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배영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21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사업개요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정책 추진입니다. 사업비 11억 7백만 원을 들여 지역일자리 사업 창출 및 신규일자리 발굴, 청소년 일자리 및 장인육성 지원 등을 하는 사업으로 지역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통해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회적 경제 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4억 9300만 원으로 신규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 및 설립 지원과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및 판로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체계적인 사회적 경제 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를 하고 취약계층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공공일자리 지원 및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11억 7500만 원으로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과 취업지원 서비스 확충을 위한 일자리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맞춤형 취업지원으로 취업률 향상과 취업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아람마을 만들기 공동체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마을 및 주민공동체 활동 모임을 대상으로 사업비 17억 2100만 원으로 마을공동체 68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아람마을 희복공동체 단계별 사업 추진 및 시군 역량 강화사업, 아람장터 사업 지원, 주민제안 공모사업 발굴 및 추진, 경기행복마을관리소 개선 및 운영 등으로 주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생태계 기반 구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공급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사업비 15억 4800만 원으로 2022년도에는 상면 연하2리와 가평읍 도시계획도로 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과 관내 전 지역을 대상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및 가평읍, 설악면 융복합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 지역 주민의 에너지 복지 향상과 저비용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통한 탄소중립이 구현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코로나로 시름하고 있는 가평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비 22억 8200만 원을 투입, 경영환경 개선사업,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및 이자지원사업, 지역화폐 확대 및 가맹점 확대,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확대 운영 사업 등을 추진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의원님들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들이 지원사업 확대 추진을 요구함에 따라 제1회 추경 시 24억 4천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다른 시군에서 추진하지 않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신용보증료 지원사업과 안심콜 체크인 방역패스 연동지원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실질적인 소상공인 지원 정책 구현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가평군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가평군 전통시장인 가평잣고을, 설악눈메골, 청평여울시장을 대상으로 사업비 14억 8900만 원으로 창업경제타운 운영 관리, 각종 공모사업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민속5일시장 관리 사업 등으로 전통시장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중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9천만 원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과 신규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관내 기업이 가능한 성장기반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경영위기 소상공인 피해 회복 및 방역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1월 10일자 인사 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 TF팀을 신설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 지원사업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및 방역활동비 지급, 2021년 4분기 및 2021년 1분기 손실보상금 선지급 사업으로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적기에 정부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은 첫 번째와 세 번째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가치를 구매하는 착한장터 운영입니다. 사업비 2천만 원으로 창업타운 광장에서 관내 장인, 사회적기업 아람마을에서 생산된 제품 판매 및 체험하는 청소년 공동체 주관 행사로 공동체 가치 실현 및 잣고을전통시장 창업경제타운 활성화를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양한 관광객 유인책을 실시하여 창업타운 및 잣고을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찾아가는 맞춤형 소상공인 매니저 지원사업입니다. 정부지원사업 사각지대 소상공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군비 1억 5천만 원으로 매니저 여섯 명을 채용하여 권역별 2명씩 배치, 직접 소상공인을 방문,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컨설팅하는 사업으로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못하거나 고령의 소상공인에게 적기에 정부지원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우미 역할을 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2년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식의장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현의원
과장님 일자리경제과로 가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거 방송 나와요? 왜 이렇게 깜빡깜빡해? 나와요 지금 방송?
정용
최정용의원
(본 의원석에서) 나와요.
이상현의원
그 소상공인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이번에 1회 추경에 24억 4천?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이상현의원
그거를 뭐 2차 보전해 가지고 경영안정지원 확대지원 해서 예산을 상당히 많이 늘리셨는데 가평사랑상품권도 10억 정도 늘리셨지요.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이상현의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소상공인들도 상당히 어렵지요. 장사가 안 돼서 어려운 거지요 그렇지요?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현의원
장사가 안 돼서 어려운 거고 또 소상공인들뿐만이 아니라 농민들도 상당히 지금 뭐 급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번에 우리 예산, 본예산에 보면은 한 150억 정도가 특조금, 조정금이 내려온 거 있지요.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이상현의원
그걸 예산을 가지고 전 군민한테 재난지원금을 좀 지원할 거를 집행부 수장한테 건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어차피 가평사랑상품권으로 하면 가평 관내에서만 쓰게 되니까 지금 뭐 돈은 돌아야 돈인데 억지로라도 좀 돌리려고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뭐 농산물을 사든지 아니면 가게 가서 대포를 한 잔 먹든지 어차피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지금 어차피 소상공인들은 이번에 정부에서 14조 추경해 가지고 3백만 원씩 나오지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좋지만은 가평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 가평사랑상품권으로 전 군민한테 재난지원금 주는 게 어떻나 이런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러나 그 특조금 150억 저희한테 내려오는 사항을 보니까 우리 관내 SOC사업 사회기반사업으로 사업명이 정해서 내러왔더라고요.
이상현의원
네, 네. 그거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특조금 내려온 게 150억이 그 돈이 남는다는 돈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번에 추경이 500억에서 특조금 이제 내려온 게 반영하니까 650억 정도가 돼요.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60억이나 120억을 쓴들 그다음에 다 죽어 나가 자빠지게 생겼는데 과연 SOC사업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 그거는 시기만 좀 미루면 되는 건데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뭐 우리가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 소상공인뿐만이 아니라 지금 농가들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요? 뭐 임업 하시는 분들 뭐 과수원 하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인데 그거를 가평군에서만 활용할 수 있게끔 나는 가평사랑상품권으로 전 군민에게 뭐 좀 지급해 줬으면 좋겠다. 여건이 되는대로. 이게 뭐 포퓰리즘이 아니고, 포, 포퓰리즘이라고 그래도 궁극적으로 이게 뭐 집행부 수장한테 결심을 받아 가지고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집행부 수장한테 건의를 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어떠세요?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내, 내수,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상품권을 좀 확대, 확장 운영하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좋으신 말씀이신 것 같고 저희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계, 또 군수님한테 한번 저희 참모 말씀을 드려서 의향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현의원
기획감사담당관을 개인적으로 제가 봐 가지고 그런 얘기를 전달을 했어요.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이상현의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한 650억 되는데 그게 과연 선순위를 따져 가지고 소상공인들이나 지역 지금 모든 분들이 힘들어 하니까 우선순위를 좀 적어 가지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는 제가 화두를 던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자리경제과장께서 그 기획감사담당관하고 상의를 한번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현의원
네, 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강민숙의원
과장님, 그냥 여기에서 답변하셨다고 해서 그냥 간단히 한번 건의가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자 제가 보충질의를 던졌거든요. SOC사업도 정말 중요합니다.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강민숙의원
생활 SOC사업도 중요하다고요.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강민숙의원
그런데 코로나19가 이렇게 장기화 될 줄 누구도 몰랐지요. 그런데 인근에 저기 포천시 같은 경우에 재난지원금을 어쨌든 1차 국가재난지원금 외에 지자체에서 2, 3회 더 한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좀 현실에 맞게끔 지역주민들이 코로나19로 관련해서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일자리가 없어지다 보니까 일반 군민들도 어려운 시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이 지금 현실을 같이 좀 행정부에서 같이 인식하고 같이 해 주는 거에 대한 것을 좀 이렇게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힘든 시기에 군민들을 따뜻하게 좀 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리고 뭐 코로나19가 가장 중요한 것이 단기에 끝날 것이냐 장기간에 끌날 것이냐 그 두 가지가 관건인데 단기에 끝날 것이 예측이 가능하면 저희가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예산 투입이 가능하겠지만 지금 이게 단, 장기가 될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산투입에 좀 난해함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해서 충분한 주민들의 어떤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환경 지원에 열정을 쏟아 붓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의원
네, 궁극적인 목적은 어쨌든 민생을 살피는 게 첫 번째 아니겠습니까?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강민숙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의원님!
이상현의원
이게 지금, 지금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우리가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하자는 것도 아니고 지금 추경예산이 650억 정도가 있으니까 그 가용재원에서 선순위를 정하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집행부에서는 예산 타령할 게 아니지요 이거는. 왜냐하면 선후가 있고 우리가 뭐 돈이 없어 가지고 채권을 발행하거나 뭐 빚을 주자는 것도 아니고 일단 어떤 사업들, 좀 선순위에서 밀리는 사업은 좀 제외해 놓고 그다음에 선집행을 하고 나서 그 나머지 좀 선순위에 밀리는 사업은 나중에 좀 하자는 2회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억지로 우리가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하자거나 뭐 재정에 위험을 감수해 가지고 하자는 건 아니고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영식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기욱 의원님!
