 의해 가지고 선발을 할 텐데 아까 강민숙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제외되는 학생에 대한 후속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꼭 서울에 진출하는 학생이 학생만이 우리 지역의 학생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책이 확실히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 일부에서는 이제 그게 아쉬움이 있다. 너무 학생 수 앞으로 점점 줄어들겠지만 떨어진 사람들에 대한 아쉬움, 이제 그런 거를 떨어진 사람들은 상당히 그 기준에 안 들어서 떨어진 거는 생각을 안 하고 떨어진 거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표시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의원님!

과장님 37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을 통해서 드론이라든지 뭐 3D프린터기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시겠다고 예산을 15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학교 차원에서도 드론에 대한 교육이 있었어요. 이제 명은 체험이지요 미래 진로에 대한 진로체험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사실 드론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1회나 2회에 체험으로 끝나버리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 내일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전문성을 요하는 이런 드론체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심도 있는 횟수, 아이들에게 전문성에 가까운 학생이니까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기회를 통해서 이쪽으로 갈 수 있는 아이들과 그렇지 않고 한 번 1회성에 이런 아이들이 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서 정말 자기의 미래에 뭐 이러한 쪽으로 갈 수 있는 아이들에게 기회 부여가 제대로 좀 될 수 있도록 되는 체험인지 그게 좀 궁금해요. 그냥 한두 번에 체험으로 끝나는 프로그램인지 아니면 전문성까지 끌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청소년 문화의 집 그 운영 단체하고 좀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은 드론에 대한 뭐 미래 어떤 직업 수요랄까요? 그런 것과 드론조작 방법 이런 전문성들이 좀 더 심도있게 진행이 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이게 그냥 단순히 1, 2회 체험으로 끝나버린다면 그냥, 그냥 학교에서 진행하는 것처럼 예산 낭비형의 프로그램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규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 이원산입니다.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현안사업 2건과 특수시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술기획과는 계속사업 10개 사업과 특수시책 3개 사업 등 총 13개 사업에 51억 3백만 원으로 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6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을 코로나19로 인해서 벼농사, 사과, 포도 등 10개 과정을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영상으로 교육영상 콘텐츠를 자체로 직접 제작하여 농촌진흥청 사이트를 활용하여 별도의 가평군E-러닝 사이트를 연동시켜 PC와 모바일에 접속하여 2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농업인들이 원하는 시간에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모바일이나 PC 활용이 어려운 농가들은 읍면에 있는 농업인 상담소를 활용하여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알차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자라섬 남도 꽃테마 관광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봄꽃으로 꽃양귀비와 수래국화를 지난 겨울에 파종하였고 무지개 공원과 호주 공원에는 비올라를 식재하여 모양을 디자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식재하였던 일월오봉도를 대신하여 금년에는 임인년을 상징하는 호랑이 민화를 이용하여 디자인토록 하고 다년생인 가오락꽃을 식재하여 볼거리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육묘 중에 있는 팜파스그라스 5천 본과 미니 팜파스그라스 4백본, 잉글랜드라벤다 18만 본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가을꽃으로 지난해와 같이 백일홍과 미니백일홍, 핑크뮬리, 버베나 국화 작품 등으로 볼거리를 제공하여 전국에서 제일 가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꽃 정원을 조성하여 봄꽃과 가을꽃 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26쪽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시 걷고 싶은 시골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단체의 주관으로 군에 3개소를 선정하여 마을길이나 농로에 관상수나 초하류 등으로 풍경이 있는 시골길, 추억의 옛길, 정겨운 농로길 등 특색 있는 테마꽃길을 조성하여 지역의 명소로 발전하여 관광객들이 찾고 싶은 거리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로 디지털 기반에 농업 교육 콘텐츠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온라인 교육 및 콘텐츠 제작을 위한 스튜디오를 설치하여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고 밴드, SNS 등을 활용하여 농가들에게 제공하고 관내에 체험농장, 교육농장과 치유농장에도 비대면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동영상 및 체험키트를 제작하여 가족단위 유치원 학교에서 비대면 체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세 번째, 거점형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제2차 경기도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지상 2층, 연면적 800㎡에 거점형 농산물 가공센터를 건립하여 1층에는 야채 전처리 및 소스 가공시설을, 2층에는 쌀을 이용한 즉석밥 및 레토르트 가공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2023년까지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건축설계가 모두 완료되고 공사 입찰 중에 있으므로 1회 추경에 도비 사업비를 확보하여 금년 내에 사업이 준공되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기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은 거점형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립이요.

네, 네.

이 도비가 아직 확보가 안 된 거예요?

