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숙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소장님 답변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 전면 중단하고 코로나 업무에 매진하라고 그랬는데 예산을 왜 이렇게 잡았냐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는 이미 우리가 코로나19 대응 사업 외에는 어떠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불용액 발생 원인을 보면 예산 결정 과정에서 생기는 게 있고요. 예산 집행 과정에서 생기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건소의 이 사업들은 다 예산 결정 과정에서 이미 불용액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에요.

이게 지금 불용사유가 말이 됩니까? 제가 이게 타 부서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하지만 보건소는 이미 코로나19 대응 사업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 세 번째 거 영유아 발달장애 검사비 얼마 잡혔는지 아세요 예산에? 54만 4000원 잡혔었는데 단 한 푼도 예산 집행 없었어요. 그대로 54만 4000원이 다 불용액이었고 그 아래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도 20년도에 지금 이 자료 전년도 사업도 458만 3000원 잡혔다가 186만 3000원이 집행이 되고 불용액이 이미 272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 상황이었어요.

전년도에 이미 코로나로 인해서 내지는 검사 지원 대상자가 많이 없다는 것을 기존 연도의 사업을 통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모든 불용사유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이 중단된 것을 지금 사유로 쓰셨어요. 이거는 알고도 불용액 사업 예산을 편성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