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종성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목록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행정사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해 나감으로써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수행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가평군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그간의 운영사항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민간위탁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2022년 9월 14일부터 9월 22일까지 총 9일 동안 실시하며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본청 기획감사담당관 등 21개 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그리고 가평군시설관리공단과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등 38개 부서 기관이 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가 아닌 기관 위임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경기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의 위임사무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입니다. 감사 일정, 대상 부서와 기관 그리고 감사요령 및 진행 순서 등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