도비가 지금 17억이 확보됐습니다. 원래는 29억 도비가 확보돼야 돼서 전체사업비가 35억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제 상반기에 1분기에 집행하는 거를 보고 도비를 추가 예산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1회 추경까지는 다 확보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현재 확보된 게 17억이고.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를 1회 추경에 확보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네.

군비는요?

군비는 15%라서요. 군비는 그거에 따라서 이제 비율에 따라서 받으면 군비는 그렇게 많이 부담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가공센터가 1층은 뭐 채소소스 이거 하신다고 그랬고.

네, 네.

2층은 쌀 가공이요?

쌀 즉석밥입니다.

즉석밥?

네, 뭐 아로니아밥이라든가 뭐 취나물밥이라든가 이런 햇반시설을 만들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품은 만들 때 개인이 와서도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럼요.

그래서 자기 상을 갖고 가서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인이 직접 본인들이 하려면 10억 이상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서 해 놓고 그렇게 추진을 여기에서 와서 저희가 제조허가까지 해썹(HACCP) 허가까지 다 해 놓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제작을 해서 판매만 할 수 있는 하는 시설입니다.

제가 봐도 상당히 좋은 사업 같아요. 과장님 훌륭하신데 그래서 항상 이렇게 도비를 많이 갖다가 사업을 해야 가평군이 혜택을 보게 매일 군비로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가공센터가 이제 건립이 되면 이 가공센터를 농민들이 정말 학수고대하던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깐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농가 비율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농가들이 지……

이게 일반적으로 아무나 올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교육을 좀 통해서.

그렇지요. 사실은 저희 센터에서 하는 거는 저희 일반농가에서 간과하고 있는 것들이 저희 농업기술센터 지금 시설은 교육을 받아서 그 교육을 받은 농가가 와서 직접 자기가 만들 거는 자기가 만들어서 포장해 가는 시스템이거든요.

아직도 그것을 잘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짚고 싶은 내용은 이게 농민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가공센터를 짓기는 하는데 이걸 지어놓으면 정말 와서 제대로 활용할 농가는 어느 정도 이게 쉬지 않고 돌아갈 수 있나.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게 음료시설하고 다 건조시설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이미 지금 하고 있지요?

그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원하시는 농가는 다 와서 지금 하시고 있다고 보고요.

네.

지금 새로 짓는 것도 어차피 친환경농산물을 이제부터 납품을 하려면 학교급식이나 군납을 하려면 그냥 뭐 무나 파를 예를 들면 그거를 가지고 그냥 갖다가 박스에 담아서 파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그런 데서 하려면 전처리시설을 해서 다 씻어서 낱개 포장을 해서 납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런 시설을 해서 농가들이 학교급식이나 이렇게 군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관내에도 그렇게 하는 농가가 개인사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하고 협의를 다 해서 거기하고 중복되지 않는 시설로 저희가 그런 용량으로 지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활용도를 얼마만큼 높이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서 시설을 맞추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맞게 또 항상 교육프로그램을 제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을 받으시는 농가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시설이 지금 오랜 기간 계획 아래에 건립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기에 대한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시는 농가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인지를 하시고요. 그래서 농가들이 몰라서 이용 못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분들이 교육을 받지 않고 그냥 무조건 가면 된다 이런 생각도 하지 않게끔 그런 홍보가 좀 사전에 더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기욱 의원님!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8페이지 보면요. 올해 그 자라섬 남도에 그 꽃정원 특산물 홍보전시관 판매장 운영을 봄에 개방한 게 45인, 가을에 한 게 60일 105일 하셨나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어땠어요? 매출이 전년도에 비해서 지난해, 전년에 비해서 더 나아졌나요?

지난해에는 이제 3억 정도 판매가 됐고요. 작년에는 가을에 5억 정도, 봄에 1억 2천 정도 해서 한 6억 5천 정도가 판매가 됐습니다.

그럼 100% 더 늘어났네요?

