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숙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이게 그냥 예산 삭감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출산에 대해서 아이들을 좀 편안하게 낳을 수 있는 다른 지원책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출산지원금의 금액을 무조건 상승시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출산으로 아이들 인구는 줄어들고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마무리 지을 게 아니라 삭감되는 부분의 이 돈이 지금 기출생한 아이들에게 또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야지요 이게 예산만 삭감하고 있을 게 아니라.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첫째아도 마찬가지이고 둘째아, 셋째아 이상 이렇게 1억 5400만 원이면 적은 예산 아닙니다. 어차피 이거는 가평군에 태어날 아이들에게 줄 몫이었어요. 그렇다면 기 태어난 아이들에게 또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무엇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다른 사업을 발굴해야지 그냥 여기에서 예산만 삭감하고 있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일 과에서 뭐 말로만 “저출산이 문제다 뭐 어떻다” 그렇다고 하면서 예산은 그냥 “아이들이 없으니까 당연히 삭감합니다”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과장님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