송기욱의원
네, 과장님! 의사과에 그동안 고생하시다가 참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경제과에 가셔서 참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해 주실 것을 기대드립니다. 우선 잣고을전통시장에 보니까 지금 1차, 2차에 걸쳐서 입점 모집을 했는데 아마 10개 점포가 공실이 되어 있지요?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송기욱의원
지금 가평에 그 전통시장을, 잣고을전통시장을 개장을 하면은 상당히 주민 먹거리 이런 것 때문에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보니까 그저 뭐 돈가스, 만두, 호떡 이 3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찾고 싶어도 못 찾는 거예요. 앞으로 10개의 공실 점포를 빨리 채워야 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그 사항은 의원님들의 관심도도 높고 그리고 또 군수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창업경제타운에 32개의 개소가 있는데 1, 2차에서 한 22개밖에 입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미입점 10개 개소에 대해서는 오늘에서부터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최종적으로 입점자를 결정해서 3월 달에는 실질적인 사업주가 영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요. 저희도 가장 우려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러한 부분입니다. 만약 창업경제타운을 지어놓고 공실이 많다면 이게 잘못하면 슬럼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1층 특히 먹거리 부분에 상점이 100% 입점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는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래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욱의원
공고내용, 채용공고 모집공고 내용 좀 말씀해 줘요.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옛날에는 가점을 자격요건을 가평 주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는 공고자격 기준을 강화했었습니다.
송기욱의원
네, 네.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정량적 평가를 많이 넣었던 거지요.
송기욱의원
네.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을 다 삭제를 하고 어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지역에 상관없이 어느 누구라도 참석할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공고를, 오늘 자로 공고를 개시를 했습니다.
송기욱의원
완전 개방을 하시겠다?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옛날에……
송기욱의원
네, 말씀해 보세요.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옛날에는 1, 2차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 가점도 있고 그래서 특혜를 줬었는데 사실 지역 주민에 대한 특혜는 1, 2차로 다 만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이제 그거에 대한 반감은 없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모든 거를 완화시켜서 공고를 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 입점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기욱의원
과장님, 이제 그 과장님 손에 달려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10개 점포가 공실이 한 군데도 안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다양한 먹거리가 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기욱의원
네, 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의원님!
이상현의원
우리 송기욱 의원님이 창업경제타운에 대해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덧붙여서 보충 좀, 설명을 들…… 우리 강민숙 의원님이 복지정책과 있을 때 지적을 하셨는데 청년 지원 조례가 있어요. 처음 들어보셨지요?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복지정책과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현의원
네, 그런데 청년 지원 조례가 복지정책과에서는 할 게 별로 없어요. 내가 보니까 일자리경제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창업경제타운이라고 했는데 지금 사실은 뭐 창업경제타운의 역할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가게 점고 세 주고, 그 뭐 입점하고. 그런데 가평군에 보면 청년들이 어디 오갈 데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현의원
대학교를 졸업하든지 고등학교를 졸업하든지 뭐 취업을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이게 평생사업소에서도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건의를 냈고. 그리고 저는 창업경제타운에 청년취업센터가 그런 공간이 꼭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저도 이 업무를 맡은 지 한 2주 됐는데 맨 처음에는 이 업무를 파악하려고 공부를 하는 중에 가장 먼저 느꼈던 점이 그런 점이었거든요. 이 말만 청소년 창업경제타운이지 청소년을 위한 어떤 공간이 전혀, 공간과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개선하면서 보완을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상현의원
뭐 우리 과장님을 지금 탓하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은 이 업무에 대해서 모르고 계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복지정책과에 청년 지원 조례가 있었으니까.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현의원
그래서 그때 조규관 국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평생사업소,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 복지정책과 세 개 해 가지고 청년취업센터, 청년쉼터를 꼭 만들어 주십사. 기존 인터넷 가지고 인프라만 좀 해 주면은 맨 처음에는 안 오지만은 그다음에 되면 거기가 충분히 취업 창구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선배들도 올 수 있고 모집공고도 거기에서 볼 수가 있고. 그러면은 우리 젊은 층이나 그런 층들이 어떤 기반이 없어 가지고 지금 서울에 가 가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부모들이 그런데 이런 쉼터나 한번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취업센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김 국장님. 이거를 지금 조 국장님한테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어요. 김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타 국이니까 서로 협조가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업무를 같이 좀 협의해 가지고 결과를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
김구태경제발전국장
네.
이상현의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강민숙의원
네, 청년 기본 조례가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강민숙의원
지금 청년 취업이나 청년 창업이라든지 청년 일자리에 대한 그 사업들은 보면 우리 가평군에서는 이제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고.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맞습니다.
강민숙의원
제가 타 시군 경기도에 31개 시군을 쭉 이렇게 보면 거의 일자리 관련한 그 과에서 이 기본 조례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업무분장을 다시 하는 측면이 있더라도 좀 효율성이 나타날 수 있게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창업경제타운이 오픈을 했어요. 지금 이게 하루아침에 뚝딱 하고 지은 것도 아니고 이 청년 창업경제타운을 설립하기 위해서 시작 단계가 분명히 몇 년 동안 있었을 텐데 지금 현재 공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오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청년일자리도 같이 맡아서 하고 있는데 저는 사업 진행에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 선행되어야 될 게 있어요. 창업경제타운을 짓는 데 어째서 청년창업도 일자리경제과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러면 창업경제타운에 청년 창업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계획이 1도 없었고 지금 현실적으로 거기를 비워두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채울까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좀 한 가지 사업을 진행하면 거기에 대해서 선행되어야 할 사업들을 먼저 좀 찾아서 진행을, 선 진행을 해야지 거기에 가서 나중에 오픈시기에 맞춰서 갈 수 있는 그런 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지금 한 부서에서도 사업내용에서 엇박자가 난다라는 말씀을 좀 안타까운 현실이 있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청년일자리나 청년창업이나 청년쉼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물론 청년 기본 조례도 다시 우리가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고요. 거기에 대한 검토도 일자리경제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청년 문제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인구문제랑, 인구 소멸문제랑도 또 깊숙한 연관이 되어 있는 정책이거든요.
강민숙의원
네, 네.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청년 일자리가 없으면 인구는 줄게 되어 있고.
강민숙의원
당연합니다, 네.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근본적인 대책은 이제 출산도 중요하지만 그런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한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강민숙의원
네, 지금 청소년 관련은 저기 평생교육사업소에서 뭐 장학재단 사업이라든지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지 이런 관련으로 하고 있으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청소년 쪽보다는 청년 쪽에.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청년, 네.
강민숙의원
경제적으로 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게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의원
네, 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네, 최기호 의원님!
최기호의원
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이제 그 경제타운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할까. 새로운 개선을 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업, 개업 빨을 좀 받아서 좀 잘 되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실 호떡을 하나 사 먹더라도 거기를 찾아가거든요. 그런데 불편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 이면도로나 주변에 도시계획도로에는 차가 대지 못할 정도로다가 빽빽하게 이렇게 주변에 감싸고 있어요. 그런데 지하 주차장에 가보면은요. 2, 3대밖에 없어요. 그게 지하로다가 내려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 정도의 수고도 안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거를 봐서는 지금 그 앞에 광장이 있지 않습니까?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최기호의원
들어가는 입구에 광장, 그거는 용도가 뭐예요?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거기가 이제 그 창업경제타운 앞에 광장은 저희가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광장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특수시책으로……
최기호의원
목소리 좀 높여주세요.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특수시책으로 언급을 했지만 거기에 각종 관광객 등 유인책을 위한 이벤트 행사를 개최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뭐 음악회라든지 아니면 우리 관내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 판매, 체험하는 공간 연중 실시를 해서 그런 거로 외부 관광객이나 외부 인사들을 유입을 해서 그 지역이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창업경제타운이 활성화시키려고 어떤 활성화시키기 위한 단초를 만들기 위한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기호의원
네, 취지의 목적은 참 좋은데 그게 이제 365일 연중 행사가 열리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커다란 광장에 사람이 집결한다 하더라도 뭐 꽉 차는 그런 행사는 거의 기대하기 힘든 그런 세월이 왔잖아요.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최기호의원
그래서 일정 부분만 좀 제외를 시켜놓고 거기를 뭐 장날이라든가 또 아니면 장이 이쪽으로 앞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구정 지나면 그 자리, 전통 5일시장을 이동을 합니다.
최기호의원
네, 그래서 평일 날에는 행사가 없거나 평일 날에는 그 광장을 일부, 일부분을 좀 주차장으로다가 다목적으로다가 활용하는 그런 것도 좀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상가연합회에서 이제 장날도 운영하고 모든 거를 이끌어나가시잖아요.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잣고을전통시장.
