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진옥 의원입니다. 가평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스토킹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야기되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대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안 제6조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스토킹범죄 관련 제2차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