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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김종성 의원 발언

2022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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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만들어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관광명소로 만든다는 내용으로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주민들에게 요구하는 사항에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시행사에서 해결방안으로. 그렇지요? 주민설명회를 통해!

자! 군이 아니라 이 성우에셋에서 사업설명 했나요? 주민설명회 했나요?

약속 거거든요 이게?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철도공단이 가평군에 얘네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가평군에 보낸 공문이에요. 자, 다음 일자리경제과에서 철도청으로 보냅니다. “관련하여 의견사항 없음”이라고 보냅니다.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하지도 않았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그냥 허용해 줍니다. 이 공문에 대해서 “관련 내용 의견없음”으로 보냅니다 17일 거. 네, 맞아요.

과장님 제가 계속, 그 후에는 이제 허가 수리가 됩니다. 성우에셋이 경기도의 허가를 받습니다 그런 과정에. 세부적인 내용을 봤지 않습니까?

군도 알고 있어요. 주민이 중요하다는 것 민원이 발생할 것을 알고 있어요. 여기 성우에셋에서도 그거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 규모 사업설명회를 안 해도 되는 규모로 사업을 만들고 주민들은 어디 가면 바로 앞에 태양열 있어요. 가평군 조례에는 뭐 500m 떨어뜨렸다 하는데 MOU 체결해 주고 군에서 너무 협조해 준 거예요. 문제점도 지적했지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호적으로 했어요 우호적으로 결국은. 자, 제가 짚고 넘어갈 부분은 그거입니다. 가평군에서 1월 20일 날 공사 미비가 될 경우 어떤 조건 하에 맞지 않을 경우 연장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도 됩니까?

지금 증거자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군민의 대표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평군도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강력히 권고하는 바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