최기호의원
그분들이 거기에 오랫동안 사셨고 또 그런 문화에 익숙해지시니까 그분들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 공무원이라든가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는 또 전혀 다르니까. 그분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셔 가지고 그분들의 조언을 좀 많이 받으셔서 그래서 좀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거기 이제 광장이 창업타운 앞에도 있고 뒤에 두네토 마켓을 운영하는 잣고을전통시장에서 마련한 공간도 있는데 저희가 보니까 그래도 관 주도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상인회가 주축이 돼서 주관이 돼서 주도적으로 모든 사업과 플랜들을 운영하게끔 저희가 그 지원책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정책을 설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호의원
네, 그리고 아직까지 빈 점포가 한 10여 개가 남아있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 전에는 가평 주민들의 입주권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가평 거주민을 1순위로 했지만 거기에도 입주민들이 이제 참여하는 업체가 적다 보니깐 개방을 해서 외부의 사람들도 와서 창업경제타운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최기호의원
그거는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먹거리라든가 가평에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맛집에 관련된 분들이 오셔 가지고 창업 하면은 그거로 인해서 외부 관광객이라든가 맛집을 찾는 그런 마니아들이 많이 좀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호를 개방해서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기호의원
네, 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정용
최정용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도시가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도에 보면은 이제 상면지역에 연하리, 임초리 지역을 하셨어요.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용
최정용의원
그래서 이제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데 지금 이제 금년도에 연하2리 하실 거고.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정용
최정용의원
이제 1회 추경에 또 다른 데 하실 거잖아요.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정용
최정용의원
그래서 이걸 하시는데 이걸 보면은 요즘 펜션 밀집지역 있잖아요. 이쪽에 보면 그 소상공인들이 손님이 없어도 난방비가 계속 나가잖아요.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용
최정용의원
그러다 보니까 유류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 그래서 뭐 장사도 안 됐는데 몇 백만 원씩 나오고 이러니까 그 밀집지역에 우선순위를 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알기로는 도시가스 보급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가장 보급률이 저조한 데가 상면이더라고요.
정용
최정용의원
네.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평균 한 50.44% 되는데 상면은 항상 하향 기준의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올해하고 연하2리뿐만 아니라 덕현리, 그리고 또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상면 쪽은 그런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소외지역까지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러면서요. 뭐 작년에서부터 시작해 갖고 그래도 이제 경제과에서 많이 해 주신 거 좋은데 앞으로 더 많이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이상입니다.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배영식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회의
창순
장창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장창순입니다. 문화체육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까지는 보고서로 대신하고 5페이지 주요업무 세부추진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과는 11개 계속사업과 3개 특수시책 사업 등 총 14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예산은 253억 8500만 원입니다. 6페이지 첫 번째, 군민의 문화향유 및 지역예술문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의 문화예술단체를 지원 육성하여 예술 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부사업 및 추진계획입니다. 문화예술공연 5개 사업 추진, 문화예술단체 8개소 지원,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 작은영화관 2개소 위탁 운영입니다. 군민들의 문화생활과 예술문화 향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두 번째, 지역문화 유산의 전승 보존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통문화단체 지원, 문화재 보수, 전통사찰 보수, 역사박물관 건립, 3.15독립만세 운동공원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33억 7천만 원입니다. 사업내용 중 가평역사박물관 건립과 3.15독립만세운동 공원조성 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가평역사박물관 건립사업에는 총 사업비 179억 69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현재 기본계획이 수정 완료되었습니다. 연도별 추진계획은 금년에는 문체부의 심의와 국비 확보, 유물을 수집하고 내년에는 설계 및 공사에 착수하여 2024년까지 준공 및 개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3.15독립만세운동 공원조성 사업에는 9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며 금년에는 공원조성을 완료하고 2023년까지 조형물을 설치하여 공원 조성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세 번째, 생활문화 활성화를 통한 문화도시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의 문화예술 자원을 발굴하여 문화도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61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지역 청년 예술인 양성, 문화창작 공간 운영 및 관리, 연극동아리 지원 사업 등이며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참여기회 확대로 문화도시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제19회 자라섬 재즈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자라섬 재즈페스티벌은 가평군을 대표하는 축제이니만큼 2021년과 동일하게 도비 포함 4억의 행사보조금과 2억의 자부담으로 개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제1회 가평 가을꽃 거리 축제 개최입니다. 본 사업은 가을 자라섬 꽃 개관 행사 시기에 음악역1939 야외무대를 중심으로 생활문화 축제를 개최하여 문화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버스킹 공연이나 거리공연 등 공연 콘텐츠와 먹거리존 운영 등 축제 콘텐츠, 그리고 축제 사전무대로 구성될 예정이며 지역주민들의 화합의 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음악역1939를 통한 음악도시 이미지 구축 사업입니다. 사계절 내내 음악이 흐르는 문화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고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4900만 원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일곱 번째, 체육단체 육성 및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평군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그리고 33개 종목에 대한 단체를 대상으로 체육 종목 간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2억 2900만 원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33개 종목, 39개 단체에 대한 지원과 체육회 사무국 운영지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각종 체육대회 출전 지원 및 각종 대회 유치 지원입니다. 군민의 체력 증진과 건강한 여가 문화 정착 그리고 체류형 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여덟 번째, 엘리트 체육 및 지역인재 학생선수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직장운동경기부, 학교체육운동부, G스포츠클럽, 가평군 스포츠단 등을 육성 지원함으로써 우리 군의 엘리트 체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9억 4100만 원입니다. 가평군 이미지 제고와 지역 체육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읍면 체육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설악면과 조종면에 추진 중인 반다비 문화체육센터는 사업비 180억으로 실시설계는 완료되었고 건축 협의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3월 중 공사 착수가 가능하며 설악, 청면, 상면에 추진 중인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는 사업비 104억으로 공사발주되었고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 중입니다. 반다비문화체육센터와 근린생활형 군민체육센터 모두 3월 중 재착수하여 금년 내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열 번째, 가평종합운동장 체육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평종합운동장 후면에 보조 육상트렉과 주차장을 설치하고 노후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6억 2천만 원이며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 중으로 3월 재착수하여 상반기 내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열한 번째, 문화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입니다. 다음 장 추진계획입니다. 10개 사업에 총 소요사업비는 82억 6200만 원이며 금년 신규사업은 가평종합운동장 개보수사업, 희망구장과 조종생활체육공원 축구장 보수공사, 가평썰매장 주차장 확장 공사 등으로 군민들의 쾌적한 문화체육 활동을 위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 사업은 첫 번째, 문화유산 연극·영상 제작사업, 두 번째, 야외 운동기구 관리 체계 구축사업, 세 번째, 가평 한석봉글씨체 폰트 제작 사업 등 3건이며 본예산에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는 만큼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7쪽 2021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조치계획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지적 및 건의사항 두 건으로 한 건은 완료, 한 건은 추진 중입니다. 조치계획 등 세부사항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문화체육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영식의장
네, 다음은 업무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의원님!
이상현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청평면 하천리에 테니스장을 설치를 했지요.
창순
장창순문화체육과장
네, 작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이상현의원
네, 그래서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라커룸이 좀 부족하다는 건의가 들어왔어요. 아마 면 통해서 문화체육과로 건의서가 전달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받았습니까?
창순
장창순문화체육과장
네, 받았습니다.
이상현의원
그것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많이 상당히 불편한 모양이에요.
창순
장창순문화체육과장
네, 저희들이 별도로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는 거는 아니고요.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비에서 저희들이 일부 소요사업비를 파악해서 청평면으로 교부하도록 재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현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최기호의원
네, 과장님 저는 역사박물관에 있지요?
창순
장창순문화체육과장
네, 네. 역사박물관이요.
최기호의원
그게 여기에 보니까 미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창순
장창순문화체육과장
역사박물관이요?
최기호의원
네, 네. 그거에 대한 자료 준비된 거 있습니까?
창순
장창순문화체육과장
잘 안 들려서요.
최기호의원
역사박물관에 대한 자료 준비된 거 있어요?
창순
장창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몇 년 전부터 자료 수집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일부 한호 선생님과 관련된 이제 유물들은 저희들이 춘천박물관에 지금 대리위탁을 하고 있고요, 보관을. 저희들이 꾸준히 유물은 수집하고 있습니다.
최기호의원
그러면 그 역사박물관에 주요 그 전시라든가 그런 키포인트는 뭐로 잡고 있는 거예요?
창순
장창순문화체육과장
키포인트는 아무래도 지역에서 발굴되는 유물·유적 그리고 또 주위에 군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유물들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컨텍을 해서 저희들이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최기호의원
지금 준비, 이제 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창순
장창순문화체육과장
네.
최기호의원
거기에 대한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창순
장창순문화체육과장
좀 전에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듯이 그 지금 기본계획이 이제 수정완료가 됐고요. 구 공설묘지 저기 한석봉체육관 후면에요.
최기호의원
네, 네.
창순
장창순문화체육과장
거기에 저희들이 지장 전시관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최기호의원
일전에는 이편한세상 그 아파트 건립하는 데 그 옆으로다가 정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창순
장창순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저희가 그 부지 매입이 안 돼서 그 지역은 저희가 취소를 했고요. 저희가 다시 부지 선정을 해서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기호의원
그 부지가 지금 이제 공설묘 지금 파묘한 데 그 한 450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하겠다?