그래서 작년에 봄에 더 했으니까 그렇고 가을에는 사실 재작년보다 기간은 조금 더 가을이 단축이 됐지요. 10월 달에 서리가 오고 그래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보기에는 가평군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은 웬만한 농산물은 다 판매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올해도 그런 것을 대비해서 아마 농가들이 거기에 맞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그때 가서 거기에 시기와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만 생산해서 판매를 하면 아마 작년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고 그러한 장이 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제가 하나 권고를 드리면은 제가 나가 보니까 올해 가을에. 우리 지역상품권 5천 원씩 받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농가가 머리를 상당히 효과적으로 썼더라고요. 뭐냐하면 이게 5천 원이니까 소포장을 해 갖고 5천 원에 맞추어서 제품을 가공식품이나 과일이나 그렇게 판매를 전략적으로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머리를 잘 썼다. 아마 그 효과가 상당히 매출에 올리는 데 도움이 됐을 거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 가지고 직접 물어봤더니 또 상당히 도움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뭐 거기 참여하시는 판매장에 모든 분들이 조금 소포장을 해서 뭐 이를테면 사과를 파는 데 한 박스에 몇 만 원 하면은 잘 안 사가잖아요 이를테면. 상품권의 효과를 보려면 예를 들면 2개에 5천 원 한다든가 작게 포장을 해서 효과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전략을 좀 세우는 게 낫지 않을까 본인이 느낀 바로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좀……

당연히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거를 참고를 해서 그런 것들을 농업 유통마케팅팀에서 전략 담당을 하고 있어서요. 그런 쪽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또 올해 그렇게 해서 아마 포장 소포장재 이런 것도 지원해서 그렇게 판매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의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런 전략을 한번 잘 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네, 과장님 하여간 농업·농촌을 위해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6페이지에 보면요. 농촌지도공무원 역량 강화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기후 다변화로 인해서 농산물이 다양하게 변해 가고 있잖아요. 가평에서 옛날에 생산되지 않았던 것이 지금 이제 생산되는 시절이 왔는데 그래서 공무원, 지도공무원들이 여기 아닌 외지에 나가서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량 강화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농업인들이 사실 외부세계에 접할 기회가 사실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자기 농사에 치중하다 보니까 견학할 기회가 거의 없는데 좀 전문적인 그런 분야는 견학을 통해서 새로운 작목을 개발하고 또 이렇게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그런 쪽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신규로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지도사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전문교육을 분야별로 이렇게 장기, 단기 보낼 수 있게 지금 올해도 준비를 했고요. 또 이제 국비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여비도 확보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자기 관심 분야별로 벤치마킹도 갔다 올 수 있게 그렇게 예산을 확보했고 말씀하신대로 농업인들도 그렇게 전문분야별로 벤치마킹 갔다 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이 있습니다. 코로나시대가 지금 돼서 작년, 재작년 그렇게 많이 못했는데요. 그런 것들이 해결되고 하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전문 능력 배양을 위한 벤치마킹이라든가 연찬교육을 실시해서 가평군 농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원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창하입니다. 2022년도 소득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2년도 소득개발과는 총 14개 사업 중 계속사업 8개 사업, 공약사업 2개 사업, 신규사업 1개 사업, 특수시책사업 3개 사업으로 총 50억 3백만 원으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고품질 친환경쌀 생산단지 육성사업은 계속사업으로 3개 분야 5억 7900만 원으로 병해충 예방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드문모 재배시범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밭작물 특성화 사업 및 친환경 종합관리시범은 찰옥수수 생육과제별 시범과 신규로 친환경 감자생산단지 조성시범 등 2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농업재해예방 과수안정생산 시범은 이상기후 대응 과원 재해예방 시스템 구축 시범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채소 안정생산 사업은 친환경 농산물 집하장 비가림 시설과 과채류 연작장애 방지를 위한 관비재배 기술시범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검역 및 돌발외래해충 적기 방제사업은 검역해충인 과수화상병, 가지마름병 예방 및 신속 방제를 위한 예찰방제단 운영과 갈색날개매미충, 미국 선녀벌레 등 돌발해충 방제비 지원사업으로 해충의 신속 방제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분석센터 운영 및 컨설팅은 화학비료 사용 절감을 위한 토양 정밀분석, 농약 안전성 검사, 가축분 부숙도 검사, 친환경농가 의무교육 등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액상미생물 배양시설 운영사업은 축산용 320톤, 탄저예방균 등 특수미생물 50톤, 친환경농가 병해충 방제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클로렐라, 은나노이온수, 전년도 실증시험을 통해 자체개발한 친환경 유기자재로 목록고시한 비티플러스 등을 공급하여 친환경 농업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여덟 번째,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고용미생물 공급사업은 축산용 생균제 및 토양미생물제 350톤을 생산, 공급하고 오분, 계분 등 축분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개발 및 농가실증시험 사업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축산·양봉농가 경쟁력 강화 기술보급 사업은 축사 공기정화 질병예방 기술보급 시연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열 번째, 친환경 축산관리실 활성화 및 초유은행 운영사업은 한우농가 100농가를 대상으로 초유공급 및 한우 조기 임신 및 송아지 설사병 진단, 축사환경 모니터링 및 냄새를 분석하여 축산농가의 조기폐사율 감소, 질병예방, 냄새 민원을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6쪽 농업인을 위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은 농기계 응급처치 등 농업인 안전교육, 임대사업소 운영, 콤바인 등 노후화된 농기계 구비로 농가의 경영비를 절감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8쪽 특수사업 첫 번째, 키틴분해미생물(GCM) 도입 토양환경 및 연작장해 개선사업은 멜론, 양파, 딸기 등에 선충 및 병원성 해충이 많이 발생하여 친환경 농가에서 일반 약제로는 방제가 어려워 젤라틴 및 키틴 미생물을 배양 공급하여 병충해 방제 및 토양 개량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9쪽 특수사업 두 번째, 씨 없는 포도 시설 재배 기반조성 시범은 우리 군에 주요품종인 캠벨 대체품종으로 금년도에 시범으로 다섯 농가를 선정, 샤인머스캣, 블랙스타 등 씨 없는 포도 품종을 시설재배하여 소비자가 선호하는 가평 주작목 소득원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30쪽 특수시책 세 번째, 가평군 고유 옥수수 품종개발 및 브랜드화 사업은 전년도에 농산물 전통 농산물 유통전문기업인 파인애플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가평군 단옥수수 품종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채종용 3.0헥타르, 판매용 10.0헥타르를 식재하고 사업비는 포장운영비, 재료비, 브랜드 개발비, 디자인 등 제재(題材)비용이며 사업 중점추진 방향은 옥수수 식재에서 수확까지 철저한 생육 관리 및 식미 검증 평가회를 개최하고 하반기에 상표 및 종자등록 전시회를 열어서 가평 단옥수수 브랜드로 연차적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개발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페이지에 보면은 고유 옥수수 품종개발 있지요? 3억 들여서 하시는 거.

