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또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발전량 자체가 주민의견수렴을 안 해도 될 정도의 발전사업을 한 거예요. 내가 볼 때 이건 뭐 의혹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민원이 중요하지요 과장님. 과장님 생각할 때 우리 주민들이 당장 그 어떻게 보면 이 서류상에서는 이득이 없는데 크게,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조례안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결이 틀릴 수는 있지만 본 위원이 우리 가평군에 조례안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뭐 도에서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우리 전 의회에서 민가하고 500m 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았고요.

뭐 마찬가지로 강화시켰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MOU 체결을 하지 않으면 여기 태양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에서 신청도 할 수 없고요.

이게 사실은 맞지요 과장님? 이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사업자들이 당연히 민원인들 때문에 전기발전량을 딱 맞춰서 했겠지요. 찢어내기를 했겠지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맥은 민원인, 우리 가평군에서는 의회나 가평군에는 이러한 사업 개인사업이지 않습니까? 가평군에 그래요.

내가 아까 여쭤본 게 뭐냐하면 배당금이나 지분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법적인 검토해서 없는 걸로 지금 거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