창순
장창순문화체육과장
부지만 가지고는 좀 협소한 것 같아서 지금 이편한세상 아파트 부지 그 뒤쪽까지 저희가 포괄적으로 시설결정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최기호의원
그러면 그 진입로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그 테니스장 올라가는 데 거기가 주도로가 되나요?
창순
장창순문화체육과장
지금 테니스장 올라가는 데가 종합운동장 주변, 이제 그 종합운동장 주변에 트랙이 있지 않습니까?
최기호의원
네.
창순
장창순문화체육과장
그 트랙이 사실은 이제 도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체육시설의 연장선으로 저희가 전시관을 추진을 할 거예요.
최기호의원
아, 그렇게 해서 하겠다?
창순
장창순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체육시설에 박물관이 입지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법적으로 판단이 돼서요.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겁니다.
최기호의원
거기에 대한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순
장창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별도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기호의원
네, 그 주민들이 역사박물관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순
장창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기호의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기욱 의원님!
송기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4쪽에 보면은 엘리트체육 지원이 꽤 많이 되네요. 19억 4100만 원인가요?
창순
장창순문화체육과장
네, 네.
송기욱의원
주로 이거 예산을 어떤 형식으로 쓰여지고 있지요?
창순
장창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제 여기에 쓰여지는 예산은 주로 군청 운동경기부가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사이클하고 육상하고.
송기욱의원
네.
창순
장창순문화체육과장
그리고 학교 체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한 10개 학교에 6개 종목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송기욱의원
네.
창순
장창순문화체육과장
그다음에 G스포츠클럽 같은 경우에는 5개 종목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가평군 스포츠단은 7개 종목인데요. 주로 저희가 가평군체육회에 교부를 해서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기욱의원
전국대회 나갈 때 이거 뭐 숙식비나 참가비 이런 것도, 교통비나 이런 것도?
창순
장창순문화체육과장
네, 일부 지원을 합니다.
송기욱의원
하고 있습니까?
창순
장창순문화체육과장
네.
송기욱의원
제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테니스 엘리트 여기에는 보니까 뭐 참가비, 교통비, 식사비 이거 전혀 지원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최소한의 차량 지원과 그 저기 뭐야. 숙박비는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대회 나갈 때마다 이 엘리트 부모님들이 전 본인들 직접 돈을 다 들여서 이렇게 참가를 하려고 하니까 대회를 빠지는 것 같아요. 뭐 돈도 한계가 있지, 부모님들이.
창순
장창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이제 운동부를 운영하고 용품이나 뭐 이런 거는 저희들이 지원을 주로 하는데 그런 체제비나 이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좀…… 저희가 자세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송기욱의원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엘리트 육성을 하려고, 우리가 육성을 하는 거 아니에요 가평에. 그렇다고 그러면은 최소한에 참가할 수, 전액 다 지원은 안 되더라도 일정 부분은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래야 마음 놓고 운동을 하고 엘리트 육성을, 체육을 학생들이 하지 예산은 많이 서 있잖아요. 19억 4100만 원 과장님!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일부분에 포함을 시켜서 뭐 전국대회 출전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일정 부분은 좀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창순
장창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그 선수들이 전국대회 규모나 이렇게 가서 메달을 따오고 우수한 성적을 올리면 저희들이 시상금은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제비나 뭐 이런 부분은 이제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욱의원
그러니까 이 종목이 전 종목이 어떤 데는 지원을 해 주고 어떤 데는 안 해 주고 뭐 이렇게 다 지금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전체 전 종목?
창순
장창순문화체육과장
만약에 지원이 되어야 된다면 전 종목이 같은 조건으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송기욱의원
네.
창순
장창순문화체육과장
뭐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시정을 해야 되겠지요.
송기욱의원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과장님이 검토를 해 보셔서 어느 종목은 되는데 어느 종목은 안 되는 게 혹시 있다고 그러면은 그런 불합리한 게 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장창순문화체육과장
네, 종목별로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기욱의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의원님!
이상현의원
과장님! 지금 저기 문화재단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창순
장창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문화재단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문화재단에 대한 각 부서에 아니면 각 기관에 문화재단에 포함할 수 있는 재산들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금부터 추진을 해도 문화재단이 지금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한 3년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한 발 한 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현의원
용역 결과는 나왔습니까?
창순
장창순문화체육과장
용역 결과는……
이상현의원
전년도에 우리가 예산 세워줬지요?
창순
장창순문화체육과장
네, 네. 나왔습니다.
이상현의원
네, 용역 하는 거 그거 결과 나왔습니까?
창순
장창순문화체육과장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최종 결과는 안 나왔고요.
이상현의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창순
장창순문화체육과장
네.
이상현의원
결과 나오면은 한 번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장창순문화체육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현의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해도 됩니까?
배영식의장
말씀하세요.
이상현의원
음악역이 직영하고 있지요?
창순
장창순문화체육과장
네, 직영입니다.
이상현의원
어떻습니까? 직영하고 위탁하고 봤을 때.
창순
장창순문화체육과장
음악역1939 얘기만 오면 가슴이 아픈데요. 이게 저희들이 직영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이게 전문가나 전문 집단에서 이제 운영을 해야 될 그런 어떤 시설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고 틀이 잡히면 위탁을 주는 게 저는 이제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문화재단하고 또 같이 물려 있어 가지고요. 그때 가서 좀 정밀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상현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건의하는 건데 지금 문화재단을 어차피 집행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음악역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위탁에 대해서 쓰디쓴 저거를 봤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문화재단 이 산하에 이 뮤직빌리지를 두는 게 낫지 않느냐. 본 의원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이거를 운영해 나가는 게 낫지 않느냐 위탁보다는. 또 위탁을 주면 또 위탁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창순
장창순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이상현의원
그래 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음악역에 문화재단 출범하고 안 맞아 버릴 수도 있고 시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는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의드리는 겁니다.
창순
장창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현의원
네, 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최기호의원
네, 과장님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일전에 동계전용훈련장 체육관과 배드민턴하고 탁구 전용체육관 그거를 짓는다고 그렇게 이제……
창순
장창순문화체육과장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을 했었지요.
최기호의원
네, 네. 앞으로 진행이 될 건데 제가 엊그제께 그 위치를 가 봤는데요. 주차장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그 언덕배기에 있는 훈련장, 훈련할 수 있는 체육관 거기에도 역시 주차장 들어설 만한 곳이 없고 또 탁구장과 배드민턴 한 그 위치 주변에도 사실 주차장이 없어요. 다 그냥 도로에다가 세워놓고 연습하라는 그런 체제로다가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주변에 좀 빈 공지가 있습니다. 사유지이겠지요. 그래서 제가 몇 군데 이렇게 둘러봤는데 지금부터라도 그 주차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는 뭐 한두 명 놀러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훈련을 오는 거기 때문에. 또 학부모들도 따라올 것이고. 지금은 리틀야구장 그 옆에는 공터가 있어서 거기다 주차를 하고 원활하게 썼지만 거기 그 공간에다가 체육관을 짓게 되면 주차장이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장을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같이 해서 거기에 완공될 때 주차장도 같이 오픈할 수 있게끔 지금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순
장창순문화체육과장
네, 저희들도 그 부지 선정을 하면서 여러 군데를 이제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그쪽 부지가 가장 적합하겠다 해서 나름 내부결정을 했는데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주차장 부분도. 그래서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호의원
그래서 지금 제가 거기 올라가면서 여러 군데 물색을 해 봤는데 그 풋살 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창순
장창순문화체육과장
네.
최기호의원
좌측으로.
창순
장창순문화체육과장
네, 네.
최기호의원
거기가 한 100여 평 되지요?
창순
장창순문화체육과장
네, 그 정도 되지요.