네.

이게 올해 1월에서부터 12월까지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금년도 사업 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로……

그럼 이게 품종개발을 언제에서부터 언제까지 한다는 거예요?

전년도에 한 5천 평 정도 심었거든요. 그래서 종자를 한 400kg 정도 수확했고요.

21년에서부터 한 거예요?

네, 작년부터 했습니다.

그럼 사업기간은 21년서부터 따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는 한데요.

아니, 내가 보면 품종 개발을 하는데 1년 만에 단옥수수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1년 만에 나올 수가 있느냐는 얘기이지.

아니오. 연차적으로 올해도 하겠지만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사업 기간을 1년으로 딱 정해 놨잖아요. 그래서 나는 1년 안에 이게 끝이 나나 나는 이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건 작년부터 그 상당히 기간은 많이 투자……

그럼 여기다가 2021년도 계속사업 이렇게 해 놔야 이게 맞는 거지 1년 만에 이게 뚝딱 한다고 그러면 누구나 개발할 거 아니야.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거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연만희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여기 26쪽에 보면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이요.

네.

여기에 보면 콤바인 못해 이거는 이제 대수가 있는데 굴삭기 있지요?

네, 네.

굴삭기는 몇 대 지금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임대하는 거?

굴삭기 3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3대요.

3대요?

네.

그러면 그거 저기 용량은 3톤인가요 3톤 미만?

1톤입니다. 최고 작은 거 1톤이요. 그러니까 농업용이기 때문에.

1톤이요?

네, 1톤이요.

1톤이요. 아, 1톤짜리만 3대 하고 있어요?

네, 굴삭기 중에 작은 거.

하루 임대비가 이게 얼마지요 지금.

10만 원인데요. 지금 반값이니까 5만 원입니다.

작은 거는?

네.

얼마예요?

10만 원에서 이제 5만 원이지요.

아, 5만 원.

네.

자부담? 자부담이 5만 원 아니에요?

네, 자부담이 5만 원이지요. 반값, 올해 6월 30일까지 연장해서 반값 운영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자부담이 5만 원이다만. 하루에?

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네, 과장님 여기 임대 농기계 대여 현황 보면 이게 3297대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한 번을 한 대로 치는 거지요 이게? 3297번을 빌려줬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200인데 이게 50% 인하돼서 7200이지요?

네, 50% 인하된 가격으로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하면 1억 5천이네?

정상적으로 1억 4천이 되는 거지요.

몇 백만 원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임대 농기계 도크 설치라는 게 이게 콤바인이고 뭐고 차에 올라타는 거 이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럼 현재까지는 이거 뭘로 했어요?

현재 저희들 차가 좀 이렇게 나오는 차가 있어 가지고 우리 간이로 이렇게 해 놓은 게 있거든요. 간이로 철판으로 만들어놓은 거. 거기에서 이제 해서 불편해서.

