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종성 위원입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가 운영되는 지난 9월 14일부터 9월 22일까지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제30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따라 집행부에 요구한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집행부 본청 및 소속기관, 사업소, 읍‧면, 지방공기업 및 위임‧위탁 사무처리 기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64건, 건의 85건 등 총 149건의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시정 및 건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좌기관인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 시‧군 종합평가 결과 제고 방안 마련 등 9건에 대하여 건의 및 시정요구를 하였고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성과상여금 지급방법 개선 등 7건, 안전재난과 소관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 방안 마련 등 2건, 회계과 소관에 대해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 관련 해결방안 마련 등 3건, 세정과 소관에 대해 체납액 일소 대책 마련 등 2건,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해 지적측량 관련 신속한 민원처리 등 3건에 대해 건의 및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 복지재단 전문성 확보방안 마련 등 3건, 행복돌봄과 소관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한 마을 앞 생활폐기물 배출시설 관리방안 마련 등 6건에 대해 건의 및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해 행복마을관리소 운영방안 마련 등 4건, 문화체육과 소관 설악면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주차장 문제 등 해소에 대한 대책 마련 등 7건, 관광과 소관 자라섬 남도 꽃 정원 개방행사 시 교통약자 등 편의시설 확충 등 7건을 건의 및 시정요구를 하였고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푸드플랜 사업 추진방향 재검토 등 2건, 축산정책과 소관 축산농가 악취 저감 및 축산분뇨 오염 대책 마련 등 5건, 산림과 소관 우려목 제거사업 추진 철저 등 7건에 대하여 건의 및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으로 국도75호선 마장～목동 구간 4차선 확장 추진 등 10건, 환경정책과 소관 방치 슬레이트 처리방안 강구 등 6건, 자원순환과 소관 마을 생활폐기물 배출시설 관리 철저 등 5건, 도시과 소관 가평역 도시계획도로 3-2호선 주민 안전대책 마련 등 2건을 건의 및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교통과 소관으로는 저상버스 도입방안 검토 등 2건, 건축과 소관 불법, 노후건축물, 빈집 관리 철저 등 2건, 허가민원과 소관 행정문자 발송 시 정보제공 철저 등 건의 및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상면‧북면 보건지소 약품관리 소홀 등 5건,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 소관 남도 꽃 테마공원 조성사업 업무이관 검토 등 2건, 소득개발과 소관 농기계 임대 시 고령농가의 대책 마련 등 2건에 대하여 건의 및 시정요구를 하였고 사업소에 대한 감사결과로는 평생교육사업소 소관으로 인재육성재단 설립방안 재검토 등 7건, 상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상수도 보급 확대방안 마련 등 5건, 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도시침수 예방사업 조속 추진 등 3건을 건의 및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읍‧면에 대한 감사결과는 가평읍 소관으로 군민의 날 체육대회 예산 증액 건의 등 3건에 대하여 건의하였고 설악면 소관으로 공동화장실 관리 철저 등 2건, 청평면 소관으로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설치에 따른 사전 준비 철저 등 2건, 상면 소관으로 주민자치회 운영에 따른 사업비 확보방안 개선 등 2건, 조종면 소관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 준비 철저 등 3건, 북면 소관으로 북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신규사업 홍보 철저 등 6건에 대하여 건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공기업 및 위임‧위탁기관 등의 감사결과에 대해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한 5개 기관에 대한 건의 및 시정요구 사항은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