최기호의원
100여 평 되고 또 그 옆에 붙어 있는 사유지가 있더라고요. 그거 누구 건지는 내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지만 그런 공간은 그냥 일반 작물이나 그런 공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같이 해서 매입을 하면 한 4, 500평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옆에는 장애인 관련된 그런 기관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를 다 점용을 해서 주차를 다 해 놓고 계셔요. 그래서 거기는 분명히 주차 전쟁이 일어난다 그렇게 예측이 가능한 거니까 그런 거는 대비를 미리미리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순
장창순문화체육과장
네,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최기호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진모입니다. 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는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5쪽 22년 주요업무 세부 추진계획 사업예산 총괄입니다. 관광과는 8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계속사업 8건, 공약사업 1건, 특수시책 2건 등 총 11개의 주요 시책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첫 번째, 자라섬 남도 꽃축제입니다. 2월부터 3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5월에서 6월까지 봄꽃축제와 9월에서 10월까지 가을꽃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8쪽 두 번째, 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자원 활성화입니다. 9쪽 추진계획입니다. 관광업체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270개의 관광사업체를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자라섬, 남이섬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신청은 전년도 12월 19일에 경기도에 제출하였으며 경기도에서는 자체조사 분석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쪽 세 번째, 7080 청평고을 조성사업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공사 부분에 있어서는 전년도 6월에 착공하여 금년도 6월 준공예정 중에 있습니다. 운영 부분도 22년 3월 중에 청평면 마을기업 조직 및 위수탁 계약을 통해서 6월 중 청평고을 운영 예정에 있습니다. 민간사업 부분은 7080 테마공간인데요. 2월 중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협약체결 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2쪽 네 번째, 청정계곡 생활 복원지역 편의시설 생활 SOC사업입니다. 13쪽 추진계획입니다. 제령리 친수공간 조성사업 부분인 (구)목동초등학교 주변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3월 중에 착공해서 8월 말에 준공 예정 중에 있습니다. 도대리 생태환경 조성사업인 명지산군립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은 전년도 11월에 착공해서 금년도 6월 중에 준공 예정되어 있습니다. 14쪽 다섯 번째, 관광자원시설 운영 관리와 16쪽 여섯 번째, 다시 찾고 머물고 싶은 관광도시 조성사업은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18쪽 일곱 번째, 자라섬 수변생태 관광벨트 조성사업입니다. 18쪽, 아니, 19쪽 추진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공사인 출렁다리를 2월 중에 착공하고 관계기관 인허가 협의 완료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4월 중에 완료 예정 중에 있습니다. 2단계인 구교 데크 등은 22년 6월 중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20쪽 여덟 번째, 자라섬 활성화 사업은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22쪽 아홉 번째, 조종지역 거점 관광지 조성을 위한 운악산 관광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공구 사업인 출렁다리 눈썹바위 데크 설치와 등산로 정비사업은 전년도 12월 중에 착공해서 금년도 12월 중 준공 예정 중에 있습니다. 2공구 사업인 광장 조성과 마을환경 개선사업은 금년도 5월 중에 공사 착공해서 12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특수시책 첫 번째입니다. 가평 온택트(Ontact) 관광안내소 운영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대면 안내가 어려운 가운데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관광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가평 온택트(Ontact) 관광안내소 운영으로 카카오톡 채널 추가 후 실시간 채팅으로 관내 관광지를 소개하여 관광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두 번째, 가평군 스마트 배리어프리(Barrier free)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자라섬, 음악역1939, 잣고을시장에 걸친 문화관광 삼각벨트와 남이섬, 북한강 천년뱃길 연계지점을 중심으로 관광객 및 관광 약자들에게 장벽 없는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 공모신청에서 1차 서류 평가에서 올 1월 10일에 미선정되었으며 2월 완료 예정인 학술연구용역 결과물을 토대로 경기도 담당부서인 예산부서에 예산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영식의장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정용
최정용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요. 가평 와인벨리 사용료가 6천만 원이에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
정용
최정용의원
거기 뭐가 있어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지금은 현재 민간위탁자 공모 중에 있어요 2월 11일까지.
정용
최정용의원
건물만 빌려주는 거예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아니지요. 거기 안에 있는 토지까지 다요.
정용
최정용의원
아니, 그러니까 먼저는 그림이 있고 뭐 이랬잖아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거는 다 쳤잖아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 그거는 지금 다 철거되어 있고요. 지금 빈 공간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빈 공간에 건물하고 토지만 빌려주는 데 6천만 원이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 네.
정용
최정용의원
그런데 여기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지금 계속해서 지금 공모하고 있는데요. 먼저 한 번 했어요. 전년도에 했는데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서 다시 지금 재공모 중입니다. 지금 두세 군데……
정용
최정용의원
저희가 여기 뭐 땅이 넓은 것도 아니고.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아, 땅 넓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뭐 여기 6784헤베(㎡)인데?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
정용
최정용의원
그래서 이게 상당히 비싼 것 같고 그 아래 보면은 상천테마파크는 이게 계약이 된 거예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 지금 주식회사 이눅이라는 데가 저희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선협상자로 저희가 2월 정도에 지금 계약을 할 겁니다. 세부 추진계획 받아갖고 2월 중에 저희가 계약을 할 겁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아직 계약은 안 된 거잖아.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아니, 이제 선정이 됐고요. 그 세부적인 계획을 얘네들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걸 지금 협의 중이에요.
정용
최정용의원
그러면 계약과 동시에 1억 8600이 입금되는 겁니까?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이제 그 관계는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1억 8700이라는 금액이 어느 정도 넘어가면 분할납부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거기한테 받을 거예요 저희가 이제.
정용
최정용의원
그리고 그 아래 밀리터리 보면은 8700이네, 그거는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 네.
정용
최정용의원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먼저 한다고 그랬고서는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밀리터리 같은 경우는 장기간에 걸쳐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가평군 군관리계획 저희가 지구단위 결정을 해서 1월 7일 날 해서 지금 준공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건축과에 건축물 4동이 지금 접수가 되어 있거든요. 그거만 되면 저희가 저희가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정용
최정용의원
그럼 계약은 된 거예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계약은 지금 TSSP라고 업체하고는 계약이 되어 있어요. 전년도에도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정용
최정용의원
아니, 계약은 옛날에서부터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진행사항이 없잖아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아, 진행사항이라는 거는 뭐냐하면 이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준공이 되면 막바로 부과한다고 먼저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지금 준공이 아직 안 됐거든요.
정용
최정용의원
그러면 준공 나면은, 이게 준공이 언제 나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지금 이게 건축과에 접수가 됐어요. 건축민원팀에 접수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추이를 봐야 됩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래서 이것 좀 진행사항 좀 나중에 보고 좀 해 주세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간략하게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정용
최정용의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의원님!
이상현의원
지금 최정용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상천지구신 농촌테마공원은 어떤 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눅이 지금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으면 뭐 거의 들어오는 거나 맞는데.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 네. 맞습니다.
이상현의원
어떤 종류에……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계획은 반려견 테마파크로 지금 들어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반려견 테마파크. 그래서 반려견들한테 뭐 용품을 판다든지 훈련을 한다든지 체험 위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자세한 거는 저희가……
이상현의원
반려견, 반려견 쪽으로…… 한옥 지어 가지고 반려견……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세부적으로 이제 저희가 다시 이제 받아야 돼요. 받은 다음에 저희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현의원
한번 내용이 들어오면은 그러니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은 됐는데 그럼 뭐 거의 결정된 건데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하는지 별도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 네. 그거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현의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최기호의원
네,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농촌테마파크가 참 애물단지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오셔서 잘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참 좋겠지만 워낙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1년에 2억 8천이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1억 8600 그 정도 선정이 됐어요.
최기호의원
2억 8천? 1억 8천이요? 상당히 염려스러운 것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이 불황기에 그거를 과연 내고 와서 사업을 성공할 수 있겠는가 그게 참 안쓰럽고요. 만약에 이번에 우선대상자가 잘 선정이 되기를 바라겠지만 안 됐을 때는 우리가 가치를 상실하고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으면 그냥 매각을 하세요 매각. 매각을 해서 깨끗하게 정리는 하는 것이 낫지 그거 뭐 계속 세월만 보내봐야 벌써 지금 거의 한 7, 8년 됐잖아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거기가 이제 10년 정도 넘어야 되니까 그 관계는 제가……
최기호의원
아, 10년 넘어야 돼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 10년 넘어야 저희가 할 수 있거든요.
최기호의원
뭐 하여간 우리가 그걸 분양하거나 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는 과감하게 매각을 해서 민간업체가 와서 활성화시키면은 그거 뭐 지역경제 또 활성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도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기호의원
네, 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강민숙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그 앞에 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청정계곡에 대해서 생활SOC사업이 지금 거의 북면 쪽으로는 적목리, 도대리 쪽은 마무리 단계지 않습니까?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네, 네.
강민숙의원
도대리 쪽도 명지산 입구 쪽에 주차장만 되면은 거의 끝나는데 지금 그 도대리 쪽에도 그 친수공간 데크로 잘 해 놨는데 여름 하절기에는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반응도 좋고. 찾으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에는 인근 펜션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여름 한철만 이용하기는 아깝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좀 4계절 활성화를 위해서 야간조명 설치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거 올해는 가능한 거지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의원님이 먼저 말씀하셨던 거는 다 설치가 됐습니다.
강민숙의원
아, 조명이 설치가 됐다고요?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아, 그거는 전년도에 다 설치했어요.
강민숙의원
제가 보고를 받지 못해 가지고 완료됐다는 얘기, 할 거라는 얘기만 들었지.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아, 그러면 나중에 현지, 알겠습니다.