그 차에서 이렇게 내려서 사다리 같은 거요?

네, 네. 차가 두 대가 있는데 한 대는 그렇게 하는데 한 대는 또 그 시설이 안 돼 있어 가지고 간이로 철판으로 만들어놓은 걸 그 시설로 해서.

차를 딱 대면은 콤바인이고 뭐고 자동으로 내릴 수 있다 이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네, 과장님. 저희가 임대 농기계 사업에 맞추어서 왜 고령 농가에 대해서 인력까지 좀 이렇게 같이 농가도우미 얘기가 계속사업 쪽으로 펼쳐졌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혹시 그게 올해부터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아직도 지금 뭐 이런 농가조사나 이런 뭐 계획 중에 있는 겁니까? 어떤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걸 시행하는 게 지금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요. 장기, 이게 어르신들하고 연세 드신 분들하고 부녀자분들은 모내기하고 예치하고 이런 게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장기로, 이렇게 장기로 15일, 20일씩 이렇게 빌려주면 그분들이 주변 어르신들하고 같이 해서 합동으로 해서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몇 년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은 아니고 그냥 농기계에 대한 것만 그대로?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뭐 인력을 요구한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뭐 현황파악을 했을 때 아직 인력까지는 그러면 지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파악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건지.

아니다고 표현하기는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감이 있어서 지금 전에 하던 방향으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그게 현황조사가 돼서 정말 고령 농가가 몇 농가나 있고 그냥 말씀으로만 도와달라고 하는 건지 실질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농가파악이라고 한번 해 보시면 계획을 세우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담사를 통해서 최대한 인력 수급 사항을 전부 파악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네, 과장님 올해 새로운 농기계 구입하는 거 없어요?

저희가 저기 9종 24대 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27쪽 맨 아래쪽에 있는데요.

책을 덮어가지고……

콤바인 등 이제 9종.

콩 콤바인 더 사나요?

콩 콤바인은 큰 게 있거든요. 큰 게 있고 좀 작은 게 2개 있고 그래서 나머지 그거는……

아니, 작년도에도 보니까 그게 콩콤바인이 맨 처음에는 뭐 필요 없다고 그러더니 점점 수요가 늘어가지고 그 큰 거는 가정에서 쓰기가 불편한가 보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작은 거 그거를 좀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더라고요. 건의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협의를 해서요. 사는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네, 하여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기계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선호하는 임대가 나가는 농기계가 뭡니까?

뭐 거의 비슷한데요. 저기 이앙기, 트렉터가 가장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 부속기 같은 거 로더, 같이 겸해서 같이 가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농기계 특성상 이게 자기 개인 거면은 아끼고 좀 이렇게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해서 내구연한이 오래되도록 관리를 하는데 이거는 내 게 아니다 보면 좀 험하게 쓰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내구연한이 안 되는 데도 이제 정비 비용이라고 그러나요. 이게 많이 들어가는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네.

그래서.

반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과수요, 그 농기계를 쓰고자 하는 분들은 많은데 농기계는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깐 이렇게 순번을 기다리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네.

그런데 가장 궁금한 게 뭐냐하면 내구연한이 다 된 거 있잖아요.

네.

내구연한이 된 거를 대고만 수리를 해 갖고 쓰게 되면 그게 작업이 나가서 거기에서 또 고장이 날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내구연한이 된 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지금?

일부 저기 저 몇 년 전에는 가평군 관내, 관내 농가에 추첨식으로 해서 몇 대를 이제 공급하고 나머지는 이제 조달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민들이 내구연한이 다 된 거는 공매를 통해서 농가에 보급해 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은 다시 재정비해서 3년 쓸 거 5년도 쓸 수 있고 10년 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럼 그분들이 농기계를 보유함으로 인해서 과부하가 좀 덜 걸리지요.

네, 네.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다 된 그 농기계를 공매하는 과정에서 이게 약간 공개적이지를 않고 대다수가 모르는 경향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요즘에 계속 전화오고 있는데요. 올해도 콤바인하고 트렉터 몇 대 팔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공매를 내구연한 된 거는 더 이상 뭐 괜히 질질 끌고 나가지 말고 정확한 선을 그어서 공매를 통해서 농가에 보급이 돼서 그리고 또 새로운 농기계를 보급을 해서 운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공매 절차를 투명하게 많은 농가한테 알려서 필요하신 분들이 이렇게 매물로다가 가져갈 수 있게 그렇게 홍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제3차 본회의는 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304회 가평군의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