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의원 발언

위원 네, 맞습니다. 자료에 보면 정말 칭찬하고 싶었던 부분이 뭐냐 하면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 도로관리팀 이진어 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검토 의견을 제시했어요. 장비가 들어가려면 높이도 중요하고 그에 따른 경비가 상승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라 의견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시행업체는 허가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해결안을 제시합니다. 해결안이 제시가 돼야 도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의하겠습니다. 그쪽에서 제안한 부분이 뭐냐 하면 가평군…… “가평군의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 조례 등에 따라서 공작물의 설치 및 높이가 5m 이하로 규정되어 있지만” 뭐 이렇게 해서 핑계를 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포장에 대한 추가 유지관리비가 발생할 경우에 태양광 발전 사업법의 7조3항‧4항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추가 비용에 대한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업체에서 얘기했습니다.

과장님 이 업체에서 해결안이라고 하는 이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