강민숙의원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고요. 그 명지산 주차장 쪽에도 뒷산 쪽으로 이렇게 이제 옹벽 설치라든지 이런 게 되어야지 주차장 확보가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주민들 요구사항이에요. 그 벽으로써 기능도 충실해야 되겠지만 다 하고나서 시각적으로 좀 보기에도 좋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거든요. 주민들 의견을 좀 이렇게 수렴하셔서 민원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모
이진모관광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민숙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도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모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 되었으므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회의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농업정책과장 김용주입니다. 2022년도 농업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 일반현황부터 4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5쪽 2022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사업예산 총괄 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2022년도 총 사업 예산은 11개 분야에 262억 8백만 원을 계약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농업인의 농촌 정착과 복지증진 도모입니다. 농업인에게 복지 증진을 위한 영농자금 기본소득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삶을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농업경영인 육성지원 등 12개 사업에 64억 83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가평군 농민기본소득 지원에 62억 9800만 원을 추진할 계획으로 월 5만 원씩 연 60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 예정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가소득 안정지원입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기반 구축 및 농산물 생산 강화를 통한 농가소득 안정지원을 목적으로 고품질 쌀 육묘지원 사업 등 총 31개 사업에 64억 7백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업기반 확대,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공익직불제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농촌체험관광 및 농어촌민박 활성화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육성과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한 도시와 농어촌 간에 교류 협력을 도모하고 농어촌 민박사업자 서비스 안전교육 실시로 안전사고 예방과 민박 활성화를 통한 주민소득 증대코자 하는 사업으로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등 13개 사업에 3억 9백만 원으로써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농촌마을 공동체 사회활동 지원, 농어촌민박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입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등 4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298억 5700만 원으로써 2022년도 사업비는 76억 9300만 원이며 농어촌,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과 가평군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12월까지 사업 완료하고 조종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기본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12월까지 수립하고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농특산물 유통구조 개선 지원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등 30개 사업에 9억 55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특산물 유통 및 소비 촉진과 공되어 브랜드 육성 및 로컬푸드 육성 등 농가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푸드플랜 추진 기반 구축입니다. 푸드플랜 역량 강화 컨설팅 지원 등 9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22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며 푸드플랜 역량 컨설팅,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등 관내 농산물 소비 촉진과 푸드플랜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상천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상천저수지 정비사업을 통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및 재난재해 위험으로부터 영농환경 개선과 저수지 내 사유지를 매수하여 원활한 저수지를 관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51억 9700만 원으로 2022년도 사업비는 정비 공사 10억 1300만 원과 미보상 토지매입 7억 5천만 원 등 17억 6천만 원입니다. 12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농업생산기반 시설정비 및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 및 유지보수를 통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으로 영농환경 개선 및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질 향상에 기어코자 하는 사업으로 수리시설 개보수 등 17개 사업에 12억 1백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12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 도시민 귀농귀촌 유도입니다. 가평에서 살아보기 체험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800만 원이며 귀농귀촌 홍보용 책자 제작 및 가평에서 살아보기 체험 지원사업 등 귀농귀촌 지역으로 가평군을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두 번째, 농업 관련 기관단체 협력 사업입니다. 농업 관련 기관단체와 군의 협력사업을 통하여 농업발전과 농업인, 소득증대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고품질 육묘지원 사업 등 11개 사업에 유관기관 사업비 8억 4700만 원과 군비 8억 2600만 원등 16억 7300만 원입니다. 농산업 분야, 농산업 지원분야와 축산분야,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특수시책 세 번째, 농어촌민박 명예지도원 민박시설 지도점검입니다. 명예지도원 11명으로 하여금 관내 민박업소 1100여 개소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영식의장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강민숙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평군에서도 올해부터는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준비하고 계시지요.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네, 네.
강민숙의원
그게 이제 뭐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준비를 잘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언제쯤부터 지급이 가능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담당팀장하고 담당자하고 경기도에서 하는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마을 위원회, 읍면위원회 구성하려고 공문 지시를 했고요. 저희가 계산할 때는 저희가 접수를 받고 하다 보면은 한 5월 달쯤 가야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아마 첫 번째가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이 이제 경기도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됩니다.
강민숙의원
그러면 5월에 첫 지급이 시작되고 그러면 지급은 월 1회씩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네, 저희가 월 5만 원씩이지만은 계획은 분기별로다가 15만 원씩 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민숙의원
분기별로?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다만 처음에는 접수 기간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계획하는 게 5월 중으로 아마 첫 번째 지급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민숙의원
그러면 5월에 지급할 때 1분기, 2분기까지 지급을 소급해서 같이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요?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네, 네.
강민숙의원
일단은 뭐 농민들에게 홍보가 1차적으로 잘 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마을이든지 읍면이든지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뭐 또 다른 얘기들이 없도록 잘 준비하셔서 이른 시간 안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네,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의원
네, 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보충질의하실겠어요? 네, 최기호 의원님!
최기호의원
네, 보충질의인데요. 그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농민기본소득이라는 사람도 있고 농민기본수당이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불리우는데 정확한 명칭이?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정확한 명칭은 농민기본소득입니다.
최기호의원
농민기본소득!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예전에 이제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개개인 당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맨 처음에 추진할 때는 농민수당으로다가 해서 가구당 5만 원씩 지급했던 타 시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 아랫녘에서는요.
최기호의원
농민기본……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농민기본소득입니다.
최기호의원
소득이다?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네, 네.
최기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더 하시겠어요?
최기호의원
(본 의원석에서) 네, 네. 질의입니다. 푸드플랜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네.
최기호의원
15페이지이지요? 우리가 그동안에 농민이 생산한 생산물을 지역에 공공급식 기관에다가 납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동안에요.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네.
최기호의원
그렇지요. 뭐 가락동이나 아니면은 친환경센터를 통해서 가평 농산물이 팔려나갔는데 이제 가평에 다행스럽게 전처리시설이 생겼어요.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네.
최기호의원
그러다 보니깐 또 우리 가평군하고 업무협약도 맺어서 지금 이제 원활히 진행을 하려고 출발을 하는데.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네, 네.
최기호의원
또 한 4개 품목에 30여 농가하고 계약 체결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그린푸드 그분 말을 들어보면 아직까지 구호로만 외치고 있다. 이제 그 뜻이 뭐냐하면 이러이러한 시설이 가평에 생겼으니 우리 농산물을 가평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팔아주십시오라고 그 공공급식 기관에다가 의뢰를 하면 검토해 보겠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기존에 거래하던 곳이 있기 때문에 좀 곤란하다 뭐 그런 식으로다가 말을 빙빙 돌려서 가평 농산물을 회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평에는 약 한 80여 군데의 공공급식시설이 있는 거로 알고 있고 그분들은 가평에 일정한 보조사업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맞으시지요?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그 그린푸드하고 계약할 때 26농가에.
최기호의원
26농가로?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4품목 감자, 양배추, 무, 양파 등이 있고요. 한 6.2헥타르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약 한 84개소 정도에 저희가 이제 협조 공문을 발송을 했고요. 다음, 이번 주에 꽃동네하고 찾아가서 가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린푸드 계약한 농산물에 한해서요.
최기호의원
그래서 그동안에 못 다했던 거를 김용주 과장님이 과장님으로 승진하시면서 그걸 풀어야 할 숙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 직접 과장님이 좀 나가셔서 그런 군에 돌아가는 농민의 어려움도 좀 알리고 그리고 또 전처리시설을 통해서 많이 구매를 해 주면 그만큼 농민의 소득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최기호의원
네, 그런 차원에서 권고를 드리고 싶어요. 뭐냐하면 가평군에서 보조받는 그런 공공급식센터, 즉, 어린이집이라든가 또 뭐 꽃동네라든가 또 요양원이라든가 각종 기관에서 가평에서 그만큼 농민들의 각종 세금을 걷어서 그거를 그분들한테 보조를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네.
최기호의원
그래서 어느 일정한 부분, 뭐 몇 퍼센트라고 정해지지 않겠지만 1년 이내에 최소한도 30% 정도는 가평 농산물을 좀 써줘야 될 거 아니냐. 가평에서 생산되지 않는 농·식자재도 많이 있습니다. 뭐 어패류라든가 또 각종 여기에서 나지 않는 과일 종류는 어쩔 수 없다지만 가평에서도 웬만한 건 다 생산이 되니까 계절별로 가평에서 생산되는 거는 가평 농산물을 좀 이용해 주십사 하는 그런 권고를 드리고요. 만약에 1년 이내에 한 30% 정도를 좀 활용을 해 주는데 활용이 안 되면 예산을 그만큼 깎겠다 그렇게 의회에서 권고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세요. 저희가 뭐 올 6월 달에는 임무가 종료되지만 다음에 들어오시는 분한테도 그거를 반드시 인수인계가 돼서 가평에 공공급식기관은 가평 농산물을 쓰는 거로다가! 타 지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도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습득하셔서 현장에서 좀 발로 뛰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도 이제 84부대에서 협조공문을 발송을 했고요. 저희가 직접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특히 이제 그 공공급식을 납품하는 곳에서는 저희가 별도로다가 공문 발송을 해 가지고 적극 가평군 농산물 사용할 수 있도록 더욱 더 홍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물량이 확보되도록 저희 그 농업정책과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기호의원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강민숙의원
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 과장님 승진하시고 첫 업무보고신데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인사가 빠졌네요.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감사합니다.
강민숙의원
14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농산유통팀에서 작년에 자라섬 꽃축제 때도 이제 축제 기간 내내 농산물 판매 업적이 꽤 커요. 휴일도 없이 한 한 달 반, 두 달 동안 직원들이 고생하셔서 좋은 성과를 거두셨는데 올해도 그때 왜 축제 지나고 나서 한 번 회의를 가지셨지요. 축제 지나고 아……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죄송합니다.
강민숙의원
아, 우리 과장님 모르시구나. 축산유통과라서 또 모르실 수도 있겠구나. 아마 그 이후에 어떤 회의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농민들의 의견이 아마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상설 운영에 대한 것도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계획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저희 우선은 전년도에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합쳐 가지고 6억 2600만 원 정도 농산물 판매를 했습니다, 자라섬에서만.
강민숙의원
네.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그다음에 이제 또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다가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에 꽃축제 때 읍면보다 더 많이 팔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설매장은 아직까지 저희가 좀 계획을 확실히 못 세우기 때문에 별도로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강민숙의원
네, 그래서 어쨌든 금액도 뭐 상당히 크고요. 짧은 기간 안에 기간 대비 보면 금액도 높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잉여농산물 처리가 된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관광객들의 소비 형태에 맞게끔 잘 소포장을 하셔서 잉여 농산물 처분에 어쨌든 큰 성과를 거두고 계신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도 잘 계획을 세우셔서 농민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네, 금년도에도 열심히 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민숙의원
네, 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최기호 의원님!
최기호의원
네, 과장님 그 12페이지요. 가평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네, 네.
최기호의원
그 명칭이 이게 맞습니까?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명칭이요?
최기호의원
이제 거기다가 건물을 신축을 하잖아요.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네, 네.
최기호의원
그러면은 그 명칭을 이렇게 쓸 건가요? 아니면 또 달리 쓰는 그런……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지금 그 가평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저희가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명이고요. 가평읍에는 이제 이음터, 북면은 소통센터 그렇게 해서 명칭을 만들 겁니다, 저희가.
최기호의원
아, 새로 만들 거지요?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네, 그거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기호의원
아니, 그런데 이게 나도 못 외우겠어, 이거는.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아, 이거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농림식품부에서 하는 사업 명칭일 뿐입니다.
최기호의원
가명칭이지요?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건물명칭은 가평 거는 이제 이음터, 북면 거는 이제 소통센터로다가 그렇게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최기호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운천 축산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정책과장 추운천입니다. 축산정책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4페이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지속가능한 축수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친환경적인 축수산업을 육성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추진하는 분야로 사업량은 가축재해보험 등 43개 사업에 사업비는 25억 61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축산환경 개선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4억 2400만 원, 기후변화 대응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5700만 원, 수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등 8개 사업에 5억 2500만 원입니다. 보고자료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선제적 가축방역 구축실현입니다. 해외악성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으로부터 청정가평 축산을 실현하기 분야로 사업량은 가축방역사업 등 19개 사업에 사업비는 1억 2천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해외악성가축전염병 등에 가축질병 근절과 상시방역체계 운영, 가축예방접종 등입니다. 참고로 2021년 10월부터 금년 1월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24건이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선제적 차단 방역에 총력을 다하여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고자료 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동물보호 및 복지문화 조성입니다. 유기동물의 보호관리를 통한 민원해소와 동물복지 의식 고취를 위한 추진하는 분야로 사업량은 동물보호 관리사업 등 1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12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동물보호 복지분야 8개 사업에 3억 6300만 원, 축산물 안정 및 유통분야 5개 사업에 2억 4900만 원입니다. 보고자료 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가축분뇨 배출시설 적정관리입니다. 축산농가의 배출 및 처리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민원을 최소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상생을 위한 분야로 사업량은 343개소로 사업비는 45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 점검과 부숙도 이행사항 점검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퇴비로써의 가치가 있는 친환경적인 자연순환 농업 실현을 위하여 2050년 탄소중립선언에 대한 축산분야 탄소저감 대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9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주민과 상생하는 악취저감 액상미생물 살포차량 운영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악취민원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으로 주민과 상생하는 친환경 저탄소 축산업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축산농가 위주로 살포차량이 순회하여 악취저감 액상미생물인 광합성균, 고초균, 질화세균을 살포하는 방식입니다. 살포차량 운영으로 축산업이 혐오산업이라는 이미지를 개선하고 친환경적인 자연순환농업을 우리 군이 먼저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사업입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의식 강화와 동물보호 의식을 고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동물등록 대상인 2개월 이상 된 반려견에 대하여 담당 수의사, 공무원, 동물보호 명예감시원과 함께 직접 읍면의 마을을 순회하여 미등록 반려견에 대해 내장형 무선 식별장치 시술 및 동물등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를 통해 미등록으로 인한 주민들의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위기 동물 발생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022년 축산정책과는 미래지향적인 선진 축산을 통해 축산농가에게는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에는 경제 발전이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축산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영식의장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정용
최정용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7페이지에 보면은 동물보호 복지문화 조성 해서 쓰여 있어요.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네.
정용
최정용의원
그 유기동물 있잖아요. 유기동물 관리소는 축산유통과에서 정책팀에서 하나 어디에서 하는 거요?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네, 축산정책과에서 유기동물보호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축산과가 맞아요?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네,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지금 거기에 여기 책자 보면 개가 250두, 고양이 804두 있다는 게 이게 그거예요?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네, 작년도 처리실적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지금 거기에 이렇게 많이 있어요?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지금은 이제 한 22마리 보호되고 있고요. 분양을 저희가 작년에 189두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환을, 그러니까 개 소유자가 와서 찾아간 반환이 한 35두가 되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러니까 모든 걸 했다는 게 1054마리라는 거지요?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네, 작년의 실적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저번에 TV를 보니까 이게 관리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문제가 심각하던데 가평군은 관리가 잘 되나요?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네, 저희는 다행히 좀 작지만 모범적으로 좀 하고 있는 사례가 돼서 동물보호단체들이 또 수시로 와서 점검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좀 약간 60평 규모로 좀 규모가 작은 편이라서 증개축을 지금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래서 이게 증축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관리를 제대로 해 줘야지 이거를 잘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군을 보면은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것 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배영식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연만희 의원님!
만희
연만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5페이지예요. 기후변화 이제 대응 사업이 있는데 농업, 과수 못해 거기는 이제 관정이, 관정은 거기 이제 되는데 축산 쪽에는 지금 현재 그거는 없지요?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네, 네.
만희
연만희의원
관정은요?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네.
만희
연만희의원
왜 축산 쪽에는 그게 없는 건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네, 관정은 이제 농업분야에서 주로 하고 사업이고 또 저희는 이제 축산농가는 이제 기존에 사실은 그런 시설들이 다 구비돼서 축산을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사업에서는 제외시켜놓고 있습니다.
만희
연만희의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양력 5월 초만 되면은 기후 변화가 매년 온도가 조금씩 상승되고 있기 때문에 날씨보다 더 더울 수도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게 국비, 도비 이제 있는데 도에다가도 그거를 좀 건의를 하셔 가지고 그것 좀 관정도 이게 될 수 있게끔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만희
연만희의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최기호의원
보충질의입니다.
배영식의장
네, 말씀하세요.
최기호의원
네, 보충질의예요. 지금 연만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갈수기 때도 상당히 물이 달리는 그런 형편이고요. 그리고 농장이 대부분이 민가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있고 그리고 또 수도의 혜택을 못 받는 관계로 인해서 그 물이 상당히 달리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은 그 전에는 그냥 음수용으로만 썼지만은 요새는 분뇨 살포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물에 관련된 그런 급수장치 같은 것도 개발이 돼서 많이 나왔지만은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 그러다 보니까 또 주변에 펜션이라든가 또 새로운 농가주택, 특히 또 독립된 그런 지역에서는 관정을 더 깊이 파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물이 쏠려가지고 기존에 있던 농장들이 물이 좀 달린다 하는 그런 민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셔 가지고 그런 거를 사업에다가 새롭게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기호의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의원님!
이상현의원
기후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여기 보면은 가축행복농장인가 깨끗한 축산농장 있지요.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네, 네.
이상현의원
그거 인증받게 되면 인센티브가 있지요?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네.
이상현의원
그 용적률을 20% 증가해 주나 그렇지요? 축산 어떤 겁니까?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기본적으로는 20%는 증가시킬 수가 있고요.
이상현의원
네.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인증받은 농가는 10%를 추가로 더 증설할 수 있습니다.
이상현의원
아, 그럼 30% 가 됩니까?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네, 총 30%입니다.
이상현의원
그런데 그거를 건축과랑 협의가 안 된 모양이에요. 지금 이 건축과에서는 그렇게 해 가지고 어느 농가분이 들어가시니까 그런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해 놓으면 뭐해. 이게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서로 그 관련 부서에서는 전혀 적용을 안 하고 있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봐요. 과장님, 그래서 건축과랑 협의를 좀 하십시오.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네, 네. 저기……
이상현의원
국장님.
구태
김구태경제산업국장
네.
이상현의원
국장님도 이거는 좀 건축과하고 뭐 조례는 만들어놨는데 실행이 안 되면 현업부서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지.
구태
김구태경제산업국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건축부서로 저희가 의원님, 자료가 넘어가 있습니다.
이상현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줘요.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현의원
네, 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회의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이종옥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산림행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배영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산림과가 금년부터 산림녹지팀이 신설되어 6개 팀 체제로 운영되어 소관업무에 더욱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팀 신설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의 드립니다. 2022년도 산림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주요업무는 21개 사업으로 공약사업 2건, 특수시책 4건, 계속사업 15건에 총 사업비는 146억 6600만 원입니다. 일반현황, 2021년도 주요성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전략 등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으며 매년 추진하는 반복 계속사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주무사업과 특수시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 1번 나무심기사업, 2번 푸른숲가꾸기 사업, 3번 산림분야 일자리창출 사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번 산불 없는 행복마을 조성입니다. 페이지 13페이지 네 번째, 산불 없는 행복마을 조성입니다. 산불 대책기간은 봄철과 가을철로 총 150일간 추진되며 사업비는 23억 92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산불 전문진화대원 38명, 산불감시원 42명, 공무원 진화대 33명 등 감시인력 113명을 고용 운영하고 산불 진화차 구입, 산불진화용 민간헬기 임차 1대, 산불소각 행위 단속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고령화 등으로 산불 발생 시 지역주민의 참여가 점차 어려워지는 실정으로 산불 발생 즉시 헬기 투입으로 초동 진화에 만전을 기하고 유관기관 및 인접 지역과의 유기적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산불 없는 행복마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 산불보호 및 단속 운영, 6번 산림병해충 방제를 통한 건강한 숲 조성, 7번 자연친화적 임도 조성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8번, 페이지 23페이지 여덟 번째, 산사태 방지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 계류 보조사업 0.2km, 사방댐 신설 2개소, 사방댐 준설 1개소 등 총 11개 사업과 산사태 우려 지역 실태조사, 산사태 예방단을 편성 운영하겠으며 총 사업비는 7억 3600만 원으로 사방시설 및 산사태 취약지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아홉 번째, 주택피해우려목 제거 대행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00건에 약 3300본을 신청받아 제거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군비 4억 원이며 사업방식은 전문 용역업체와 단가계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군비 사업과 별도로 국도비 지원,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숲가꾸기 패트롤 1개조를 현행대로 운영하여 위험목 신청 유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열 번째,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증대사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31페이지 칼봉산 자연휴양림 등 산림휴양시설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4억 6백만 원으로 칼봉산 자연휴양림 시설 개선에 2억 2천만 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단지 운영에 1억 8천만 원을 투입하여 자연휴양림의 차별화된 운영과 인프라 확충 및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으로 쾌적한 시설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작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산림휴양시설 휴장 실시 등으로 운영을 거의 못 하였으며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대로 시설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번 산촌생태마을 운영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13번 숲길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6페이지 총 사업비 8억 81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내 50개산 등산로 정비 및 8개 둘레길에 대한 보수사업 및 신규 둘레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도비보조사업으로는 4억 5천만 원을 투입, 이곡리 가평전투 연결지 숲길 조성사업, 운악산 백부능선 위험기간 정비, 화악산 등산로 보수, 신선봉 둘레길 시설보수를 추진하고 50개 산에 대한 등산로 이정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군비 자체사업으로는 2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읍면 둘레길 조성사업 2개소 등 등산로 전망대 안전진단, 산 입양사업, 숲길 관련 고용 등을 추진하여 쾌적한 숲길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녹지조성 사업입니다. 매년 반복 계속사업으로 사업량은 녹색 쌈지숲 조성 등 5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13억 31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도 꽃마을 만들기, 가로수 식재 및 유지관리, 녹색 쌈지숲 조성 등 자투리 땅, 공안지, 마을안길 등에 꽃길 꽃동산을 만들어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녹지팀이 신설된 만큼 더욱 아름다운 가평군이 되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 명품나무 발굴 및 보호사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페이지 43페이지 열여섯 번째! 명지산 군립공원 관리 및 구름다리 조성사업으로 공약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51억 7800만 원을 투입하여 2022년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늘구름다리 조성 2개소, 데크로드 및 등산로 확대 포장, 탐방로 경관 조명, 군립공원 시설관리, 관리원 고용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작년도에 편입부지 매수, 주민 건의 사항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어 공사 추진이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산지의 열악한 환경에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열일곱 번째, 상동리 도유림을 활용한 산림휴양시설 조성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50페이지 특수시책 첫 번째, 생활권 주변 산림병해충 읍면 협업 방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산림과 자체 방제단 1개단을 편성 운영하였으나 연간 500건 이상 420헥타르에 이르는 민원해소에 한계가 있었던 바, 읍면별 방제단 6개단을 창설하여 산림과 방제단 포함 7개단을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읍면별로 배치되는 산림보호감시원 4명과 산불방제차 등 장비를 이용하여 수시로 발생되는 민원에 대처하기 위함으로 소기의 성과, 협업방제를 통한 산림병해충 방제 민원을 조기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특수시책 두 번째, 임업인 신소득교육 실시입니다. 우리 군은 산림이 60%가 넘고 산림에 종사하는 주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임산물 소득교육 정책이 부재하였습니다. 따라서 가평에서 산림소득을 꿈꾸는 관내 주민뿐만 아니라 귀촌을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임업소득 교육을 추진하고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금년에는 사업비 1100만 원의 예산으로 단기 1회씩 2회에 걸쳐 40여 명에 대하여 임업소득 전문가를 초빙한 산림소득 시책 설명, 산림소득 작물의 특성 및 전망, 임산물의 활용 6차산업화 방안 등에 대한 교육을, 교육 및 현장실습을 시범 실시하겠으며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임업인들의 정보교류 및 소통의 장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호응도가 좋을 경우 2023년 이후 산림경영학교 개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되는 만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페이지 54페이지 특수시책 세 번째, 목공체험방 운영을 통한 목재문화 활성화 추진입니다. 작년에 개설된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내 목공체험방을 운영하여 관내 유아, 청소년 및 내방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목공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산림 치유 및 목재 문화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목공체험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여 체험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연간 체험 인원 3200명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한다면 가평군 홍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만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페이지 56페이지 특수시책 네 번째, 가로수 주변 덩굴류 제거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칡덩쿨 등 덩굴류의 급속한 확산으로 도로 및 생활권 주변 미관이 저해됨에 따라 임업사업을 통해 덩굴류 확산 방지를 하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주요 도로변, 가로수 주변이며 8총 사업비는 1억 원으로 용역업체와 계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영식의장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정용
최정용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상동리 도유림 활용한 산림 휴양시설 해 가지고 2억이 있어요. 이거는 실시를 하는 거예요? 먼저 안 된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네, 먼저 보고했을 때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런데 여기 또 들어와 있는데 이건 뭐예요?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아, 이건 지금 폐기가 아직 안 돼 갖고요. 공약사업 폐기를 지금 계획하고 있었는데 아직 그 절차가 안 돼 가지고 계획에는 있지만 저희가 이제 잠정 중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런데 여기 계획이 작년에 무산이 된 거를 여기다가 2022년도에 넣어놓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네, 그래서 그거는 보고를 서면으로 대신한 겁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이거는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네.
정용
최정용의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정용
최정용의원
네, 과장님! 작년도에는 소나무 허리노린재 항공방제 했잖아요.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네.
정용
최정용의원
금년도는 계획이 없어요 여기에?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음…… 그거 이제 허리노린재 항공방제는 별도로 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 산림병해충 방제에 포괄적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에서 허리노린재에 대해서 지금 연구용역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 방식과 절차를 지금 이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정용
최정용의원
작년도에 6400만 원 썼잖아요 이게. 이게 군비예요? 도비예요? 이거 군비 아니에요?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군비 아닙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산림병해충 방제에 포괄적으로 포함이 됐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행사항을 보면서 그것을 더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느 장소에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아니, 이게 지금 가평이 잣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이 예산이 없으면 추경에라도 세워 가지고 계획을 세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그러니까 이제 현재 병해충 방제 예산에 이것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정용
최정용의원
아니, 작년도에 왜 그러냐하면 작년도에 늦었어요 항공방제가.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네.
정용
최정용의원
그러다 보니까 효과가 덜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를 봤으니까 올해는 좀 일찍 시작하시라고.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옥 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제5차 본회의는 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30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